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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관광 전략의 모색; John Urry의 논의를 중심으로
방민석,박서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7 No.2
최근 관광산업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산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고려하는 관광패러다임의 변화는 새로운 관광정책의 마련이 필요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ohn Urry의 논의를 중심으로 관광객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해외 사례와 비교한 우리나라 지자체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관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독자적 홍보전략 수립, 지역 관광상품의 스토리텔링과 스토리메이킹의 구축, 지역의 토속성과 전형성의 포괄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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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석,함미경,송유철,김미경 한국행정연구원 2003 기본연구과제 Vol.2003 No.-
이 연구는 규제지도(regulatory map)에 대한 정의, 기능 및 필요성,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개념적 정립과 특정분야의 규제를 선정하여 실험적으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공장설립규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첫째, 1998년 이후 많은 공장설립관련 규제가 완화되거나 없어지게 되는 정책성과를 가져왔지만 민간에서 체감하는 규제강도는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라는 점과 둘째, 공장설립과 관련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규제자들의 인식 때문에 규제가 누적적으로 중복되어 실시되는 영역이라는 점,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규제의 실제적인 파악과 현실적인 개선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지도에 대한 정의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보는 시각과 규제의 현재 상태를 특정한 기준을 통해 구조화하거나 실제를 파악하는 시각으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정의와 기능을 서술하였다. 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네트워크 분석, 특허지도, 피쉬본 분석에서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다음으로 규제지도는 규제의 현황분석, 규제의 유형화, 규제의 도식화라는 3단계를 거쳐서 만들었으며, 지도의 좌표축을 규제절차와 규제담당부처로 설정하여 개별규제가 어디에 위치하였는지를 분석, 15개 관련부처와 63개 해당법률, 261개의 규제를 지도화하였다. 향후 이 연구는 규제관리에 기여하는 기법으로서 발전할 수 있으며, 규제영향분석과 병행하여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규제영향분석이 직접적으로 해당 규제를 분석ㆍ평가한다면, 규제지도는 기존규제를 분석, 정비를 유도하며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논리적 기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ize Regulatory Map(RM) and to analyze factory construction regulations based on RM. A qualitative approach is adopted in the research, and RM has three elements including regulatory procedures, regulatory authorities, and individual regulations. The major conten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M is defined in terms of two viewpoints: 1) RM is a technique to search formation and change of regulations during regulatory process, 2) RM is a means to check and structure existing regulations by specific criteria. Second, as explained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is study employ network analysis, patent map, fish-bone analysis designed to describe and analyze the reality of regulatory process. Third, RM is made by three-step approach: 1) To analyze the regulatory situation, 2) To classify individual regulations, 3) To map whole regulations. Four, applying 63 related laws, RM is to map 261 individual regulations involved in 15 government agency. RM makes contribute to regulatory management in the future, and will be combined with Regulatory Impac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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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석 忠南大學校 地域開發硏究所 2004 地域開發論叢 Vol.16 No.-
Informatization is a common issue and becomes a part of our daily lives. Information Technology Communication(ITC) advance changes a pattern of daily life. But, Digital Divide is a basic problem an Information-based society. Digital Divide is related to e-democracy realization. A cure of Digital Divide is what can measure an informatization effect and maturity. Therefore, policy for Digital Divide solution must be executed in order to completely realize e-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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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석,오철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정보화정책 Vol.21 No.1
The personal information is now considered more valuable and important topic in this highly improved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In this research, 50 research papers and government reports between 2000 and 2013 are analysed to understand a trend of academic research of the personal information. To summarize of the result of the analysis, firstly, there are many discussions and emphases to governmental protec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mainly in the qualitative and legal system level. Secondly, there are insufficient research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articularly in the academic field rather than government and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Thirdly, there are not sufficient investigations to approach influential reasons and relations of cause and effect, though there are much enough researches on the actual and present conditions of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To develop the investig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it needs to be considered to research more about systematic approach to the issue of personal information, expansion of research area considering the changeable IT environment, diverse methodological experiment like a metrical way, reformation of investigation system, and improved information management in the private sector. 지식정보사회가 고도화되어가며 개인정보가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 발달과 클라우드 환경의 보급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나 유출 가능성은 증가하였으며, 공공부문의 다양한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려는 시도는 정보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온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논문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분석기준에 따라 분석하였고, 그 결과에 기반을 둔 몇 가지 제언을 정리하였다. 이를 간략히 보면, 첫째, 개인정보 연구가 질적.법제도적 차원에서 정보보호를 주로 강조하면서 논의되어 왔다. 둘째, 개인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나 국책연구원에 비해 학계에서의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하였다. 셋째, 실태파악이나 현황조사 수준에서 진행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인과관계나 영향요인을 분석하려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향후 개인정보 연구를 보다 발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자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접근, IT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연구범위의 확대, 계량적 방법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적용과 학제간 연구 활성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사용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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