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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로 인한 정신질환의 보상을 위한 인과관계 인정 문제 -독일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병욱 ( Park¸ Byungwoo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1 민주법학 Vol.- No.77

        독일은 사회적 보상법상 원호의 전제조건으로서 인과관계고리의 3가지 판단과정을 따른다. 독일에서 군복무에 따른 정신질환의 인정은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질환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과관계를 판정한다. 즉, 군복무와 손상적 사건의 관련성(제1의 인과관계고리), 군복무로 인한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손상적 사건으로 1차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제2의 인과관계고리), 마지막으로 1차 손상과 손상의 결과 사이의 관련성(제3의 인과관계고리)이 인정된다면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보상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모든 인과관계고리는 본질적 조건설을 따른다. 본질적 조건설은 결과의 발생에 명백하게 작용하였던 원인 전체를 확정한 뒤, 이러한 원인들을 자연과학적 실효성의 관점에서 심사한 후, 그 다음 이러한 원인들 중 어떤 원인이 결과발생에 매우 밀접한 것인지를 고려하는 순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한다. 본질적 조건설은 결과발생에 기여한 조건들 중 “법적 관점에서 보아” 결과발생에 중요하게 작용한 조건만을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원인으로 보는 법리인바, 결과발생의 원인을 사후적으로(ex post), 각 사례의 구체적이며, 개인적 관점에서 인과를 규명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하여 상당인과관계는 사전적인 관점에서(ex ante) 인식가능성 (Erkennbarkeit)과 예견가능성 (Vorhersehbarkeit)에 기반하여 처음부터 특정한 조건만을 사태의 원인으로 제한한다. 우리나라의 국가배상, 보훈, 군인재해보상 등 인정이 바로 상당인과관계에 의하고 있는데, 인정여부는 직무관련성, 충분한 개연성, 상당한 조건과 결과(부상, 질병 등), 보상규범의 목적 등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독일은 이외에도 본질적 조건설을 전제하는 제3의 인과관계고리 판단에서 의학적 판단 외에 정책적 판단까지 가미하고 있다. 즉, 의학계에서 질병의 원인(및 경과)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제3의 인과관계고리(충분한 개연성)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연방노동사회부 장관과의 합의하에 국방부 장관이 동의하면 충분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못한 건강상 장해를 군복무 손상의 결과로 인정하도록 하는 재량적 원호를 법률상 인정하고 있다. 즉, 독일은 보훈대상자 요건 판정, 공무상 재해 요건 판정에 있어 관련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재량적 원호로 지원 및 보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신질환의 경우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일률적으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독일은 해외파병 관련 특별법률조항을 신설하여 해외파병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해서는 군복무가 전제하는 상황과 손상(PTSD) 사이의 관계가 믿을만하게 소명(Glaubhaftmachung)되기만 하면 보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본질적 조건설에 따라 손상적 사건과 1차 손상 사이(제2의 인과관계고리)에 ‘확실성에 근접하는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보다도 훨씬 더 낮은 요구조건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당인과관계에서는 모든 상황을 포괄적,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은 입법정책적 임무를 사법에 맡기는 형국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독일식의 3단계 인과관계 이론을 수반하는 본질적 조건설이 오히려 단계별로 상당 정도 명확하게 인과관계 인정문제를 입법적으로 윤곽을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당인과관계에서도 재량적 원호 규정의 신설, 해외파병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특별한 입법규정의 신설로 정신질환 등 군인재해 보상에 필요한 인과관계 인정을 위한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In german social compensation law tri-level causal relationship is required for compensation of mental illness out of military service. For its approval the causal relationship´s judging process like in case of other common diseases is carried out. This judging process depends on essential conditional theory (in german: Theorie der wesentlichen Bedingung). This theory settles the whole causing factors, and then reviews these in light of natural scientific effectiveness, subsequently makes a judgement which factors are essential to result in terms of legal aspect. This is ex-post judging process of causal relationship in every individual case. In comparison with essential conditional theory adequate causation theory embraces specific factors as causes of result on the base of ex-ante perspective according to recognizability and predictability. The judging process of causal relationship in Korea in the case of State compensation, Patriots & Veterans Welfare Service, and military accident compensation law is subject to adequate causation theory. For its approval duty relations, sufficient probability, adequate causes and results (injury, disease etc), purpose of compensation norms is synthetically judged. In many cases german tri-level causal relationship´s judging process on the base of essential conditional theory is more detailed and analytic than synthetical judging process according to adequate causation theory. Besides in german law discretionary support norm exists in order to expand the protection of injury and disease which results from military service. Despite lack of sufficient probability that certain injury and disease results from military service, if there is a disagreement of opinion about cause of disease in medical science, it is compensated and protected by state with approval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ce under consent of federal labor & social Minister. This is highly helpful for the support of mental illness out of military service, because its causal relationship is vague in many cases. In addition german parliament has enacted special norm for the support of PTSD in case of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that causal relationship is regarded as approved, if relationship between overseas military service and PTSD is justified believably. This norm has lowered the doorsill of causal relationship for the compensation of PTSD in case of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According to adequate causation theory in korean law the causal relationship is judged in comprehensive and synthetical way, and this process is done primarily by the court. So it results in legalization of jurisdiction. It is not desirable in terms of good practice of lawmaking. I suppose, that korean legislation under the mainstream of adequate causation theory can introduce discretionary support norm and special norm for the support of PTSD in case of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like in german law. It could contribute to expansion of compensation for injury and illness out of military service. It must be specially useful for the wider compensation of mental illness out of military service.

