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평가 및 기업성과지표와의 관계 분석

김문선(Moon Sun Kim),황순환(Soon Hwan Hwang) 한국경영학회 2005 經營學硏究 Vol.34 No.2

As shown in the results of numerous discussions, there seems to be no dispute on the positive effects generated by informatization. In particular, large enterprises realize a faster growth by achieving better performance through the enhanced informatization. However, even in Korea which is far ahead of its rivals in terms of informatization, there is not much systematic research to evaluate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In particular, research on SMEs management performance driven by informatization particularly rare.This study focuses on evaluating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SMEs in an objective manner and on analyzing its effect. To that end, survey data will be used to evaluate the level of SME informatization. Through comparisons with large businesses in all areas related to informatization, the less favorable situation of SMEs informatization will be discussed. Next, empirical analysis will be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how much the informatization can affect the business performance, and the validity of enhancing the informatization for SMEs will be proven. As for specific methods, factor analysis, a type of statistic method, was used for evaluating the informatization level in analyzing the survey data. Then, the ordered dependent variable model, which is a kind of econometric method, is appli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z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This model is often used when the characteristics of dependent variables are not quantitative but qualitative.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First, as it is widely known, the overall SMEs informatization level in terms of facility, investment and human capacity is lower than that of large enterprises. In particular, SMEs lag badly in the areas of human resource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n the contrary, compared to their bigger rivals, SMEs are much more committed to carrying out informatization and are more aware of its necessity. In fact, CEOs of SMEs are changing their perception of informatization from a cost-intensive one to a benefit-intensive one. Nevertheless, because the cost of introducing an IT system remains still very high, it is not easy for SMEs to invest in upgrading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Secondly, improving business performance of a company does not only depend on adopting IT systems but also on their efficient application. This illustrates that SMEs can improve their business performance by making the most of existing IT systems rather than making investments to introduce new systems as is the case for large enterprises. Therefore, the future governmental policies designed to support the informatization of SMEs should also be aligned toward this trend.Lastly, to upgrade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SMEs does not only contribute to directly improving business performance but also to ameliorating the organizational aptitude for adapting to the changes of business environment. Informatization also helps vertical and centralized organization structure to become a horizontal and decentralized structure, and enhance the organization’s competitive edge by facilitating internal communication.To sum up, this study shows the current situation of SMEs informatization and indicates where the vulnerabilities lie regarding their informatization. It also examines the business performance SMEs can realize through informat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to increase the necessity of informatization for SMEs in the years to come. The study will also provide SMEs with an opportunity to invest more in the informatization if they intend to realize better business performance.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now that SMEs are increasing their role in the total economy, informatization is becoming an essential element for upgrading the competitiveness of SMEs.

지식정보사회 관련 기본법제의 개정방향과 내용에 관한 연구

김일환(Kim, Il-Hwa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성균관법학 Vol.21 No.1

Today's result of informatization promotion in Korea i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enacted in 1995, which enables to establish informatization policies effectively. The Framework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has been conducted as a mother law for other related laws. However, the Framework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reached at uppermost limit due to the informatization is almost constructed at least in the field of mechanical devices by and large. Nevertheless the Framework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has taken its role for the government policies, promoting informatization system and establishing constituencies of the informatization, has not been performed as a law that could bind on the whole. Expecially, the lack of the functional role by the Informatization Promotion Committee is caused to revise the act for futur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Under the Framework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focusing on the knowledge information", "more activating knowledge inform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can be carried out, but "focusing infrastructure", "mechanical device" and "leading by the overnment" were the key issues on the Act.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legal system to offer a nationwide vision for the Information Society, not to promote informatization. In addition, we have to make a fundamental law system to work as a base for IT policy making and programming.

