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역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성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 연구

방상원 ( Sang-weon Bang ),김다혜 ( Dahye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위기로 인하여 내수 부진 심화,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동반 하락하고 고용 없는 성장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중앙부처 합동의 국가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14.3),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14.6),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15.3)이 확정·시행되었다. 최근 중앙정부의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포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와 산업통상부의 산업엔진 프로젝트 13대 분야를 통합해 19대 미래성장동력으로 개편 되었고, 지방정부(시·도)에서도 미래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 또는 계획 중에 있다. 더불어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 추진을 통하여,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지역별 전략산업이 선정되었고, 관련 핵심규제를 전략산업 지역에 한정해 철폐함으로써 지방정부(시·도)의 27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규제프리존`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렇듯 국가 및 지역에서의 활발한 미래성장동력 추진에 따라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의 태동에 대비한 환경성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사전 대비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에 본 연구는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전 대비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성장동력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육성·발전을 지원·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인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 계획(안),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안),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미래창조과학부 2016 업무계획 등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 및 다수의 관련 보도기사 등을 조사하였다. 동 조사를 통하여 국가(중앙정부) 차원의 미래성장동력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각 미래성장동력의 내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지방정부)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역(지방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육성 추진과 관련된 계획인 2016년 서울특별시 주요업무계획 등,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등, 대구장기발전종합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동 조사결과 약 2,000여 개의 성장동력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부록 1 참조). 2,000여 개의 성장동력 중에는 신안산선 지하철 건설사업과 같이 기존에 이미 익숙하고 환경성이 많이 알려진 기간산업이 92%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우리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은 전체의 약 8%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미래성장동력은 이미 실증화를 거쳐서 상용화 단계에 이른 산업을 포함하여 아직은 R&D 또는 실증화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이었다. 상기 2,000여 개 성장동력 중 대표적인 성장동력을 추출하여 중복되거나 동일한 유형의 성장동력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결과, 총 64개 카테고리의 성장동력이 분류되었다(표 2-1 참조). 예를 들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나노기술, 수소에너지, 신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심부지열,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하수댐, 파력발전, 플라스틱 솔라셀, 플라즈마 가스에너지, 합성석유, 합성천연가스, 해수냉난방시스템, 해양온도차 발전, 희소금속 등이 그것이다. 동 분류체계에 따라서 각기의 시행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별로 통계를 낸 결과, 총 192개의 미래성장동력이 조사되었다(표 2-2 참조). 이중 가장 많은 시행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성장동력은 기존의 기간사업이었다. 반면 새로이 태동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는 나노소재, 수소연료전지, 플라즈마,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신소재, 극한물성, 스마트자동차, 스마트팜, 플라스틱 솔라셀, 심부지열발전, 해상풍력, 파력발전, 해수온도차발전, 심해저 해양플랜트 사업 등이었다(그림 2-1 참조). 제3장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 연구는 제2장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에서 도출한 64개 분류의 미래성장동력을 대상으로 환경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의 갱신이 필요한 미래성장동력과 갱신의 수준을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보다 세부적인 환경영향평가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미래성장동력을 구분하였다(표 3-1 참조). 기존 환경영향평가방안의 갱신이 필요한 미래성장동력으로는 청정석탄발전, 도시재생사업, 바이오콤비나트, 노후 산업단지 재생, 마그네슘 생산단지 조성, 수소에너지/수소연료전지, 티타늄 및 화학소재 부품, 첨단신소재(탄소섬유, 마그네슘, 티타늄 등),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화학 신소재(바이오 부탄올, 바이오폴리머, 바이오포장재), 심부지열,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하수댐, 플라스틱 솔라셀, 플라즈마가스화발전, 하천 내 점용허가제 개선, 합성석유, 합성천연가스 등이었다. 제4장 `미래성장동력 지원·촉진 관련 법·제도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 은 국가 및 지역에서 미래성장동력의 원활한 추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성장동력 지원·촉진 관련 주요 법·제도에 대한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의 관련법·제도로는 「규제프리존제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비도시지역 개발: 보전관리지역의 경우도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범위 확대」, 「산지와 농지 규제 완화,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천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등의 규제 해제」(하천점용허가제 개선) 등이 있었으며 각 법·제도별로 환경성과 대비방안을 검토하였다. 