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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정보통신기기의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이상경 헌법재판연구원 2019 헌법재판연구 Vol.6 No.1

        Recently, a so-called Location-Based Service (LBS) has been activated using geographical location information, which can lead to various constitutional problems as well as various beneficial services. In particular, there is a great deal of concern about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in using such location information for investigation purposes. The conflicts occur between the basic rights, especially securing freedom of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investigatory utilization of location information.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s the key issues related to location tracking, which are currently in question, in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First, this paper discusses the sorts of location information tracking methods, the second, tracking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and the third, tracking real time GPS location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ese discussion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nvestigatory use of location information infringes search warrant,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right to self -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se of location information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tracking of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and GPS location tracking. The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tracking can be divided into two again. The first is a location tracking method through the use of mobi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which is related to the request of the communication confirmation fact data in the recent constitutional case. The second is a form in which communication history and location information of all communication subscribers existing in a specific base station are collectively. The following is the tracking of GPS location information. The tracking of such GPS location information can be further divided into two. First, there is a way to continuously track by attaching a location tracking device. Second, there is a method of tracking real time GPS location information using a virtual cell-site location, namely, a cell-site simulator. Since tracking real time GPS location informa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privacy,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papers suggests that search warrant issued by courts be strictly needed for investigatory use of real time GPS location information. 최근 개인의 위치정보(Location Information)를 활용하는 소위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가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위치정보의 활용은 다양한 편의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국가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사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통신비밀,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 등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문제 되고있는 위치추적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다음 3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먼저 정보통신기기의 위치추적의 종류를 논의하고, 두 번째로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세 번째로 실시간 GPS위치정보 추적에 관해 순서대로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위치추적의 헌법적 통제문제로서 영장주의, 통신비밀의 보장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 여부에 관해 검토한다. 위치정보를 수사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크게는 발신기지국 위치정보 추적과 실시간 GPS위치정보의 추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 발신기지국 위치정보 추적은 다시 2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첫째는 이동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통한 위치추적 방법으로 과거의 발신기지국 접속 정보를 통한 위치추적-우리의 경우 통신확인사실자료의 요청과 관련된 부분-이다. 둘째는 특정한 기지국 내에 존재하는 모든 통신 가입자들에 대한 통신내역과 위치정보를 일괄 제공받는 형태-소위. ‘기지국 수사’-의 위치정보 추적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연방법원의 판례를 통해 발신기지국 위치정보의 추적에 관한 헌법적 통제문제를 살펴본다. 다음은 실시간 GPS위치정보의 추적이다. GPS위치정보는 인공위성과 GPS장치 부착 단말기 사이를 신호가 이동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단말기의 위치가 파악되는 것으로써, 기술적인 수단이나 추적범위, 추적의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발신기지국 위치정보’와 구별된다. 실시간 GPS위치정보의 추적도 다시 2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첫째는 GPS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실시간 추적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가상기지국을 이용한 실시간 GPS위치정보의 추적방법이다. 실시간 GPS위치정보의 활용은 명문의 근거 법률이 없다는 점에서 법률유보 위반 문제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침해문제를 야기하므로,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법원의 영장주의를 요건으로 하는 등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KCI등재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형법적 고찰 -범죄수사를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통제방안를 중심으로-

