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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른 검찰권행사를 위한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활성화 방안

        김준성(Kim Jun Sung),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1 인권복지연구 Vol.- No.10

        현재 검찰은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 내지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소재량권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일 검찰권이 올바르게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국민들에게 군림하는 모습으로만 비쳐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검찰은 특정사건에 대하여 지나친 과잉수사와 밀어붙이기식의 기소를 하는가 하면 혐의가 있음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대상에 따라 축소 및 은폐수사를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검찰은 자의적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검찰권행사를 통하여 범죄사실의 은폐와 편파 및 과잉수사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며, 현재에도 검경수사권조정의 문제를 비롯하여 정치적 외압에 의한 눈치보기식 수사로 인하여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모습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검찰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하여 큰 불신을 가져왔으며 이 불신은 형사사법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국민들을 위한 검찰의 올바른 검찰권행사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난해 검찰은 검찰 스스로 검찰권력은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그 통제방안으로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선택하여 시행하였다. 즉 검찰은 수사와 기소단계에서부터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고 선언하여 스스로 검찰시민위원회를 발족시킨 점은 혁신적인 검찰의 개혁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지난 1년간의 시행성과를 토대로 올바른 검찰권행사를 위한 검찰에 대한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소극적인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운영방안으로는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실현한다는 제도의 본래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필자는 현행 검찰시민위원회제도를 검찰의 여러 위원회 중의 하나로 검찰예규에 의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현재 검찰이 시행하고 있는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검찰예규가 아닌 관련 시행법규가 마련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Korea public has too much power, citizen distrusts prosecutor because of this prosecutions excess power and its abuse of such power. therefore control of the prosecution power and the reform of prosecution system i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control of the prosecution power and the reform of prosecution system recently in Korea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democratization of prosecution is the keyword on the spot. in this paper I give emphasis the important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criminal process in order to control of the prosecution power, especially prosecutors discretion on the stage of charging crimes, and search the of democratic control and participation. together I examined the Grand Jury System in the U.S. and the Prosecution Review Commission System of Japan as a specific and useful model of direct control of citizens over the prosecutorial direction. in Korean, Civil Control Commission system is in force. in order to control prosecutorial power. this system after the model of the Grand Jury System in the U.S. and the Prosecution Review Commission of Japan. When We control prosecutorial power We must continue to watch the two systems selection and experience. In conclusion through the citizens control and participation I hope to see fairness of prosecutorial public actions.

      • KCI등재

        형사사법절차에서 시민참여에 관한 고찰 : 검찰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박호현,김종호,백일홍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 Vol.30 No.2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통해 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는 국가권력기관이다. 그동안 검찰은 권력기관으로 시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과잉수사, 밀어붙이기식의 기소, 심지어 명백한 혐의가 있음에도 적정한 소추권행사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은폐, 편파수사 및 과잉수사가 그동안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것도 사실이며, 검찰 스스로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관료주의적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검찰권이 시민으로부터 출발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시민의 뜻과 괴리된 자의적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검찰권을 행사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원성을 사왔다. 검찰자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검찰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된 국민의 인권을 회복할 수 있다. 2010년 검찰은 스스로 기소권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심정으로 검찰권행사에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고 선언하고 검찰시민위원회를 발족시킨 점은 시민에 대한 검찰의 신뢰가 약해진 것에 반응하여 검찰 자체의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개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지만, 사전 통제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검찰시민위원회제도는 지금까지의 시행성과로 판단해 볼 때 소극적인 운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제도가 검찰개혁을 위해 미국의 기소배심제와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참고하여 수사단계와 기소단계에서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인정함으로써 검찰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제도에 대한 많은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검찰시민위원회제도가 현재와 같이 검찰소속 위원회 중의 하나로 검찰예규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속히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기속력도 부여해야한다. Korea public has too much power, citizen distrusts prosecutor because of this prosecutions excess power and its abuse of such power. Therefore control of the prosecution power and the reform of prosecution system i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control of the prosecution power and the reform of prosecution system recently in Korea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democratization of prosecution is the keyword on the spot. In this paper I give emphasis the important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criminal process in order to control of the prosecution power, especially prosecutors discretion on the stage of charging crimes, and search the of democratic control and participation together. I examined the Grand Jury System in the U.S. and the Prosecution Review Commission System of Japan as a specific and useful model of direct control of citizens over the prosecutorial direction. In Korean, Civil Control Commission system is in force. In order to control prosecutorial power. This system after the model of the Grand Jury System in the U.S. and the Prosecution Review Commission of Japan. When we control prosecutorial power, we must continue to watch the two systems selection and experience. In conclusion, the most significant thing in according with the primary purpose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exerting proper authority and function is that all of citizens should have ownership in running the country to participate actively and voluntarily.