      • KCI등재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과 직접성원칙

        장승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8 No.4

        결과적 가중범은 단순히 고의의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발생의 결합이 아니라 고의기본범죄에 내재된 위험을 전제하여 발생된 결과를 가중처벌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이유로 결과책임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과형의 가벼움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그 가치는 분명하다. 그런데 기본구성요건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고도의 위험이 중한 결과로 현실화되었을 때 그 결과책임의 양을 상상적 경합 그 이상으로 가중처벌한다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표지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표지’를 밝히려는 작업, 즉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를 밝히려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에서 나타난 우연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결과적가중범의 성립을 판단하는 잣대로 원인행위와 결과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여부를 사용한다. 그러나 고의의 기본범죄행위와 과실로 나타난 중한 결과사이의 규범적 인관관계를 판단하는 도구로서 대법원이 취하는 상당인과관계설을 통해서도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제한하는 요소로서 완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결과귀속의 부분적인 역할에 멈추고 있다는 비판도 상존한다. 이에 본고는 결과적 가중범의 인관관계의 판단기준을 검토하고 그 성립을 제한하는 원리로서의 독일판례에서 유래하여 발전해 온 소위 ‘직접성의 원칙’의 내용과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으로 예견가능성이라는 주관적인 표지 외에 인과관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성의 원칙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보아 독자적인 실효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고의범과 과실범의 관념적 경합을 넘어 가중된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에 내재하는 특수한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중한 결과로 실현되었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 논의하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발생에 대해 책임귀속이 가능한가에 대한 조건으로서 ‘직접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형화하는 노력을 더해간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제한원리로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justification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receives criticism that it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which is a basic principle in Criminal Code.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form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should be abolished based on such criticism; however,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is retained in the Criminal Code of Korea and other overseas countries. Furthermore, there is an argument that a new type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should be established. Then, it is an urgent matter to organize the form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and adjust the statutory punishment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to be reasonable. This study is based on this issue and examined the judgment method of causal relationship as a principle of limiting the establishment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and the content/value of immediacy principle, which is mentioned as a standard of it. Proximate causal relation theory and objective imputation theory seem to be in confrontation against each other in the standard of judgment on causal relationship in Criminal Code. However, proximate causal relation theory is judging factual causal relationship and proximateness as a normative evaluation together within a single framework of causal relationship. On the contrary, objective imputation theory uses the term of causal relationship only on factual causal relationship while judging the condition for the imputation of responsibility on the result among the conditions acknowledged of causal relationship. Therefore, there is no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It is believed that objective imputation theory, which separates factual causal relationship and normative evaluation and makes clear evaluation on each step, is more reasonable judgment standrad than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theory of the Supreme Court, which ambiguously judges the two within a single framework.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is not a simple combination of willful basic crime and the negligent crime on the severer result while it is a case, in which the typical risk internalized in the willful basic crime had direct impact on the occurrence of the result. Then, it is necessary to find the illegitimate element connecting the two and stereotype it. Accordingly, it is believed that the principle of immediacy would be a useful tool in limiting the application range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to some extent and making clear whether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is established or not. It is not possible to use the principle of immediacy in all cases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as a tool of uniform judgment; however, an effort to achieve clarity in the judgment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by directly applying the principle of immediacy in concrete cases is necessary.

