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임상혁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7 Law & technology Vol.13 No.3

최근 인터넷이나 SNS 등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 내용을 이루는 문화산업 내지 컨텐츠 산업도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나 음악 등 ‘한류’ 산업은 이제 일본, 중국, 동남아를 넘어서 유럽과 남미 등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문 화산업은 미래를 이끌고 나갈 유망산업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을 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중심에는 배우나 가수 등 유명 스타들이 있으며 이들 스타들의 주목도는 문화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IT 기술의 발달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을 육성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산업환경과 발전전략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러한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그리고 미래시장을 선 점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고 법률도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5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한 퍼블리시티권 이론은 미국의 문화산업을 발전시 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비록 그 범위가 모호하고 알권리 등 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많지만, 유명인의 고객흡인력 즉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들이 발달하면서 현재 헐리우드 산업, 그리고 미국의 문화산업을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이휘소 사건에서 처 음 퍼블리시티권이 다루어진 이후로 퍼블리시티 권의 각종 쟁점들을 다루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러한 판결들은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구조와 관련된 각종 쟁점들을 짚어내면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으며, 한편으로 많은 논문 들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의 범위는 계속 확장되었다. 최근 법원이 아직 성문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퍼블리시티권을 부인하고 기존의 인격권 법리를 재산권적 요소에까지 확장해서 해결하는 판례들을 내놓고 있지만, 초상권의 기본적인 성격은 인격권에 기초한 소극적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양도나 상속 등의 문제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해서 경제적인 권리를 안정적으로 주장하는 데에는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태생적으로 타인의 권리들과 의 충돌을 예정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자기 동일성의 가치를 타인이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권리라고 정의하는 순간부터 이를 이용 하려는 타인과 충돌은 불가피하고, 이런 충돌 속 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이론적으로도 계속 발전해 왔다. 물론 타인의 동일성 가치를 이용하는 모든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 닐 것이다. 오히려 비록 상업적인 이용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호받아야 할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결론 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의 발달도 필요하다. 미국이나 일본의 많은 판례와 학설들은 충돌하는 권리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따져 보기도 했고 또는 두 권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기도 했다. 이러한 판례와 학설들의 노력들이 지금의 퍼블리시티권의 모습을 만들어 온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특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을 일으켜왔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 즉, 표현의 자유의 우 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상업적 이용 기준, 뉴스 가치 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두 권리를 둘 러싼 이해관계들을 고려하여 더욱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으며 이에 지배적 이용 기준, Rogers Test, 변형적 이 용 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일본에서도 퍼블리시티 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 하여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오로지 기준설, 상업적 이용설, 종합 고려설 등이 논의되어왔고, 최 근 일본 최고재판소는 핑크레이디 사건에서 오로 지 기준설을 취하면서 그 세부적인 침해유형을 “① 초상 등 그 자체를 독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거나, ② 상품 등을 차 별화할 목적으로 초상 등을 상품에 붙이거나, ③ 초상 등을 상품의 광고로써 사용하는지”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 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인정여부나 성질, 주체와 객체 등 효력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고,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 지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 과거 우리 나라 판례들은 유명인사의 초상 등을 광고 등에 무단 사용된 경우에 초상권 이론에 기초하여 ‘수 인가능성’ 여부로 판단해왔다. 그리고 퍼블리시티 권 법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에는 소설 등에 이용은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련의 판례들이 나왔다. 그 후 판례들도 점차 권리 충돌과 관련된 제반 이익들을 비교형량하고 있고 이러한 고려 요소들은 계속 확장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일본의 핑크레이디 판결에 나타난 판단 기 준을 그대로 도입하여 “① 초상 등 그 자체를 독 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 거나, ② 상품 등을 차별화할 목적으로 초상 등을 상품에 붙이거나, ③ 초상 등을 상품의 광고로써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례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 핑크레이디 판 결은 완결적인 판단기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에 마땅한 근거규정도 찾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 도입된 저작권법상 공 정이용(fair use)의 법리를 유형적 형량기준의 하 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권리와의 충돌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문제는 추후 새로운 법률 이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리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이 제정되거나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 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이익충돌 상황이 자동적으로 혹은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틀 안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동일성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터잡아 다양한 사례들이 뒷받침된다면 양자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with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 services, the cultural industry and contents industry are also developing at a remarkable speed. Riding the so-called “Korean Wave,” Korean films, dramas and music are gaining huge popularity not just in Japan, China and Southeast Asia, but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Europe and South America. Consequently, cultural industry in Korea is seen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industries and is expected to develop further. At the heart of the cultural industry are famous actors and singers, and the popularity and attention on such celebrities play a centr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Strong competition in each country to foster their cultural industry, as well as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drastically