참여정부와 MB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정책의 평가

이성근,나중규,최영은,임규채,최용준,이정미,홍근석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13 한국균형발전연구 Vol.4 No.3

본 연구는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균형발전정잭 및 지방분권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성공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 계획, 사업, 재정, 추진체계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정책을 평가하였다. 균형발전정책의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이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균형발전정책의 목표 및 대상지역을 구체화하는데 미흡하였으며,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관계가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지역역량 강화에는 한계를 나타냈다. 이명박정부는 광역경제권 설정, 인력과 SOC를 연계한 선도사업 추진,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통한 국가불균형발전 심화, 중앙집권 중심의 광역경제권 정책 추진 등의 문제점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지방분권정책의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2004년에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핵심사무의 이양 부족, 사무이양과 행·재정 지원의 연계 미흡, 특별행정기관 정비 미흡, 실질적 재원확충효과 미흡 등의 한계를 나타냈다.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가사무 비중이 여전히 과다하고, 국가와 지방간 수직적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감세정책으로 인해 실질적 재원확충효과가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냈다. 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세부사업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지역중추도시권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효율적 권역 구분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정부 내에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순환형 자립발전전략

이성근 ( Seong Keun Lee ),나중규 ( Jung Gyu Na ),최영은 ( Young Eun Choi ),임규채 ( Gyu Chae Im ),최용준 ( Yong Jun Choi ),이정미 ( Jungmi Lee ),홍근석 ( Geun Seok Hong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13 한국균형발전연구 Vol.4 No.1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이나 정책에 있어 과거의 중앙정부 중심, 물적 성장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립적 역량강화, 지역 간 연계협력, 융합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나 지방의 자치기반이 취약하여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최근 국내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에 직면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토대를 둔 지역 주도의 자립적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시대적 요구와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창조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서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지역순환형 자립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외 패러다임의 변화를 체계적 이론적 틀로써 통합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을 키우고, 청년을 살게 하고,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서 선순환 전략과 자립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순환형 자립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립전략으로서 지역발전의 가치와 목적을 ‘지역역량강화(Competency)’. ‘연계협력(Cooperation)’, ‘융합(Convergence)’의 3C전략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순환형 자립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선순환 진흥전략으로서 지역교육 진흥, 지역산업진흥,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복지진흥, 지역창조와 재생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우수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교육 진흥(振興)이다 교육부문 진흥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진흥(振興) 이다, 즉 산업부문 진흥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지역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문화와 예술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문화예술을 진흥해 나가야 한다. 넷째, 지역복지역랑 강화를 위한 지역복지 진흥(振興) 이다. 지역복지 진흥을 통해 지역 복지 예산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역량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창조와 재생을 통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토의 고른 공간 창출을 진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Despite local government efforts for regional change, the local self-government based development is vulnerable to deepening disparities between regions. While confronting the paradigm of the latest change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the region that Park Geun-hye government fa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concrete plans for achieving self-sustaining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To this end, with the demands and needs of the times, “The Self-Supporting Development Model of the Regional Circulation” is proposed which professes national unific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 a new regional development paradigm which is based on the creative economy utilizing the local dimension. Ultimately, this is for integrating a domestic and foreign paradigm shift as a systematic theoretical framework and practically applying that in the field. It intends to accomplish this by educating people in the area, making them live in the area, and gathering people into the area. In order to achieve it, we proposed a virtuous and self-supporting development model. Firstly, for tile self-supporting development of the regional circulation, the 3C strategy-Competency, Cooperation, Convergence, Convergence-is proposed. Secondly, in order to achieve self-supporting development as a strategy for promoting regional circulation, we proposed promotion of regional education,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local cultural arts, and community welfare for the creation and regeneration of the region. The first strategy is through promotion of local education by fostering talented people in the regional area. Secondly, by creating jobs for loc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a dynamic region. Thirdly, by empowering the local culture and building up the cultural grounds, through promotion of local art and culture. Fourthly, local social welfare should be promoted through community welfare budgets and appropriate infrastructure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gional social welfare power. As a result, people will benefit through welfare empowerment. Lastly, enhancing the infrastructure through the creation and expansion in the reproduction of the region. As a result of the effort in making a well-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t is expected a well-balanced space development for the whole country.