제5장 `미래성장동력 환경영향평가방안 개발 로드맵`은 제3장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에서 제시한 64개 미래성장동력과 제4장 `미래성장동력 지원·촉진 관련법·제도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에서 제시한 환경성 분석 결과,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신산업) 또는 규제 완화 등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이 환경성이 확인된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 중장기 개발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원자력산업과 관련해서 원자력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지 않고 있어 장기적인 평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였고(2020~2024년), 더불어 최근의 경북 경주지역에서의 지진발생과 관련하여 활성단층 조사를 통해 지진 발생가능성에 대한 입지 적정성 검토방안의 마련(2020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기존 오염원의 배출량 감소를 고려한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방안 설정 연구가 실시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개발시기는 2017~2019년으로 단기간에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단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성장동력별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으로는 세부공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신소재 생산공장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 물질 및 양 조사결과를 건강영향 예측에 활용하는 기초조사 연구 등이었다. 각기의 미래성장동력별 향후에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과 개발시기를 <표 5-1>에 제시하였다. 한편,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은 본 연구의 결과물로 제시된 미래성장동력 현황과 더불어 향후 국내의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 상황과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바, 각기의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대비방안을 선제적으로 스크리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물인 <표 3-1>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 및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 마련의 필요성, <표 5-1>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 개발 로드맵 및 < 부록 I >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전수조사)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이 적기에 마련된다면, 규제 측면의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미래성장동력의 지속가능성을 사전에 담보하고 미래성장동력의 육성·발전을 지원·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the South Korean economy has suffered due to lack of new growth engines. In order to overcome the economic situati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are making efforts to plan and promote new growth engines to replace old-fashioned pre-existing growth engines that had been in use for the last three decades by passing the central governments` `Plan for Discovering and Promoting New Growth Engines (March 2014)`, `Action Plan on New Growth Engines (June 2014)`, and `Comprehensive Action Plan on New Growth Engines & Industrial Engines (March 2013)`.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plan for prepa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new growth engines in order to support and promot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ew growth engines by way of making preparations to manage and review any impacts generated by the new growth engines so that they can be promoted and fully developed as planned without delay in EIA procedure. A numerous relevant pla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collected and investigated including the Comprehensive Action Plan on New Growth Engines & Industrial Engines, the Annual Policy Plans of eight Ministries, the 2016 Annual Policy Plans of thirt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ial governments, the 2016 Comprehensive Plan, the Comprehensive Industrial Promotion Plan, the 2030 Vision Plans of local governments, the 2025 National Waterworks Development Plan, and the 2030 Long-term Growth Plan. More than 2,000 growth engines were identified (see Appendix I) in the process. The growth engines included not only the pre-existing ones but also new growth engines. In order to develop a plan for preparing thei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irstly, we categorized more than 2,000 growth engines by combining and excluding similar growth engines all together, which resulted in 192 growth engines (see Table 2-2). Among the 192 growth engines, the most common growth engines were pre-existing engines as expected, although a considerable number of new growth engines were also categorized such as nano-technology, plasma industry, hydrogen energy, plastic solar cells, gas hydrates, deep-sea infrastructures, deep geothermal generation and synthetic gas. Secondly, we investigated whether the new growth engines have known environmental concerns and/or impact. And then a group of EIA review experts at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screened a draft list, written in this study, consisted of the name of new growth engines, content of new growth engines and their known environmental concerns and/or impact, EIA tools to be developed and the terms of their development. By screening the draft list, a set of road map and a plan for prepa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new growth engines were presented in this study (see Table 5-1).