reshaping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industry and its growth strategy. In order to dominate the market in the future, new strategies for this changing environment should be established and laws and regulations also need to support them. In this respect,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has been recogniz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1950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American cultural industry. Although there are criticisms that the scope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vague and it overly limit the rights of others, such as the right to know,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ever-evolving new business models utilizing the right of publicity have established the Hollywood industry as it is now. In Korea, since the right of publicity was first discussed in Benjamin W. Lee case in 1985, there have been many cases dealing with various issues of the right of publicity. These case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as they dealt with issues related to the fabric of the Korean cultural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 scope of the right of publicity continued to expand as many articles provided theoretical grounds. The Korean courts are dismissing the right of publicity claims, pointing out that there is no legislation recognizing the right of publicity, while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personal rights in their judgment. However, since the claim for right of likeness is, in its nature, a passive claim based on personal rights, there are many theoretical and practical difficulties to take it as a base to make an economic claim against a third party. The right of publicity is destined to be in conflict with the rights of others. Since the right of publicity is defined as the right of each individual to control others from using the value of his or her own identity without permission, it is inevitable to conflict with others who desire to use it, and it is in this conflict that the right of publicity has continued to evolve. However,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cannot be recognized in all cases where the value of an individual’s identity is used by others. Rather, the legitimate use of it by others should be protected, even if it is for 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we need also to develop a rationale to sufficiently protect such legitimate uses. In many judicial precedents and doctrin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flicting rights has been examined and there have been discussions to find a way for the two rights to coexist. Such efforts base on these precedents and doctrines have shaped what we now perceive as publicity rights. The right of publicity, in particular, has caused conflicts in many aspects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recognized under the Con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superiority of freedom of speech is prioritized, the commercial use and newsworthiness standards have been introduced. In addition, in an attempt to draw more valid conclusions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the two rights, many criteria, such as the dominant use standard and the Rogers Test have been presented. In Japan,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the limitations of publicity rights, from which many theor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mportant part standard” theory, “only standard” theory, and comprehensive consideration theory have been derived.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applied the only standard theory in the Pink Lady case, classifying the types of infringement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i) cases where a likeness of a person is used as a product to be independently appreciated; (ii) cases where a likeness of a person is attached to a product to differentiate such product from other products; and (iii) cases where a likeness of a person is used as part of an advertisement of a product. There have also been many discussions on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However, the discussions were mainly restricted to the validity or the effective scope of publicity rights, such as the nature and subject/object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re was little discussion about the extent to which the right of publicity is recognized. Meanwhile, in case where a likeness of a celebrity was used in an advertisement without permission, the Korean court in the past made a decision based on the acceptability standard under the likeness theory. In the wake of the introduction of publicity rights theories, a series of judgments found that the use of publicity in novels does not constitute a “commercial use.” Since then, the Korean courts have taken into consideration various conflicting interests and increasing number of factors are considered by the courts these days. In recent years, the Korean courts have adopted the following judgment criteria used in the Pink Lady case in Japan: (i) whether a likeness of a person is used as a product to be independently appreciated; (ii) whether a likeness of a person is attached to a product to differentiate such product from other products; and (iii) whether a likeness of a person is used as part of an advertisement of a product. The conflict between the publicity right and other right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nd it is possible that the scope of the right of publicity will be determined by a new legislation or the decision by the Korean Supreme Court. However, not all conflicts of interests related to the right of publicity can be resolved by a new regulation or the Supreme Court decisions. Therefore, we need to formulate more exquisite and plausible standards based on various cases so far accumulated and existing interpretation theories.

