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가압류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장병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7 No.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우리 법제에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적법한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국가 경제에 불리하다. 따 라서 그 건물의 철거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유지·존립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넓게 인정될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법무부는 민법 개정초안을 작성하였다. 본문에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중 ‘처분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동일성’ 요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경락되기 전에 토지 또는 건물에 가압류가 되어 있고 가압류에 의하여 강제 경매된 경우, 동일 소유자의 판단시점’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검토하였다. 대법원은 ‘가압류 당시 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가압류된 부동산의 가압류 당시의 소유자와 가압류 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락 당시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되어야 한다. 민법 개정 시안이 통과되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폐지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판결의 법리는 여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Falls ein Grundstück oder ein beriets darauf stehenden Gebäude aus rechtlichen Gründen, z.B. Kauf, Schenkung, Teilung ode Zwangsvollstreckung usw. voneinander getrennt wird, ist es für eine nationale Wirtschaft ungünstig das Gebäude abzubrechen. Deshalb wurde das gewohnheitliche Erbbaurecht eingeführt zum Schutz des Gebäudes, insofern eine Einigung über das Abbruch des Gebäudes nicht bestanden. Dieses Recht beruht darauf, dass das Gebäude im KBGB ein selbsändiges Rechtsgut wie das Grundstück behandelt wird und eintragungsfähig sein kann. Doch gibt es verschiedene Kritik an das Rechtsystem des gewohnheitlichen Erbbaurechts wegen der Beschränkung des Eigentums an Grundstück, daher wurde ein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Bürgerlichesgesetzbuchs vom koreanischen Justizministerium aufgesetzt. Vor allem handelt es sich um eine Eigentümeridentität des Gebäude und Grundstücks von Bestandteile. Diesbezüglich stellt sich die Frage, zu welchem Zeitpunkt der Eigentümer des Gebäude und Grundstücks identisch ist, wenn das Grundstück und Gebäude vor dem Zuschlag provisorisch in Beschlag genommen und das Eigentum des Grundstücks und Gebäude aus dem Zuschlag und getrennt wird. Darüber ist ein Urteil vo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 von großer Bedeutung. Nach dem Urteil entsteht das gewohnheitsrechtlichen Erbbaurechts, wenn das Eigetümer des Gebäude und Grundstücks zum Zeitpunkt der provisorischen Beschlagnahme identisch ist. Meiner Meinung nach entsteht das gewohnheitsrechtliche Erbbaurechts, wenn der Eigentümer der provisorischen beschlagnahmten unbeweglichen Sache bei der provisorischen Beschlagnahme und der Eigentümer der nicht provisorischen beschlagnahmten unbeweglichen Sache beim Zuschlag identisch ist.

      • KCI등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제한

        이재경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5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8 No.2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판례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차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장임대차계약을 이유로 한 배당이의의 소 혹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통하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제한한다. 양자는 증명책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는 채권자가 가장임차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실제 주택의 임차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증명책임에 관한 양자의 차이, 그리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장임차인을 이유로 한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채권자취소를 통하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restriction of the most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of minimal deposit in the House Leasing Protection Act. Any lessee who has met the requirements for opposing power and obtained the fixed date on the lease contract document,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the repayment of the deposit from the converted price of the leased house, in preference to any junior obligors and other creditors, at the time of an auction as provid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and a public sale as prescribed by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e lessee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 repayment of a specified amount of the deposit in preference to other persons having the security rights in the leased house, if the lessee has completed delivery of a house and the resident registra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judicial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the right is limited by the lawsuit for dividends objection to the pretense tenant and the revocation by obligee. The lawsuit for dividends objection to the pretense tenant and the revocation by oblige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burden of proof. In the case of the pretense tenant, the creditor must prove that the tenant is the pretense tenant. But in the case of the revocation by obligee, the tenant must prove that the lease was intended to be used to house. Thus the Supreme court's dicision to the restriction of the most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of minimal deposit by the obligee's revocation should be carefully analyzed.