국가정보화투자의 효율성 분석과 미래 국가정보화 전략의 재정립

이재호,최호진,정충식,방민석,장지원,김기환,김현성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과거 20년 동안 국가정보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분석은 미흡한 실정임○ 최근 정보화 투자에 대한 지속적 증대와 함께 그 타당성에 대한 입증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투자로 판단되더라도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 되고 있음○ 1990년대 이후 정부관리의 패러다임이 투입ㆍ절차중심에서 성과(performance)ㆍ결과(outcome)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화 투자에 대해서도 성과와 결과 중심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화정책에 대한 효율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가정보화 정책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내 정보화 수준은 인프라 측면에서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활용방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계층의 활용률이 높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신정부 출범이후 국가정보화를 보다 실용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즉, 현재까지 수행해 오고 있는 국가정보화 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관리 및 운영 실태와 한계점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정보격차 축소라는 측면에서 향후 국가정보화 추진모델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음□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정부의 정보화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임- 국가간의 정보화 투자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정보화 투자 효율성을 분석- 아울러 정보화 투자가 국가의 경제성장에 있어 어느 정도 기여도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 이를 통해 개별 정보화 투자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정보화투자를 통하여 어느 정도 효율성이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국가정보화 추진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미래정부의 국가정보화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것임- 정보화정책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국가정보화정책의 성과관리 제고와 정보화 효과가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을 마련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주요 연구문제○ 주요국의 국가정보화 투자와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미국, 영국, 일본의 정보화사업 현황, 예산투자 현황, 투자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업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선진국의 국가정보화 투자와 사업에 대한 효율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OECD 국가 30개국의 정보화투자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DEA)를 통해 실증 분석- 이와 함께 정보화 투자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OECD의 각종 지표들을 이용 하여 분석○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투자 효율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참여정부에서 수행된 31대 국가정보화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자료포락분석(DEA)를 통해 상대적 효율성을 실증분석○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투자 효율성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문헌 자료와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가정보화 투자 효율성의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 문제점과 대안은 정보화사업 추진과정(계획ㆍ예산편성, 계약사업집행, 사후관리 단계)과 관리(전략방향, 추진체계, 예산, 인사 측면)로 구분하여 분석□ 정보화 투자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 개요○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사용하여 정보화 투자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 실시하였음1)○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에 따라 실증연구를 수행하였음- 분석기간:2003년 - 2008년- 분석자료:우리나라는 전자정부 백서, OECD 국가 관련 자료는 WEF의 네트워크 지수를 이용- 투입 및 산출변수:ㆍ OECD국가간 비교는 Mathur(2008:6)가 활용한 동일한 변수를 이용하였음. 투입변수는 ICT환경과 ICT준비지수를, 산출변수는 ICT활용을 이용ㆍ 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업의 투입변수는 예산과 사업기간을 산출변수는 활용건수를 이용○ 분석모형으로는 CCR모델과 BCC모델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고, 두 방법의 비율로 규모의 효율성(Scale Efficiency)을 측정- 효율성 측정에는 투입지향 모형을 이용□ 정보화 투자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OECD 국가 간 효율성을 2003년과 2008년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2003년 효율성 분석결과:ㆍ 기술효율성은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미국 등의 효율성이 높고 균형을 잡고 있음ㆍ 터키는 순수기술효율성은 높았으나, 기술효율성과 규모의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터키가 적극적으로 국가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규모 등 전반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추진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ㆍ G7 국가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낮았는데, 이들 국가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국가정보화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008년도 분석결과:ㆍ 덴마크가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모든 부분에서 1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네덜란드, 스웨덴 등도 우수ㆍ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등은 규모의 효율성 순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짐ㆍ 반면, 우리나라는 순수기술효율성이 중가 수준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규모의 효율성은 높은 순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규모에 맞게 정보화 사업을 잘 추진한다고 판단ㆍ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가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G7 국가에서는 독일이 상대적으로 정보화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 분석결과의 함의:ㆍ 북유럽 국가들의 정보화 투자 효율성이 높게 나타남ㆍ 이들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IT의 중요성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ㆍ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IT 예산투자로 이어지고 있음. 