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절주의와 Emerson : 모호성을 중심으로

김봉수 영남영어영문학회 1981 영남저널 Vol.1 No.-

Cabot 의 말처럼 당시의 신학과 철학에 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눌 필요성이 동기가 되어 모이기 시작했던 초절주의는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운동이어서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은 네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형법 제334조 제1항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실행착수 시기

김봉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30 No.1

Our Criminal Law prescribes “Special Robbery” in Article 334➀ that “A person who commits the crime as prescribed in Article 333 by trespassing upon a human habitation, managed building, structure, ship or aircraft or occupied room at night,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life or not less than five years”. Article 334➀is what is called “night-burglarious robbery” to distinguish from Article 334➁. this “night-burglarious robbery” is the combined crime that joined the housebreaking to the robbery. Ther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commission of “night-burglarious robbery” in Article 334➀ become an interpretative problem. With regard of this problem, there are differences of opinions within the Supreme Court’s rulings. The commencement of the commission of the crime is important standards which differentiates between the criminal preparation and the attempt. In other words, the commencement of committing a crime signifies the beginnings of crime-constituting act which is just about to invade the benefit protected by the law. So to decide on the commencing time of the commission in the combined crime, it requires attention to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 benefit protected by “night-burglarious robbery” in Article 334➀ is the right to be secure in one’s home and property. Of course, because the robbery is one of the property crimes, the act infringing property, violence and intimidation, is able to regarded as the commencing time of the commission of the “night-burglarious robbery” in Article 334➀. But considering 1)the legal meaning of the “housebreaking” act as the reason to be raise statutory penalty, 2)the structural similarity to “Night-burglarious Larceny(Compound Larceny)” in Article 330, it regard as appropriate that The commencing time of the commission of “night-burglarious robbery” in Article 334➀ is at the moment when the perpetrator is just about to trespass upon a human habitation. 우리 형법 제334조 제1항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강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특수강도(죄)’ 중 한 유형으로서, 소위 ‘야간주거침입강도(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행착수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법원판례를 비롯해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범죄의 진행과정을 재구성해 보면, 범죄의 실현은[범죄의 결심-예비-미수-기수-종료]의 순차적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실행의 착수’는 범죄가 비로소 예비단계를 벗어나 범죄의 구성요건행위로 나아가는 직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행의 착수’는 예비행위와 실행행위를 구분해 주는 한계점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단일범과 달리 결합범의 실행착수의 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법적판단의 문제에 속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는 각각 독립된 범죄행위들을 결합시켜 탄생된 결합범의 존재목적으로서 그 ‘보호법익’에 초점을 맞추어 결합범의 실행착수시기를 논하고자 한다. 먼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중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행위와 강도행위의 결합범으로서, 형법 제333조(강도죄)의 가중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즉 강도죄와 별도로 굳이 결합범형태의 제334조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제334조 제1항의 구성요건행위가 ‘야간에’ ‘사람의 주거등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강도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합구조는 절도(제329조)의 가중구성요건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330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조문의 외관상 유사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그리고 [강도-야간주거침입강도]의 조문체계상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파악할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334조 제1항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제1행위인 ‘주거침입행위’를 과소평가할 것이 아니라 제334조 제1항의 실행착수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결합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제334조의 규범적 의미와 취지를 고려할때, 보다 타당한 해석론이 아닌가 한다.

일반 기고 글 : 이념적 갈등에 기초한 중세 교회 개혁 운동의 이해

김봉수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2004 역사신학 논총 Vol.7 No.-

졸업생들의 진로분석을 통한 진로지도의 모색

김봉수 총신대학교 학생생활지원센터 2001 학생생활연구 Vol.- No.5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책임판단 -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