      • KCI등재

        ‘잊혀질 권리’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이성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7 No.2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잊혀질 권리를 통하여 삭제요 구, 검색차단요구, 사정변경에 의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내용들은 민법상 점유권이나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도 실현가능하다. 잊혀 질 권리가 점유권이나 소유권 등 물권은 아니지만, 판례는 인격권 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민사법적 관점에서 잊혀질 권리를 별도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포괄적 개념인 인격권의 침해에 기하여 삭제요구, 검색차단요구, 사정변경에 의한 조치요구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 국 잊혀질 권리를 별도의 권리로서 이해하는 것은 민사법적 영역 에서는 큰 실익과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회적 ․ 학문적 ․ 입법적 관심과 논의는 필수적이며,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범위 등을 규명하여야 한다. 잊 혀질 권리의 기본권으로의 인정여부와 이러한 인정과 함께 사인과 사인의 관계속에서도 이 권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검토하 여야 한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와 충돌할 여지가 있는 표현의 자유 또는 알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법』, 『저작권법』등으로 잊혀질 권리에서 주장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 에 대한 삭제요구, 검색차단요구, 사정변경에 의한 조치요구 등의 민사적 실현방법은 기존의 민사적 이론으로 해결하여도 충분한 것 은 아닌지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We can demand deletion through the right to be forgotten on personal information. But This is perfectly feasible through use of a possessory right or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on Civil Law, too. Though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not a possessory right or ownership, precedent said Victim can demand prohibition of act of violation on right of respect as personal rights. Therefore, though we don't admit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dditional right, can demand deletion, obstruction of search, requirement of measure by change in circumstance, furthermore a claim for damages on invasion of personal rights as comprehensive concept. eventually, Admitt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dditional right is considerably nothing in the field of Civil Law. It is material to social, academic, legislative interest and discussion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we have to investigate concept and scop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We must consider on acception as the fundamental rights of a n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relationship of private man and private man. And It must being seeked to plan of being in harmony with freedom of expression or right to know. We should solve problems whether the ways of deletion, obstruction of search, requirement of measure by change in circumstance, a claim for damages on invasion of personal rights is suffice.

      • KCI등재

        共同住宅인 集合建物의 管理體系에 관한 小考

        崔彰烈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7 No.3

        수인이 하나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민법 제215조의 구분소유에 관한 규정의 특별법으로 집합건물법이 제정 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집합건물법에서의 관리체계는 구분소유 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그 대표로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 하고 있다.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 하여 주택법에 근거한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의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 가 맡고 있다. 그런데 주택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 지도와 규제를 위한 관리체계이지 입주자들로 구분소 유권에서 비롯한 재산권이나 단체권을 보장하고 이해관계를 조정 하는 기관의 성격은 미약하다. 즉,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는 공법적 성격이 강하고,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은 사법적 성 격이 강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2012년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관리단에 임차인 등의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되 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두 법의 이원적 체계 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집합건물기본법 과 같은 통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공 법과 사법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리의 효율성과 재산권보장 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원적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기능상 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라고 할 수 있다. Concerning a building divided and owned by several persons, the Aggregate Buildings Law was established as a special law for the divided ownership at Article 215, the Civil Law and has been enforced. The management system in the Aggregate Buildings Law has been managed by a manager appointed as a representative by the management office composed of all holders of the divided ownership, but it has been assumed by a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a meeting of representatives by apartment building based on the Housing Law calling an apartment over a certain scale as an apartment house. However,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in the Housing Law is only a management system for administrative guidance and regulation to guarantee pleasant residential rights, but it is weak in nature as an entity to ensure property rights and collective rights including divided ownership and coordinate interest between residents. That is to say, there were various problems as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in the Housing Law has a strong public nature, while the management office in the Aggregate Buildings Law has a strong private nature. For that reason, by means of the revised Aggregate Buildings Law in 2012, a management committee system was introduced newly, so users such as tenants come to get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fice, which has brought about a lot of improvement, but on a long-term basis, it is necessary to seek a scheme to get over the dual system of the two laws. Ultimately, it will be desirable to establish a uniformed law such as an aggregate basic law, but realistically, recognizing the independent nature of a public law and private law and achieving management effectiveness and guarantee of property right at the same time, will be desirable in maintaining the dual legal system and promote functional harmony.