북유럽 국가들의 IT예산은 2006년에 전년 대비 평균적으로 4.3% 증가ㆍ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ICT 공공부문은 ICT 개인부문의 성장세만큼이나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 정부의 경우도 빠른 성장세를 보임ㆍ 최근에 북유럽의 IT 재정 투자의 경향을 살펴보면, 보안에 대한 IT 투자가 가장 우선시○ 우리나라 전자정부 31대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2007년도 분석결과:ㆍ 전반적으로 10대 아젠다에서는 대국민서비스고도화와 전자적 국민참여서비스사업들의 상대적 효율성이 높았으며, 대기업서비스고도화 부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ㆍ 한마디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특징은 사업금액에 비해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업ㆍ 특히 개별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ㆍ 한편 기업들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 분석결과의 함의:ㆍ 우리나라의 정보화 투자효율성이 그리 나쁜편은 아니지만 좀 더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각 분야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ㆍ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은 세계 전자정부 평가 3년 연속 1위에도 불구하고 덴마크(63%), 싱가폴(53%), 미국(44%)보다 저조한 41.1%에 불과ㆍ 이는 전자정부 인지도(85.8%)에 비해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도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 OECD국가 간 정보화의 경제성과 비교분석○ 정보화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정보화와 국가경쟁력:ㆍ 정보화와 국가경쟁력과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한국도 ICT경쟁력과 일인당 GDP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국가군에 속함(상관계수:0.0848, 유의수준 0.01)- 국가 경쟁력과 ICT경쟁력과의 관계:ㆍ 국가 경쟁력과 ICT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상관계수가0.885, 유의수준 0.01), 한국은 ICT경쟁력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짐ㆍ 특정 요인으로 이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와 비슷한 국가군에 속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북유럽국가와 미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로 시장규제가비교적 약한 나라들- IT투자비율과 일인당 GDP관계:ㆍ OECD국가 IT투자비율과 일인당 GDP의 관계를 보면 상관성이 매우 높지는 않으나, 의미 있는 수준(상관계수는 0.542, 유의수준:0.05)ㆍ 투자비율이 높을수록 일인당 GDP가 높아 질수 있음- ICT투자증가율과 실질GDP성장률의 관계:ㆍ 한국의 ICT투자증가율과 실질GDP성장률 간 관계가 가장 높음(상관계수가0.730, 유의수준 0.01)ㆍ 한국이 ICT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으며, 또 이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 일인당 실질 GDP를 높이고 있음(상관계수:0.789, 유의수준:0.01).ㆍ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IT산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반드시 일인당 실질 GDP가 높아지지 않음(상관계수:0.421,유의수준:0.073).ㆍ 즉, IT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 정보화와 투자성과- 경제성장률:ㆍ 1990 - 1995년 기간 동안의 GDP성장 대비 ICT 투자 공헌도와 1995 - 2003년 기간 동안의 투자 공헌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투자 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국가는 포르투갈(0.472), 호주(0.375), 아일랜드(0.322), 미국(0.273), 뉴질랜드(0.252) 순으로 높은 성장률ㆍ 반면에 북유럽 강소국과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은 GDP성장 대비 ICT 투자공헌도가 평균 보다 낮은 성장률- 고용 성과:ㆍ 2006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OECD 국가에서 ICT 산업의 고용 비중은 총 고용의 5.73%를 차지하고 있어 ICT 산업의 성장이 고용 증가의 원천이 되고 있음ㆍ 199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했을 때 ICT 산업의 고용 증가율은 5.7%로 산업 전체 평균(약 1.4%)보다 약 4배- 부가가치:ㆍ 2000년대에 들어 OECD 국가에서 ICT의 부가가치 비중은 총 부가가치의 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총 노동력의 6-7%가 ICT 산업에 고용- 기술 혁신 성과:ㆍ OECD 각 국가들은 1990년도를 기점으로 IC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통신 활동에 R&D 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ㆍ 또한 EU는 주요 경쟁국, 즉 미국 및 일본 등과의 격차를 줄이고 세계 최고수준의 성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렸음- 직업:ㆍ 1995년도와 비교했을 때 2007년도 OECD 각 국가들 중 좁은 영역에서의 ICT 관련 직업의 비중은 비유럽 연합 국가들이 유럽 연합 국가들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넓은 영역에서의 ICT 관련 직업의 비중은 유럽 연합이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이용서비스:ㆍ ICT 발전과 더불어 e-business는 점점 더 확산되고 컴퓨터, 인터넷은 OECD국가에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전문인과 사용자 차원에서 ICT 인력 고용은 널리 확산되었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Ⅲ. 정책대안:미래 국가정보화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 사업추진 과정의 합리화○ 사전계획- 국가정보화 시스템의 통합과 재조정을 통한 활용도 제고ㆍ 각 기관은 기존의 업무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되던 것에 대한 지속적인 재점검ㆍ 업무목적의 달성이 의심되거나 적절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시스템간의 통합과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충분한 사전 분석ㆍ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이 정말로 추진할 경제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분석ㆍ 자본계획 수립의 결과로 투자○ 사업집행-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화투자 분야의 조정ㆍ 적극적인 정보화투자를 통하여 바이러스, 개인정보 침해, 다양한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는 제도 마련과 같은 국가차원의 사전 예방체계 조기 정착이 필요ㆍ 정보 보호/보안기술에 대한 재조명 및 `그린` 코드를 접목시킨 “그린 보안”개념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웹 포털을 통한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 내부적인 차원에서 정보만을 취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다른 부처와 지자체, 일반 국민에 이르기 까지 정보가 공개되는 방향○ 사후평가-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높은 조직의 성과를 효율성이 낮은 조직의 성과와 대비시켜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확립- 종합적인 공공부문의 성과를 단일지표로 측정하여 중심적인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국가정보화투자의 관리역량 강화○ 전략방향- 국가정보화의 역할 변화에 맞는 정보화투자 지향ㆍ 미래의 정보화 전략이 사회구조의 변화와 연계하여 수립ㆍ 공공적인 측면이 강한 사회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변화ㆍ 중장기적 성과 관리 관점에서의 투자에 있어서 정책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ㆍ 국가의 전반적인 미래전략과 정보화 기술발전 동향이라는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정보화사업 추진에서의 민관협력 강화ㆍ 공공부문의 정보화 서비스 제공 범위의 확대로 인한 소요 재원의 조달과 수용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통한 고품질 대국민서비스제공 측면을 위하여 민관협력 방식의 적극적인 적용○ 조직- 전략적 연계를 통한 부처간 체계적 조정 및 협의ㆍ 각 정보화사업에 대한 IT투자가 국가의 전략적인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 정책 가치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능력 구축ㆍ 개편된 정보화 추진체계를 유지ㆍ강화하는 차원에서 접근-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총괄 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ㆍ 투자에 대한 계획과 사전판단이 가능하게 하는 검토절차를 규정과 집행 이후에 이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제의 뒷받침ㆍ 정보화사업의 속성상 다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보화분야 재정투자계획의 분류기준부터 체계적으로 확립해서 심사와 평가를 진행ㆍ 정보화예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고 결과에 대한 비용원가 개념을 도입ㆍ 정보화투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간 연계 및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거시적 접근○ 예산- 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예산과 기획의 괴리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정보화사업특별회계의 신설을 검토- 정보화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보화추진계획에 따라 재원을 종합적으로 배분 조정함으로써 현재 발생하는 계획과 예산의 이원화문제를 해결○ 인력- 중장기 인력양성 정책방향 및 비전을 정립하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마련- 인력의 질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IT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며,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와 다양한 산업 모니터링, 평가제도 개선 I.