      • KCI등재

        영어 결과문의 인과관계

        탁기현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2010 영어영문학연구 Vol.52 No.4

        The analysis of resultative sentences in this paper is based on Goldberg’s (1995) constructional view. Under the constructional view, resultative sentences are assumed to be composed of verbal subevent and constructional subevent. Accoring to Goldberg and Jackendoff’s (2004) Causal Relation Hypithesis, the verbal subevent and constructional subevent must be integrated via causal relationship. For the causal relationship, I suggest two types of causal relationship, direct and logical cause-result relationship and indirect and phenomenal cause-effect relationship, and describe the causal relation by the combination of features, [logical] and [phenomenal]. I also revise Goldberg and Jackendoff’s (2004) Causal Relation Hypothesis, saying that the verbal subevent and the constructional subevent must be integrated via a [+logical, +phenomenal]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revised causal relation hypothesis, I can give an explanation for the various grammaticality on the resultatives, and provide a unified account for the semantic constraints between verb and argument and between arguments. The revised causal relation hypothesis also suggests that the whole sentences should be considered in deciding the grammaticality of resultatives rather than the categories which cause a conflict in meaning.

      • KCI등재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기정 민사판례연구회 2012 民事判例硏究 Vol.- No.34

        This article deals with some controvers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reform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 655 proviso. The sec. 655 proviso provides that the insurer must pay the claim if there is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non-disclosures or misrepresentations and the occurrence of the insured event. It is suggested that this causation requirement be maintained. This suggestion may be justified on the basis that the criticisms surrounding the causation requirement may be considered as unpersuasive. The leading criticism is that the causation requirement might be unduly favourable to the insured who breached the duty of disclosure, considering that the insurer would not have entered into the insurance contract if it knew such a breach, and other insureds observed the duty of disclosure. However, this criticism may be relevant to non-disclosures or misrepresentations only of what the insurer would not have entered into the insurance contract if it knew them, but not of what the insurer would have changed the contents of the insured contract if it knew them. Moreover, it seems difficult to say that the insured is overprotected in case of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non-disclosures or misrepresentations and the occurrence of the insured event. It is suggested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sec. 655 proviso may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non-disclosures or misrepresentations empirically or statistically increase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the insured event. This kind of causal relationship indicates a empirical or statistical causal relationship. Under such a causal relationship, the causal requirement may be met when non-disclosures or misrepresentations empirically or statistically increase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the insured event which is the same kind of the actually occurred event. 이 글은 상법 제655조 단서(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자가 책임 부담)에 대한 입법론과 해석론을 다룬다. 첫째, 입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인과관계요건은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적 태도에 대한 비판은 결국,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와 비교하면 보험자에게 불리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한 다른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서도 불공평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중요사항이 보험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사유, 즉 인수거절사유인 경우에만 타당한 제한적인 것이다. 나아가 인수거절사유와 관련해서도, 비록 인수거절사유라고 해도 그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해석론이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이란 일정기간 동안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 원인을 경험적·통계적으로 파악하고 인수 여부나 계약조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와 ‘같은 종류’의 보험사고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이것이 ‘확률적’ 인과관계이다. 대상판결들에 확률적 인과관계론을 적용시켜 보면,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과 같이 한 쪽 눈을 실명한 경우 교통사고의 발생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은 일반상식에 속하는 단순한 경험칙이므로 쉽게 수긍할 수 있다. 반면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다28259 판결과 같이 유흥접객원이 전업주부보다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다는 점은 전문적 경험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상식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1이 전문적 경험칙에 대한 입증 없이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 KCI등재후보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인과관계의 연구