      • KCI등재

        과오배당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1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4 No.2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기일 에서 이의진술과 그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로써 배당을 받지 못 할 자이면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배당이의의 소는 제소권자를 ‘배당기일 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하고 제소기간을 ‘1 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정하는 등 그 행사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당이의에 관계된 당사자들 사이의 상 대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당초 권리 없는 피 고를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 이상을 원고가 보유하도록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민사집행 법 제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배당이 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 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 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 배 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 제된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집행권원을 소지한 채권자, 임금채권 등 우선변제권자 및 가압 류채권자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유무에 따 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한다. 이 경우 배당요구를 하였다 면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는 묻지 않는다. 한 편, 배당요구가 불필요한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제3 호․제4호)의 경우 배당요구나 배당이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이 득반환 청구를 인정한다. 그러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 중 집행력 있는 정본 을 가진 채권자나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문언에 따라 배당이 의한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입법론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하였음을 비판할 수 있 음은 별론으로 하고, 우리의 입법자는 민사집행법 제155조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제소권자를 이의한 채 권자로 한정하였다고 새겨야 한다. 집행권원 소지채권자나 가압 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로서 이미 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위한 전제로서 배당이의를 요 한다고 하여 가혹한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배 당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만성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In the event that a creditor who is entitled to receive allocation couldn’t receive the allocation, he or she may file a complaint against a person who receives wrong allocation in civil enforcement. An objection to allocation only seeks a relative resolution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in civil enforcement allocation. He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reditor who did not receive the allocation can claim the restitui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person who received wrong alloca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206983 affirmed that a creditor who didn’t object to allocation in civil execution proceeding has still a right to claim of unjust enrichment. A creditor with lien can claim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ny time. Because the creditor can directly grasp the exchange value of specific property of debtor. Thus, even if the creditor had not objection to the allocation, he or she shall recognize his or her right to claim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On the other hand, a creditor without any lien can’t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unless he or she object to the allocation in advance.

      • KCI등재후보

        가압류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장병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3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7 No.1

        Falls ein Grundstück oder ein beriets darauf stehenden Gebäude aus rechtlichen Gründen, z.B. Kauf, Schenkung, Teilung ode Zwangsvollstreckung usw. voneinander getrennt wird, ist es für eine nationale Wirtschaft ungünstig das Gebäude abzubrechen. Deshalb wurde das gewohnheitliche Erbbaurecht eingeführt zum Schutz des Gebäudes, insofern eine Einigung über das Abbruch des Gebäudes nicht bestanden. Dieses Recht beruht darauf, dass das Gebäude im KBGB ein selbsändiges Rechtsgut wie das Grundstück behandelt wird und eintragungsfähig sein kann. Doch gibt es verschiedene Kritik an das Rechtsystem des gewohnheitlichen Erbbaurechts wegen der Beschränkung des Eigentums an Grundstück, daher wurde ein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Bürgerlichesgesetzbuchs vom koreanischen Justizministerium aufgesetzt. Vor allem handelt es sich um eine Eigentümeridentität des Gebäude und Grundstücks von Bestandteile. Diesbezüglich stellt sich die Frage, zu welchem Zeitpunkt der Eigentümer des Gebäude und Grundstücks identisch ist, wenn das Grundstück und Gebäude vor dem Zuschlag provisorisch in Beschlag genommen und das Eigentum des Grundstücks und Gebäude aus dem Zuschlag und getrennt wird. Darüber ist ein Urteil vo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 von großer Bedeutung. Nach dem Urteil entsteht das gewohnheitsrechtlichen Erbbaurechts, wenn das Eigetümer des Gebäude und Grundstücks zum Zeitpunkt der provisorischen Beschlagnahme identisch ist. Meiner Meinung nach entsteht das gewohnheitsrechtliche Erbbaurechts, wenn der Eigentümer der provisorischen beschlagnahmten unbeweglichen Sache bei der provisorischen Beschlagnahme und der Eigentümer der nicht provisorischen beschlagnahmten unbeweglichen Sache beim Zuschlag identisch ist.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우리 법제에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적법한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국가 경제에 불리하다. 따라서 그 건물의 철거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유지·존립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넓게 인정될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법무부는 민법 개정초안을 작성하였다. 본문에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중 ‘처분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동일성’ 요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경락되기 전에 토지 또는 건물에 가압류가 되어 있고 가압류에 의하여 강제 경매된 경우, 동일 소유자의 판단시점’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검토하였다. 대법원은 ‘가압류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가압류된 부동산의 가압류 당시의 소유자와 가압류 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락 당시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민법 개정 시안이 통과되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폐지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판결의 법리는 여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