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Research background○Since the 1990`s, a paradigm of government management has been moving from “input and process” to “outcome and performance”. For this reason, informatization investment is gradually changing to focus on “outcome and performance”.○There is a need to study the efficiency of national information policies and their ripple effects, and to direct national information policies based on this strategic analysis.□Research purpose○The first aim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government`s investment in informatization.○The second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national policy directions for future informatization through the efficiency analysis.II. Major issues and Analysis□Major issues○How is investment and business being pushed forward in national informatization in major countries?○How does the efficiency of national informatization investment and business show up in advanced countries?○How does the efficiency of national informatization investment show up in Korea?○What are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for the efficiency of national informatization investment in Korea?□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iciency of informatization investment○Analysis implications-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in informatization is high in Scandinavian countries.- These countries think positively about the importance of IT.- This positive thought leads to a budget for investment in IT. On average, the IT budget in Scandinavian countries has been increased by 4.3% from last year.- In particular, the ICT public sector shows as much growth as the ICT private sector in Scandinavian countries. In doing so, local governments are showing strong growth.- A look at the latest trends in IT financial investment in Scandinavian countries suggests that IT investments on security are most preferred.○The results regarding the efficiency of Korea`s e- government 31st business are listed below- In general, the relative efficiency is high in the field of enhancing public services across 10 agendas, but the efficiency of enhancing enterprise services is relatively low.- In short, a business whose efficiency is low is referred to as one whose utilization is low in comparison to business funds.- It is necessary that projects focused on services most often used by people be prioritized.- By the way, services that companies provide are very weak. Thus, there is a need for plans to activate these businesses.○Discussion- The efficiency in informatization investments is not so bad in Korea, but to improve further, it is essential that each part of the constructed system be well- used.- In spite of the use rate of Korea`s e- Government service ranking No.1 by global e- Government evaluation three years in a row, it is reported that the occupancy rate is only 41.1%, lower than that of Denmark (63%), Singapore (53%), and America (44%).- This is because the use rate in service usage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e- government recognition (83%).□Economic analysis of informatization among OECD nations.○Informatization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country`s growth competitiveness, and Korea belongs to a group of nations for which the correlation between ICT competitiveness and GDP per person is high (correlation coefficients: 0.0848, significant level 0.01).○A nation`s growth competitiveness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CT competitiveness (correlation coefficients 0.885, significant level 0.01). However, Korea has lower national competitiveness when compared to countries that have reached ICT competitive levels, similar to Korea`s.○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ICT investment growth and practical GDP growth is the highest (correlation coefficients 0.730, significant level 0.01). In Korea, added value has a greater gravity for the IT industry, which leads to a higher practical GDP per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0.789, significant level: 0.01).○However, there is one point that should draw our attention. That the IT industry plays a bigger role in the whole industry doesn`t indicate that practical GDP per person is high (correlation coefficients: 0.421, significant level: 0.073).○It shows that investment is most effective in the order of Portugal, Australia, America, and New Zealand, when compared to GDP growth rate adjusted ICT investment contributions between the periods 1995 to 2003 and 1990 to 1995.- On the other hand, it shows that in the rest of the world, like Scandinavian countries and Japan, GDP growth rate adjusted ICT investment contributions are below average.III. Policy alternatives: Advice for the establishment of investment strategy in future national informatization.

