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한 스마트 도시가 다가온다 :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읽어야 한다!

진상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구 자치정보화조합) 2019 지역정보화 Vol.117 No.-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학자금 부담 경감 및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진상기,강성곤 한국정책학회 2013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4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비용의 GDP 대비 비중이 2010년 0.8%(OECD 평균 1.4%) 이며 정부지출대비2.6%(OECD 평균 3.1%)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담(22.3%)에 비해 사적분담(68.9%)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민간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가 있다(OECD, 2013:207-218). 또한 OECD(2013)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자금 절대 규모가 미국 다음으로 높은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학자금 절대 규모면에서도 부담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고등교육장학지원정책의 효과성여부를 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 학자금지원 정책의 수혜자집단의 학자금 부담경감을 실질적이고 체감 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실질 등록금 부담은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시에 본 연구는 또 다른 정책효과 분석으로 정책 수혜집단들의 학업성취 향상을 통계적으로 검정해보았다. 또한 수혜자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정책효과의 차이점을 보기위해 소득분위라는 조절 변수를 활용하여 정책의 변화도를 통계적으로 고찰해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대표적인 학자금 지원정책인 학자금 대출제도, 장학금제도가 성적향상이라는 정책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음을 통계적 유의수준 내에서 설명할 수 있었고, 정책 수단별로도 그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REVISITING EFFECTS AND STRATEGIE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 PANEL ANALYSIS

진상기,오철호 한국행정학회 2012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17 No.3

Since the 1960s there have been disputes among economis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xperts about the contribu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o recipient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ODA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To this end, this paper conducted a panel data analysis of 117countries categorized as aid recipients since 1980 under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mong several models, the best fitmodel (a fixed effects model with autocorrelation) was identified. The model shows what factors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ODA and economic development. Further, the interaction between ODA and national transparency reveals an interesting finding: once national transparency rises over a certain level (i.e., critical level 2.288 in the analysis of this study)in a recipient nation, ODA’s effect on the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reaches its upper limit. This paper also examined the ODA’s economic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s of recipient nations. For example, for middle-income nations, ODA, national transparency, and education level were all found to positively influenc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Moreover, this study categorized aid recipient countries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ir levels of national transparency and income,and suggested differentiated ODA approaches for each type.

제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공공관리의 변화와 향후 과제 : 사회-기술시스템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진상기,방민석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8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6 No.4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데이터 경제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도입 필요성 분석

진상기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정보화정책 Vol.26 No.3

In order to implement smart cities that will become living spac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detailed privacy information such as residents’ living information, buildings and facilities information must be collected and processed in real time. While city functions and convenience for individuals are being facilitated, threats to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and leakage are also likely to increase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design concept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considered and accordingly reflected from the stages of smart city design, technology development and operation planning of intelligent information (AI) facilit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for activation of smart cities and operation of data-driven cities, the concept of Privacy by Design (PbD) has already been introduced in the institutional,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aspects, particularly in the cases of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In order to strengthen the local and global competitiveness of smart cities and the country, Korea also needs to actively deploy PbD as a strategy to secure a data-driven economy, which is the core strategy for smart cities.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cused on approaches to legislative improvement and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which reflect the basic properties of PbD as defined in the study.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거주와 삶의 공간이 될 스마트 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거주민의 생활 정보, 건축물 및 시설물 정보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 될 수밖에 없다. 발전하는 도시 기능과 개인 삶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반면 개인정보의 노출 및 유출의 위협성도 동시에 높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의 설계단계, 지능정보 기계설비의 기술개발 및 운용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전적 개인정보보호 설계 개념이 반영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rivacy by design)’개념의 정책화와 적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제도적인 측면, 산업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이미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유럽과 미국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스마트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시의 핵심전략인 데이터 기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를 적극도입 해야함을 본 연구는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기본 속성이 반영된 법제 개선과 기술개발지원이 필요함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웹 접근성 정책 영향요인 분석 : 16개 광역자치단체 패널데이터를 중심으로

진상기,현준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정보화정책 Vol.18 No.4

웹(Web)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 경(Sir. Tim Berners-lee)은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으며,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W3C WAI, 2006)하였다. 또한 Lasswell(1971)과 허범(2009a;2009b)이 말하는 정책학의 이상과 가치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성 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인터넷 상의 형평성 구현은 정보사회에서의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인 웹 상에서의 형평성을 구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웹 접근성 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문헌 연구와 수요공급 균형 모형의 가정을 준용하여 법제도 환경 요소, 재정 기반 요소, 정책자원 투입 요소, 정책 수요 요소로 가정을 하고 이에 따라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전수 분석을 통해 웹 접근성 정책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본 연구는 각 광역자치단체들의 5개년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최적모형 검정을 통해 도출한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분석모형은 웹 접근성 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정책수요(인터넷 이용률, 장애인 및 노인비율), 정책자원 투입(정보화 예산비율, 정보화 인력), 재정기반(재정자립도)을 설정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수요, 정책자원 투입, 정보화 역량 변수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제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본 연구는 패널분석 모형과 문헌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환경요소의 중요한 역할을 추론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표준 제정 및 관련 기술 개발∙연구 확대, 웹 접근성 관련 인력양성 그리고 법∙제도 개선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paper starts from one question: what are the key factors of the web accessibility policy, which is significant for realizing equity in the web and enhancing human dign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To find significant factors for complying with web accessibility, this paper analyzes panel data of 16 Korean local governments (for five years: 2004-2009) according to the research design which is based on the demand and supply balance model and consists of four variables :‘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including legal infrastructure)’, ‘financial foundation (fiscal self-reliance ratio)’, ‘policy inputs (amount of imformatization budget, employee of information experts)’and ‘policy demand (internet usage rate, the number of disabled people and elderly people)’.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paper can explain the mechanism and impact factors on the web accessibility policy of Korean local governments. Some factors are critical to improve web accessibility: ① the importance of policy demand, ② the importance of policy inputs, ③ the importance of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to enhance the web accessibility capacity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① improve awareness on web accessibility, ② develop a standard and invest R&D on web accessibility, ③ foster experts in web accessibility.