        김봉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2 No.3

        As IT technology develops further and the use of smart phones become popular, the potential for utiliz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location information is increasing. On the other hand, The possibility of misu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location information is also increasing more and more. Some representative examples of information misuse are the collecting and tracking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without the concurrence of a principal agent of information. Recently, Korea have enacted 「Law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to protect privacy against the leak, abuse and misuse of location information, promote a safe environment for using location information andre invigorate the use of location information, and thu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national life and the promotion of public welfare. Especially, the law prohibits from collecting of location information(Article 15) and circumscribe collecting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within the consent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subjects(Article 18). But, exceptionally, to protect life and bodies from imminent dangers, the law allows using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emergency relief(Article 29). However there’s a limit and vacuum as to the application of this law. First of all,there is no mention of the use and limit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a criminal investigation. Today, the investigative agency, u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location information, rides down the suspect and gathers evidence. The collection routes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a criminal investigation can be segment broadly into three groups as ① ‘direct-collection method’ , ②‘indirect-collection method’ and ③ ‘personal information-collation method’. Of course, the procedural control methods by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can be one of the alternatives. But because of ‘ex-ante’trait of the location tracing and detection by collecting and collating a personal information, the existing procedural control to seize material evidences is not sufficiently complete merely. In my opinion, referencing to communications restriction measures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it is keenly necessary to regulate concretely ① the legal grounds, ② the agreement procedure as the requisite of permission, ③ the scope and limits of collecting and collating informations for a criminal investigation and ④ ex-post control devices as the ‘notice system’. 기술-사회의 연동적인 변화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의 다양한 입법을 통해서 발빠르게 대응해 왔고, 이는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진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입법의 신속성 및 진보성만으로는 정보보호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수사기관이 개인의 위지정보를 탐지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추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용상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은 최근 애플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사건과 수원살인사건을 계기로 조명되고 있는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1) 위치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후, (2)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하여 규범적 공백상태에 놓여있는 ‘수사기관에 의한 위치정보의 탐지 및 수집행위’의 법적 성격을 재탐색해 보고, 수집루트의 유형화 작업을 통해서 현행 관련법규의 규범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생각건대, 수사목적으로 위치정보를 탐지·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행위, 즉 전술한 위치정보를 수사기관이 직접 수집하는 경우(제①유형)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업자를 대상으로 요청하는 경우(제②유형)는 물론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위치를 탐지하는 경우(제③유형) 등을 기존의 압수·수색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제한조치와 유사한) 일종의 ‘정보제한조치’로 규정하고, 지금처럼 포괄적인 협력차원이 아니라 영장발부요건(범죄혐의, 필요성, 보충성 등)에 준하는 허용요건과 절차 그리고 법원에 의한 사후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범죄수사의 공익적 목적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KCI등재

        스마트폰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張校湜(Jang, Kyo-Sik),趙廷恩(Cho, Jung-Eun)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4 No.-

        최근 들어 IT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의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 위치정보 및 추적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컴퓨터의 기능이 부가된 것으로 이를 통해 이용자는 기존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에 무제한으로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위치정보에 기반한 서비스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하여 위치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오 ·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위치정보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수집 및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따라서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위치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현행 위치정보 관련법의 한계를 분석 · 고찰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허가 ·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미한 위반사항에도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와 무관한 위치정보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위치정보사업자들이 함부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해서는 안 되며,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저장된 위치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위치정보를 저장해야만 할 때에는 반드시 암호화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Nowadays, the use of smart phones has become popular due to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so location information and location tracking of smart phones are becoming the big problem. Smart phone is the cell phone terminal added the computer’s functionality. Through this, users have been overcome the existing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and are able to access to information without any restriction. Especially, services based on location information provide the various convenience so the users are actively utilizing them. However, the possibility of misu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location information through location-based services is increasing more and more. Nevertheless, studies concerning this issue are still insufficient. In particular, the standard related to illegal collection and use of the location information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by companies and public organizations are needed, but the provisions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law should be suggested by analyzing and considering the present condition of collection and use of the location information, the problems of utilizing location information, and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law. And the way for protecting privacy safely and utilizing location information should be sought ultimately. In case of Korea, even service providers do not handle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must get permission and declare under the same standard like the service providers who handle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regardless of violation of privacy. Also, even if minor violations, the heavy penalties are imposed. Therefore, restrictions about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unrelated to privacy are needed to relax. However, restrictions about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related to privacy should be tightened. In particular, service providers should not misuse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and smart phone users should be able to delete the stored location information. Also, when the location information should be stored, it must be encrypted and deleted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 KCI등재

        실시간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미국 판결의 최신 동향 ―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 이후의 미국 하급심 판결 동향을 중심으로 ―