개정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에 대한 검토

김현경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2

Recently Copyright act concerning public works has been revised so public work can be used freely by all people. The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 recognized by copyright law essentially assume the cost for creative incentives. The assumption is based on the concept of compensation equivalent to the creation, rather than available shares (public domain) all things. However, public works are naturally acquired in the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administration not have been recognized as a tool of creative incentives. Thus, it is not right to grant equally comprehensive and exclusive rights by copyright laws on public works. In particular, the reason to provide the strict procedures and conditions of the use of state-owned property in the State Property Act is not to cause trouble to perform public purposes, and not to be a privilege for the licensee. Public works used by others except the case of administrative confidential or privacy infringement do not interfere with the conduct of public purpose, and can not be used exclusively. Thus, it is not reasonable to follow strictly principles of state-owned property. It makes sense that free use doctrine is the governing principle in the case of the use of these public works, not the rule of 'license' or 'contract'. According to that principle, Copyright act adopt the rule of free use of public work as limitation on author's property right. However that legislation has some limitations such as the range of application, process for free use of public work, etc. Legislation concerning public works should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the management and increasing its effectiveness, and the rule on the 'use' of public works should be based on that citizens can actively utilize. This thesis deprives these principles for public works and suggests the directions for legisl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greatly expand the range of works that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law, including works that public officials of state agencies 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created or acquired in the process of their job creation. Second, another legislation is needed to implement comprehensively legislative principles for public works. Whether or not an exclusive right of the state to public works, legislation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public works is necessary. If people who want to use public works should consult various ministries or public institutions to use the works, it is clearly against the 'free and fair use' doctrine. It is difficult to expect public agencies active measurements to ensure the compliance of public authorities. In addition to these systematic problems, resolution for conflicts between statutes should be reflected in laws. Detailed provisions for copyright registration and identifying each of these relationships need to be prepared. Unified administration for public works is also needed. Clarifying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responsible agencies and the cooperation obligations of other state agencies should be provided. Finally, the reliable management system and specific norms that people can take advantage of public works should be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rocedures for the use of public works from the perspective of users as well as public agencies which acquire and manage the information.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에 대한 검토

김현경(Hyun-Kyung Kim)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2

Recently Copyright act concerning public works has been revised so public work can be used freely by all people. The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 recognized by copyright law essentially assume the cost for creative incentives. The assumption is based on the concept of compensation equivalent to the creation, rather than available shares (public domain) all things. However, public works are naturally acquired in the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administration not have been recognized as a tool of creative incentives. Thus, it is not right to grant equally comprehensive and exclusive rights by copyright laws on public works. In particular, the reason to provide the strict procedures and conditions of the use of state-owned property in the State Property Act is not to cause trouble to perform public purposes, and not to be a privilege for the licensee. Public works used by others except the case of administrative confidential or privacy infringement do not interfere with the conduct of public purpose, and can not be used exclusively. Thus, it is not reasonable to follow strictly principles of state-owned property. It makes sense that free use doctrine is the governing principle in the case of the use of these public works, not the rule of 'license' or 'contract'. According to that principle, Copyright act adopt the rule of free use of public work as limitation on author's property right. However that legislation has some limitations such as the range of application, process for free use of public work, etc. Legislation concerning public works should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the management and increasing its effectiveness, and the rule on the 'use' of public works should be based on that citizens can actively utilize. This thesis deprives these principles for public works and suggests the directions for legisl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greatly expand the range of works that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law, including works that public officials of state agencies 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created or acquired in the process of their job creation. Second, another legislation is needed to implement comprehensively legislative principles for public works. Whether or not an exclusive right of the state to public works, legislation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public works is necessary. If people who want to use public works should consult various ministries or public institutions to use the works, it is clearly against the 'free and fair use' doctrine. It is difficult to expect public agencies active measurements to ensure the compliance of public authorities. In addition to these systematic problems, resolution for conflicts between statutes should be reflected in laws. Detailed provisions for copyright registration and identifying each of these relationships need to be prepared. Unified administration for public works is also needed. Clarifying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responsible agencies and the cooperation obligations of other state agencies should be provided. Finally, the reliable management system and specific norms that people can take advantage of public works should be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rocedures for the use of public works from the perspective of users as well as public agencies which acquire and manage the information.

