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로 살아가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소고

오봉욱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3 인권복지연구 Vol.- No.14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언급하였다.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필요하다. 이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사회복지적·법적 제도화는 되었지만 정작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비장애인의 인권 감수성이 낮다. 언론을 통해 비춰진 현대판 노예로 살아간 사람은 자유의지 없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살아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낮은 현실을 지각하면서 장애인 인권의 개념과 발달과정, 장애인 인권에 관한 주요 이슈, 한국 현대판 노예의 중심이 되어버린 장애인 인권의 현실,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한 제언 순으로 기술하였다. 결론적으로 현대판 노예로 전락되어버린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침해 자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는 장애인이 없도록 노동을 중심으로 한 민·관 관계기관의 지역별, 장애유형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의 차별, 폭력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인 인권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및 민간단체의 협력증진과 관련 단체의 기능강화를 위한 법적인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This study considers the human rights of disabled people who live as a modern slavery, which has risen as a social problem in South Korea. For a disabled person to live like a human being, he needs awareness and recognition of his own rights. This goes for all the people as well as the disabled. In spite of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welfare and legal aspects for human rights and welfare of the disabled,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the non-disabled who live together is low. The disabled person who lived as a modern slavery shown by the media had no free will of his own and couldn't live his life as a human being neglected in the indifference of resident of community. Therefore, with the recognition of reality of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this study accordingly describes in order the concept and development of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main issues on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the reality centered around a modern slavery of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people, and suggestion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In conclusion, suggestion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that have degenerated as a modern slavery are as follows. Firstly, education and empowerment program to improve the self-awareness of human rights violation for the disabled person should be developed. Secondly, an actual condition survey focused on labor initiated by public and private of related institutions should be performed to ensure that no disabled person live like a modern slavery, and various measures should be provided. Thirdly, survey on human rights violation such as discrimination and violation at home, school, work, and community should be conducted and phased education to improve human rights sensitivity should be performed. Lastly, promotion of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cooperation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legal support to enhance the related institutions' function, and program development for expert training are needed.

국제결혼 다문화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방안

김기현(Gi-Hyeon Kim)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0 인권복지연구 Vol.- No.7

한국사회는 1990년대 이후 청년층 남녀 성비의 불균형, 농촌과 도시간의 사회문화적 격차, 저출산 등 농촌 인구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한 비정상적 국제결혼이 증가해 왔다. 인구감소의 위기 속에서 연간 결혼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국제결 혼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아직 외국인을 포용하는 사회제도 와 국민의식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2000년대 초반 국제결혼의 양적증가 및 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치로 여성인권의 문제가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국제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성 상품화나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먼저 사회문화적 편견에 의한 인권 문제이다. 언어소통 부족으로 겪는 차별 속에 적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혼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보다는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맞춰 나가길 바라는 갈등 등에서 오는 인권 침해가 있다. 또한, 이주여성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는 바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다. 이들을 통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대부분이 돈을 지불하였는데 이로 인해 여성의 상품화가 심화되는 문제로 이주이후 결혼생활 등에 서 오는 인권 침해가 있다. 향후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지금과 같이 유지되거나 인권유린에 대해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다문화 여서의 국제결혼에 있어 인권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해소를 위해서는 법적제도개선을 통한 해소와 사회문화적 해소방안, 사회적 여건개선을 통한 인권보호방안대책을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 Since 1990's the abnormal international marriages have increased due to unbalance of gender ratios among the young population, widening ga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lower birthrate and other problems of the agricultural society. Amid the sense of crisis for decreasing population, the international marriages have accounted for more than 10% every year, but our social systems and peoples' consciousness still have to embrace the foreigners married to Koreans. Since early 2000's, the international marriages began to increase rapidly, while the marriage broker businesses have remained unsupervised. The result has been increasing infringements on foreign women's human rights. Many preceding studies have raised the question that the e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 men have been victims of sexual commercialization or intra-family violence. Above all, emigrant women's human rights have been infringed upon due to some socio-cultural prejudice. Because of the linguistic problem and the social discrimination combined, foreign women can hardly be adapted to the Korean society. As they marry the Korean men very quickly, the heterogeneous couples can seldom understand each other's culture. In short, foreign women are forced to adapt themselves to the Korean culture, causing various conflicts and having their human rights infringed upon. In addition, one of the factors affecting their human rights is the fact that they have married Korean men through agency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businesses. When they are introduced to Korean men, most of them pay some money for the brokerage, which serves to commercialize women and cause the marital conflicts later. If the paths for the international marriages remain unchanged or if a proper mechanism should not be arranged to protect foreign women's human rights, infringement upon their human right will remain a serious social issue. Accordingly, in order to remedy infringements upon emigrant women's human rights, it is necessary to rearrange the legal systems, improve our socio-cultural environment and social conditions and thereby, solve the problems with effective policies.

