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사업(Ⅷ)

한혜진,김호정,류재나,이병국,김수빈,신정우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경제발전 과정에서 단기간에 많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인프라)이 건설되어 인프라의 노후화 도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 - 비교적 나중에 건설된 공공하수도시설도 약 31.2%가 법적 내용연수를 초과 ○ 철도, 발전시설 등에 비해 상·하수도 시설,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후화 대비는 미흡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물환경 서비스 수준과 물 인프라 관리에 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초지자체별로 물환경 서비스·인프라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분석하는 것임 - 지자체별로 물환경 서비스·인프라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며, 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 관리 등 앞으로의 물관리 정책 방안을 제언 Ⅱ. 물환경 서비스·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 2017년에 마련한 물환경 서비스·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에 따라 가장 최신의 가용 자료인 2019년 자료를 토대로 경제·사회·환경 부문별 지속가능성을 평가 - (경제) 재정 건전성, 서비스 비용 분담 수준 및 자산관리 정도를 평가 - (사회) 서비스 보급의 사회적 공평성, 서비스 품질의 지역 간 형평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평가 - (환경) 환경부하관리, 수생태계 연결성 및 다양성 및 물 사용량을 평가 □ 2019년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 경제 부문에서는 지자체 규모가 작을수록 지속가능성이 낮게 나타남 - 군 단위 지자체는 자본수입비율, 상수도 중앙정부 지원액 비율, 상수도 지방비 비율, 하수도 부채비율 등의 지표가 낮았음 ○ 사회 부문에서 상하수도 서비스 보급 지표는 지자체의 규모가 클수록 양호했지만, 서비스 품질에 관한 지표는 노후화 시설이 많은 특·광역시에서 낮게 나타남 - 군 그룹의 소득 대비 상수도 요금 수준이 특·광역시나 시 그룹보다 높았음 ○ 환경 부문에서는 발생 원단위가 큰 축산계 오염원이 주로 농촌 지역에 분포해 있으므로 군 단위 그룹의 오염부하배출량이 특·광역시나 시 그룹보다 현저하게 높았음 - 공공하수처리율은 모든 그룹의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음 □ 2015~2019년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추이 ○ 경제 부문의 지속가능성 지표는 대부분 큰 변화가 없었으며, 지자체 규모에 따라 평가 결과의 격차가 지속됨 - 상하수도 부채비율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총사업비 대비 요금,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수입의 비율은 상하수도와 하수도 모두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 - 낮은 요금 현실화율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액이 늘어난다면 사업의 경영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 사회 부문의 지표 중 시설 보급과 관련된 지표에서 지자체 규모에 따른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상하수도 민원에 대한 지표는 악화 - 지자체 규모에 따른 급수보급률, 하수관로보급률 등 상하수도시설 지표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었지만, 취수장·정수장 등 상수도시설의 노후화율이 급속히 상승 - 상하수도 서비스 민원에 대한 지표는 특정 시기에 몇 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남 ○ 환경 부문에서는 지표의 특성상 다섯 해 동안 뚜렷한 변화한 항목은 없었음 - T-P 배출부하량, BOD 공공하수처리율 그리고 하천수질 지표는 기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 BOD 배출부하량은 연도별로 편차가 컸는데 국가승인통계에서 얻어지는 다른 지표에 비해 자료의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Ⅲ. 상수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 분석 □ 상수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설문 결과 ○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물환경 및 상·하수도 서비스의 인지도나 중요성과 비교해 서비스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이었음 ○ 응답자가 체감하는 현재의 수돗물 수질은 국내외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수준보다는 높지만 수돗물 특유의 냄새가 없는 수준에는 다다르지 못함 - 앞으로는 현재보다 한 단계 높은, 수돗물 특유의 냄새가 없는 수준에서 생수처럼 맛과 냄새가 좋은 수준의 사이로 수돗물 수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함 ○ 대부분 응답자는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반나절 이내에 급수가 재개되기를 희망하였음 - 사전에 예고된 단수들은 대부분 반나절 내에 급수가 재개되었으므로, 관건은 공사 중 사고나 재난·재해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단수를 관리하는 것임 □ 상수도 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불의사 분석 결과 ○ 조건부가치측정법(CVM)으로 지불의사를 분석한 결과, 수돗물 수질을 개선하는 것에는 수돗물 1m³당 273.1원, 수돗물 단수를 예방하여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에는 1m³당 264.9원, 단수 발생 시 기대 수준만큼 급수가 신속하게 재개되는 것에는 1m³당 200.4원의 추가적인 지불의사를 보였음 - 이를 가구당 지불의사로 환산하면 수돗물 수질 개선, 수돗물 단수 예방, 단수 발생 시 신속한 급수 재개에 대해 각각 매월 3,561원, 3,454원, 2,613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에 해당함 ○ 수질 안전성과 공급 안정성 모두 상수도 서비스의 중요도 및 만족도에 대해 높게 응답한 경우에 지불의사액이 높았음 Ⅳ. 연구 성과의 확산 방안 □ 상하수도 운영 효율성 비교·분석 ○ 지속가능성 평가 데이터와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지자체별로 상수도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함 - 특·광역시를 제외한 154개 시·군의 2016~2019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투입변수(직원 수, 영업비용)와 산출변수(급수보급률, 유수율, GIS 구축, 급수수익, 수도관 연장)를 분석하였음 - 상수도사업의 효율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효율성 수준 자체는 낮았으며, 규모효율성 보다 순수기술효율성이 낮아 상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지속가능성 지표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지자체별 상수도사업의 효율성 분석, 효율성이 우수한 지자체(벤치마크)의 선정,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 분석 등의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 □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의 활용 방안 ○ 본 연구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는 물환경 서비스·인프라 수준의 중·장기적인 추세를 분석하는 데 쓸 수 있음 - 지속가능성 지표의 추이를 분석하여 현 시점에서 드러나는 물환경 서비스·인프라와 관련된 문제나 쟁점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국내에서는 국민 체감형 지표, 차세대 물관리 지표 등 국가 계획에서 검토했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데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국제적으로는 물·위생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6) 중 국내에서 측정되지 않은 지표의 산정 방법을 개발하는 데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2015~2019년 기간 지자체 규모에 따른 경제 부문의 지속가능성 지표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시설 보급과 관련된 지표에서 지자체 규모에 따른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상하수도 민원에 대한 지표는 나빠지고 있음 - 군 단위 지자체는 향후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과정에서 주민의 지불 능력(affordability) 문제를 유의해야 함 ○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물환경 및 상·하수도 서비스의 인지도나 중요성과 비교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이었음 - 수질 안전성과 공급 안정성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상수도 서비스의 중요도·만족도와 상관성이 높으므로, 상수도 서비스의 중요도·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 다음 해에도 2020년 자료를 이용해 올해와 같은 방법으로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를 산정하고 함의를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임 - 설문조사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비롯해 올해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 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 및 관련된 후속 연구 주제에 대한 탐색도 진행할 계획임 Ⅰ.