광양항 배후단지를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수민(Su Min Kang),박석강(Suk Kang Park),김길성(Gil Sung Kim) 한국국제상학회 2015 國際商學 Vol.30 No.4

본 연구는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배후단지에 적합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 선정시 고려되는 주요 속성 및 세부 속성요인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의 주요 속성별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AHP 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광양항 배후단지 내 신성장동력 선정요인의 주요 속성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 화물관리 효율성 요인, 고부가 물동량 창출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속성별 세부 속성의 종합적인 중요도 평가에서는 고용창출효과, 인근 산단과의 연계성, 지역산업 발전 유도, 수출입 물동량 증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들 속성이 광양항 배후단지 신성장동력 선정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성장동력 산업 선정과 관련 된 최종 대안별 평가 결과에서는 해양플랜트 부품ㆍ소재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이어서 항공우주 부품ㆍ소재, 기능성/바이오화학소재, 3D 프린팅소재, 콜드체인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근거로, 고용창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항공우주 부품ㆍ소재산업이 유망하고, 인근 산단과의 연계 등 화물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는 해양플랜트 부품ㆍ소재산업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ajor determinants of new growth engines for Gwangyang port hinterland.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sed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alternatives for the new growth engine.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three criteria(product management efficiency, regional economic vitalization, value-added shipments) and nine sub-criteria that are considered to select the new growth engine were analyzed using AHP. Results :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one result shows that regional economic vitalization i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while value-added shipments is the least important among these three criteria. The other result shows that offshore parts and materials is the most important industry, and then aerospace parts and materials, functional materials, 3D printing materials and cold chain are in the order of their importance. Conclusions : This paper shows that job creation, interface with industrial complex, local industrial development, import and export trade volume are the major determinants of new growth engines for Gwangyang port hinterland.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의 신성장동력정책 비교연구 -정책의 수렴과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김난영 ( Nan-Young Kim ),구민교 ( Min Gyo Koo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4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각국의 신성장동력정책은 육성 대상으로 선정된 산업이 상당히 일치하고, 추진체계가 범부처화되는 등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체계가 국가별로 사뭇 다르다. 각국의 신성장동력정책은 수렴하고 있는가? 수렴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 4개 국의 신성장동력정책의 제도적 맥락을 고찰하고 정책제도체계와 그 수렴여부를 신산업정책론과 자본주의 다양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성장동력정책 제도체계의 요소별로 수렴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전략은 4개국에서 수렴현상이 강했지만 추진체계와 성과관리는 경로의존성이 강했다. 이러한 결과는 신성장동력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정책수렴이냐 아니면 경로의존성이냐 라는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며 동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설계에 있어 제도적 맥락의 반영이 필수적임을 시사해 준다. In the aftermath of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major economic powers have actively pursued the so-called “supporting policy for new economic growth engine”. From one perspective, such policies seem to converge quite rapidly to the extent that their target industries are similar to each other and that most countries adopt an interagency policy structure to include representatives from all of the associated federal and local agencies. If we look beneath the surface, however, each country’s specific policy focus and the way in which such policies are implemented are different. Set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nalyz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U.S.,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with respect to their supporting policies for new economic growth engine. This study adopts an institutionalist approach and tests competiting hypotheses based on the convergence literature, on the one hand, and the varieties of capitalism or the path dependency literatur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two-fold: (1) There has been broad convergence in policy vision and strategy, which reflects a sense of urgency among top decision-makers during a time of economic downturn; (2) There have been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countries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thus supporting the path dependency hypothesis. These findings imply that a comprehensive approach, rather than a dichotomy of convergence and path dependency, is needed to properly understand the recent surge of new industrial policy in major countries in the form of supporting policy for new economic growth engine.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successful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need to be embedded in the specific institutional contexts of individual countries.

특집논문 : 제주와 미래가치 ; 제주지역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망 제조업 선정 방안에 관한 연구

고태호 ( Tae Ho Ko ),임정현 ( Jung Hyun Lim ),김세일 ( Se Il Kim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4 탐라문화 Vol.0 No.44

제주특별자치도는 1·3차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의 미약한 제조업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 육성 노력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바,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미래 유망 제조업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육성 산업을 선정하였다. 제주지역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망 제조업의 선정 기준으로서 ``지역 여건에의 부합성``, ``지역경제 성장에의 기여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적정성``을 설정하고, 각 선정 기준에 적합한 세부 업종을 도출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이론 고찰, 제주지역 내 제조업종별 규모 및 성장세 분석, 산업연관분석, 문헌연구, 전문가 포럼 등의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선정 기준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정성``이라는 지역브랜드와 유기농 인증 기반의 비교 우위성을 활용하되, 건강기능식품과 유기농화장품이 융합할 수 있는 산업을 제주지역의 유망 제조업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been focusing on strengthening its undeveloped manufacturing industry in an attempt to develop new growth engines for the local industry which heavily relies on the primary and tertiary industries. In order to maximize the outcome, this research suggests the criteria of promising manufacturing business and, through analyzing the criteria, selects the business to promote. The criteria includes ``appropriateness for the local circumstances``, ``contribution to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adequacy as a new growth engine``. This research finds the most appropriate business for each selection criteria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th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location theory, analysis of the size and growth rate of each type of business, industrial relations analysis, literature research, and experts forums. Since the industry can take advantage of Jeju`s clean image and foundation for organic farming, the ``inner beauty industry`` where health food and organic cosmetics business converge has been finally selected as the most promising manufacturing business of Jeju.