期成會費의 法的 性格

이광윤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6 행정판례연구 Vol.21 No.2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기성회의 실질적 기능에 착안하여 기성회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의 비법인 사단” 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형식적 요건에 착안하여 사법상의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다. 또 기성회는 사단이나 조합과 같은 실질적 단체가 아니고 행정위원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기성회장이 존재하는 기성회를 대학 총장이 설치한 행정기관으로 볼 수 는 없기 때문에 행정위원회로 볼 수는 없다고 본다. 다른 한편 가입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사법상의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는없고, 공법상의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토 마이어는 “영조물을 공행정의 주체가 영속적으로 특정된 공익에봉사하는 물적, 인적 수단의 총합체”로 보았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국립대학은 대학교육이라는 특정한 국가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국립대학과 학생 사이의 재학관계는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무를 제공하고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한편, 학생은 국립대학에 그와 같은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영조물 이용관계에 해당 한다”고 하고 있다. 반대 의견 역시 국립대학과 해당 대학의 학생 사이의 재학관계를 영조물 이용관계로 보고 있다. 프랑스에서 Service Public(공공서비스)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프랑스 혁명기였다. 이 시기에는 공공서비스 개념이 조직적 의미, 기능적의미, 영역적 의미(복지 분야)가 혼용되어 있었다. 1873년의 블랑코 판결은공공서비스를 조직적 의미로 해석한 대표적인 판결이다. 따라서 오토 마이어가 1886년 ‘프랑스 행정법’을 저술한 당시에 이해한 Service Public 개념은 혼용된 개념 내지는 조직적 개념의 의미로 이해하였으리라 믿어진다. 오토 마이어의 영조물 개념은 조직적 준거와 기능적 준거가 분화되지 않고 혼용된 상태에서 사용된 것이고, 법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능적 준거에서 주체가 될 인적 요소는 행정의 주체의 구성원으로, 조직적 준거로서의물적 요소는 공물로 분화 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영조물이용관계를 교육이라는 역무제공에 대한 이용과 교육시설에 대한 이용을 합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역무제공에 대한 이용은 공공서비스 이용관계로, 교육시설에 대한 이용은 공물 이용 관계(사실은 사용관계)로 분화시켜 설명하는 것이 현대적 해석에 맞고, 학교는 역무제공 이용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공물 이용관계에 중점을 두지 말고 공공서비스 이용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기성회비를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를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역무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인사용료라고 하는데 ‘교육역무, 즉 교육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는 인적수단에 대한 대가이므로 “수수료”라고 불러야 하며, 교육시설 등을 이용한대가는 물적 수단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용료” 라고 불러야 한다. 대학은시설이 주가 아니므로 영조물의 물적 수단인, 공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성회비를 등록금과 같은 성격으로 본다면 “사용료”로 볼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공서비 ...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considers the legal nature of the founding society to be the "unincorporated body of the public law" in view of the actual function of the founding society. On the contrary, the opposing views considers to be unincorporated body of the private law, taking into account formal requirements. In addition,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initiative should be seen as an administrative committee, not a substantive organization such as a corporation or union. However, it can not be seen as an administrative committee because it can not be regarded as an administrative i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university president. On the other hand, it can not be seen as a unincorporated body in private law that membership is compulsory, and it is reasonable to regard it as an unincorporated body in the public law. OTTO MAYER regarded the Public Establishment as “a total union of material and human means of serving the public interest permanently specified by the subject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Many of the Supreme Court’s comments are that “National universities are universal human and physical facilities provided for a specific national purpose, such as university education,” and that “The purpose of this training is to provide services that meet the purpose of the university and to use educational facilities, etc., while students are obliged to pay the cost of providing such services to the national university. It corresponds to the relationship of use of the Establishment to bear. The opposing view also se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college and the student at the university as a relationship using the Establishment. The concept of Service Public began to emerge in France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In this period, the concept of public service was mixed with organizational meaning, functional meaning, and regional meaning (welfare field). The Blanco judgment in 1873 is a representative judgment that interprets public services in an organized sense.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concept of Service Public understood at the time of Otto Mayer’s writing of the French administrative law in 1886 understood it as a mixed concept or an organizational concept. The human factor that becomes the subject in the functional criteria is the member of the subject of administration, It has a task to be differentiated as a tribute. The majority of the Supreme Court's comment explains the use of the Establishment as the use of educational services and the use of educational facilities. The use of educational services is related to the use of public services, And the use of the service is focused on the utilization of the service. Therefore, it should be regarded as the relation of use of the public service, not the focus on the tribute use relationship.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the National University will provide students with educational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university by conducting lectures, exercises, experiments, and other educational activities, The fee for educational services, that is, the provision of education and public services, should be called "fees" because it is a price for human resources, and the cost of using educational facilities should be called "the fee for use" Since the facility is not a state, it is reasonable to exclude it from tribute, which is a physical means of Establishment's purpos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out-of-pocket fee as a fee for the public services rather than as a “fee for use” if the fee is the same.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collection of out-of-pocket dues should be regarded as unfair gain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majority opinions and minority opinions is not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as a functional standard or a formal standard. It seem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value judgments from the practical position of viewing as a payment, and the jud...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에 관한 약간의 고찰