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 The waterworks and sewerage structures, which have been extensively constructed since the 1970s and the 1990s, respectively, in Korea, will reach the end of their design life in the near future. The management of old and tired structures has become a significant concern in other social overhead capitals such as railroad, highway, and power plants. The aging issue is still to come in the water sector, but the water infrastructures, especially the ones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municipalities), are less prepared for tackling aging problems. ○ In order to bring attention to the aging water infrastructures, authors have assessed the sustainability of the water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s in each municipality since 2014. The assessment results are provided on the Web site (http://wwrd.kei.re.kr/) and is accessible by the public. New water policy strategies or directions such as asset management systems or customers’(residents’) experience management are also reviewed. Ⅱ. Assessment Results of the Sustainability of Water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s □ The Framework of Sustainability Assessment ○ In 2017, a framework to assess the sustainability of water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s for each municipality was established. The framework includes three pillars -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For economic sustainability, financial sustainability, cost allocation, and level of assessment management of water services and its management were evaluated. For social sustainability, the fairness of the water service supply, the equity of the service quality, and the social acceptance were assessed. Finally, the pollution loads, ecosystem connectivity and diversity, and water consumption level were evaluated for the environmental aspect. □ Sustainability of water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s in 2019 ○ The economic sustainability was low for the small-scale municipalities (‘Gun’). One of the reasons was that these small municipalities heavily depend on the subsidy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For social sustainability, the Metropolitan cities show the higher level of water service supply. However, the service quality in the Metropolitan cities is relatively low as they have more aged water infrastructures than small or midsize municipalities.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pollutant loads in small municipalities are much greater than others, as the livestock farming is concentrated in rural areas. On the other hand, the domestic sewage is adequately collected, treated, and discharged to public waters in all municipality groups. □ Sustainability trends from 2015 to 2019 ○ Most economic indicators stay unchanged from 2015 to ’19년 and the sustainability gap among municipality groups held stead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hare of income from capital such as utility fee or connection fees has decreased since 2017. As the current utility fee cannot cover the supply cost of water and sewage service, the reduction of water and sewage fees during the COVID pandemic can further deteriorate the financial soundness of water services. ○ In social sector, the gap of service coverage between municipalities decreased over time. However, the aging rate of drinking water facilities is rapidly increasing across the municipalities. The indicators on service complaints significantly varied with municipalities as the complaints occurred in certain municipalities over certain years. ○ The environmental indicators including the pollution loads of total phosphorus, the ratio of treated sewage, and ambient water quality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It is worth noticing that the data of pollution loads, which were not officially published statistics but collected by in-house efforts, lacked data stability. Ⅲ. Qualitative Level of Water Supply Service □ Survey results on the level of water service ○ Compared to the respondents’ high awareness on water services and th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water services, the satisfaction rate on water service was relatively low. ○ The respondents felt that tap water in Korea is safe to drink since it meets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drinking water standards, but they still complain the distinctive taste and odor of tap water. They expect that the quality will be improved to the level where such taste and odor are not detected and tap water provides a similar experience with bottled mineral water. ○ Most respondents expect that tap water supply interruption should be solved within half a day. Since the interruption with advance notice is mostly settled within half a day, the interruption caused by unexpected disasters or accidents will be a significant matter. □ Willingness to pay for improving water supply service ○ The willingness to pay for improving water supply service, which was measured b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as 273.1, 264.9, and 200.4 Korean Won (KRW) per 1 ㎥ of tap water for improving the safety level, preventing the service interruption, and reducing the service interruption intervals,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average family size and household water consumption, those amounts are equivalent to 3,561, 3,454, and 2,613 KRW per month per household. Ⅳ. Dissemination of Research Outcomes □ Performance review of municipalities’ water services ○ Authors proposed the performance review method of municipalities’ water services by usi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methodology and the collected data in this study. Two input variables (number of staff and operating expense) and four output variables (water supply coverage, revenue water ratio, GIS mapping coverage, and water pipe length) of 154 small- and mid-scale municipalities are determined from the panel data from 2016 to ’19년.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efficiency of water service has been increasing. The absolute efficiency level, however, is low, and the deficiency in the operation efficiency is significant. ○ It is considered that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performance review or for developing a benchmarking program of municipalities’ waterworks and sewerage services. □ Utilization of the sustainability index ○ The sustainability index of this study can be used in the trend analysis of the level of water services. It can help identify the issues in water service and water infrastructures and track the outbreak points of certain problems. The framework and methodology of the sustainable index can be used as a reference in developing new indicators on the public’s experience of water services or the sub-indicator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on water and sanitation (SDG 6). Ⅴ. Conclusions ○ The gap in the economic sustainability indexes between the municipalities of different sizes lasted from 2015 to ’19년. For social sustainability, the indicators on service coverage and facility installation have been improved. The economic and social indicators imply that the small municipalities should improve the cost recovery ratio in water and sewage services, taking the affordability issue into consideration at the same time. Respondents with higher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water services showed a greater willingness to pay for projects to improve water services. ○ While water environment, water supply, and sewage services are regarded as important issues by the public, their satisfaction level of water services was relatively low. It indicates that citizens’ awareness and satisfaction level of water services are a significant matter in water policy. ○ Authors will continue to carry out the sustainable assessment of water service and water infrastructures with updated data and will propose the ways to disseminate the research results.