퍼지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육성사업의 평가 모형 구축

정재영,이주석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7 산업혁신연구 Vol.33 No.4

국가 신성장동력 육성사업은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신산업을 육성, 선점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미래 성장동력 선점을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 육성사업의 평가모형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시장과 정책, 기술을 모두 고려하는 일관되고 명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퍼지-계층화분석법을 활용하면, 판단의 주관성의 문제 및 언어적 응답의 모호성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선 퍼지-계층화분석법을 적용하기 위해 먼저 평가 지표가 가져야할 속성을 식별하고, 이를 계층화·구조화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 다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조사를 통해 세부 평가속성들의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퍼지-계층화분석법에 의한 분석 결과,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시장(산업) 규모가 선정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 융복합 기여효과 산업 수명주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본 연구는 퍼지-계층화분석법과는 별도로 기존에 널리 활용되어 온 일반적인 계층화분석법의 적용결과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응답의 모호성을 반영한 퍼지-계층화분석법이 현실을 문제를 설명하는데 좀 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성장동력 육성사업의 선정, 평가시 어떤 속성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new growth engine development is a project to put the national budget to nurture and occupy new industry for future economic grow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n evaluation model for the new growth engine development project.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for standards that can evaluate new growth engine development projects with consistent and clear standards that take into account both market, policy and technology. Using the fuzzy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pplied in this study, the problem of subjectivity of judgment and ambiguity of linguistic response can be solved to some extent. The results from fuzzy AHP showed that the reality is more appropriate for describing the problem than typical AHP.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what attribut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selecting and evaluating new growth engine development projects from a comprehensive viewpoint.

부산지역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의료관광산업 전략 업종 도출

유정우 한국자료분석학회 200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1 No.2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objectively analyze and present bases about the derivation of the main strategic types in health tourism industry in Busan.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relatively comparing classes and items in the each class and then deducing priority by evaluating suitability and potential growth in Busan at the same time, was conjugated for this object. The computation of weight value based on evaluation items was in the form of a relative evaluation through pairwise comparison, and very high consistency was shown under 0.1 C.R. as a result of verifying reliability. According to the results, since an economical guarantee was estimated as the most important item in the health tourism industry, it seemed that continual efforts are required. Though regional suitability was found to be a key experts in the field related with tourism industry because the importance of the items was thought differently depending on each class category considering every specialist group, dissimilar evaluation results were produced as economics was valued highest by experts in the field medically related. 본 연구는 부산지역 의료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관광 분야 주요 전략 업종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현재 부산지역 적합성과 미래성장성을 동시에 평가함으로써 계층간 그리고 계층내 항목간의 중요도에 따른 상대적 비교를 수행하였다.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계층분석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이라고 하는 의사결정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성 검증 결과 C.R.값이 0.1이하로 일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HP 분석 결과 의료관광산업은 기본적으로 경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되었으므로 경제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그룹별로 살펴보면 관광산업관련 전문가의 경우 지역적합성을 가장 중요시하게 판단하고 있으나, 의료관련 전문가는 경제성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이한 평가결과를 보였다.

미래성장동력 선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 모색: 한국미래기술지수의 개발을 중심으로

배용호 ( Yonh Ho Bae ),최지선 ( Ji Sun Choi ),황석원 ( Seog Won Hwang ),이우성 ( Woo Sung Lee ),고명주 ( Myoung Ju Koh ) 기술경영경제학회 2011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19 No.3

본 연구는 경제가 가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발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미래기술지수(Korea Future Technology Index: KOFTI)를 개발하였다. 한국미래기술지수는 미래성장동력의 선정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미래 성장동력 발굴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지수이다. 본 연구는 경제성, 미래전략성, 기술영향력이라는 세 개별지수를 통합하는 한국미래기술지수를 설계하고, 이의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 사업의 62개 스타브랜드를 대상으로 실제 분석을 실시하여 13개 대표 스타브랜드를 도출하였다. This paper aims at developing a new index that represents the Korean new growth industries, which is named the Korea Future Technology Index(KOFTI). The KOFTI is designed to provide a reliable and econometric index based on which the Korean government searches for new growth engines. The KOFTI is composed of three individual indexes such as the Economic Impact Index, the Future Strategy Index, and the Technological Influence Index. The KOFTI is applied for 62 star brands, which have been promot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korean future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 top 13 leading industries are drawn from the calculation of the KOFTI for 62 star brands.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윤창현(YUN Chang-Hyun)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4