        박종렬,최환석 한국콘텐츠학회 200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6 No.4

        Causal relationship means what relations the result occurred have with a fact as a reason. In general, a formular that no result exists without reasons is used for the method to confirm existence and inexistence of causal relationship.Problematic causal relationships in Private Law are reparations (Article No. 393 of Private Law) due to debt nonfulfillment and reparation due to tort (Application of Article No. 393 by Article No. 750, and No. 763 of Private Law). The purpose pursued by reparation system in private law is to promote equal burden of damages, and the range of reparation at this time is decided by the range of damage and the range of damage is decided by the principle of causal relationship.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theory fairly causes confusion by treating one problem and the other problem as the same thing, instead of dividing them according to the purpose of protection presented by the law is a reason of the criticism from different views. 民法上 因果關係가 문제되는 경우는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民法 제393조)과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民法 제750조, 제763조에 의한 제393조의 준용)이다. 民法上의 損害賠償制度가 추구하는 목적은 損害의 公平한 負擔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때의 損害賠償의 範圍는 損害의 範圍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損害의 範圍는 이른바 因果關係의 法理에 의해 결정된다.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債務不履行과 不法行爲責任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民法 제393조와 관련하여 因果關係論 가운데 相當因果關係說, 그 중에서도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獨逸에서는 損害賠償의 範圍에 관하여 完全賠償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損害賠償의 範圍를 제한하기 위한 解釋論으로 생겨난 것이 相當因果關係說이다. 그러나 獨逸과는 달리 制限賠償主義의 原則을 취하고 있는 우리 民法의 解釋論으로 도입하여 損害賠償의 範圍를 정하는 基準으로 사용하는 것은 無意味하다는 批判이 有力하다. 이에 현행 민법 제750조의 규정만으로는 因果關係의 法理를 糾明하는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明確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因果關係와 관련된 條文을 신설할 것을 提案하고자 한다.

      • KCI등재

        Mapping Risk Strategy of Social Stability Risk Considering Causal Relationships for Energy Infrastructure Projects

        Ting Yuan,Tengfei Huo,Haie Huo,Xianjie Fang,Lilin Li,Miao Chen,Li Yu 대한토목학회 2023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Vol.27 No.11

        Social stability risk posed by energy infrastructure projects can seriously affect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 is thus a need to better understand how risk strategies are designed. However, there is few considerations on risk strategy design by breaking causal relationships. This research innovatively explores social stability risk variables by content mining, develops causal relationships of the social stability risk variables via Fault Tree Analysis (FTA) method, explores core risk variables and critical causal relationships by social network analysis (SNA) method, designs and validates risk strategies. The findings show that: 1) From the overall risk network perspective, the risk network contain 8 core risk variables. 2) From individual risk network perspective, there are 75 critical causal relationships. The top 3 critical causal relationships contain: projects that destroy the cultural landscape would be regarded as threating national security, which often inspires demonstrations among the local people and the line betweenness is the largest (35.589). Traffic congestion by the project is the main reason to cause local small-scale public petition, and the line betweenness is 35.075. Projects that threaten the ecological environment often bring psychological rejection of the project by the local public, and the line betweenness is 30.837. 3) Two scenarios are evaluated in terms of basic scenario and the experiment group scenario. Compared with the basic scenario, risk strategies considering causal relationships have significant effectiveness. The overall risk network density has reduced by 35.22%. The clustering coefficients has decreased by 16.20%. Intermediate central potential has reduced by 9.49%. This study offers a good reference for project managers to complete the sustainable risk control.