전경운 ( Chun Kyoung Un ),강태수 ( Kang Tae Soo ) 한국환경법학회 2018 環境法 硏究 Vol.40 No.2

공유하천용수권이란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공유하천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고(민법 제231조 제1항), 그러한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231조 제2항). 공유하천용수권은 오랜 기간 동안 관습적으로 형성된 권리로서, 조선고등법원판례에 의해 인정된 것을 민법에서 공유하천용수권으로 입법을 하였다. 공유하천용수권의 법적 성질은 지역권(정확히는 법정지역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하천용수권의 성립요건과 그 내용 및 효력은 그 동안의 판례를 통하여 상당히 구체화되었다. 또한 현실성을 결여한 사문화된 제도라고 할 수 없으며,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업경영에서 필수적인 물의 이용과 배분의 문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우리나라 전체 답(沓) 중 81.3%가 수리사업을 통하여 가뭄에도 물 걱정이 없는 수리답이 되었고 또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감소와 지하수 개발 등으로 공유하천용수권은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소멸되어가는 권리이다. 그런데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서, 제도개선의 하나로서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과 하천법상의 허가수리권, 댐사용권 등을 통합하여 공법상의 허가수리권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물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위와 같은 논의는 아직 구체화되어 입법안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의 폐지 등의 논의는 법현실적인 관점에서나 헌법적인 관점에서 신중을 요하는 논의라고 할 것이다. 공유하천용수권을 폐지하려면 그러한 권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경제체제로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는 한,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The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is the right for persons engaged in farming and industries on the banks of public rivers to be able to draw water from the public river and the right to install structures for such use. The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is a customary right that has been acknowledged for a long time and the right to use public rivers was legislated in the Civil Act as it was accept in court cases of the High Court of Joseon. The legal character of the right to using public rivers is servitude (to be more exact, statutory servitude). The conditions for establishing such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and its effectiveness have become significantly concretized through court cases over the time. It cannot be said to be a dead system that lacks practicality and has played a big role for issues on the use and distribution of water that is essential for running farms mainly focusing on rice farming. However, through the farm production infrastructure rearrangement project conducted through the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81.3% of all rice paddies in Korea have become irrigated rice paddies that can withstand droughts. Furthermore, due to the decreased in farmland with the transition of farmland to other purposes and because of development of underground water, the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has been losing meaning and is a right that is becoming extinct. However, as water management recently became unified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aim at integrating the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under the Civil Act and the permitted water rights of the River Act, dam usage rights, etc. in order to place it under a single permitted water rights of the Public Law. Furthermore, it intends to collect water usage fees in the long-term.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ed in detail the history of the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in the Civil Act, its legal characteristics, and on the contents and effects of the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In addition, the general issues and constitutional issues that would occur by abolishing the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under the Civil Act and integrating it under the permitted water rights of the River Act were reviewed. In order to abolish the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it would require special care unless turning our society into a social economic system that does not require such rights.

미국에서의 공적사용의 변화에 따른 판례의 동향

이동찬(Lee Dong-Cha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土地公法硏究 Vol.39 No.-

  The Trend of leading case due to the change of public use in the U.S<BR>  The fifth Amendment of U.S. Constitution ruled that the government can not take private property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This regulation means that when the government takes private property, it must take it only for the purpose of public use, and it has to make a just compensation for the private owner.<BR>  The public use in this article is on the ground of the fifth amendment of US. Constitution. This is studied for the history, legal basis, the concept and the leading case of public use<BR>  Especially, the concept of the public use is not clear, it has been changed over the years. The concept of the public use has been changed from the public ownership into the use by the public and the public purpose or benefit.<BR>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concept about public use, the court ruled that the concept of public use with a narrow sense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for example, the case of West River Bridge Co. v. Dix. However, after the middle 20th century, it ruled the concept of the public use with a broad sense like the case of Berman v. Parker.<BR>  Recently the court ruled with a strict interpretation of public use in the case of the County of Wayne v. Hathcock, or the City of Norwood v. Homey. This judgement provides us with a lot of evidence for the consideration of higher profit for the landowners.

보건의료 학술연구를 위한 공공데이터의 이차 활용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 생체 의료정보와 유전체정보를 중심으로

박미정 ( Park Mi-jeong ) 한국의료법학회 2016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4 No.2