금산분리는 사실 해묵은 주제이고 민감한 주제이다. 은행의 사금고화로 인한 동반부실론, 감독당국의 방조론, 은행의 주요 정보가 새어나간다는 정보유출론, 그리고 피감시인이 감시인이 된다는 지위망각론 등이 이 제도의 기본에 깔린 논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제도는 상황이 변화하면 수정 보완 완화 되거나 폐지되는 운명을 거치는데 이 제도도 이제 세계 경제 상황의 변화와 함께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그동안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제도(공정거래법)나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제조업지분 보유 한도제도(금산법) 등도 모두 금산분리 정책의 산물인바 경제력 집중억제라는 부분까지 연결되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수준의 강력한 금산분리정책이 시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금산분리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재벌에게 은행 주자”는 논리라고 폄하하는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 오히려 금산분리 정책이 유지되어 온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획기적인 금융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제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자본주의의 금융화 흐름이 나타나면서 금융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우리 기업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현상황에서 우리도 금융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신성장 동력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해 우선 금산분리를 완화 내지는 폐지하여 새로운 경영방식과 새로운 자본이 이 분야로 유입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the principle” hereafter) is an old but sensitive issue. “The principle” has been maintained since it is based on some propositions. Those propositions include “dual bankruptcy proposition”, “impotent financial supervision proposition”, “information leakage proposition”, and “amnesia of the position proposition” The basic assumption of “the priciple” is that the bank would become a private source of funding of the chaebol firms if “the priciple” is repealed. But the systems should be reformed since the economic and political climate changes. “The principle” has had many effects on various laws and systems in Korea which include the fair trade act and financial industry restructuring act. Now reprimanding the argument that “the principle” should be weakened or repealed since it is a means to give banks to chaebol firms is not a correct way of discussing the issues. During the past years when “the principle” was maintained, Korean financial industry was not developed much. It has been 10 years since Korea experience a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he trend of financialization appears in the capitalism. Many funds are raised and managed and the size is dramatically increasing these days. Financial industry now becomes a new growth engine. “The principle” should be changed so that new money can flow into the industry and new management system can be adopted.

융․복합 관광상품 소재로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임형택 한국호텔관광학회 2009 호텔관광연구 Vol.11 No.3

Lately, many countries devote themselves to find ‘blue ocean’ in tourism industry through convergence of tourism and other industries. Thanks to these efforts, ‘Medical Tourism’ is being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ustrial sectors and is in centre of attention now. Medical tourism can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forms: One is for patients with a serious illness seeking medical treatment abroad and the other is for individuals seeking health care tourism products which include medical check-ups, beauty treatments, cosmetic & plastic surgeries, recovery, etc. Recently,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medical tourism industry as a higher value-added ‘New Growth Engine’ business, provides nurturing policy with dedicated governmental supports. A recent survey targeted to measure satisfaction of people who experienced medical treatment in Asian region shows that medical tourists value reliability of medical staffs and standard of their medical services above medical facilities. The result also indicates that Medical staffs’ good and kind service is the key factor in customer satisfaction. Therefore, medical institutions intend to proceed medical tourism business have to exert every efforts to provide suitable customer service for each of their foreign patients.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펀드 운영방안의 다각화

이석준(Suk-jun Lee),고형일(Hyoung-il Ko),정석재(Suk-jae Jeo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0 기술혁신학회지 Vol.13 No.4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세계 각국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 강화를 통한 자국의 신성장엔진 창출 및 경기부양에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창출 및 육성을 위해 녹색기술사업과 관련하여 미래 유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신성장동력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신성장동력펀드는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출자금액, 투자대상 기업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자본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펀드 운영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성장동력펀드의 지속적인 성장 및 확대 추진을 위해 해외펀드 조성 및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협력 펀드, 정부-금융기관협력인큐베이터 펀드, 정부-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펀드의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이라는 전략적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 다양한 펀드를 제안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의의를 가진다.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s and economic crisis, nations across the world spare no efforts to identify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and lift the domestic economy by promoting green technologies and tighten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Korean government also tries to create and promote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As part of these efforts, it launched the New Growth Engine Fund in 2009, a private and public initiative to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at own promising new green technologies. However, it has a limitation on making investment in the fund du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the significant size of necessary capital investment and the difficulty of finding investment companies. The lukewarm response of the private sector arose a need to change the fund management method.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ims to propose efficient strategies of managing various funds such as cooperation fun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cubator fund financed by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and win-win cooperation fund for the government, large companies and partners as a means of developing and supporting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in a sustainable way.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lies with the proposition of various funds that can be used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strategic goal of developing new growth engine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