      • KCI등재

        `소이(所以)`와 `어시(於是)`에 관한 소고

        김주희 ( Kim Juhee ) 중국어문연구회 2017 中國語文論叢 Vol.0 No.82

        This study explores `SUOYI` and `YUSHI` in modern Chinese that are the conjunctions represent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simple sentences in a compound sentence. Analyzing the sentences where `SUOYI` and `YUSHI` are used, this paper aims to discuss what are the semantic functions that `SUOYI` and `YUSHI` can indicate, how these conjunctions are semantically related, and, especially,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age of `SUOYI` and `YUSHI` when they represen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imple sentences. The causal relationships showed by `SUOYI`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cause and effect`, `situation and inference`, and `situation and judgement`. The time order of the two simple sentences before and after `SUOYI` does not affect the use of `SUOYI`. `YUSHI` can only indicate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the simple sentences in `cause and effect`. At this point, the time order of the simple sentences must be kept. This is because the main basic function of `YUSHI` is to emphasize the sequence of events by relating the front and rear simple sentences. In addition, the main clause indicating a result must be the dynamic one showing a process. `SUOYI` and `YUSHI` have such constrictions on the usage when they represent the causal relationship. As a result, if `YUSHI` is used in the compound sentences indicating the causal relationship, it can be interchanged with `SUOYI`, but if `SUOYI` is used, the possibilities for interchanging it with `YUSHI` should be judged after examining the objectivity of the causal relationship `SUOYI` indicates and the clarity of the time order between the simple sentences.

      • KCI등재

        국민의 복지선호도와 정부 대응성의 순환적 인과관계에 대한 고찰

        신현중 ( Hyeon-Joong Shin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복지선호도와 정부의 대응성 간에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아닌 순환적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관찰하는 것이다. 국민의 선호도에 대한 정부 대응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자가 원인변수이며 후자는 결과변수로 간주하여 한 시점의 인과 관계만을 관찰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정부 대응성이 또 다시 국민의 선호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도 초점을 두어 연속적인 시점에서의 인과관계를 추구한다. 정부 대응성에 대한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복지 선호도와 정부의 복지 대응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드물다. 특히, 본 연구에서와 같은 두 변수들 간의 순환적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복지 분야에서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4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1985-2006년 동안의 불균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두 변수들 간의 순환적 인과관계를 관찰하였다. 다양한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두 변수들 간 순환적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는데, 국민의 복지선호도가 높을수록 정부 대응성이 크고, 정부 대응성이 크면 순차적으로 복지선호도가 이전에 비해 낮아진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두 변수들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일반화를 추구하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observe whether or not there exists the cyclical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references and government responsiveness. Most related studies pursue only to test one way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concepts: the effect of public preferences on government responsiveness. This study, however, focuses on the mutual causal relations between two concepts with time lags, so called as a cyclical causal relationship. Most studies in the related literature deal with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Moreover, there exist few empirical studies in the welfare literature to examine the causality except for Brooks & Manza’s studies which explore only one way causality. The study investigates the cyclic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ublic welfare preferences and government responsiveness in fourteen OECD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85-2006. With several control variables the research finds the cyclic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The higher public welfare preference is, the more government responsiveness and in consecutive order much government responsiveness results in lower public welfare preferences than the past ones with a certain time lag.