지역격차의 요인에 관한 연구

김종수 ( Jong Su Kim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12 한국균형발전연구 Vol.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영호남간의 지역격차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휘해 지역격차를 규명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고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시·군·구/수도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각각 기반시설과 지역역량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이 자체역량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수가 작동하는지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각 지역의 기반시설이 늘어나고 기업들의 유치가 많아질수록 자립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test if there exist regional gaps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 and between Youngnam and Honam. For this, I select variables that measure regional differentials and examine each variabl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re seem to be regional differentials in infrastructure and local capacities. In addition, I come to know that what variables are important for regions to have their own capacities. Especially, regions become more independent as local infrastructure and film-attraction become more abundant.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정구역개편 방안 -경상북도 영덕군을 중심으로-

박성만 ( Seong Man Park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12 한국균형발전연구 Vol.3 No.2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개편의 논의중 사례로 영덕군을 중심으로 인근지역과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인식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검토한 논문으로 먼저 영덕군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지역적,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서베이조사 결과 첫째, 영덕군 지역의 전반적 수준 즉 영덕군의 삶의 질, 지역발전가능성, 지역의 자부심과 관련된 평가에서 삶의질 수준은 2.72점으로 보통(3점)이하로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가능성은 보통(3.02), 그러나 지역의 정주성(지역의 자부심)은 3.25점으로 보통이상으로 평가하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지역민들은 영덕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특히 포항시에 흡수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높고, 만약 개편하게 된다면 영덕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을 통합 하는것에 대해 선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합에 있어서 영덕군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을 통합하는 안을 선호하였으며, 행정구역개편방향과 관련해 지역민들은 행정구역개편시 경제적 효과를, 행정구역 통합방법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선호하였음. “영덕군 행정구역개편의 우선기준 순위와 관련해 “주민편익”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행정구역개편을 고려할 경우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된 의견이 중요하며, 각계각층이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찬반양측의 충분한 홍보기회를 제공하얘야 하고 또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고려한 주민자치의 정확과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또는 지역규모의 적정화 및 광역행정의 실현을 동시에 고려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역사성과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적극 고려되었는가를 참작하고 통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challenges local government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round Yeongdeok Case to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with the awareness and Reg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irstly, that the overall level of Yeongdeok area Yeongdeok quality of life, the possibility of regional development, local self-esteem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2.72 points, usually in the evaluation of quality of life (3 points) or less underestimated, and the possibility of regional development Medium (3.02), but the area of Open Education (local pride) were evaluated as 3.25 points more than average, for integrati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recognize the locals about the Yeongdeok integrated with other local government opposition to , and especially opposed to being absorbed in Pohang, a high opinion. Focusing on integration in the Yeongdeok sides prefer to incorporate other areas were reorganized administrative district administrative district locals with respect to the direction of reform and economic effects when, how to integrate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ve section referendum prefer. “Yeongdeok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rank first with respect to standards,” the residents benefit, “was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Integration when considering participation and consensus of the people is important and all walks of life gathered to discuss fully,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ree discussion and the pros and cons of the people on both sides should provide adequate promotional opportunities. Optimization of regional scale and at the same time the realization of wide-area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in the process, the history of the area were being considered and actively take into account social and cultur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and integrated.

지역경쟁력 평가를 통한 지역발전전략 모색 -경상북도 군위군을 중심으로-

박성만 ( Seong Man Park ),신현태 ( Hyon Tai Shin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13 한국균형발전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군위군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제반환경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군위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지역의 지속기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그 지역이 가진 경쟁력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결과에 따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경쟁력 평가를 통해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한 본 논문은 우선 통계 자료상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1차적으로 지역경쟁력을 평가했고, 또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쟁력 부문과 발전과제를 설문 조사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전략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Gunwi the quality of lif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o various environmental and competitive to find ways to improve the development. Local government has to accurately identify in order to stay competitive in the current competitive level of the area and based on the results of objective evalu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competiveness priorities that will need to be derived. This paper is the evaluation of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seeking statistics; first appeared on the basis of the data was evaluated primarily regional competitiveness, but also a real sense that the people sector and the development of regional competitiveness challenges in a survey by looking development strateg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ought.

지역혁신과 재정인센티브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윤광재(尹光在)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2