한국 사회적기업의 법적 구조 특성 비교 연구

윤지현(Yun Ji Hyun)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3 인권복지연구 Vol.- No.14

본 연구는 문헌적 접근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인권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법적 구조 특성을 사회성, 기업성, 비영리성, 민주성, 책임성, 공식성, 제도적 지원이라는 일곱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한국 사회적 기업 발전의 정책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2007년에 입법된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정착하고 더 발전하여 한국의 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미국의 저영리유한회사(Low-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y : L3C)법,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 CIC)법,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법과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법,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Societe Cooperative D'Interet Colletif : SCIC)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한국 사회적 기업은 그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통합적인 목적으로 법적 구조가 만들어진 관계로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 중심, 한정된 의미에서의 사회성, 정부 재정에의 의존, 지나치게 제한된 자산분배, 정부 주도의 인증을 통한 진입장벽 등 협소한 법적 형태의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국가들과의 법적 구조 비교를 통해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혁신을 추구하여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사회적 기업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존중하여 사회적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통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Social Enterprises contribute to improve the human rights directly or indirectly. O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such social enterprises' legal structures are reviewed through following seven aspects: sociality, enterprise, nonprofit, democratic, responsibility, officiality, and institutional support. Through comparing such aspects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with those of advanced nations', I would find the way to develop the policies for Korean social enterprises. Especially, I compared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legislated in 2007 with Low-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y(L3C)of U.S.A, 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 of U.K., Social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of Italy, and Societe Cooperative D'Interet Colletif (SCIC) of France to take root and develop the Korean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It is expected to solve Korean social problems that the policy way for sustainable social enterprises is drawn after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structures and analyzing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mong those acts. The legal frame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was made to integrate labor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institution. Therefore, it shows the limitations of narrow legal structures like these: centering to employ the disadvantaged class, limited meaning of sociality, depending on government finances, too much limited asset allocation, and entry barrier by the government-led authentication. Thereupon, I suggest that the social enterprises in Korea should be promoted with pursuing social innovation more comprehensively and positively after comparing other pioneer countries' social enterprises, and that the integrated way to prosper the Korean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groped with valuing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social enterprises.

말기 암 환자의 인권을 위한 호스피스 제도화에 관한 문제점 연구

김기현(Kim, Gi-Hyeon)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1 인권복지연구 Vol.- No.10

한국은 노인 환자의 증가, 만성 퇴행성 질환, 각종 암을 비롯한 말기 암 환자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암은 사망 원인의 위이며, 1년에 암으로 숨지는 사람은 6만 명이 넘지만 이중 노인이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기관은 전국에 겨우 80여 곳이 있을 뿐이다. 호스피스의 빈약한 서비스는 환자 자신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회 전체에도 한해 16조원이라는 의료비 지출로 환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감만 주고 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족 문제 나아가서는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많은 말기 환자들에게 호스피스의 혜택을 주고자 제도 발전과정을 앞으로 제도화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선 가정 호스피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호스피스의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둘째, 환자들의 인권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독립된 호스피스 기관으로 호스피스 센터가 많이 설립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와 연계된 가정 호스피스와 해당 병원 기관 등 연계 및 의뢰체계를 담당할 수 있는 재가복지와 연계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호스피스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국민 복지의 향상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가정 호스피스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길 기대 한다. South Korea increased in elderly patients, and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various cancers, including an increase in end-stage cancer patients is becoming a big problem in society. Ranks of the causes of cancer deaths a year, 60,000 people with cancer hiding destitution occupies most of dual-old man. They relieve the suffering of hospice organizations in the country is only just over 80 have a place. Poor services of hospice patients, as well as their quality of life in society as a whole year to health spending of 16 trillion won for th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re giving economic budamgamman. On the eve of dying patients’ problems do not stop to family problems, personal problems of society can be a problem Further. In this study, much of the literature through the country the benefits of hospice for terminally ill patients jugoja system development process can be utilized so that the measures instituted in the future pres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clude the following. First, in order to be activated in the first home hospice, hospice, continuing education and professional manpower is required. Second, patients’ rights to ensure the human rights legal instruments must be available. Third, the independent hospice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in a lot of hospice center. Fourth, in conjunction with local community agencies, such as home hospice and the hospital can assume linkage and referral system, in conjunction with the material welfare services are needed. When activated, the study of hospice and ultimately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welfare will be a big help. Hospice home-depth study on the future and continue to study policy is expected to take place.