디자인 전문기업에 대한 정보화 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김영석(Young Seak Kim)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08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4 No.4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informatization levels of design companies in Korea and to identify future tasks with informatization based on the findings. For those purposes, the areas of evaluation were divided into informatization strategies, implementation environments, state of establishment, level of utilization, and level of effects according to the evaluation system of informatization level. With a specific evaluation scale, the investigator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informatization and identified the problems and tasks with informatization. The research findings were grouped in two categories, which were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informatization and suggesting task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1)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Informatization ① Informatization strategies: In many cases, they had "rather abstract but clear goals for informatization." The top priorities of informatization were "increasing job efficiency," "increasing sales" and "developing a new market" in the order. ② Implementation environments: Most of the surveyed design companies said that "the existing staff were put to the job of informatization without recruiting computation personnel." The overall investment level in informatization was "relatively low." The most decisive factor for investment in informatization was "the CEO`s interest and determination," which was followed by "demands from the departments in charge of actual informatization affairs" and "demands for informatization from the clients" in the order. And as for education and training for computation personnel for informatization, they were carried out in an individual level rather than in the company level. ③ State of establishment: The dominating type of information system was LAN, and the subjects` possession of hardware and software was in "average level." ④ Level of utilization: Most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utilized a homepage" for informatization with "IT utilization concentrated on individual works such as editing personal documents, managing data, and sending and receiving documents(e-mail)." ⑤ Level of effects: The biggest number of them said that their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saving was in "average level" and that their work processing had improved "relatively a lot." (2) Identification of Tasks based on the Analysis of Current State The analysis of current state led to the following tasks: ① They need to set clear, feasible and specific goals in setting up informatization strategies. ② The standardization and documentation of work processing should happen across the entire company in order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informatization can be implemented. ③ They need to be equipped with enough hardware and software for informatization. ④ Although they mostly make use of a homepage for the sake of informatization, informatization should happen in a wide range of fields related to design in future. ⑤ They need to set such objectives of informatization as improving customer service, increasing customer satisfaction, and enhancing corporate image. Suggested above are the tasks identified based on the current state of informatization among design companies. But they should first meet the premises of informatization such as the CEO`s determination for implementation, costs of introducing and maintaining a system, and purchase of proper software.