      • KCI등재

        공소권남용 인정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이기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2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4 No.2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the Supreme Court handed down a decision recognizing the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This case affirmed the holding of the original court’s decision of dismissing a criminal complaint for abuse of prosecutorial right. The Court held that the prosecutor abused its right of prosecution by arbitrarily exercising the same and that the defendant clearly suffered a substantial harm as a consequence. The Court determined that, in such a situation, there was a grave deviation from the standard governing the discretionary right of prosecution. This research attempts to review the elements needed to establish a case of prosecutorial abuse as identified by the Court and to determine whether the ultimate holding approving the dismissal of the criminal complaint is legally sound, by discussing and reviewing prior researches and discussions by legal scholars. The paper initially looks at the status of a prosecutor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It also briefly reviews the nature and the significance of the Right of Prosecution. With respect to the abuse issue, the paper will evaluate the soundness of the case at issue, limiting the discussion to the elements articulated by the Court and the legal effects thereto. The paper then suggests the following. In order to have a reasonable check on the abuse of prosecutorial right by the prosecutors, we need to introduce the system of Compulsory Prosecution. However, rather than adopt the system all at once for every crime, the paper proposes that we initially introduce the system for the crimes covered by the prosecutorial jurisdiction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And then, after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cases from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we shall consider introducing the system for all the crimes.

      • KCI등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소고

        송진경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가천법학 Vol.3 No.2

        재정신청제도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형사소송법 제246조)와 기소편의주의(제247조)를 규정하면서도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재정신청제도를 아울러 규정하였다. 제정 형사소송법은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1973년 유신헌법의 실시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재정신청의 대상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로 제한되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를 확대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신청의 대상이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전면 확대되었으나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여전히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관련된 범죄에 국한되기에 제정 형사소송법 당시의 전면적 허용과는 차이가 있다. 입법자가 사법기관(司法機關)에 의한 재정신청제도를 두게 된 배경은 검찰항고와 같은 동일한 기관 내에서의 내부적 통제보다는 외부적 통제 장치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다. 향후 형사소송법의 개정에서는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모든 법률의 최상위법은 헌법이므로 형사소송법 역시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 ․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근거하여 볼 때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하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he motion for judicial ruling (Korean "Jae-jung-sin-chung) is a system that the complainant or accuser files a petition for adjudication to find whether such disposition is properly made with the High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venue where the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to which the public prosecutor belong is situated if he receives a notice of non-prosecution from the public prosecutor.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1954 when the legislators established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has stipulated the principle of public prosecution by a public prosecutor and the principle of discretionary indictment, as well as the motion for judicial ruling for controlling prosecutor's power to decide whether or not to indict. The range of the motion for judicial ruling in the Korean Criminal Law 1954 is all complaint cases and all accusation cases. The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Law by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in 1973 reduced the range of the motion for judicial ruling from all crimes to the abusing crimes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under Articles 123 through 125 of the Criminal Act Criminal Act. 2007 Revision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expands the range of crimes subject to motion to cover all complaint cases. However, the range of the accusation cases is still limited to the abusing crimes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under Articles 123 through 125 of the Criminal Act Criminal Act. The reason for stipulating the motion for judicial ruling was that the legislators hoped to establish the outside system to be more effective than the inside system, prosecutory appeal, for controlling prosecutorial power. Thus, it would be well that the range of crimes subject to motion for judicial ruling expands all complaint cases and all accuser cases i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would be revised hereaft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s the supreme law.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07, Clause 2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Article 415, we are able to construe that re-appeal may be lodged to the Supreme Court only on the ground that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cts, Ordinances or regulations which have affected the decision of the Court if the court of appeal or the High Court renders the dismissal of a motion for judicial ruling.