지속가능성이 반영된 실내공간 서피스제품디자인 속성에 관한 연구

엄경희,엄태경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9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5 No.1

The sharp change in production method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involves large-scale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posal and it is causing environmental pollution. In response, various fields are paying attention to ‘Sustainability’. The definition of sustainability is satisfying the current demand while not threatening the things necessary for future generation and seeking co-existence between human and nature, harmony of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and balance between current generation and future generation. Although products applied with sustainability are produced in surface product design field, various products satisfying the customer needs are necessary. Thus, this study conducted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property of indoor space surface product design reflecting sustainability to suggest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sustainable indoor space surface product design. Also, this study aimed on suggesting the utilization method as the reference for development of surface product design. For research method, this study carried out analysis on preceding researches, literature review, and Internet material for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concept of sustainability, examples of indoor space surface product design applied with sustainability, and design property. For the research, this study conducted basic statistics analysis and Likert Scale for an online survey and the result was derived by utilizing Excel.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182 questionnaires surveyed for a total of 7 days from November 29, 2018 to December 5, 2018. In order to analyze the attributes of the surface design of interior space that occupies a large portion of the human activity area, we divided the three attributes of sustainability into environmental, econom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we examined the three most important attributes of aesthetic, functional, and symbolic attributes in product design attributes. The survey result was as follows. When selecting the indoor space surface product design applied with sustainability, subjects prioritized ‘environmental feature’ followed up by economic feasibility and sociality among the elements of sustainability. In design property, the subjects prioritized ‘function’ followed up by ‘esthetic feature’ and ‘symbolism’. In addition, among the 182 survey subjects, 104 subjects showed high interest in indoor space surface product design applied with sustainability while 124 subjects considered about changing to indoor space surface product design within 3 years. For elements considered in selecting the indoor space surface product design applied with sustainability, the subjects prioritized design followed up by quality, rise in space value, and sustainability. In conclusion, this study hopes the survey result to contribute in developing indoor space surface product design emphasizing environmental feature and functionality. In addition, as the customers show high interest in sustainability, the development and branding of indoor space surface product design applied with sustainability will be the chance for strengthening the company’s design competitiveness and creating the new market in related industry.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생산방식의 변화는 대량으로생산, 소비, 폐기하는 구조로서 지구의 자원의 고갈과환경의 오염을 야기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가능성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한 것들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며 인간과 자연의공생, 개발과 보전의 조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형평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 되며, 서피스제품디자인 분야도 많은 지속가능성이 적용된 제품이 생산되고 있지만,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제품이 필요한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이 반영된 실내공간 서피스제품디자인 속성에 관하여 조사 분석하여지속가능성 실내공간 서피스제품디자인 개발 방향을제시함으로서 서피스제품디자인 개발 시 참고 자료로활용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에 두었다. 연구방법은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지속가능성이 적용된 실내공간 서피스제품디자인 사례, 디자인 속성등의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과 문헌조사, 인터넷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기초통계분석과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엑셀을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범위로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7일간 조사되어진 182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연구하였다. 인간의 활동영역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실내공간의 서피스제품디자인에 대한 속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의 3가지 속성인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으로 나누어 각 속성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알아보았으며, 제품디자인의 속성에서도 심미성, 기능성, 상징성 세가지 속성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속가능성이 적용된 실내공간 서피스제품디자인을 선택할 시 지속가능성의 요인 중 ‘환경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경제성과 사회성을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디자인 속성중 ‘기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뒤이어 ‘심미성’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다음으로 ‘상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조사대상자182명 중 지속가능성이 적용된 실내공간 서피스제품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조사대상자는 104명, 향후 3년이내 지속가능성이 적용된 실내공간 서피스제품디자인으로 변화를 고려하는 조사대상자는 124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속가능성이 적용된 실내공간 서피스제품디자인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디자인, 품질, 공간의 가치상승, 지속가능성의 여부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여 향후 지속가능성이 적용된 실내공간 서피스제품디자인이 환경성을 강조하며 기능성이 갖춰진 서피스제품디자인 개발이 활성화된다면 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의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으므로 지속가능성이 반영된 실내공간 서피스제품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하고 제품을 브랜드 화 한다면 기업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Ⅶ)