  현재, 여러 선진국가의 지역개발에 있어 지역혁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소극적 지역발전의 개념에서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참여정부하에서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법은 각 시ㆍ도가 지역혁신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BR>  그러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인센티브로써 지역의 혁신발전계획과 지역의 혁신체계 구축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을 성과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학신발전의 계획에는 첫째, 지역혁신발전의 목표 둘째, 지역의 현황 및 발전역량의 분석 셋째, 지역혁신을 위한 여건개선 및 기반조성 넷째, 지역혁신을 위한 시책과 사업추진 다섯째,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 등을 평가의 중요요소로 고려한다. 그리고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에는 첫째,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 둘째, 산ㆍ학ㆍ언 협력의 활성화, 셋째,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넷째,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다섯째,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여섯째, 지역혁신 관련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을 평가의 중요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Currently, other advanced countries are introducing the concept of regional innovation to regional development. In other words, they are shifting from the passive concept of regional development to a positive strategy where each region becomes the principal force of regional development. There are increasing interests in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as its importance is continually emphasized. The actual ‘Participatory Government’ is also seeking a paradigm shift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Laws obligate each local government to devise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and to establish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ls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ing was established to financially support the executio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to promote efficiency in reg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riorities. Therefore,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re is a necessity to evaluate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and innov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and to operate a financial incentive system that reflects the evaluation results on the regional developmental project account and regional innovative project account.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have to include : first of all,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objectives, secondly, regional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otentials analysis, thirdly, conditional improvement foundation building for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fourthly, policy and project executions for regional innovation, lastly, raising investment funds for regional innovation. Regional innovation system establishment have to include: first of all, regional innovation system type development, secondly, promotion of industrial-educational-research cooperation, thirdly, training of professionals for regional innovation, fourthly, expansion of support organizations for technology and business management, fifth of all, cooperation and interaction of universities, corporations, research institu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regional governments etc, lastly, restructuring and cooperative operations of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과 공간구조 변화

이성근 ( Seong Keun Lee ),나중규 ( Jung Gyu Na ),최영은 ( Young Eun Choi ),임규채 ( Kyu Chae Lim ),최용준 ( Yong Jun Choi ),이정미 ( Jung Mi Lee ),홍근석 ( Geun Seok Hong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13 한국균형발전연구 Vol.4 No.3

최근 우리나라는 지역개발이나 정책에 있어 과거의 중앙정부 중심, 물적 성장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립적 역량강화, 지역 간 연계협력, 융합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자치기반이 취약한 지방과 수도권 간 불균형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어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발전의 문제는 동시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의 균형발전과 분권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으로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에 직면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토대를 둔 지역 주도의 자립적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간 격차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지역간 격차 지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인구 및 경제, 산업 및 R&D, 교육 및 문화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표들의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파악하고 최근의 공간구조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Due to vulnerable autonomous systems, imbalanced development gets worse despite the fact that it has been almost 20 years since local self-government began in South Korea. Thu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degree of regional disparities,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in order to improve indicators of development gap. First of all, the indicators which show the degree of regional disparities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population, economy, industry, R&D, education and cultu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Capital still remains high while other regions show decline in population. Particularly, in Daegu-Gyeongbuk Region, Dongnam Region and Honam Region, net movements in population to the Capital get higher. In the Capital, 49.5%of the total manufacturing sector and 58.2% of the medium-size business which employs more than 300 people are concentrated. Moreover, the imbalanced development perpetuated as 45.8% of university students lives and 56.1% of institutes for lifelong education are located in the Capital. There is also a large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life due to lack of cultural infrastructure in the Non-Capital Regions. Such gaps between the Capital and the Non-Capital Regions can be seen in the change of spatial structure. The population of large cities in the Capital accounts for 59% of the large cities in the whole country. This has led to stagnated or declined population in large cities in the Non-Capital Regions. Furthermore, Hub & Spoke-type system for regional development, which connects small-sized cities with large cities to form a metropolitan region, may have caused further gaps between metropolitan regions and mid to small-sized cities or agricultural regions. Under these circumstances, balanced development can be achieved by giving to the Non-Capital Regions differentiated functions from which the Capital has.

지역발전 차원에서의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 증진의 정책적 방향

김대근 ( Dae Geun Kim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13 한국균형발전연구 Vol.4 No.2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었음에도 국내외 연구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감이 낮다는 보고서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한 원인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소득격차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적 빈곤,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로감의 미 해소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을 위해서는 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차원의 생활여건의 향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행복은 경제적 조건들로만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비경제적인,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요인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웰빙, 슬로우 시티, 올레길 등을 추구하는 움직임은 이 같은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제적 측면의 생활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정신적 만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 추진하고 있다.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종 조사에서 행복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국정의 주요지표로 삼고 있다. 행복을 국정지표로 삼을 만큼 사회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요소, 개선해야할 사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국민행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응과 지방정부의 역할 그리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발전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지역발전차원에서 행복증진 정책은 균형화된 틀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즉 지역 간 균형발전 틀을 구축함으로서 개인 간, 집단 간, 지역 간 권형화된 발전과 복지수혜의 형평성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적 집단적 차원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ven though national income per capita exceeded $ 20,000, the researches at home and abroad have published continuously that happiness of the people is low. There are the variety of reasons why people are not happy but the income gap has a major role. It can be assumed that the economic poverty and mental fatigue due to it acted as a major cause. For this reason, it`s necessary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economics with a focus on earnings for happiness. On the other hand, since the happiness is not completed only by economic conditions, the non-economic and mental satisfaction should be considered. Social movements such as recent well-being, slow city, olle roads reflect the phenomenon of such a society. For this purpose,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re promoting various policies consistently for the spiritual satisfaction of residents as well as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economic aspects. Government of Park Geun-hye considers people`s happiness as a national key indicators. Government is promoting various policies for that, especially a major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has been established. Happy policies at the development level of the region has to be done by constructing a balanced framework first. In other words, building up a framework of balanced development and providing an equal opportunity of an individual are important. For this reason, job creation in terms of a personal aspect and improvement of settlement condition in terms of regional. collective aspect are to be pursued preferentially