      • KCI등재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과 허용범위

        김준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0 No.72

        The purpose of criminal suits is to realize fair trial. In criminal suits, prosecutors must exercise the right to prosecute as a directly involved party. The right of indictment is a duty given to the prosecutor and a proper right. However, the prosecutor’s right of indictment is based on objective obligations granted by the people for the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 From this regard, prosecutors must exercise caution as representatives of public interest when exercising their rights of indictment and they must exercise these rights following thorough standards so that the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does not occur. Of course, while the principle of discretionary prosecution is recognized for prosecutors according to existing criminal procedure acts, it is reasonable for prosecutors to exercise their rights of indictment based on their objective obligations. Therefore, while a cultivation of empowerment and a sense of duty are needed to suppress prosecutors from abusing prosecutorial power,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legislative theories that define the legal effects of litigation and reasons for any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to prevent retaliatory indictment based on the political judgment and intervention of the prosecutor and to prevent the prosecution from significantly deviating from the right of discretionary indictment. At this, this study examined the types and judgment standards of prosecutorial power abuse in detail, beginning with the essence of the right of indictment and theories regarding the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to establish judgment standards and tolerance ranges of prosecutorial power abuse and as a result, concluded that it is realistically appropriate to consider legislative theories based on theories of interpretation that fully reflect the position of the court as a method to suppress the prosecutorial power abuse of prosecutors in criminal practice. Therefore, it is useful to legislate article 327-2 of criminal procedure law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and judgements of public prosecution dismissal), which states that “in the event that any actual disadvantages occur to the defendant due to a significant deviation from the right of discretionary indictment due to an arbitrary exercise of the right of indictment, the prosecutor must declare a dismissal of prosecution as a judgment”, for the purpose of criminal procedures to be achieved along with direction for prosecutorial reform. 형사소송의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검사는 당사자로서 공소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공소권행사는 검사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본연의 권리이다. 하지만 검사의 공소권행사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객관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권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기준에 의하여 공소권행사를 해야 한다. 물론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되지만, 검사는 객관의무를 전제로 공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권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검사의 자체적인 사명감과 역량강화의 함양도 필요하겠지만, 검사의 정치적 판단과 개입 등에 의한 보복기소이거나, 통상적으로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에 공소권남용의 해당사유와 그에 따른 소송법적 효과를 규정하는 입법론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과 허용범위를 설정하고자 공소권의 본질과 공소권남용이론을 비롯하여 공소권남용의 유형과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형사실무에서 검사의 공소권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공소권남용을 무력화하는 규정을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의2(공소권남용과 공소기각의 판결) 검사가 자의적인 공소권행사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발생케 한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입법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더불어 형사소송의 목적을 위하여 유용할 것이다.

      • KCI우수등재

        공소권 통제를 위한 검찰시민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

        金잔디 ( Kim Jan-di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3

        검찰의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및 불기소처분 등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독점적인 기소권을 지니고 있는 검찰은 국가를 대신하여 중립적이고 형평성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이하 ‘공수처’로 표기)가 독립적인 기구로 출범하여도 정권의 성격에 따라 중립성·독립성에 관한 시비는 계속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도입된 우리나라의 검찰시민위원회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동 제도 도입의 모델이 된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와 비교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In Korea, official prosecution system·prosecutorialism and prosecutorial monopoly are enforced as principles related to indictments and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is in place that forces the prosecution through judgment of the High Court. By the state institution’s prosecutor exercising the right to indictment, it can prevent the punishment being influenced by the victim’s emotions and understandings and contribute to moderation and fairness for exercising the right of indictment by having the standards of prosecution, non-prosecution and prosecutor’s proposal of punishment for the accused maintain national unity depending on the prosecution organization. However, when the exercising the right of indictment is influenced by the prosecutor’s own will or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prosecutor cannot be guaranteed, there is the possibility to be influenced by political power and in reality, cases regarding such issues can easily be found in media reports. Even i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department for public officials was to be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body, the disputes regarding neutrality and independency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 of the administration cannot continue. Moreover, since the subjects for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department for public officials are limited, it can’t help but to have various restrictions and hence, it is necessary to devise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that is guaranteeing the fairness of prosecutors.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Korea’s Citizen Prosecutorial Committee system that was introduced as the measure to check for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and cross-check with Japan’s Committee for Inquest of Prosecution that was the model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ame system. Furthermore, this study will find problems of the Citizen Prosecutorial Committe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and present plans for solutions.