A Human Rights

박홍재(Hong-Jae Park)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0 인권복지연구 Vol.- No.8

노인 학대는 인권에 대한 침해이다. 이는 노인 학대가 일부 사회에서만 발생하는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국가나 문화들에서 존재하는 보편적인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노인 학대를 인권적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학문적 노력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노인 학대를 인권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이론적 연구의 주된 논의는 노인학대를 3세대 인권 개념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점에 있다. 전통적으로 분류된 노인 학대 유형을 현대적 인권 개념에 접목시켜 권리와 학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노인 학대에 대한 인권적 접근방법은 사회복지를 비롯한 휴먼 서비스 분야에서 효과적인 이론적 및 실천적 전략들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논문에서는 임파워먼트와 가족적 정의 중심의 전략들이 논의되었다. 이들 전략들은 노인학대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노인 학대가 인권적 침해라는 기본적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근거를 제공해준다. Not only is elder abuse and neglect a threat to the health and welfare of older people, but it is also a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and dignity. The problem is universal and growing as it occurs in every cultu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the issue of elder mistreatment with reference to human rights and dignity. Recognising elder mistreatment as the issue associated with human rights means that every nation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rights and dignity of older people from any harm and violence. The concept of three generations of human rights is critically used to analyse elder abuse and neglect into three different categories. An empowerment perspective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approach to tackling the problem of elder mistreatment. A family justice perspective is also presented as an effective tool to develop appropriate strategies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elder abuse and neglect in both domestic and institutional settings.

인권적 관점에서 형집행정지에 대한 독창적 개선이론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7 인권복지연구 Vol.- No.19

의료인권복지적 기준과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해온 서구와 달리 한국의 형집행 정지제도는 정치인 등의 특권층 수형자들에게는 왜곡된 방식으로 쉽게 악용이 되어 왔고, 서민수형자들에게는 매우 업격하게 적용되어 형집행정지제도의 정치화, 자본화, 계층화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교정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침해하는 이같은 심각한 경로의존적 모순은 교정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왔다. 특권층 수형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형집행정지의 선택성의 심화의 원인은 형집행 정지제도의 법적규정이나 절차적 규정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미시적 측면 외에 한국사회의 왜곡된 비민주적 사회구조의 복합성에 기인해 왔다. 따라서 한국의 형집행정지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미시적 측면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총체적 구조의 모순에서 기인한 거시적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법적, 행정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형집행정지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성격과 학제적 성격을 간과하여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거시적, 학제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형집행정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Our stay of sentence execution system has been abused by privileged prisoners like politician, entrepreneur through unjustifiable way and has been applied to ordinary, poor prisoners through very rigid procedure contrary to advanced countries which has put emphasis on medical-welfare aspect, human aspect in its operation. Therefore, its politicization, capitalization, polarization in korea society has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A serious path-dependent contradiction like this which has violated fairness about correction system has brought about distrust on the stay of sentence execution system. The cause of its deep selectivity which has been favorably applied to privileged prisoners is caused by micro aspect related to its legal, procedual problems and Korea’s undemocratic complexity of social structure. Therefore, for its basic betterment, a stay of sentence execution system needs to be approached through micro aspect and macro aspect related to our total structural contradiction. But, existing studies about its problems has mainly emphasized on legal, administrative points and has ignored its social structural aspect, its interdisciplinary aspect. Therefore I asserted its desirable device through macro, interdisciplinary approach which existing studies has ignored.