류재나,한혜진,김호정,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물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ㅇ 1970년대 구축된 물 인프라 시설들의 노후화로 인해 하수관로 파열, 싱크홀 발생, 붉은 수돗물, 유충 사태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 증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 ❏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시설물의 노후화 수준 및 안전상태 등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임 ㅇ 노후화된 인프라의 재구축을 위한 투자 계획과 재원 마련방안이 부재함 ㅇ 인프라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해 먼저 시설물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관리주체가 되는 지자체가 보유한 자산 및 해당 자산의 상태, 사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파악을 기반으로 자산관리의 제도화 및 실질적인 적용이 시급함 2. 연구의 목적 ❏ 지자체별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을 향상하기 위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ㅇ 이전 연차별 연구결과 - 1~3차 연도 연구(이병국 외, 2014; 강형식 외, 2015; 강형식 외, 2016) ∙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 기반 구축 - 4~6차 연도 연구(류재나 외, 2017, 2018, 2019) ∙ 전국 지자체 대상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보고서 발간 ㅇ 금년도 연구목적 - ’18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별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 - 일반 국민 대상으로 물환경 서비스에 대한 태도와 의식 측정, 서비스 수준, 중요도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자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파악 - ‘물환경 서비스 지속가능성 정보시스템’ 고도화 - KEI Water Symposium 개최: 통합물관리 과제와 방향 모색 Ⅱ. ’18년 기준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요약 1. 부문별 평가결과 ❏ 경제부문 ㅇ 전반적으로 지자체 단위 규모가 클수록 경제부문의 지속가능성이 우수하게 나타남 ㅇ 특·광역시 단위 지자체의 경우 상하수도 부채비율, 하수도 평균단가, 하수도 유지관리 비 투자비율, 하수도 개보수비 투자비율이 취약한 상태로 나타남 ㅇ 시 단위 지자체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상하수도 부채비율, 하수도 평균단가가 취약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항목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향후 경제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의가 필요함 ㅇ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상하수도 총괄단위원가, 상수도 중앙정부 지원액 비율, 하수도 개보수사업 투자비율 등이 취약한 상태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작년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회부문 ㅇ 지자체의 규모가 클수록 서비스 보급의 사회적 공평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품질의 지역 간 형평성은 특·광역시 단위 지자체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상하수도 민원 발생빈도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붉은 수돗물, 유충 사태 등의 수질 문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노후화된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군 단위 지자체의 급수보급률, 하수도 설치율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상하수도 서비스 보급의 증대가 필요함 ㅇ 특·광역시 단위 지자체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에 대한 관리가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냄 ❏ 환경부문 ㅇ 지자체의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환경부문의 운영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환경의 질적 측면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ㅇ 특·광역시 단위 지자체에서는 하천수질, 불투수면적 비율, 농업용수 이용량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오염부하 배출부하량, 공공하수처리율, 1인 1일 물사용량, 누수율, 오염발생총량 처리율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Ⅲ. 물환경 서비스 국민 인식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개요 및 주요 조사내용 ㅇ 만 20세~69세 7개 특·광역시 남녀 총 1,155명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함 ㅇ 수자원·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인식, 만족도, 중요요인, 개선요인에 대하여 조사함 2. 설문조사 결과 ❏ 수자원 서비스에 대한 설문 결과 ㅇ 수자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수자원 관심 수준, 수자원 서비스 인지수준, 수자원 서비스별 인지 비율, 수자원 서비스 중요도를 구성하여 진행함 ㅇ 수자원에 대한 관심은 약 80%, 수자원 서비스의 중요함을 인식하는 비율은 약 8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수자원 서비스의 세부 내용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은 약 30%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음 ㅇ 수자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약 64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중요요인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압·수질 수준’이 높게 나타남 ❏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설문 결과 ㅇ 전체 응답자 중 약 85%가 하수도 서비스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약 60점으로 나타남. 또한 하수도 서비스의 세부내용에 대해 아는 비율은 약 33%로 수자원 서비스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냄 ㅇ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중요요인과 개선요인으로 ‘악취 감소 서비스’와 ‘처리시설 및 관로의 노후화율 수준’이 높게 나타남 ㅇ 또한, 하수도 자산관리 서비스별 기대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도 ‘악취수준’과 ‘처리시설 및 관로의 노후화율 수준’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해당 서비스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Ⅳ. 특·광역시 물환경 서비스 지속가능성 분석 ❏ 하수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한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AM) 체계의 전략적 구축 과정인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 LoS)은 소비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으로 분리되며, 이를 결정하는 영향인자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함 ㅇ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측면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 표본 지자체별 차이,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표들과의 연관성에 서비스 중요요인 및 개선요인에 해당하는 인자들을 중심으로 분석함 ㅇ 국내외 사례분석과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서비스 수준 영향인자 12개를 도출하였으며,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요금, 사회적인 측면에서 악취와 민원처리 소요시간,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천수질 등으로 구성함 ❏ 분석결과 하수도 서비스 중요도에 있어 모든 지역에서 ‘악취 감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하수도 서비스 시급도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노후화’가 가장 시급한 개선 요인으로 나타남 ㅇ 하수도 서비스 중요도 분석결과 악취(26.5%), 하수처리(13.7%), 노후화(13.1%), 하수역류(10.6%)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지역에서 악취 감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또한, 지역별 서비스 지표들의 중요도는 거의 차이 나지 않음 ㅇ 하수도 서비스 시급도 분석결과 노후화(26.3%), 악취(18.1%), 하수처리(10.6%), 침수(9.6%)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시급한 개선 요인에 있어 차이를 보임 -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지자체에서는 ‘처리시설 및 관로 노후화율 개선’이 가장 시급한 요인으로, 대구에서는 ‘악취 감소’가 가장 시급한 요인으로 나타남 Ⅴ. 결론 ❏ 본 연구는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예산의 효용성과 정책의 효율성,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에 목표를 두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활용이 가능함 ㅇ 본 연구의 결과는 개별 지자체가 물환경 서비스 및 물 인프라와 관련하여 현재 상태 및 과거 변화추이 등을 파악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 효율적인 비용 집행, 물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및 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이 가능함 ㅇ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서비스에 대한 경제, 사회, 환경 부문에서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 ❏ 차년도 연구에서는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새로운 지속가능성 지표 발굴, 물환경 인프라의 자산관리 정책방안 제시, 물환경 서비스 지속가능성 정보시스템의 활용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ㅇ 첫째,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발굴하고자 함 ㅇ 둘째, 물환경 인프라 노후화에 대비한 자산관리 정책방안 제시를 위해 연구 협력을 위한 포럼 운영 및 세미나 개최를 하고자 함 ㅇ 셋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에 대한 홍보를 위해 언론, KEI 연구성과보고회 발표 및 대한상하수도학회 이사회 활동, 자산관리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ㅇ 넷째, 물환경 서비스 지속가능성 정보시스템을 통한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과 시스템 홍보를 통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Research background ❏ Safety accidents are constantly occurring due to aging water infrastructure facilities. ㅇ Due to the aging of water infrastructure facilities, safety accidents such as the rupture of sewer pipes, sinkholes, red tap water, and tap water larvae are continuously occurring, and the increased risk is an important issue directly related to people's lives. ❏ Although preventiv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aging is necessary, it is difficult to objectively grasp the level of aging and the safety status of facilities. ㅇ There is a lack of investment planning and financing for rebuilding aging infrastructure. ㅇ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tatus of facilities, and it is urgent to institutionalize and apply asset management based on the status of assets held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level of service considering users. 2. Research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information delivery system to improve th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equity of policies by assessing the sustainability of water environment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 ㅇ Detailed research purpose of this report -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water environment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 - Annual reporting of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water environment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 for local governments ㅇ Purpose of this year’s research - Evaluation of Water Environment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 Sustainability by Local Government in 2018 - Conducting an online survey among the general public - Advancement of ‘water environment service sustainability information system’ (http://wwrd.kei.re.kr/main.do) - KEI Water Symposium: Seeking the tasks of and direction for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 Ⅱ. Summary of Water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 Sustainability Assessment Results in 2018 1. Sustainability assessment results by sector ❏ Economic sector ㅇ Overall,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large local governments is excellent. ㅇ The ratio of water and sewage liabilities, the average unit price of sewage, the ratio of investment to sewage maintenance costs, and the ratio of investment to sewage renovation costs are low in the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ㅇ Si-level municipalities have a high ratio of water and sewage debt and the high average unit price of sewage. ㅇ Gun-level municipalities were assessed to have a low ratio of central government funding to water supply costs and a low investment ratio to sewage renovation costs, which are similar to last year’s results, so improvement measures are needed. ❏ Social sector ㅇ The larger the size of the local government, the better the social fairness of the distribution of services is. Also, the regional equity in terms of the quality of service was found to be weak among the local governments of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ㅇ The water supply and sewage installation rates in gun-level municipalities are low, so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supply of these services. ㅇ Local governments in the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are analyzed to be vulnerable to the aging of facilities, indicating that management of aging infrastructure should be prioritized. ❏ Environmental sector ㅇ The large-scale local governments were found to be vulnerable in the aspect of environmental quality while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are carried out. ㅇ Special metropolitan cities: The river water quality, ratio of impervious surface cover, and agricultural water usage are estimated to be low. ㅇ Gun-level municipalities: The discharge load and daily water use per person were assessed to be considerable while the public sewage treatment rate was low. Ⅲ. A Survey on the National Perception of Water Environment Services 1. Survey overview ❏ Survey targets and the main content ㅇ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argeting a total of 1,155 men and women aged from 20 to 69. 2. Survey results ❏ Survey results on water services ㅇ 80 percent of the respondents had interest in water services, and about 87 perce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services, while about 30 percent recognized the details of the services. ㅇ Overall satisfaction with water services is considered to be slightly low with a score of 64 points, and ‘stable water supply’ and ‘the level of water pressure and water quality’ are the important factors. ❏ Survey results on sewer services ㅇ Approximately 85 percent of all respondent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sewer services. Also, approximately 33 percent know about the details of the services, which is a similar result as in water services. ㅇ For important and improvement factors of the services, ‘odor reduction service’ and ‘the deterioration level of facilities and pipelines’ were rated high. Ⅳ. Sustainability Analysis ❏ Empirical studies are needed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services to establish an asset management system. ㅇ This study analyzed the level of services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focusing on the important and improvement factors. ㅇ Based on the case analysis and surveys, 12 influencing factors were derived including charges (economic sector), reduction of odor and complaints (social sector), and water quality (environmental sector). ❏ Reduction of odor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all areas and aging infrastructure was the most urgent factor for improvement. ㅇ Odor (26.5%), sewage treatment (13.7%), aging infrastructure (13.1%), and sewer backflow (10.6%) were important factors in the service. ㅇ Factors that need to be urgently improved in sewer services were aging infrastructure (26.3%), odor (18.1%), and sewage treatment (10.6%),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priority improvements by region. - In Seoul, Busan, Incheon, and Ulsan, lowering the aging rate of treatment facilities and pipelines’ is the most urgent factor, while it is ‘reduction of odor’ in Daegu.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This study aims at budget effectiveness and policy efficiency through the assessment of water environment services and the water infrastructure sustainability,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in policy development as follows. ㅇ This study can be used in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and historical changes in water services and infrastructure, improving the quality of service, efficient cost execution, and making investments and plans for providing water environment services. ㅇ Encouraging local governments to actively participate by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results of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in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is possible. ❏ Strategic research plan in 2021 ㅇ First, sustainability assessment indicators that takes into account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will be derived. ㅇ Second, forums and seminar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asset management against aging water infrastructure will be held. ㅇ Third, the results of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will be disseminated through the press and KEI performance briefing. ㅇ Fourth,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to the public through the Information System on the Sustainability of Water Environment Services and the discussions on the plans to utilize the system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실천적 의미에 대한 연구