An Evaluation Framework for Defense Informatization Policy

Jung, Hosang,Lee, Sangho Korea Multimedia Society 2020 The journal of multimedia information system Vol.7 No.1

The well-known sentence, "You can't manage what you don't measure" suggests the importance of measuremen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in Korea is measuring the effort of informatization for various dimensions such as validity, adequacy, and effectiveness using the MND evaluation system to obtain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s from informatization. MND views the defense informatization domain as divided into the defense informatization policy, the defense informatization project, and the defense informatization level, which can measure the informatization capability of the MND and the armed forces or organizations. Furthermore, it feels there is some limitation, such as those related to ambiguity and reliability, present in the system.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the existing system to evaluate the defense informatization policy, this study proposes a revised evaluation framework for the policy of defense informatization, its indicators, and measurement methods.

한국 정보화의 미래개념사: (국제)정치학적 연구를 위한 시론

김상배 ( Sangbae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6 韓國 政治 硏究 Vol.25 No.2

이 글은 한국에서 나타났던 정보화 개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봄으로써 정보화의 과정에 반영된 (국제)정치의 동학을 살펴보는 시론(試論)을 펼쳤다. 이렇게 정보화 개념을 살펴보는 작업은 정보화의 과거를 평가하고 현재를 진단하는 차원을 넘어서, 미래의 정보화를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언어적 실천을 이해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글이 독일의 사학자인 라인하르트 코젤레크(Reinhart Koselleck)가 주도한 개념사(Begriffsgeschichte)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서 이른바 ‘미래개념사’를 새로이 제안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미래개념사의 시각에서 이 글이 파악한 한국의 정보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대내외적으로 정보화의 개념적 ‘표준’을 세우기 위한 경합을 벌이고, 이러한 경합과정에서 이른바 ‘한국형 정보화 모델’을 모색한 언어적 실천의 역사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외래 개념의 전파와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의 네트워크 담론이 경합하는 가운데 양자를 복합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내에서 개념을 번역(飜譯)하고 반역(反逆 또는 反譯)을 제시하는 차원에서는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발전국가 담론과 민주성과 참여를 강조하는 시민사회 담론의 경합이었고, 대외적으로 개념을 역(逆)전파 및 중개하는 차원에서는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이룩한 정보화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려는 외교적 노력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s a preliminary study that examine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concept of informatization in South Korea from the (International) Political perspective. This conceptual historical study of informatization does not mean to evaluate the achievement of informatization for the last years, but also implies a kind of discursive practices that intends to lead the future direction of informatization toward South Korea’s interests. The praxeological purpose lies behind the new methodological attempt of the “Future-Conceptual History,”spined-off from the Conceptual History (Begriffsgeschichte) by a German historian, Reinhart Koselleck.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uture-Conceptual History, this paper understands South Korea’s informatization a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conceptual standards of informatization at the three levels, which consequently generated the so-called “South Korean Model of Informatization.”First, at the level of diffusion and adoption, South Korea’s informatization had deployed on the ground between the two network discourses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econd, at the level of “translation”and “treason”(or “reverse translation”), South Korea had not only driven its project of informatization with the discourses of developmental state, adopted by government and big business, but also relied on the civil society‘s discourses emphasizing participation and democracy. Finally, at the level of “reverse diffusion”and “conceptual brokerage,”South Korea as an emerging middle power is recently making diplomatic efforts to propagate its successful model of informatization toward developing countries easpecially in South East Asia.