        전치홍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1 No.4

        In today's criminal investigation, phone records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play an important role. Because most citizens always have a cell phone with them, investigative agencies can easily identify the suspect's whereabouts through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Such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can be divided into historical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and real-time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depending on the time of collection. In Carpenter v.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issued an important ruling on historical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In Carpenter v.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uled that obtaining information about Carpenter's historical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by an investigative agency constituted a search. However, the United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purpose of this judgment did not extend to investigations into the acquisition of real-time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Accordingly, lower courts in the United States have issued different judgments as to whether the Fourth Amendment protection applies to real-time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in detail the latest US lower court judgments on the legality of real-time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acquisi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also ruled that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which was the basis for the location information collection investigation, was unconstitutional. Accordingly,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in December 2019. However, the revised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still seems insufficient to guarantee citizens' right to information privacy. As a result of reviewing judgment trend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outh Korea's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needs to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court's permission under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which is the basis for the collection of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is strictly issued. Second, to properly operate the permit system under the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it is necessary to strictly revise the current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Third,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scope for which an investigation agency can acquire location information is limited to certain crimes and subjects. 오늘날의 범죄 수사에서는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항상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하여 용의자의 행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수집하는 시점에 따라서 과거의 위치정보와 실시간 위치정보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중 과거의 위치정보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2018년도의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렸다.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3자 이론은 과거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에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취지를 밝힌 후, ‘수사기관이 Carpenter의 과거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획득한 행위는 수정헌법 제4조 상의 수색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영장을 받지 않고 Carpenter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실시간 위치정보(real-time CSLI) 취득 수사, tower dumps 수사, 방범 카메라(security cameras)에 의한 정보 취득, 외교(foreign affairs) 또는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와 관련된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본 판결의 취지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은 ‘수사기관이 7일의 과거 위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7일 미만의 과거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본 판결의 명시적인 판단이 없다. 따라서 ‘7일 미만의 과거 위치 정보와 실시간 위치 정보에 대하여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두고 미국의 하급심들은 견해를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사기관의 실시간 휴대전화 위치정보 취득’에 대한 미국의 최신 하급심 판결들을 먼저 상세히 분석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결정에서 위치정보 수집 수사의 근거가 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여전히 정보 주체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미흡하다고 보인다. 미국의 최신 판결 동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한민국의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신사실 확인자료(위치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법원의 허가가 충실히 운영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허가제도가 충실히 운영되기 위하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요청 조항을 더 엄격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제도의 대상 범죄와 대상자 등을 일정한 범위 내로(예컨대 중범죄 등) 한정하자’라는 논의가 있어왔는데, 이러한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KCI우수등재

        위치정보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

        윤태영 한국민사법학회 2017 民事法學 Vol.81 No.-

        While people in modern society receive a variety of information considering where they are in actual time(and wish to receive it themselves), their locations are recorded and saved by the tracking and profiling system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at the same time.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location information, it becomes easy to know what one has done or why one goes to a certain place frequently, which brings about conflicts on privacy invasion. However, wanting to be provided information according to their location cannot be called ‘being monitored’ any longer, for receiving location information is another way of agreeing to one’s location information being recorded and saved by others. A person’s location information is deeply related to privacy, but due to the society’s requirements, people must take in the usage of their own information. Moreover, privacy is fundamentally related to private realms, which means that recording location information cannot be a problem when a person is exposed to the public. Therefore, the problem lies on whether mental damage occurs just by collecting or providing location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On the other hand, recently there has been a precedent regarding collection and provision of location information to the third person as illegal, and has recognized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problem of location information was mostly related to illegal collection of it by investigation agencies; however, this case is noticeable by the fact that it is about providing the location inform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that the responsibility to cover damages also exists for providing a taxi’s location information.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has made a very important judgment. The court has stated that mental loss is not caused by simply providing location information to the third party. Instead, whether mental loss has occurred is judged by the possibility of identifying the owner of data through collecting location information. The Supreme Court’s judgments are expected to be an important leading case in the future, relating to location information invasion. 우리의 위치정보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실제로 제공받음으로써, 그와 동시에 필연적으로 정보통신사업자에 의해 기록되고 실시간 저장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치정보의 수집으로부터 그 사람이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는 물론, 어떤 일을 했다는 것마저 추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자신의 위치에 따라 정보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곧 우리의 위치정보가 기록되고 저장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감시’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치정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한편, 현대사회의 요청에 따라 이것에 대한 이용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프라이버시는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에 관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도로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그가 어디에 갔는가는 이미 공중의 눈에 드러나 있다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했다고 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그런데 최근 위치정보의 불법 수집 및 제공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긍정된 판례가 있다. 그동안 위치정보에 관한 문제는 주로 수사기관에서의 위법한 수집과 관련한 것이었는데, 이 판례의 사안은 사인 간 위치정보 제공, 더구나 프라이버시와 거리가 먼 공도에서의 운행을 전제로 하는 택시의 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것이기 때문에 특징적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우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즉, 단순히 위치정보의 제3자에의 제공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정신적 손해 유무를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위치정보 침해와 관련한 중요한 리딩케이스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KCI우수등재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김강한(Kim, Kang Han),권건보(Kwon, GeonBo)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50 No.1