공공기관이 수집·처리하던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는 전자정부 촉진정책으로 인해 그 관리 측면에서 획기적인 효율성을 갖게 되었다. 공공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래의 수집목적 외로 이차 활용의 요구가 증가하고, 활용분야는 더욱 광범위해지는 추세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에서 수집된 정보를 공중보건사업의 수행이나 정책연구를 위한 이차 활용한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최근에는 대규모의 유전체 분석정보, 임상정보, 의료기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까지 함께 재조합하여 신약개발, 질병예방,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등 보건의료관련 공공데이터의 이차 활용 영역은 확대되었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 간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수집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학술연구뿐 만아니라 산업과 비즈니스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도 이차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이차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익명화 처리를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술연구를 위한 이차 활용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차 활용의 걸림돌이 된다는 평가는 이차 활용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어떤 목적으로 이차 활용하는가에 따라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학술연구 목적의 이차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공유 및 이용과 관련된 법률을 고찰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를 살피고,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와 공공데이터의 이차 활용의 조화를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규범변화의 방향을 제언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benefits of secondary use of public data and rights of self-determination for other purposes that within framework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laws. Particularly, the research sought to find common ground between private rights and public interest by specifying privacy issues which could be threatened by secondary use of sensitive information such as bio or medical information. Each public agency uses aggregated databases which enable extraction of new meanings and utilization of individual dataset. While not new, these issues play increasingly critical and complex roles given tha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volution has created a dilemma regarding individual privacy. The nature of the utilization of public data from the database by various public agencies causes them to hold and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beyond the primary purposes in common databases as secondary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curring serious cases of legal violation of information usage. Essentially all bio or medical information in public agencies are sensitive and require protection in varying degrees. Theoretically, only limited processing of such information is allowed, and no special laws can exempt consent. In other words, priority is given to a subjec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idea concerning privacy and public interest is embedded within a complementary ‘using vs. protecting’ concept that is not trusted by the owner(s) of the data. There is clearly a need to consider whether the Government is balancing this critically important relationship between data subjects and personal information and whether the current approach is fit for its purpose. The current special law in place exempts written consent upon approval of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thereby allowing researchers to utilize data for secondary use without consenting process. Nonetheless, in such case of exemp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met by allowing a subject to practice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As the secondary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s randomly scattered in the database of the public and collected beyond primary purposes, the minimize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ed by common law is likely to be violated with the absent clarity in the norms of secondary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Law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people by requiring consent at every step of information process. Secondary use, however, does not require consent according to a special law that exempts such condition. The problem is exacerbated when every public agency adheres to different special laws that reflect the objectives of each agency. Restricting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n sensitive information such as bio or medical information must notify subjects the purposes in which their information will serve and how the information is being processed. Whether purpose is justifiable for the sake of public is directly related to the roles of Data Protection Authorities which deliberates the process of secondary use. In the new phase of the secondary use of public information, this study attempts to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rights as well as ‘using’ and ‘protecting’ through the review procedures to ensure the data subject’s rights including the broad consent to entrust personal data processing in case of substitution.

The multiple impacts of the neighbourhood environment on the use of public bicycles by residents: an empirical study of Changwon in Korea

이경환,Dong Hyuk Won,고은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2015 도시과학국제저널 Vol.19 No.2

Recently, there has been growing, worldwide interest in bicycle use as an eco-friendly transportation mo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neighbourhood environments on the use of public bicycles by residents based on a case study from Changwon, one of the world's leading cities in terms of its public bicycle system.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in order to collect data, and a hierarchical linear model provided statistical analysis. A total of 276 local residents in an urban area of Changwon made up the sample siz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public bicycle use to commute or go to school was influenced by public bicycle infrastructure, such as public bicycle terminals and bicycle lanes. In detail, as the distance from residences to public bicycle terminals and bicycle lanes became closer than 100 metres, the probability of residents using a public bicycle to commute or go to school increased by 4.48% and 7.80%, respectively. In addition, shorter distances to work or school increased the use of public bicycles to commute or go to school. Thus, the job–housing balance was verified to be a crucial factor in revitalizing public bicycle use. In addition, how residents perceive the quality of their neighbourhood environment affects their public bicycle use. Therefore, in an effort to encourage public bicycle use, planners should consider qualitative factors such as enhancing the quality of bicycle lanes, bike facilities, and the diversity of the street environment, as well as land use and accessibility to facilities.

도시 복합용도시설에 나타난 건축적 ‘공공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효창(Lee Hyo-Chang),박정아(Park Jung-Ah),하미경(Ha Mi-Kyoung) 대한건축학회 2008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4 No.6