변순용 ( Sun Yong Byun ),김나영 ( Na Young Kim )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0 초등도덕교육 Vol.0 No.33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 지속가능성 개념의 등장 배경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지속가능성’과 ‘발전’ 개념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그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해 보았다. 이에 따라 발전을 보는 두 가지 패러다임을 비교하였는데 여전히 인간중심주의적인 시각이 그 바탕에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속가능성이란 시간적 계속과 유지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시간 관련성은 더욱 명백하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의 시간 틀은 지속가능성을 현재 상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느냐 아니면 현 상태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하겠다.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존재, 존재의 본질, 시간, 생태적 관련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갖는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을 고려해 보면, 지속가능성은 크게 자연, 인간, 사회, 경제라는 4 요소의 관계를 전제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지속가능성, 사회의 지속가능성,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서로 밀접하게 작용하면서 그 토대에 자연의 지속가능성이 위치하고 있는 개념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의 시간 틀은 지속가능성을 현재 상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느냐 아니면 현 상태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하겠다. 존재의 본질과 존재의 현상 사이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성은 현상의 유지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며, 존재의 본질 그리고 존재 관계의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존재의 본질과 그 본질의 실현을 하고자 하는 존재의 속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존재론에 근거해서 생태적 지속가능성 개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판단은 존재의 비존재에 대한 우월성에 기초해있다. 인간 삶의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는 지속가능성은 21세기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다양한 지속가능성의 가장 일반적인 공통점은 자연이나 생태계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런 의미에서 환경윤리교육에서 지속가능성은 환경문제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당위적 요청들을 정당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The basic factors of ecological sustainability are existence, nature of existence, time and ecological relevance. It is nothing but revealing the limits for us to discuss the sustainable society from the anthropocehtric viewpoint.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se discussions, it may be recognized that the sustainanility can be discussed on the premise of relationship among the 4 factors at large, such as the nature, human beings, society and economy. In short, it shall be understood as a conceptional structure, on which the natural sustainability is located, as the human sustainability, social sustainability and the economic sustainability are interacting closely. The meaning of time framework of sustainability varies according to whether the sustainability is regarded as maintaining a present status, or a positive change in the present status. The sustainability in a relationship between a nature and phenomenon of existence would not include the maintaining present status, so it shall be focused on the nauture of existence and the relationship of existence. Based on the Aristotle`s ontology as to the nature of existence and the attribute which tries to realize the nature, the concept of ecological sustainability shall be comprehended. And also, the value judgment as to the sustainability is based on the superiority of existence over nonexistence. The sustaiability raised in many aspects of human life has become an important topic in the 21st century. What the various sustainabilities have in common is that it has taken the relationships of nature or ecological system as the premise. For this reason, the sustainability in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is expected to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justifying the various and unavoidable requests raised in environmental ethics.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Ⅲ)