개성공단 정보화 변천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황용(Hwang Yong Lim),임욱빈(Wook Bin Leem),이정호(Jung Ho Lee) 韓國經營史學會 2015 經營史學 Vol.76 No.-

최근 급변하는 세계화 경영 환경에서 정보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중소기업 정보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전략적 경영을 위한 정보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정보화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정보화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애요인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한국정보화진흥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등 정부기관과 관련 협회, 선행연구를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 정보화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고,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 정부기관과 현대아산(주), 한국토지공사 및 다양한 연구기관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개성공단 정보화의 역사적 과정과 입주기업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보화 현황을 조사하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설문조사 분석 결과 첫째, 정치적 문화적 차이점을 극복하여 하드웨어 및 인프라(인터넷 개통) 지원이 최우선 과제이다. 둘째, 인원 및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장에 적합한 정보화 컨설팅이 요구된다. 셋째, 자금 및 세제지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정보화 지원 정책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같게 지원해야한다. 넷째, 교육지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장 위주의 정보화 교육 을 통하여, 우리 관리자와 북한 관리자 및 근로자가 정보화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보제공 및 홍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화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한다. 여섯째, 소프트웨어 지원의 문제점 해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개통을 통한 국내 본사와 시스템통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보화 추진에 도움을 주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보화와 관련된 연구에 가치를 제공하며, 우리 정부와 북한 정부가 개성공단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fast changing and globalizing management circumstances, information is the key factor that decides the company’s competitiveness. This study has goals to bring up the necessity of informatization for the strategic management of the companies in the Gaeseong Complex, based on the domestic informatization history and the improvement method, and to improve the posed problems when the Gaeseong Complex companies carry forward the informatization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obstacles of the informatization of the companies in Gaeseong Complex, and by suggesting the improvement methods for the failure factors and the drawbacks. This study comprehended the current status and the problems through the preceding researches of the government organs and the related associations like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Korea Technology &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 and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zation in Gaeseong Complex through the preceding researches of the government agencies like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Supporting Foundation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various research institutes like Hyundai Asan Inc., and the Korea Land Corporation. Also, through the survey of the companies in the Complex, the study investigate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informatiz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after the survey about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methods of the informatization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s, a qualitative analysis was suggested. Through the analysis about the survey of the companies in the Gaeseong Complex, there came out six results. First, to overcome the political, cultural differences and to support the hardware and the infrastructures are the most important tasks. Second, to overcome the problem about the number of people and the technology, proper consulting about the informatization that is suitable for the field, is needed. Third, to solve the funding and the taxation support problems, the same supporting policy with domestic information should be applied for the companies in Gaeseong Complex. Forth, as a way to resolve the problem about the education support, through the field centered education of information, the necessity of the informatization should be understood directly by our managers and the North Korean managers and the workers. Fifth, reinforcing the publicizing about the successful cases and the failed cases of the informatizaion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information supply and the promoting. Sixth, for the software supporting problems, integrating system with the domestic head office through the Internet connection will be a solution. These results can be the help for the companies of the Gaeseong Complex to promote the informatization, and can give the value of the study related to the Gaeseong Complex informatization. One can also utilize this as a baseline data for more efficient supporting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s informatization.

중소기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모델에 관한 연구

배성필 ( Sung-pil Bae ) K·기업경영연구원 2021 KBM Journal(K Business Management Journal) Vol.5 No.1

오늘날 지식과 정보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많은 기업은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기업의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효율의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자원의 부족으로 정보화전략을 계획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중소기업의 정보화 개념에 대한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정보화의 성공요인 모델에 대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정보화전략계획(ISP)의 개념에 대한 고찰하고자 한다. 넷째, 중소기업에서 주요 ISP 수립 모델에 대한 검토하고자 한다. 다섯째,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SP는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책정되어야 하며 경영전략과 ISP는 상호 간에 잘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수행하는 IS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ISP의 목적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다. 셋째, BSP 방법과 CSF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ISP를 효율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넷째, ISP는 기업 IS 구축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ISP를 구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In today's information age, where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recognized as important economic resources, many companies are promoting informatization as a way for companies to continuously develop in a fiercely competitive environment, and are striving to improve work efficiency and strengthen competitivene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informatization strategic plan (ISP) establishment model of SMEs. First, the concept of informatization of SMEs is to be considered. Second, we will examine the success factor model of informatization. Third,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oncept of an informatization strategic plan. Fourth, I would like to review the main Informatization Strategic Plan establishment model in SMEs. Fifth, the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pres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formatization Strategic Plan should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business strategy of the company, and the business strategy and the Informatization strategy should be well linked with each other. Second, by clearly defining which stage of the current Informatization strategy is in the Nolan model, the purpose of the Informatization Strategic Plan can be accurately determined, and related plans can be well established based on this. Third, if the CSF method and the BSP method are used comprehensively, an Informatization Strategic Plan can be established efficiently. Fourth, the Informatization Strategic Plan is a powerful weapon that can solve or prevent problems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corporate Information strategy.