An Institutional Review of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ing Society in Korea

Ju-Yeon Kim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9 인권복지연구 Vol.- No.5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인구는 지난 10 년간 각종 통계 단위와 노화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전세계의 기록에 따르면 늘고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과 노년층 인구를 돌보는 사람의 사업에 관심이 있다. 나이 많은 사람의 증가로 사회 보장 혜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목격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고령화의 간병에 대한 투자, 사회는 이제 이들의 이전 정책 개발 및 그들 각자의 나라에서 출산율 감소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노령화 정책 및 프로그램은 각국이 최대한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에서 한국과 같은 나라들, 현재 2006년부터 2050년 초반에 예상 이상의 노령층의 증가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연구는 주로 기존의 문서를 검토한 결과, 저널, 기존의 정책에 관련된 서적과 기사, 그리고 한국 정부의 보건 복지부의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 연간 보고서, 책, 저널 및 설명서를 연구에 사용되었다. 문학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령화 프로그램 및 국가에 서비스는 미국과 일본 등 연구 결과 및 권고 사항에 대한 통찰력을 사용했다. 기관 방문과 인터뷰를 한국 당국은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와 함께 실시됐다. 케어 인력 및 관리주들 과의 인터뷰도 실시됐다. 기존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방문과 재방문, 인적 자원과 전문성을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을 이 연구에서 검토했다. 고령화에 대한 소득, 연금 및 구인확장 사이의 광대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인뿐 아니라 정부,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지원과 같은 이슈에 대한 주요 사항은 한국에서 유휴 노동력 활용에 추진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정책을 펴서 노인을 고용하고 각종 시설과 기관에서 능력이 있는 노인 인력의 요구 사항을 준비를 했다. 이 프로그램은 생계, 건가오가 인식의 다양한 측면에 기여할 수 있었던 은퇴한 노인의 채용을 잘 하여 소득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현재로부터 받은 이전의 퇴직 연금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해 직장과 직업의 기회를 부여됩니다. 그들은 소스에 대한 직업을 계속 추가 소득, 건강상의 이유와 의미를 지니고 있고 노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 일자리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 따라서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어떤 부분에 독단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노인 인구에 대한 소득의 생계유지를 한 프로그램을 가속화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노인 인구가 1980년부터 2000까지 3.8%로 증가했다. 노인인구는 2000년부터 2019년에는 한국의 총 인구의 7.2%로, 노인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의 80만명 또는 2019 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14%가 노인인구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 정보는 각종 프로그램과 노화와 질병의 예방을 육성하기 위해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생산적 지원방법을 내놓아야 한다. Globally, the aging population registered an increasing number over the last ten years, according to the records of various statistical units and network of aging service worldwide. Due to this, it has been getting the attention and concern of the government policy makers and to those who are in the business of caring for the older population.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older people have been seen assessed as to have a huge impact on the social security benefit, and investments for the caring of the aging population in the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countries in Asia such as Japan, Korea and China. Developed societies are now faced with the this situation as a result of their earlier policy and efforts in curving out to decrease the birth rate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The expected recourse from these countries is to do a comprehensive program of action with the situation by introducing and ensuring that policies and programs for the aging population were are given utmost attention. Countries in the world like the Korea, expressed a great concern on the projected increase of the aged beginning the current year in 2006 up to year 2050. The study primarily reviewed existing documentation, journals, books and articles existing pertinent to policies, and programs of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ual reports, books, journals and documentation were used in the study. Literature and studies of the aged and the aging population programs and services i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and were used to draw insights for recommendations. Institution visits and interviews with the Korean authorities managing programs for the aged were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 care giving personnel and administration were also conducted. A visit and revisit on the existing physical facilities, human resources and expertise available from the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were reviewed in this study. Aged Income, Pension and Job Extension for the aging population emerged as a vast concern among the aged as well as government. Issues such as continuing support for an aged population to be main streamed in the labor force in Korea is gaining momentum and has been regarded as an area needing further study. The government has put in place a policy to hire and fill in some of its manpower requirements from the senior citizens who are capable of working in various establishments and institutions. The program to employ the retired senior citizen was perceived to contribute greatly in various aspects of improved income sustenance, health and well being. Review of related studies showed that existing policies for senior employment in the US and the UK, showed that the seniors do not stop working as against their counterpart in the Asian countries. Most of them are given work and job opportunities to augment pension benefits they currently received from previous retirement. They continue to work for added income source, for health reasons and for giving the senior citizen the sense that they are able to contribute in the to society. Recent development however, indicated a favorable support and new mind set for the senior citizens who are in need of work and will be given opportunities to continue to work and will not be affected by the existing law of suspension of pension benefits. In the vision statement of the Ministry of Health, it articulated clearly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endeavor to create opportunities for senior citizens for new job positions and creating job opportunities thereby assuring income for the senior citizens. These statements are some of the assertive moves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to accelerate its programs for income sustenance for the senior population. The aged population has increased from 1980 to 2000. From 3.8% in 1980, of Korea's total population to 7.2% in 2000. By 2019, the senior citizens population