강형식 ( Hyeongsik Kang ),김호정,류재나,이선,정호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는 국내 도시의 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을 경제, 사회, 환경 세 가지 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물환경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물서비스 관련 법·제도적 해외 사례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의 효과 및 필요성을 제시한다. 선행 물서비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Index) 지표 연구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물리적·재정적 수치가 아닌 지역 전문가 의견에 의존하거나 평가지표 체계를 개발·제시하는데 그쳐 실제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시 물서비스 TBL(Triple Bottom Line; 경제, 사회, 환경)의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이용주체, 관리주체, 공공 및 자연인프라 간 관계에 유의하여 재원 확보, 공평한 서비스 제공, 수생태건강성 유지 및 증진을 동반한 고품질 서비스 공급 등에 대한 세부 지표를 구축했다. 각 지표는 정량적, 정성적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지표의 특성에 따라 상태지표 혹은 흐름지표로 구성되었다. 또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지수화함으로써 낙동강 대권역 내 비교그룹 간 상대비교가 용이하게 이루어졌다. 낙동강 대권역의 상하수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약 98조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로 인한 대부분의 지역민이 상하수도 서비스 혜택을 영위하고 있었다. 또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2000년 이후 수질이 꾸준히 개선되어 수인성질병의 발병 횟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평가 체계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낙동강 유역의 지속가능성은 경제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지역이 광역시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비용분담에 대한 요금현실화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영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사회부문의 경우, 서비스 보급률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사회적 공평성이 확립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민원 건수나 환경책임감 측면에서 큰 격차를 보여 서비스 품질의 형평성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화 또한 진행되고 있어 형평성 확립 및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문은 하천 수질, 오염물질 부하, 1인당 물사용량의 차이로 인해 군, 시, 광역시 순으로 환경 지속가능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수생서식처의 종적 단절과 높은 취수율은 1970~1980년대에 비해 수생물다양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대권역 내 도시 물서비스의 지속가능성 지수가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는데, 이는 곧 도시 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물인프라 시설의 가치와 물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물서비스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유지 및 향상, 비용절감, 효율적 재정계획 수립,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존 법의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평가 항목을 재정비하고, 현재 시행 중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항목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도시 물서비스를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경영 및 기관의 근본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며, 평가 결과는 기관별 취합 및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이행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피드백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ssesses sustainability of water service by the national urban water supply and sewarage system, aiming to disclose its sustainability status to the public, which should function as a benchmarking tool. We also researched cases of legal and administrational system of water service assessment from the literature to examine effectiveness and necessity of the assessment systems.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system of the current study evaluates the national urban water service from economic, societal and environmental aspects (so called Triple Bottom Line; TBL). In order to elucidate sustainability isssues of the water service of the country, the assessment system comprises different indicators relevant to those issues. Sustainability Index, which was calculated as an aggregate score of the sustainability assessed in diverse TBL aspects, made it possible to numerically evaluate and collectively compare the water service sustainability of different municipalities within Nakdong River Watershed. During the last decades in Nakdong River Watershed, 98 trillion KRW has been invested on constructing water supply and sewerage infrastructure. Residents in the watershed relished different benefits from the investment, such as improvement in water quality and reduction in water-bourne diseases. Scrunitinizing the indicators obtained in this study revealed several important findings, calling for actions towards tackling the sustainability issues found.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the water service was becoming undermined by low cost recovery and financial independency, especially in Si and Gun municipalities. The societal sustainability has been enhanced in terms of service distribution, but service complaints,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ratio of outdated facilities indicated deteriorations in service quality and functionality of facility. The water service was found environmnetally more sustainable in Gun, Si than in Gwangyuk-si in terms of surface water quality, water exploitation ratio and so on. The Sustainability Index of the water service in Nakdong Watershed was on a steady downward trend during the last 10 years, which implies that fundamental reforms in the water service organizations are essential. Establishing a system to evaluate status of the sustainability as well as assets of water service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country can assist the reforms. Such assessment systems have been proved effective from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in improving service quality, financial efficiency, energy efficiency and so forth. Accordingly, we suggest to amend the current laws on water supply and sewerage and to carry out comprehensive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the national urban water service through an assessment system developed from the existing systems such as business efficiency assessment of public companie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feedback process which leads the water service organizations to finding problems from the assessment results and take follow-up actions in order to practically improve the sustainability of the water services.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Ⅳ)