청소년 사이버 폭력 발생 구조 분석을 통한 지능정보사회의 사이버 위기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진상기 국회입법조사처 2018 입법과 정책 Vol.1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juvenile cyber-delinquency related factors in both in and out of school. This paper designed the research frame work with the trigger and deterrence factors from previous studies. And this paper builds up the juvenile cyber-delinquency model by the 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 The analysis reveals that friend environment, social tension, family and school control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ausal factors of both school and general cyber violence.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is paper suggested that first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should be revised to assign more role and responsibility to social environment such as friend, family, school, and cyber space. Second it is also recommended in this law to include pertinent articles which can handle general cyber violence which occurs among cyber encounters outside school context. Third, curren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ontains articles only for preventing the circulation of unlawful content, but not about the measures for cyber violence. 본 연구는 미래 디지털사회의 큰 위험이자 잠재적 위협 요인인 청소년 사이버 폭력문제를 예방 관리하기 위한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연구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한 청소년사이버 폭력실태조사 결과를 재구성하여 청소년사이버 폭력의 발생구조를 구조방정식모델(SEM)로 제시하고 통계적으로 그 적합성을 검증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사이버폭력유발 요인 중 공격성과 사회적 긴장, 친구환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임을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며, 동시에 억제변수(가정내통제, 학교 통제)가 통계적 효과가 큰 억제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을 줄이고 사이버 위협을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임을 밝힐 수 있었고,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도 분석을 통해 범 부처 차원의 포괄적 협력의 중요성을 본 연구는 강조하였고, 나아가 제도・정책 개선을 위해 사이버 불링의 개념을 포함하는 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정책적 시사점으로제시하였다.

공공기관 자체감사 역량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진상기,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2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2 No.1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속발전가능성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자체감사의 역량수준을 진단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탐색과 공공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기관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 내부감사인협회(IIA: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의 ‘내부감사역량성숙도 모형(Capability Maturity Model)’을 수정한 ‘공공기관 자체감사 역량성숙도 모형’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역량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명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집단간 차이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자체감사 역량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들의 자체감사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해 ‘공공기관 자체감사 역량성숙도 모형’이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상임감사평가 결과의 상당부문을 설명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제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모델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체계 분석 : 선진공여국의 제도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진상기 한국행정연구원 2010 韓國行政硏究 Vol.19 No.2

2010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과거 많은 해외 국가들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되돌려 주는 공여국가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으로 공식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國格 수준에서 볼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의 일관된 노력에, 올해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개발원조 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헌장을 수립하고, 정책의 법적 기반을 수립하기 위해 2009년 12월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법 제도적 개편에 따라 현재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선진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 개발 공여국으로서의 정책 역사가 짧고,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해외 선진 공여국들에 대한 충분한 사례검토와 정책 학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 공여국 5개국들(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에 대해 정책방향, 추진체계, 법제도 기반에 대해 비교제도분석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선진화 방향에 참고 해야 할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의 결론으로, 정책헌장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간에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이념 및 방향 설정에 있어 일부 불일치성과 중복성이 나타나고 있어, 이의 명확화를 위해 법제도의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수립된 개발원조의 정책 이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추진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추진체계상의 비효율성과 조정기재의 부족 문제를 제기하였다. 나아가, 공적개발원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법적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준정부 기관 형태의 정책집행 통합정비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제도주의관점에서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진상기,박영원 한국미래행정학회 2017 한국미래행정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1

본 연구는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의 촉발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정책적 정치적 환경변화로서의 제4차 산업혁명논의가 관료제적 정부조직측면에서 대응해 가는 과정을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 전략과 그 결과들을 설명해 보았다.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현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요인을 받아들임에 있어 상징적 순응 행태로 겉으로는 동조를 하고 있지만, 그 동조과 정의 이면을 보면 현재 조직과 제도 범위내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개념을 재정의 하고 그 정책 범위를 제한하여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회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우선 제4차 산업혁명을 ICT 기반의 지능정부사회 구현이라는 과거 정보통신정책 수준 으로 재정의 하고 그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 수준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정부 조직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 개편이나,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법적권한과 역할을 제한하고, 기존의 부처 중심의 기능 중심적 추진체계를 고수하고 있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종․횡적 융합 협업 조직을 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타부처 관련법들과의 관계가 정리되 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만들어진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통부 중심의 제4차 산 업혁명 추진체계는 그 기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주요 연구기관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회피하거나 유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 어 이 또한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상징적 회피 전략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한 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재정의 하고 이를 위한 정책의 범위를 특정 부처의 기능에 한정 하는 현재의 방식을 과감 히 포기할 필요가 있다. 좀 더 느슨하고도 자율적인 방식, 그리고 민관학의 상호 협력적인 방식에 초점을 둔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