      • KCI등재

        상상적 경합과 검사의 소추재량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박경규(Park, Kyung-Gyu)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2

        2017년의 한 판결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서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 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 상상적 경합은 소송법상 일죄로 다루어지지만 실체법상으로는 수죄이다. 이 판결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일부기소가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증명의 난이 등”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일부기소에 따라 형량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일부기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일죄의 일부기소의 의미, 일죄의 일부기소가 소송법 및 실체법에서 가지는 함의를 살펴본 후, 소송계속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일부기소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법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자세히 다룬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일부기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부기소가 법원의 처단형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ccording to the judgment 2017Do13458 in 2017, the prosecutor can charge the offender with a crime among compound crimes while comprehensive considering evidentiary difficulty etc insofar as the indictment is not to be regarded as going beyond the limit of prosecutorial discretion. Compound crime is regarded as a form of several crimes in the substantive law while it is considered as one event in the procedure law. The judgment only mention “evidentiary difficulty etc” as standard of deciding whether the partial prosecution in the case is to be permitted. The judgment doesn’t mention the issue of causes of the partial prosecution or the issue of whether the partial prosecution bring about a sentence discrepancy. The author of this article scrutinizes the meaning of the partial prosecution and its implication in the substantive and procedure law. Subsequently, it is addressed what measure the court to take in case of partial prosecution. In this regard,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court should decide a proper measure while considering the factor of what caused the partial prosecution and whether the partial prosecution affects the court’s decision of sentence.

      • KCI등재

        검찰의 축소기소에 관한 비판적 검토 -‘정운호’사건을 중심으로 -

        정세종(Jung, Se-J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6 No.1

        본 연구에서는 ‘정운호’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와 판결문들을 분석함으로써 축소기소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도출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운호’ 사건은 첫째, 검찰이 전관 변호사인 홍만표의 청탁을 받고 정운호의 횡령혐의 등을 누락하고 상습도박만으로 축소기소 했다. 둘째, 이러한 사실이 언론보도 등으로 시중에 알려지자 검찰은 여론의 거센 뭇매를 맞았다. 셋째,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검찰은 홍만표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정운호는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위반(횡령)으로 각각 수사 및 기소하였고,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축소기소에 관한 법적 쟁점으로 ①기소유예와의 구별, ②공소권 남용 이론의 적용가능성, ③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와 그 한계, ④축소기소에 대한 불복 수단과 그 한계, ⑤축소기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검토결과, 축소기소는 비공식적이고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관 예우와 같은 법조비리의 토양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유발하지만, 공소권의 불행사라는 점에서 공소권 남용이론을 적용할 수 없고, 불고불리의 원칙상 법원이 개입하기도 불가능하며, 피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을 수 없었다. 축소기소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실정법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수적으로 청탁금지법,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입법론으로는 첫째, 검사가 당사자 일방이 유리하게 공소권을 왜곡하는 축소기 소에 대해서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왜곡죄를 도입하여 처벌하고, 둘째, 일반 시민들이 검찰불기소의 당부를 심사하고, 만약 검찰처분이 부당하다면 의결을 통해서 공소를 강제할 수 있는 민주적 검찰통제시스템인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를 벤치마킹하며, 셋째,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함 으로써 사실상 검찰의 모든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법원의 재심사 가능성을 남겨두 고, 넷째, 경찰과 검찰 간에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을 통해서 수사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것을 각각 제안하였다. Korea adopts the Principle of Public Prosecution by State(Article 246 of Criminal Procedure Act), Principle of Discretionary Indictment(Article 247 of CPA), and the Hierarchic Structure of the Prosecution. So there is high risk of abuse of prosecution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ways toward the proper system to control the authority of the prosecution in Korea.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problems which related to the prosecutor s discretion in decisions not to prosecute by way off focusing on the Jung Woon-ho Scandal. Jung Woon-ho Scandal is that Hong Man-pyo, once an influential prosecutor and now a lawyer accepted 300 million won from Jung Woon-ho(Nature Republic CEO) to ask prosecutors not to prosecute for embezzlement and to favorably rule on the defendant’s illegal gambling case(Korea JoonAng Daily May 31, 2016). I think that the judicial systems in Korea have failed to control prosecutor’s abuse of authority in discretionary indictment. I also conclude that the reasons of this failure lies on laws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s. The following items can be suggested as solutions and alternatives for the issues. First, it is necessary to do benchmarking “Crime of Law Distortion” of Germany. Second, it is needed to introduce “Prosecution Review Commissions” of Japan as a proper and useful tools of control over the prosecutorial discretion. Third, it is need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n Adjudication(Article 260 of CPA). And so, those who have filed an accusation any kinds of crime should be able to file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to find whether not to indictment disposition is properly made with the high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venue where the district prosecutors’ office to which the prosecutor belong is situated. Fourth, it also necessary to revise the Article 196 of CPA. If it is possible, we can maintain the principle of check and balance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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