        스마트폰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다양한 기능 중 하나인 위치기반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위치정보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국가기관 등이 범죄수사, 재난대응, 긴급구조, 실종자 수색 및 수사등을 위하여 위치추적을 통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를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혹은 그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게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은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공권력 발동에 따라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정보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재난대응과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와 무관하게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와 같은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그것이 법률의 근거한 것이어야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위치정보법, 재난안전법, 감염병예방법, 실종아동법 등에서 재난대응, 긴급구조, 감염병 대응,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관한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 관련 현행 주요 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s location-based services, one of the various functions of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re activate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useful information in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particular, in the public sector, state agencies are identifying individual location information through location tracking for criminal investigation, disaster response, emergency rescue, and missing person search and investigation. However, i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used or provided indiscriminately for purposes other than the original purpose, or i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used extensively beyond the scope of the purpose, there is a risk of serious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of the people, such as personal privacy. It should be done only within the minimum range necessary. A series of activities that collect and us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disaster response and emergency rescue in response to the invocation of public power is to realize the state"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hysical safety. On the other han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information that belongs to personal information and is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which i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It is a fundamental right that can be limited by law if necessary for public interest(security, order maintenance, or public welfare). Therefore, the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collected, used, and provided for the purpose of disaster response and emergency rescue by state agencies is a measure that limits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egardless of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Measures can be recognized as legitimate measures only if they are based on laws when necessary for the achievement of public interest purposes such as protection of personal life and body safety. In this regard, in Korea,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the Disaster Safety Act,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the Missing Children Act stipulate the main contents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processing for disaster response, emergency rescue,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and search for missing person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ajor laws relate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disaster response and emergency rescue are reviewed, and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re presented to solve these problems.

      • KCI등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권태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集 Vol.24 No.4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만으로 바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 할 수 없다는 견해는, 다른 실체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나 위험이 발생하여야 비재산 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독립된 권리를 인정하는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개인정 보는 단순한 정보라도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단 순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유출되지 않게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권리로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것은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가지는 자 기결정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람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 해서 가지는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초상권, 성명권 등이 실체적 권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실체적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재산적 손해는 그 성질상 사실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으므로 규범적으 로 파악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또는 어떠한 정신적 이익을 상실했는지 사실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한 권리 침해 자체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비재산적 손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개인위치정보는 그 자체가 바로 사생활을 의미하거나 행동의 자유와 관련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되는 민감성이 높은 정보이다. 또한 개인위치정보 역시 단순한 정보로 보이더라도 다 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설령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만으로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책 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 된 경우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위치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해 강화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개인위치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된 경우 그로 인해 바로 손해배상책임 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정보주체에게 2차적으로 피해가 발 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If personal information is leaked, the personal information is at risk of being abused in a crime. In addition, personal information, even simple information, can have great meaning when combined with other information. The object to be protected by the personality rights i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the right to protect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hat a person has about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Just as portrait right and name right are substantive right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viewed as a substantive right. Non-pecuniary loss is not easy to grasp realistically in nature, so it should be identified normatively. I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violated, it will be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non-pecuniary loss by normatively evaluating the infringement of such right itself. (2)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tself can mean privacy or can be related to freedom of action. An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highly sensitive information that is closely related to personal life, body safety, and privacy. In addition,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can also have great meaning when combined with other information, even if it appears to be simple information. Therefor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needs to be more protected than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Supreme Court of Korea took the position that i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was collected without consent, liability for damages would not be recognized immediately. However,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non-pecuniary loss caused by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concerning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secondary damage has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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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개정 방안

