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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6ㆍ25전쟁 휴전협상 중 남한출신 의용군문제 누락 배경과 해결 방안

        조성훈 평화문제연구소 2011 統一問題硏究 Vol.23 No.1

        This paper seeks to find out the history and scale of ‘Volunteer Soldiers’ mobilized by north Korea while the war was going on, how they were dealt with at the armistice table and what efforts were made to get them as well as to resolve the matter after the cease fire. When the Korean War abductees are talked about, it is not unusual that people often think only of social leaders such as political leaders, scholars, rightist movement leaders, etc. A good part of the abductees, however, were “Volunteer Soldiers” of South Korean-origin. For instance, according to the abductees’ list prepared by the then Ministry of Home Affairs in late 1951, which lists some 126,000, about 90,000 of them were ‘Volunteer Soldiers.’ “Volunteer Soldiers” were often excluded from the lists of abductees prepared either by the abductees’ family group or the government as they had been classified as students, youth group members, etc. While it may be proper to exclude those who were captured as prisoners of war by the Republic of Korea(ROK) and United Nations(UN) troops, interned in the Koje Prisoners of war(POW) camp and released in 1952, and those who, at their own will, chose North Korea after the cease fire, it is unfair to exclude from the category of kidnapped those who were forcibly taken into the NK army as they also were victims of the war. While the important civilians were abducted according to NK’s premeditated plan while NK army occupied Seoul, most of the ‘Volunteer Soldiers’ were taken from South Korea and placed to the frontline against their will. NK, however, has never admitted their being, claiming that they have only ‘Volunteer Soldiers’ or those who opted NK because they had become disillusioned with South Korea. It is a big tragedy that not even the fate of those taken away during the war, now some 60 years have gone by, is still unaccounted for. The very first thing we have to do is finding their fate, the dire and cherished desire of their families. 본고에서는 전쟁 중 발생한 남한 지역 의용군 발생배경 및 규모, 휴전협상시 의용군 문제 누락과정, 전후 귀환 노력 및 해결 방안 등을 검토했다. 흔히 한국전쟁 시기 납북자라고 하면, 정치지도자ㆍ학자ㆍ우익 단체 간부 등 사회지도층 인사만을 떠올리지만, 그 구성비율 가운데 남한출신 의용군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예를 들면, 1951년 말 작성된 내무부 피랍자 명단 126,000여 명 가운데 의용군의 규모는 약 9만 명에 이르렀다. 의용군들은 전쟁시기 피랍자가족회나 정부 조사에서 학생, 청년단등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납북자와 관련해서 이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국군과 유엔군의 포로가 되어 거제도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1952년 석방된 인원과, 휴전 후 북한을 선택한 이들은 제외되겠지만, 강제로 북한군에 끌려간 경우는 전쟁의 피해자로서 당연히 납북자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휴전협상에서는 포로명단에서 누락된 ‘국군포로’의 해결과 정전협정 체결을 서두르면서 북한에 억류된 일반 납북자와 함께 남한 의용군 출신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남북이산가족 상봉시 전쟁 시기 및 휴전협정 후 작성된 피랍자 명단에 없는 인사가 등장하는 것처럼 자진 월북자이거나, 전쟁시기 남한의 강경한 부역자 처벌에 따른 북한 도주자 등만 부각되었다. 전쟁시기 끌려간 후 60년이 다 되도록 강제의용군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비극이다. 가족들의 염원처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의용군 출신들에 대한 생사확인이 우선이다. 이를 토대로 지나간 대결을 반복하기 보다는 이산가족 범주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 KCI우수등재

        온라인·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은 교량적·결속적 사회자본 축적에 보탬이 될 것인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탐색

        조성훈,권정혜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15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29 No.1

        Nowadays online communication is an essential part of a daily life. Some people argued that online activity was beneficial for the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but there is quite opposite evidence supporting that the social capital may promote online activity. As most of the research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apital and online activity was conducted using a cross-sectional design, it was hard to establish causal relationship.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ausality between online/offline relationship-maintaining behaviors and social capital. For this purpos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was analyzed based on three wave panel data of 1039 participants. Results showed that pre-existing bridging social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offline and online relationship-maintaining behaviors, and offline relationship-maintaining behaviors also partly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online relationship-maaintaining behaviors. However, both offline and online relationship-maintaining behaviors did not contribute to the accumulation of bridging social capital. Futhermore, the positive effect of pre-existing bonding social capital on online relationship was completely mediated through offline relationship.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스마트폰의 보급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의사소통이 현대인의 일상이 되었다. 그동안 온라인을 통한 관계유지행동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점차 기존에 형성된 사회자본이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소 상반된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의 대인관계와 사회자본과의 관련성을 살핀 대부분의 연구가 상관연구이거나 경험적 증거 없이 인과적 가정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특히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에 치중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6개월 간격으로 3차 시점에 걸쳐 수집된 1039명의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온라인 관계유지행동 및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과 교량적 및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간의 인과관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결과, 기존에 형성된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 수준이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을 부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은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을 통해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으로 이어지는 완전매개모형을 보였다.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역시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의 부분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의 관계유지행동이 오프라인의 관계유지행동으로 확장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 모두 사회자본의 축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구결과의 함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 Fabrication of water-dispersible and highly conductive PSS-doped PANI/graphene nanocomposites using high-molecular weight PSS dopant and their application to H<sub>2</sub>S detection

        조성훈,장정식 한국공업화학회 2014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4 No.1

        This work describes the fabrication of poly(4-styrenesulfonic acid)-doped polyaniline/graphene (PSS-doped PANI/graphene) nanocomposites and their use as sensing elements for hydrogen sulfide (H<sub>2</sub>S) detection. PSS with a weight average molecular weight (M<sub>w</sub>) of 1.96×10<sup>6</sup> was synthesized using low-temperature free-radical polymerization. The high M<sub>w</sub> of PSS resulted in relatively large particle sizes and smooth surfaces of the PSS-doped PANI. These physical characteristics, in turn, resulted in low interparticle resistance and high conductivity. PSSdoped PANI/graphene composites containing 30-wt% graphene showed the highest conductivity (168.4 S cm<sup>-1</sup>) and the lowest minimum detection level (MDL) for H<sub>2</sub>S gas (1 ppm).

      • KCI등재

        디지털 미란다 원칙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당사자의 참여권

        조성훈 사법발전재단 2016 사법 Vol.1 No.36

        As technology advances, the use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criminal investigations. On the other hand, many people have expressed concerns over the possibility of harmful consequences related with the invasiveness of computer searches and seizures. In this regard, recent decision by Supreme Court of Korea elevated participation right to the position of core institu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of searches and seizures.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oretical foundations, scope, and contents of participation rights in the searches and seizures of digital evidence and argue that participation right is an essential institution for materializing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and right to defense in criminal procedure. 대량성 및 다양성, 비가시성 등의 특성 때문에 기존의 압수·수색 제한 법리는 디지털증거에 있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시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당사자 참여권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핵심 제도의 위치로 격상시킨바 있다. 위 결정을 통하여 당사자 참여권은 진술거부권에 버금가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바, 위 결정은 실로 ‘디지털시대의 미란다 원칙’을 정립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당사자 참여권 보장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 법원에 의한 사전통제와 사후통제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바, ‘전자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 비대칭성 극복과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 인정할 이론적·현실적 이유가 인정되며, 저장매체 자체 또는 복제본에서 유관정보를 복제·탐색·추출하여 압수의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까지 실질적 내용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공익과 사생활보호라는 사익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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