The development of mixed-use facilities in Japan as part of its city regeneration projects was positively received for the development's focus on publicity. The elements of publicity were reflected in the facility planning, enabling the burgeoning of various citizen cultures. The development also brought back leisure and vitality to the citizens. The development of mixed-use facilities in Korea, in contrast, is leaning toward profit-making, paying insufficient attention to the publicity of those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al publicity expressed in the spaces of Japan's mixed-use facilities. Eleven mixed-use facilities in Japan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and the elements of their architectural publicity were examined. The research method was as follows: 1) Preparatory study and literature research were conducted to extract the elements of architectural publicity shown in the literal meanings of "public" and "publicity"; 2) By conducting a survey that uses as statements the architectural publicity elements drawn from the preparatory study and literature research, architectural publicity elements were derived; 3) The concept and elements of architectural publicity drawn from the survey were defined, and based on the definition, the planning of each mixed-use facility was analyzed; 4) Spaces of the facilities were typified based on Kevin Lynch's The Image of the City elem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chitectural publicity elements for each space type were analyzed. This study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al publicity, which makes spaces more public, shown in the spaces of mixed-use facilities are as follows. First, the mixed-use facilities take into consideration "space use aspect" and "space structural aspect" so that publicity can come into play. Second, the most important spaces in the mixed-use facilities for publicity were 'district' and 'path'. Third, the 'district' and 'path' take into consideration "space structural aspect" with other spaces. Fourth, the 'edge', 'node' and 'landmark' take into consideration "space use aspect" with other spaces.