        박종철,윤호연 한국경찰연구학회 2020 한국경찰연구 Vol.19 No.3

        The police are authorized to collect location information such as reporters to make emergency rescue more efficient in dangerous situations. Nevertheless, the current 「Location Information Act」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revision of the law and shows a wide gap from reality, which hinders the swift rescue operation. In particular, Article 29 of the same Act is the most important regulation in collecting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but due to problems that do not properly reflect reality this study proposes legislative amendments based on Article 29 of the「Location Information Ac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methods of requesting emergency rescue from emergency rescue agencies and police stations. The location tracking of emergency services focuses on a ‘solid status’ relationship, while the location tracking of police stations focuses on a ‘special situation’ relationship. The above dualized rescue requests should be changed to a unified rescue request method as they result in undermining the efficiency of emergency rescue and neglecting the safety of the people. Second, illustrative techniques are needed to clarify the ‘urgent risk’ situation. Not only does other laws, including the「Location Information Act」, have no technology for ‘urgent risks’, but the concept itself is so abstract that it is an obstacle to preventing police judgment in urgent situations, which requires revision to give cla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d an example situation of ‘urgent risk’ to the statement so that it can be judged quickly and accurately. Third, the method of confirming the intention of the structural requester of ‘Third Party Location Tracking’ should be revised. The provision of Article 29 of the same Act as an exception to Article 15 of the「Location Information Act」is aimed at rescuing the people in a dangerous situation more effectively, and in turn it is a clear violation of the upper clause of Article 29 paragraph 3. Therefore, at the time of ‘Third Party Location Tracking’ the pseudo-identification should be changed from ‘pre-check’ to ‘post-notification’. Fourth, legislation needs to be improved to track the location of ‘incomplete report’. The ‘incomplete report’ currently carries out location tracking even though there is no legal basis, which acts as a very high task burden for the police. In order to ensure that the police's response to the ‘incomplete report’ can be made without illegality, the concept and legal grounds that reflect reality should be established. 경찰에게 신고자 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은 위험 상황에서의 긴급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현재의 「위치정보법」은 법률의 개정 목적에도 배치되고 현실과도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어 오히려 신속한 구조 업무에 방해를 주고 있다.특히, 동법 제29조는 개인위치정보수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위치정보법」 제29조를 중심으로 입법적 개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긴급구조 요청방법의 통일이 필요하다. 긴급구조기관의 위치추적은 ‘일정한 신분’ 관계에 초점을 둔 반면, 경찰관서의 위치추적은 ‘특정한 상황’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이원화된 구조 요청은 긴급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 안전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일원화된 구조 요청 방법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둘째, ‘급박한 위험’ 상황의 명확화를 위한 조문상 예시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위치정보법」을 비롯한 타 법률에서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기술이 없을 뿐 아니라, 그 개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 판단을 막는 장애가 되고 있어 명확성 부여를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급박한 위험’의 예시적인 상황을 조문에 추가하여 신속․정확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제3자 위치추적’의 구조 요청자 의사 확인 방법을 개정해야 한다. 「위치정보법」 제15조의 예외로 동법 제29조를 규정한 것은 위험 상황에 놓인 국민을 보다 실효적으로 구조하기 위함인데, 다시 제29조 제3항에서 구조 대상자 의사를 사전 확인토록 하는 것은 명백한 상위 조항 위반이다. 그러므로 ‘제3자 위치추적’ 시에 의사 확인은 ‘사전 확인’에서 ‘사후 통보’로 변경해야 한다. 넷째, ‘불완전 신고’의 위치추적을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불완전 신고’는 현재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위치추적을 실시하고 있고, 이는 경찰의 매우 높은 업무 부담으로 작용한다. ‘불완전 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이 위법성을 띠지 않고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개념 정립과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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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 ― 대법원 2018.5.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을 소재로 하여 ―

        배성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1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4 No.2