언론보도를 통해 본 간병범죄의 유형 및인권정책적 시사점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8 인권복지연구 Vol.20 No.1

Care problems including caregiving have emerged a major social issue in Korea society due to the effects of rapid againg and so on. Therefore, the personilzation of the caregiving burden and the familyization of the caregiving burden has accelerated due to the weak social infrastructure in Korea caregiving problem as one of the care problem. Therefore, caregiver`s caregiving human rights, caretaker`s proper right to care has been a problem and they has been a cause of caregiving crime in Korea. But, there are few social measures against caregiving crimes and political, psychological approaches to caregiving crimes are also lacking in Korea government. Therefore, I asserted in this papper human right policy implications after insisting on psychology profiling and political profiling according to criminal patterns and caregiving crime traits. Therefore, I proposed measures to ensure caregiver`s human rights during the caregiving process in Korea as a deterrent to caregiving crime. 최근 한국사회는 급속한 노령화의 영향으로 케어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되었다. 그러한 케어문제의 하나인 간병문제는 한국의 취약한 사회적 간병 인프 라로 인하여 간병부담의 가족화와 개인화가 가속되었다. 그 결과 간병인의 간병 인권과 피 간병인의 적절한 케어를 받을 권리가 문제가 되었고 이는 간병범죄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간병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거의 없고 간병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심리학적 접근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케어범죄의 특징과 간병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사정책적, 심리적 프로파일링을 하고나서 인권정책적 시사점을 결론으로서 기술하였다. 간병범죄의 억제책으로 간병과정에서의 간병인의 인권과 피 간병인의 인권을 보장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정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응과 인권에 관한 연구

신건철(Shin, Guncheol),신민선(Shin, Minsun)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0 인권복지연구 Vol.- No.6

본 연구는 가정위탁아동의 인권 및 권리존중과 아동의 생존권 보장하기 위하여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이 접하는 사회적 환경내에서의 위탁가정의 심리사회적응도를 살펴본 연구이다. 서울, 경기지역 소재 위탁아동(초등학생 86명, 중학생 55명)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응도(학교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 위탁가정, 사회적 환경내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이 나타났으며, 위탁아동이 접하는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적 발달권이 보장되지 못하여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위축을 줄이고 위탁아동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사례관리 네트워크센터의 도입 및 위탁아동 멘토링 프로그램과 위탁부모코칭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is aimed at looking at psycho-social adaptation level of a child at a foster home in social environments with which a foster home and foster child come in contact with the aim of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respect for rights and the right to live of a foster child at home. This research made an analysis of mainly the psycho-social adaptation level[in-school self-esteem, domestic self-esteem, and social self-esteem] of foster children[86 elementary schoolchildren, 55 junior high schoolchildren]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district. As a result, there appeared a low self-esteem at school, foster home, and social environment, and a foster child was found to experience social atrophy because the right of social development isn't guaranteed in social relations with which a foster child come in contact. Thu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an introduction of case management networks center and mentoring programs for a foster child and coaching programs for foster parents to reduce such a low self-esteem and social atrophy and also to protect & support the human rights of a foster child on a systematic basis.