가뭄 대비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을 위한 정책 로드맵 연구

현윤정 ( Yunjung Hyun ),정우현,차은지,정아영 한국환경연구원 2019 수시연구보고서 Vol.2019 No.-

최근 들어 가뭄이 지역적인 편차는 있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가뭄이 상시화되고 있다. 주로 강수량의 변동성 또는 지리, 지형적인 이유로 댐, 저수지 등 대규모지표수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지역에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로 가뭄 대비 안정적인 수량 확보가 가능하고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하수를 활용한다. 최근에는 지하댐, 지하저류지 등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을 설치하여 용수를 확보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아직까지 특정 지역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경우 가뭄 발생 시지자체 또는 개인이 긴급대책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등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하수를 활용하여 가뭄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가뭄 시 충분한 사전현장조사 없이 신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예산, 인력,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개발된 관정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지하수 오염의 잠재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17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약 170만 공이 있고, 미등록된 지하수 관정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 개발된 지하수 관정의 공공활용을 통해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국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인허가 현황을 조사하여 지하수 시설의 개발·이용의 추이와 지역별, 용도별, 인허가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지하수 시설의 대부분이 신고시설이며(90.2%, ’17년 기준), 허가시설은 1.7%에 불과하다. 신고시설은 대부분은 소규모(토출관 직경 40㎜ 미만, 양수능력 100㎥/일 미만)로 개발·이용되고 있었다. 기존 지하수 관정의 실질적인 취수가능한 지하수량을 조사하기 위해 충청남도의 일부 지하수시설을 대상으로 ‘공공 및 대용량 지하수 이용현황조사’ 결과를 검토하였는데, 이들 관정들의 실제 활용가능한 지하수량은 인허가 받은 지하수 취수량 대비 213%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기존 지하수 관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가뭄 해소에 필요한 추가적인 수량 확보가 가능함을 지시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 시 기존 지하수 관정의 공공활용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간의 활용 실태 및 관련 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 실태조사는 지하수 관정을 크게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국가지하수관측망,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하여 문헌 수집 및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 면담, 지자체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지도 및 활용실적 등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가뭄 시 지하수 관정의 활용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가뭄 대비 지하수 공공관정을 활용하는 환경부의 ‘나눔지하수사업’의 활용실적을 보면 낮은 인지도, 불명확한 소관부서, 미비한 공급지원체계 등의 이유로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의 나눔지하수 사업을 통해 확보된 대용량 관정은 가뭄 시 활용성도 있으나, 재난 등의 비상 시 용수 확보시설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그 목적이 유사하므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여 지자체의 물 안보 확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전국의 지하수 수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치된 지하수관측망은 기후변화, 지하수 취수 등 다양한 수리학적 변화에 의한 지하수 보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파악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가뭄 시 이를 활용하여 물 공급을 하기보다는 가뭄 정도를 모니터링 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뭄 시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지하수법」, 「민방위기본법」등을 살펴보고, 행정적 측면에서는 현행 가뭄 대응체계 및 가뭄 시 지하수 관정 활용 업무지침, 관련 행정조직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더불어 지하수 관정 활용과 관련하여 지자체 재원보유 현황 및 지하수 가뭄대책의 재정적 지원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뭄 대비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을 위한 세 가지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단기, 중기, 장기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정책방향은 가뭄 대비 기존 지하수 관정의 공공활용을 위한 인프라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이용’의 개념이 미흡한 지하수에 대해 ‘공적자원’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하수 관정의 공공활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관정, 개인관정을 구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공공관정의 현황과 분포, 사용용도, 관리형태 등에 대한 종합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비상시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과 연계한 공급체계 구축, 가뭄 대응 매뉴얼 개선, 나눔지하수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통한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의 효과성 확대, 정책수요자 대상 교육, 홍보 강화 등의 정책과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가뭄의 선제적 대응주체인 지자체의 가뭄 대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뭄 대응 지자체 행정력 강화, 기존지하수 관정의 공공관리 및 비상시 활용 제고를 위한 지자체 재원확보운용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지자체의 가뭄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2018년 물관리일원화 이후 현재 계획 중인 국가물관리 기본목표에서 물의 공공성, 수원다변화 및 기존 인프라기반의 수요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이용, 기후변화대응 물관리 등의 관리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가뭄 대비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을 위한 정책로드맵은 기후변화 대응 가뭄 관리 및 지하수 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하수가 유일한 수원인 물 공급 취약지역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가뭄대책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로드맵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지하수의 이용가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Droughts occur almost annually in recent years and they are becoming regular. Temporal and spatial variability of precipitation and unstable water supplies from local water resources(dam, reservoir, etc) often cause drought. In such areas, groundwater can be a good alternative because it is ubiquitous and can provide a sufficient amount of water in case of a drought preparation. Yet, few public facilities for groundwater supply such as groundwater dams and underground storage have been developed for drought management. Systematic plans to counter drought using groundwater resources have yet to be established. In many cases, groundwater wells are temporarily installed to supply water during a drought without basic hydrologic investigations. Such makeshift installation of groundwater wells can result in unnecessary costs and waste of human resources and administrative services. They can also become potential groundwater contamination source when they are left unmanaged. Approximately 1.7 millions of groundwater wells were registered in 2017 and there are more wells distributed nationwide if unregistered ones are included.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olicy roadmap for effective preparation for drought through public use of existing groundwater wells instead of installing temporary wells. We investigated regionality, usage, and licensing characteristics of registered groundwater wells. Most wells (90.2% of total wells as of 2017) are found to be low-yielding wells (less than 100㎥/day), and only a few (1.7%) were licensed to use more than 100㎥/day. Actual well yields are known to be different from registered values. In Chungcheongnam-do, well yields of some public groundwater wells were investigated by re-performing hydraulic tests and hydrogeologic examinations. The result indicated that 213% of total yields from licensed wells could be withdrawn from these wells. This indicates a possibility of additional water supply when using existing wells for droughts. This study also examines groundwater use records or plans of three types of well in case of droughts: registered groundwater wells, national groundwater monitoring wells, and emergency water supply facilities. For registered groundwater wells, Korea’s Ministry of Environment established the Na-Num Groundwater Project, which investigates existing public wells and provides information on actual well yields for drought management. The Na-Num Groundwater Project can also be useful for Civil Defense Emergency Water Supply. National monitoring wells are found inappropriate for groundwater supply because they are for monitoring purposes. We carried out an off-line survey for potential public use of groundwater wells during a drought. In this survey, the performance of the Na-Num Groundwater Project was also examined. Respondents were government (central and local) officials and general citizen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using the existing groundwater wells for droughts is thought to be affirmative despite the fact that Na-Num Groundwater Project is not widely recognized. According to the survey, inadequate outcomes of the project are due to low awareness, unclarity concerning the responsible department, and an incomplete supply support system. In addition to survey, this study reviews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Groundwater Act”, “Civil Defense Basic Act” and relevant guidelines to identify the limitations of public uses of groundwater wells for droughts. The study also reviews financial status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As a result, this study draws three policy directions and projects for responding to drought effectively. The first direction is to strengthen infrastructure for public use of the exiting groundwater wells for drought. For this, it is needed to establish a law for the concept of groundwater as ‘public resource’ and identify public/private wells. Also, it is needed to establish a complete national DB system of public groundwater wells on status, distribution, usage, and management of wells, etc. The second direction is to encourage the use of exiting groundwater wells in case of emergency including droughts. It requires the following projects: constructing a water supply system linked to groundwater wells, improving a drought countermeasure manual, regular evaluation of Na-Num Groundwater Project, improving education and campaigns, etc. The third policy direction i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o cope with drought.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capabilities for drought countermeasure should be reinforced. These policy directions are in agreement with basic principles in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which state the public nature of water, sustainable water use based on water resource diversification and water demand management, and water management under climate change. Based on the aforementioned policy directions and projects, a policy roadmap has been proposed. By carrying this roadmap forward, an effective and practical drought countermeasure is expected to be established for areas with inadequate water supplies during a drought. This roadmap is also useful for establishing and carrying out a Bais Plan for National Water Management for effectiv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water-related disasters including drou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