      • KCI등재

        초등 역사교과서에 제시된 역사적 인과관계 분석

        나미란 한국역사교육학회 2017 역사교육연구 Vol.- No.28

        The concept of ‘Historical Causal Relationship’ is one of the important historical understanding or analysis tools that enable students to learn the process of forming historical knowledge beyond simply memorizing and repeating information in textbook.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how causal relationships are described in elementary history textbook. For this purpose, I reviewed kinds of causal explanations and characteristics causal explanations in historiography, and analyzed historical causal relationship written in elementary history textboo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problems were found. First, it describes the historical events has been occurred by the motives and needs of great characters like heroes. Second, both the macro-structure and of the micro-structure of the text describe a continuous linear sequence of events. Third, it presents the one of the various causes of historical events and excludes others. Fourth, the direct motivating fact was regarded as the key cause and the indirect relating fact or background as a subordinate on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elementary school history textbook, the strategies of describing the historical causal relationship in it are as follows. First, the description of historical causal relation should help children understand that events occurred as a result of interaction of two factors -historical actors and cultural/social causes. Second, it is better to present unexpected event or the force interfering with the event in the causal network, Third, we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direct cause but also the indirect background. By classifying multiple events into core causes, history textbook can provide an activity to determin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causes. These finding have implications for describing history textbook, teaching techniques with textbook, and implementation of critical historical thinking in elementary history classrooms. 역사적 인과관계라는 개념은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정보를 단순히 기억하고 반복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체득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이해 또는 분석도구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초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방식을 역사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특징을 알아보고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역사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원인 설명의 방식과 원인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역사적 인과관계의 서술방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역사적 사건이 영웅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동기와 욕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둘째, 텍스트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에서 모두 일직선형의 계속적으로 사건을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셋째, 역사적 사건을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 가운데 한 가지 관점에 따른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다른 관점을 제공하지 않았다. 넷째, 직접적 계기가 되는 사건은 핵심 사건으로 간접적 배경은 부수적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역사교과서의 인과관계 서술 방향으로는 역사적 인물과 사회·문화적 구조라는 두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로써 사건이 일어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선적인 원인 설명방식을 지양하고 다원적 원인들이 상호작용하는 다원인 연결망을 중심으로 나타내야 한다. 다원인 연결망 안에는 사건을 방해하는 힘이나 예기치 않은 사건까지 제시되는 것이 좋다. 셋째, 직접적 계기뿐만 아니라 간접적 배경도 함께 고려하여 제시한다. 교과서에서 여러 요인 중에서 핵심 사건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원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게 하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 KCI우수등재

        온라인·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은 교량적·결속적 사회자본 축적에 보탬이 될 것인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탐색

        조성훈,권정혜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15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29 No.1

        Nowadays online communication is an essential part of a daily life. Some people argued that online activity was beneficial for the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but there is quite opposite evidence supporting that the social capital may promote online activity. As most of the research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apital and online activity was conducted using a cross-sectional design, it was hard to establish causal relationship.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ausality between online/offline relationship-maintaining behaviors and social capital. For this purpos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was analyzed based on three wave panel data of 1039 participants. Results showed that pre-existing bridging social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offline and online relationship-maintaining behaviors, and offline relationship-maintaining behaviors also partly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online relationship-maaintaining behaviors. However, both offline and online relationship-maintaining behaviors did not contribute to the accumulation of bridging social capital. Futhermore, the positive effect of pre-existing bonding social capital on online relationship was completely mediated through offline relationship.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스마트폰의 보급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의사소통이 현대인의 일상이 되었다. 그동안 온라인을 통한 관계유지행동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점차 기존에 형성된 사회자본이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소 상반된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의 대인관계와 사회자본과의 관련성을 살핀 대부분의 연구가 상관연구이거나 경험적 증거 없이 인과적 가정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특히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에 치중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6개월 간격으로 3차 시점에 걸쳐 수집된 1039명의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온라인 관계유지행동 및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과 교량적 및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간의 인과관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결과, 기존에 형성된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 수준이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을 부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은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을 통해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으로 이어지는 완전매개모형을 보였다.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역시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의 부분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의 관계유지행동이 오프라인의 관계유지행동으로 확장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 모두 사회자본의 축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구결과의 함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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