교정의 개선방안과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김진영(Jin-young, Kim)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1 인권복지연구 Vol.- No.10

지구촌 세계화의 네트워킹으로 인한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사회풍조의 문란 및 가치관의 혼돈으로 범죄유형의 다양화ㆍ전문화 내지는 조직화에 따른 청소년ㆍ화이트칼라ㆍ컴퓨터범죄 등 새로운 범죄유형의 등장 등 다양하고 지능적인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그 결과로 교정시설 내에 수용되는 인원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타나듯이 오늘날 우리 교정이 안고 있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행형의 근본 목적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사회 질서유지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형사사법작용의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교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는 수용자의 처우향상과 사회복귀의 원활화가 교정의 최상위의 목표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지 범죄자를 구금시설에 수용하여 수용자의 처우나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 등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이기 때문이다. 교정제도의 제문제를 교정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선 교정시설의 과밀화는 구금시설 수용정원을 초과한 수용인원 증가가 인권의 문제로서 대두되어 국가적ㆍ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교정교화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감 등의 상실로 나타나 국민들의 교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할 것이다. 과밀수용의 문제는 사회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과밀수용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서 각국의 교정행정에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도소 내에 수감되는 수용자의 증가와 미결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수용자 등의 증가는 구금시설 수용환경의 악화와 교정사고의 증가, 교정공무원의 업무능률 저하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교정의 궁극적 목적인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정행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제도는 우선 형사사법행정의 관점에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그 다음으로 우리 교정의 발전적 앞날을 위해서 수용자의 인권개선에 노력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해결 노력 외에도 교정교화에 보다 많은 민간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학문적 연구와 체계적인 교정정책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21C have been meet in the change of globalizational era with the wave internationalization and openness at very fast speed. Our country should follow this trend to contrive the changes in economical and social multiplicity. Because of networking in global internationalization, multiple kinds of intellectual crimes have been generated everyday like computer crimes, white-color crimes and juvenile crimes according to the systematic, professional and diversified crime types of multiplicity of modern society, disorder of the trend of public opinion and the erosion of traditional values. As a result of it the people who are in custody like a correctional institution are increasing more and more. It means that our correctional problems are at a crisis like a serious situation a lot. The basic purpose of the execution of a sentence is to protect our society from crimes and keep the balance of order and the last method of criminal law’s effect is still emphasized. It means that the improvement of prisoners’ condition and returning to the society harmoniously represent the further goals of corrective training. If we are not concerned about the education of resocialization or prisoners’ condition which is about someone who is at custody as only a criminal, it is very sure that there bring about a lot more big social problems than now. When we go over the problems of corrective system in a view of reformation, above all overpopulation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is that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people to be admitted exceeded the fixed number of people as a kind of the problem of human right. That is why the dangerous sense which leads to negative cognizance of people’s corrective training which represents the loss of general belief and trust about reformation and enlightenment leading to national and social problems. The problems of overpopulation is highly close to the change of society. It is also our problem even the world, so each country have been operation the heavy burden of corrective administration as a serious problem. The increase of prisoners in custody and in an unconvicted confinement facility operates as causes about environmental corruption of confinement facilities, the increase of corrective accident and the decline of business efficiency and then it is an obstacle to keep criminals from resocialization which is the ultimate goals of corrective training. That is why there has to be the improvement of corrective administration. The corrective system has to search for the ways to solve those problems above in a view of the administration of criminal law first. Next, we should make an effort to improve human rights of prisoners and have further interests and monetary support for our developmental future. Except national solution, we should need to development of corrective policy and further scholar studies to let the private citizens take part in reformation and enlightenment. We should comprehend all the causes of the problems due to overpopulat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 the operat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the view of criminal policy and then we are in a hurry to analyze it systematically and correctly about the realities of correctional training in Korea to manage a reform mea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