        오늘날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통신장비 등 GPS 기능을 기반 으로 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휴대용 통 신장비를 통한 개인의 위치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통신기 기에 저장되거나, 통신기기 내지 앱 판매자들에게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송되고, 기업들은 수집된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분석하여 소비형태와 행동패턴 등을 분석하여 개인의 성향에 부합하는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구매효과를 높이고 그로 인하여 광고주로부터 높은 수익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가 타인 또는 타기관에 제공된다. 그러나 오늘날 위치정보 내지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을 일절 금지하거나 비난할 수만은 없다. 정보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위치정보를 기 꺼이 제공하더라도 새로운 기술혁신에 따른 서비스를 향유하길 원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정보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보호의 필 요성이나 요구되는 보호의 정도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위치정보의 제공이 때로는 사회 전체에게 유익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어떠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 게 그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큰 경 우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의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특히 위치 정보는 트래킹과 프로파일링 기술과 관련되기 때문에 더욱 그 러하다. 개인위치정보가 누출되는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생 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공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현재 위치정보가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즉각적 침 해가 발생할 수 있다. 위치정보는 해당 개인의 활동반경이나 이동경로, 취미나 관심사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 유출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정신적 손 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개인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발 생은 구분된다. 개인위치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인정 여부는 2차 피해 발생 내지 발생가능성 여부에 따라 사회통념 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그 판단기준으로 위치정보가 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이 높지 않 은 점, 유출될 가능성도 없는 점, 정보처리자가 위치정보를 오· 남용하지 않은 점, 의도적 수집이 아니라 버그로 인한 점, 신속 하게 피해 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제시 하고,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정도의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결과는 타당하다. I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leaked, it is likely to be a direct life for the information subject and a threat to the body. As the subject judgment is concerned, the current location information of the subject of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can be traced in real time by collecting and providing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Location informa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personal life in that it can be a clue to predict the radius of the activity of the individual, the movement route, hobbies and interests. However, it is not recognized that mental damage has occurred becaus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leakage is recognized.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s due to the leakag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and the occurrence of mental damage due to it are distinguished. Whether mental damage caused by leakag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should be judged objectively and reasonably in light of social wisdom depending on whether secondary damage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The subject judgment suggested that location information is not highly identifiable, there is no possibility of leakage, that information processors did not misuse and abuse location information, that they were not intentionally collected, that they tried to prevent the occurrence or spread of damage quickly, and that it was difficult to say that the plaintiffs suffered concrete damages to the extent that mental suffering occurred. The result of the subject judgment is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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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상 쟁점

        김태선(Kim, Taesun)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비교사법 Vol.28 No.1

        이 글은 실제의 약관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쟁점을 검토한다. 자동차 제조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과정에서 운전자의 다양한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러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수집될 수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처리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였는데, 자동차 제조사가 개인정보를 적법한 근거에 따라 수집한 뒤 가명처리하여 산업적 연구에 이용하는 것은 이러한 특례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국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로 위치정보보호법을 두고 있고 위치정보보호법에는 가명정보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에 관한 특례는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인정보 수집을 유형별로 (1) 사고와 안전 기능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 (2) 차량의 품질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 (3) 추가적인 서비스나 상품의 권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수집으로 나누어 각각의 수집 근거와 관련 쟁점을 살펴본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데, 개인위치정보는 그 민감성을 고려하여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특별히 유의하여 수집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별개로 위치정보보호법이 있으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근거가 되는 동의의 방식은 사안별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견 엄격한 법제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형해화된 경우가 많다. 또한 규제의 이원화로 인해 위치정보보호법에는 규정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들이 개인위치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입법론으로는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과 통합하여 규제의 일관성을 꾀하고, 사안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규제의 탄력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in autonomous vehicles and examines the recently revised issu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self-driving vehicle, the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of operator are collected by automobile manufacturer. These personal information can be collected based on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The automobile manufacturer can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on a legitimate basis and then uses it for industrial research by processing it under a pseudonym. It can be done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according to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pseudonymous data of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 the other h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does not have special cases concerning pseudonymous data, but this article about pseudonymous data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can be applied to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The automobile manufacturer can collect information necessary to confirm the safety of the vehicle and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automobile accident and responsibility, with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llows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s to use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to the extent reasonably related to the original purpose of collection. For example, the function of the vehicle may be improved by using information on the cause of the accident and information on the safety of the autonomous vehicle. Personal information for improving the quality and service of the vehicle can also be collected with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When a car manufacturer collects and uses information for the above purpo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is possible to process anonymous or pseudonyms. If the information collected in the vehicle is to be processed for additional service or recommendation or sale of the produc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should be obtained by legitimate method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Under Article 15 (3)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ether it is possible to use the information legally collected for other purposes in order to recommend additional services can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similarity between the original collection method and the additional marketing method,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original collection purpose and the product for marketing purpos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should be specified in consideration of its sensitivity and the choice of the data subject should be collected with special attention. In Korea, there is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apart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owever, the way of consent, which is the basis for collecting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still abstract. Therefore, it seems to have a strict legal system at first glance, but in reality,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is often empty. Also, it is unclear whether the articl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is not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can be applied to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due to the dualization of regulations. The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are desirable in terms of consistency of regulations to integrat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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