외국의 팀제 운영사례를 통한 정부부문의 팀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근 ( Dae Geun Kim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12 한국균형발전연구 Vol.3 No.2

정보화, 세계화 흐름 속에서 스피드 경영이 우선시됨에 따라 기업은 신속하면서도 현장중심의 의사 결정을 강조하고, 기술개발, 고객제일주의, 우수인재 확보 등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서 팀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부터 팀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1997년 IMF를 커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보편적인 조직형태로 정착되었다. 한편 신승국(1997: 60)은 미국의 경우 뉴욕증권소의 조사에 의하면 500명이상의 종업원들을 가진 기업 중 32%가 생산성향상을 위한 조치사항 중에서 가장 효과를 보았던 것은 팀제인 것으로 평가한 연구(Batton, 1982)처럼 팀제가 미국에서는 아주 우수한 조직구조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팀워크를 중시하는 팀제의 특성으로 인해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일본에서도 팀제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대부운의 기업들에서 팀제는 보편적인 조직구조가 되었다. 반면 정부부분의 경우 팀제의 성과에 대해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견해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팀제가 민간에서 유래된 제도임을 감안하여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민간부문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정부부문에서도 팀제가 원활하게 정착되어 효율적인 조직구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구결과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 팀제도입 배경에는 대체로 비슷하나 팀제 도입 시 각 국가, 각 기업이 처한 여건을 고려하여 각 부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도입함으로서 팀제의 부작용을 최소하여 원활하게 정착되었던 것이다. 즉 상층부의 지시에 따라 획일적인 도입이 아닌 업무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도입하였던 것이다. As speed management is prioritized in the flow of Informatization, globalization, companies have emphasized quick and field-oriented decision. Also they have made an great efforts to ensure internal and external competitiveness such as technology development, customer orientation, excellent people. Especially team system was introduced to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case of Korea, stating from 1980, team system was introduced in earnest over the course of the IMF in 1997 and now is established as a universal form of organization.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New York Stock Place, 32 percent of companies with more than 500 employees think of the team system as the most effective actions to improve productivity. Also it is evaluated that the team system can be fully utilized in even Japan collective orientated. Thus in most of today`s corporate, team system has become a common organizational structure. In other hand, in case of the government sector, the opinions on the performance of team system have been divided into two parts which are a negative and positive opinion. Therefore,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Japan, Korea`s private sector, the plans for government sector need to be sought which can fulfill a role as an efficient organizational structure. According to the study,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eam-based system is generally similar to each country in the United States, Japan, Korea but team system in each country was settled smoothly with minimal side effects by considering differently the circumstances faced by each company, each country and by focusing on the functions of each department. In other words, team system was introduced step by step through focusing on the functions rather than the instructions of the leaderships.

연구논문 : 경찰공무원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안 연구: 개인적 특성 차이분석을 중심

이환범 ( Hwan Beon Lee ),이수창 ( Soo Chang Lee ),나경엽 ( Gyeong Youb Na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08 한국지역혁신논집 Vol.3 No.2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직무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는 직무요인, 역할요인, 대인관계요인, 그리고 지역사회요인을 선정 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 측정변수로는 불안감, 우울감, 긴장감, 피로감, 좌절감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안은 물리적 대처, 정서적 대처, 파괴적 대처, 직접적 대처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개인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령, 학력, 근무기간, 계급, 근무형태를 개인특성 변수로 선정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ANOVA와 t-test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연령, 학력, 근무기간, 계급, 근무형태에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 직무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ways to reduce police officers` job stress based on difference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surveyed factors of job stress, level of police officers` job stres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adopted a questionnaire method in research of police officers in Gyeongnam Police Agency. Data were collected from 339 members for empirical analysis. Techniques used in analyzing data were ANOVA and t-test.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it`s different level of police officers` job stress and ways for decreasing job stress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