중국의 기초교육정보화 현황과 특징

박성일,박정환,정동욱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구 한국교육정보방송학회) 2006 교육정보미디어연구 Vol.12 No.4

중국의 교육정보화도 세계의 정보화추세와 중국 내의 경제, 사회발전에 힘입어 성황리에 추진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회정보화의 일환으로 교육정보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초교육정보화로 교육의 현대화와 교육의 평준화 및 미래 정보화 사회에서의 국가적 도약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기초교육정보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규와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화교육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국의 기초교육정보화는 짧은 기간 내에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기초교육정보화는 수많은 인구의 교육 부담과 넓은 지역 및 낙후된 경제기반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에 따르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질적·양적 측면에서 교사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며, 정보기술과 교육의 긴밀한 접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교육정보화, 특히 기초교육정보화는 결국 정부의 행위에 많이 의존하기 마련이다. 정부의 법률적, 제도적 및 조직적 노력으로 교육정보화는 그 발전 속도를 배가할 수 있으며, 바로 중국 정부의 경험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중국의 기초교육정보화의 체제적 추진방식, 정부와 기업체 및 금융업체의 협동적 추진 방식, 중국식 정보화 표준화, 격차해소를 위한 현실적 해결책 등은 선진국이나 선진국을 향해 가는 나라들이나 모두 참고할만한 중요한 경험이라고 본다. Educational informatization in China is being moved ahead successfully that keeps pace with the global trend of informatization and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Chinese government is going to have great efforts in educational informatization as a part of social informatization and so expects educational modernization, educational equalization, and national leap in the future informatizational society. For these expectations, the Chinese government is going to invite capital 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for the fundamental education informatization and have efforts in establishment of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in education of informatization. Thanks to these efforts, the China`s fundamental education informatization is going to make rapid progress for short period. But, it is true that the China`s fundamental education informatization have many problems because of the education load according to the great population, the broad area, and the backward economical foundation, and so on. So, it is needed to overcome the problems on the supply of computers and Internet, expected rapid progress of teachers in both side of quantity and quality and needed to have more efforts for graft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education. The China`s experiences such as systematical driving method of fundamental education informatization, cooperative driving method among the government, enterprises, and financial agencies, china`s own unique standardization for informatization, and solutions for abolishing the informatizational differentials, etc. are very considerable to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한국 지역정보화 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지능정보사회의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진상기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정보화정책 Vol.24 No.3

This study is conducted to find out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in Korea and solu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in policy execution. The study uses research methodologies such as participant observation, interview and AHP for experts and employees of public organizations for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Many implications were found in the analysis, including that policy relations, structure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and environment and contents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in Korea have to be innovated and re-organized. Especially, this paper emphasizes the horizonta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redesigning of the legal system on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This paper also shows expectations on reshaping of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with the paradigm shift of the government power toward decentralization. This paper also finds diverse views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based on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interests of policy participants. This paper find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policy network model to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y implementation, which can be supported by Rhodes & Marsh(1992)’s theory. Therefore, this paper shows the change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can be expected through application of the policy network. Although the paper draws many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they are limited to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only.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추진체계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참여관찰, 문헌연구, 법제도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AH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의 정책관계개선, 집행조직구조 개선, 정책환경 개선, 그리고 정책내용의 개선 필요성 순으로 정책대안의 가중치가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지역정보화 정책추진체계 개편논의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 속성분석을 통해 정책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대안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짐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 정책의 형성과정에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자체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자율성확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동시에 지역정보화 정책의 정책적 중요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집행조직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위상 강화 필요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경제활동, 문화 등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지역정보화정책을 좀 더 광의 개념으로 정의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정책의 정부내 가치 및 중요성이 재평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관법률과 소관부처가 달라 발생하는 지역정보화정책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 정비와 부처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