류재나 ( Jaena Ryu ),강형식 ( Hyeongsik Kang ),이병국,강대운,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물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물환경 인프라와 물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평가 보고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물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정책과 예산집행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는 개별 지자체가 인프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고찰함으로써 서비스질의 유지 및 향상, 인프라 운영비용의 절감, 물서비스 관련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가능하다. 금년의 지속가능성 평가는 3차 연도에서 작성된 지속가능성 평가체계와 지속가능성 지수를 바탕으로 도시 물서비스의 제공 기능을 하는 물인프라를 중심으로 전국단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는 경제부문 16개, 사회부문 14개, 환경부문 18개로 총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을 4대강 대권역 유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으로 대분류를 설정하였으며, 4대강 대권역별 경제부문, 사회부문, 환경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각 지표에 대하여 평가하고 신호등 표기로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다음으로는 전체 48개의 지표 중 경제, 사회, 환경부문에서 평준화 및 수치화가 가능한 13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지자체의 유형(광역시, 시, 군)별 통합 지속가능성 지수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여 각 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여 통합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정하는데 반영하였고, 지자체별로 군집별 특성을 파악하여 나타내었다. 광역 지자체내 통합지수의 평균값은 73.0으로 물환경 및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울산광역시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가 계산되어 통합지수는 81.0으로 산출된 반면, 제주도는 가장 낮은 59.8로 평가되었다. 광역 지자체 군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높게 산출된 지수 중 재정자립도, 민원건수, 노후화율, 하천수질, 수생태건강성의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 지자체의 통합지수는 평균적 65.9 산출되어 광역 지자체보다 낮게 평가되었고, 이는 가중치뿐만 아니라 지수 자체의 점수도 지자체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는 77.2로 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평가된 반면, 김제시는 47.4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부문 지수(재정자립도, 자본수입비율, 보조금비율, 요금현실화율)와 환경부문(하천수질, 수생태건강성)은 가중 통합지수를 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대체로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자체의 경우, 광역시·시 지자체와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물환경 및 물인프라의 지속적인 공급 가능성을 확보하기에 열악한 상태임을 유추할 수 있다. 세 부문 중 경제부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본수입비율과 보조금비율은 12개 지수 중 가장 높은 0.118의 가중치가 부여됐지만, 실제 가중치가 반영된 자본수입비율과 보조금비율의 점수는 최대점수(11.8)에 한참 못 미치는 3.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군 지역의 소득과 인구가 적어 재정 및 경제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부문을 개선하는 대응책 마련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나라의 물환경 서비스와 가치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개별 지자체가 인프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서비스질의 유지 및 향상, 운영비용의 절감,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물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의 개별 항목의 수치화된 결과를 통하여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 및 대책 마련을 수행하게 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본 평가결과가 사용되어야 한다. 경제·사회·환경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는 보조지표를 포함하여 각각 16, 14, 1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지표들은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다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지자체가 통합 부문에서 동일한 점수를 부여받는다 하여도 개별지표의 수치값이 다르기때문에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 지표는 개별 지자체별로 평가되어야 하며,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는 개별 지자체가 취약한 부문과 지자체의 여건, 그리고 개선이 가능한 지표 및 부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접근 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이 중요할 것이다. 매년 제공되는 인프라 서비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지자체가 인프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서비스질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게 하여 과거년도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점을 확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물인프라 운영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거시적인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의 경우, 국가 물 발의안(National Water Initiative)을 합의하는 법적 장치를 갖추고 물서비스를 평가하고 수자원 계획을 이행 및 경과를 평가를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및 영국 또한 서비스 평가의 법적 의무화, 법적 장치의 도입을 시행 및 준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를 개선하여 평가 수행의 강제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의 이행 등을 점검하는 체계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This study assesses sustainability of the water environment services and, aims to disclose its sustainability status to the public by publishing the sustainability report. Based on the sustainability indicators suggested in the 3rd year report, water environment sustainability of differen tmunicipalities within Han, Nakdong, Gum and Yongsan·Sumjin river watersheds are evaluated. Then, integrated Sustainability Index(SI) is utiliz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municipalities (Gwangyuk-si, Si, Gun). The average SI of the municipalities within Gwangyuk-si is 73.0, showing the best status conditions for ensuring sustainability of the water infrastructure. The highest scored region is Ulsan (81.0) while Jeju (59.8) scored the lowest. Efforts to increase services are particularly required in the level of financial self-sufficiency, the number of complaints, infrastructure aging rates, river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logy. The average score of municipalities’ SI (65.9) is slightly lower than that of Gwangyuksi. The highest score is 77.2 of Gumi, while Gimje scores 47.4, lowest. Municipalities in the Gun group show relatively poor conditions of the sustainability than the other groups. Economic indexes are lower tha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indexes and especially the Capital Import Ratio and Subsidy Rate are the weakest. In order to settle down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it is preferentially required to amend the current laws on the water supply and sewerage. Moreover,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feedback process which leads the water service organizations to find the problems from the assessment results and to take follow-up measures for the efficient improvement in the sustainability of the water services.

지속가능성 과학의 개념적 특성과 접근방법

이기훈(Ki-Hoon Lee) 지속가능과학회 2010 지속가능연구 Vol.1 No.1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연구가 주제 및 범위 등에 따라 인문학, 사회과학, 순수과학, 공학 등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짐에 따라, 학계가 직면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복잡성 및 다양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남과 북의 문제에서 지속가능성 과학의 위치 및 역할, 그리고 기초학문과 응용학문 사이에서 지속가능성 과학의 위치 및 역할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 과학이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로 첫째, 사회-생태 시스템에 대한 과학적 이해, 둘째, 지속가능성에 대한 목표, 셋째, 지속가능성 추진 전략 및 실행,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 추진 전략 및 실행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접근방법을 문제해결 방식과 비판적 이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지속가능성 과학의 8개 구성분야를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속가능성이 학계에 던지는 화두는 한 가지 학문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범위에서 다제적이고 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통합적인 접근으로 현상파악 및 문제해결을 해 나가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Since the n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given impacts on different academic disciplines such as humanities,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the way of integrating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into a variety of academic disciplines becomes very complex and multi-faceted. Recently, the sustainability science is emerged as a new discipline to embrace sustainability. This paper posits sustainability science in the North and the South as well as in basic and applied research. As key research themes, scientific understanding on society-eco system, goals and objectives of sustainability, and sustainability implementing strategy, are addressed for future directions. In addition, problem-solving and critical theory perspectives are applied to develop methodologies and approaches of sustainability science. Finally, eight academic disciplines and areas of sustainability science are addressed.

지속가능성 연구개발비지출과 지속가능성 성과 및 재무성과 간의 관계

송신근(Sin-Geun So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산업경제연구 Vol.29 No.1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개발비지출이 지속가능성 성과와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가능성 성과가 다시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을 위해 연구개발비지출을 지속가능성 성과 분류에 따라 3가지 목적의 연구개발비지출로 분류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성과는 경제성과, 사회성과, 환경성과로 분류하였고, 재무성과는 최근 3년간의 목표대비 재무성과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비지출과 지속가능성 성과 및 재무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총연구개발비지출이 사회·환경성과와 재무성과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 지속가능성 성과목적별 연구개발비지출 중에서는 환경성과 목적의 연구개발비지출만 3가지의 지속가능성 성과와 재무성과 모두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성과는 재무성과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분석에서는 BCG 제품라이프사이클 각 단계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개발비지출이 지속가능성 성과와 재무성과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개발비지출이 필요하며, 그러한 경우 지속가능성 성과와 재무성과가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소비자들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성과 향상을 통한 주주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므로 연구개발비지출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구개발비지출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R&D) expenditure on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The results revealed that total R&D expenditure positively impacts social-environment sustaina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and also sustainability in turn positively impacts financial performance. Only R&D expenditure on environment sustainability has a positive impact on three sustaina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R&D expenditure on sustainability on the stage of the product life cycle of BCG deferentially impacts sustaina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firm needs to consider R&D expenditure on sustainability for sustaina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because R&D expenditure on sustainability improves the image of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firm and the wealth of stockholders.

지속가능성 정당성 획득 노력에 미치는 지속가능성 성과, 이해관계자 압력, 기업 가시성의 영향

김도윤(Doyoon Kim),이지연(Jeeyeon Lee),신동엽(Dongyoub Shin) 한국인사조직학회 2022 인사조직연구 Vol.30 No.2

이 논문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제도적 담론이 확산됨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탐색하고 실증분석 한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점차 확장되며 연구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경영 관련 활동들이 기업의 재무,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되거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지표화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반면,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제도주의 이론의 정당성 담론 관점에서,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당성을 확보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들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되며 확산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에 주목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시가총액 상장기업 중 지속가능성 관련 기업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성과, 이해관계자 압력, 기업 가시성 세 가지 제도적 요인이 기업으로 하여금 지속가능성 정당성을 획득하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업가치가 어떻게 위 요인들이 지속가능성 정당성 획득 노력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속가능성 성과가 낮고, 이해관계자 압력이 클수록, 산업 내 가시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지속가능성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제도적 담론들이 형성되고, 변화하고, 확산되는 가운데 이론적으로 어떤 제도적 요인, 기업 특성이 기업으로 하여금 정당성 획득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주의 이론과 지속가능성 연구의 영역 폭을 확장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paper inquires into the factors that may affect a company’s efforts for the acquisition of legitimacy in terms of sustainability from an institutional theory perspective. Sustainability has rapidly been spreading and institutionalized at a global level. Previous studies on sustainability expand the literature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This research has mainly focused on exploring the effects of corporate activities related to sustainability management on company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or discussed the measurements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build on the legitimacy discourse of institutional theory to analyze the factors that may affect company sustainability performances. We empirically analyze a data set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2014-2018 to assess whether and how sustainability performance, stakeholder pressures, and corporate visibility affect the efforts that each company makes to acquire legitimacy regarding its sustainability efforts. We also analyze whether and how these factors have moderating effects. The results of our empirical analyses suggest that company efforts for the acquisition of legitimacy in sustainability are negatively affected by sustainability performance, and positively affected by stakeholder pressures and corporate visi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of institutional theory and sustainability by showing which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motivate companies to work to acquire legitimacy in sustainability and also how companies respond differently to the same institutional pressures.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평가

김광수(Kwangsoo Kim)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3

As a big population living concentrated in a small country, Koreans cannot but have an interest in the planning and usage of land. To many people, land is the source for wealth and is on the top of the property list. Land is a commodity of concern for future generations, as well as the present one, and that is why land sustainability becomes a big issue. It has already been foreseen that land usage will change, from current practices, in the future. Almost every day, we hear news of phenomena caused by global warming, such as increasing temperatures, rising sea levels and changes in ecosystems. Such phenomena have resulted in previously uncommon disasters such as flooding and typhoon causing enormous damage. In addition, changes in temperature make us face new problems such as changes in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cultivating crops, and the need to make preparatory measures to prevent disease and insects. Land usage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sustainability, since land is part of nature and forms the foundation of human life. Therefor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land sustainability starts with the right land policies. To date,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land usage, due to implementations of policies for economic growth which were focused on development. Roads and railway lines have been extended in all directions and urbanization has been rapidly progressed. Nationwide, apartments have been built everywhere. Mud flats have been reclaimed and mountainous areas have been developed. Subsequently, the economic index has improved, and life has become more convenient: but the price for that has been high. Natural disasters owing to environmental changes on Earth are global problems, not localized ones. In other words, we are not the people to be blamed. Neither is it Korea or Koreans only who have the solution. It is a common task that the whole human race must share. For example, the shrinking of the ice bergs at the North Pole and the reduction of the Icelandic ice sheets, seem to have no direct impact on our life and it feels as though there is nothing we can do about these problems. However, scientific methods have proved global warming exists, and its subsequent harmful effects have gradually been growing up to a level that Koreans can sense. Only about 40 years ago, there were birds singing wherever you went, and insects such as dragonflies, butterflies, beetles and dung beetles were commonly seen around us. But without our hardly realizing it, our surroundings have been filled with increasing scenes of dull cement buildings, cars and people. We need to learn to regard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and the reduction in species as disasters. If it has been policy so far to develop land and to increase the harvest by using pesticides and fertilizers, so it will have to become our task from now on to restore our ecology and create a community where diverse species live together. It has not been long since the word, sustainability, appeared as a motto for ecology. However in the meantime, the same word of sustainability has become an ideological motto covering all aspects of society. In other words, it has been overused, and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sustainability’ is only an empty echo. It overflows everywhere in phrases such as ‘sustainable management’, ‘sustainable enterprise’ and ‘sustainable government’. Nevertheless,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cannot be abandoned. The present government has suggested the concept of ‘green growth’ as the core concept for an economic society. Green growth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sustainability. In this paper, sustainability and green growth will be compared and analyzed (IV).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땅은 부의 원천이자 재산목록의 으뜸자리를 차지한다. 토지는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 또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화이다. 그러므로 국토의 지속가능성이 큰 이슈가 된다. 국토이용은 지속가능성과 특히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국토 그 자체가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은 올바른 국토정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개발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토이용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도로 및 철도교통이 사방팔방으로 확충되었고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전국 곳곳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갯벌은 간척되었고 산지는 개간되었다. 이로써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생활이 편리하여 졌지만 그에 대한 대가 또한 만만치 않다. 지구환경 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는 전지구적인 문제이므로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해법도 우리나라나 우리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북극의 빙산이 축소된다든지 아이슬란드의 얼음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일이 우리에게 직접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 것 같지도 않을뿐더러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로 인한 폐해도 점점 우리가 감지하는 수준까지 오고 있다. 대략 40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를 가든 새들이 지천없이 지저귀고 잠자리나 나비 그리고 장수벌레, 쇠똥구리와 같은 곤충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주위에는 무미건조한 시멘트 건물과 자동차들 그리고 사람들로만 채워지고 있다. 생태계의 파과와 생명종의 축소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재앙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토지를 개간하고 농약과 비료를 써서 수확량을 늘리는 일이 이제까지의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생태를 복원하고 다양한 생명종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우리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속가능성이 화두로 등장한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지속가능성은 사회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이념적인 모토가 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이 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이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울림이라는 비판도 있다. 지속가능 경영, 지속가능 기업, 지속가능 정부 등 지속가능성은 도처에서 범람한다. 그렇다고 하여도 지속가능성은 포기할 수 없는 개념으로 생각된다. 현 정부는 녹색성장 이념을 경제사회의 핵심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글에서는 지속가능성과 녹색성장을 비교분석하기로 하였다(Ⅳ). 그전에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대하여 몇 가지 논의하고(Ⅱ), 국토이용에 대하여 지속가능성이 주는 효과(Ⅲ)를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국토의 이용이 가지는 몇 가지의 거시적인 문제를 제시하였다(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