김봉수 한국민사법학회 2017 民事法學 Vol.80 No.-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와 활용도 측면에서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산이며, 일상생활에서 부동산거래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부동산거래시에 일반인은 단독으로 거래를 하기 보다는 관련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된다. 이때 부동산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되는 부동산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 등의 권리의 취득⋅상실⋅변경을 중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그 법적 성격은 수정된 형태의 위임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계약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다음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의 요건이 되는 중개행위는 중개의뢰인의 보호와 중개사고시 손해의 적정한 분담을 위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행위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판례가 제시하는 중개행위에 대한 확장적 해석의 기준, 즉 “계약성립 후 거래당사자의 의무실현에 관여”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견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의 전제가 되는 중개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중개계약의 본지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의 범위에 따라 정해지지만, 그러한 본래적 중개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공인중개사가 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여함으로써 그러한 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행위도 중개행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준은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호의로 행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확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에 따라 확인⋅설명의무를 비롯한 여러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때 그의 주의의무위반은 통상 공인중개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위반의 판단은 중개행위와 관련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중개수수료의 수준, 거래정보의 취득가능성, 거래의 위험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책임판단에 있어서는 중개의뢰인의 보호라는 관점과 더불어 실제 부동산중개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frequently occurred in our daily lives because real estate is an important asset class that has economic value and high utilization. To buy and sell real estates, we need our expertise and knowledge specialized in real estate law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Thus, people usually buy or sell their real estate through a real estate agent or realtor. In the process of real estate transaction, a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is signed by realtor and client. The client will compensate for the realter's real estate mediation services (i.e. the acquisition, loss, and change of a property right) rendered in as set forth in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Article 2 (1)⋅(3)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is a legally mandate contract in civil law.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takes priority over the Korean Civil Law for a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Real estate listing activities include various mediation acts of real estate transaction accepted by social norms as well as mediation activities mandated in the rendered in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s a personal opinion only in this study, the real estate listing activities are not only closely related to the key terms of the agreement defined and signed by realtor and client, but they also include various mediation acts of realtors for their interests. Real estate agents or realtors can be liable to the opposing party in a real estate transaction depending on their medi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 The detailed explanation on real estate specified in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is the most important duty of realtors. The breach of duty of explanation on real estate specified in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must be judged by the standards expected of a reasonable party, taking account of the expertise and knowledge specialized in real estate law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that real estate agents or realtors must have. The specialty of real estate agent, agent charge, accessability of information on real estate transaction, and risks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also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judgement of breach of duty of explanation on real estate specified in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Compared with realtors in other countries, Korean realtors lack expertise of medi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 and get a lower agent charge.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of Korea has also a lot of flaw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esent condition of the medi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 in Korea as well as to protect clients, when we discuss real estate agent liability for breach of duty.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Via Fence를 이용한 PCB 기판용 유전체 도파관 필터 설계

김봉수,이재욱,김광선,강민수,송명선 한국전자파학회 2004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15 No.1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도파관 필터, 즉 내부가 공기로 채워진 밀리미터파 도파관 필터를 기본적인 도파관 변수 계산치로부터 일반 PCB 기판상에 구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도파관 필터의 구조에서 수직으로 배치된 모든 도체구조를(접지용 도체벽, 신호제어용 도체판) via를 사용해 대체해야 한다. 이를 위해 side wall과 도파관 내부 폴들을 via의 연속적인 나열과 via지름 크기의 조절을 통해 구현한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사용될 기판 유전율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전체 크기가 x, y, z축으로 축소되며 특히 z축으로는 더 큰 축소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규모가 큰 금속성 도파관 필터를 제작할 필요없이 PCB상에 대량의 제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듈의 소형화를 위해 요즘 한창 각광받는 LTCC 공정과 같은 다층기판 제작시 한층을 사용해 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이 새로운 도파관 필터를 평가하기 위해 40 GHz 대역에서 2.5 %의 대역폭을 가지는 3차 chebyshev 대역통과필터가 사용되었으며 이에 사용된 PCB 기판은 유전율이 2.2이고 두께가 10 mil인 RT/duroid 5880이다. 설계 후 측정 결과 전체 입/출력단에서 삽입 손실이 2 ㏈ 정도이며 반사손실이 -30 ㏈ 이하의 우수한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In this paper, the implementation and embedding method of the existing air-filled waveguide-filters at millimeter-wave on general PCB substrate is introduced by systematically inserting the vias inside waveguide and mathematically manipulating the simple equations obtained ken the classical circular-post waveguide filter design. All the metal structures placed vertically such as side wall fur perfect ground plane and circular-post for signal control in the air-filled WR-22 waveguide are replaced with several types of via for constructing the bandpass-filter. Side wall and poles inside waveguide are realized by placing a series array of via and tuning the via diameter. The lengths of x, y, z axis are reduced in proportion to root square of employed substrate dielectric constant and especially the length of z axis can be more reduc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wave propagation. Because the mass production on PCB is possible without fabricating a large-scaled metal waveguide of WR-22 as input/output ports at millimeter-wave regime, the manufacturing cost is reduced considerably. Finally, when using multilayer process like LTCC for small-sized module, it is one of advantages to use only one layer f3r the filter fabrication.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is novel technique, order-3 Chebyshev BPF(Bandpass-Filter) centered at 40 GHz-band with a 2.5 % FBW (Fractional Bandwidth) were used. The employed substrate has relative dielectric constant of 2.2 and thickness of 10 mil of Rogers RT/Duroid 5880. Accroding to design and measurement results, a good performance of insertion loss of 2 ㏈ and return loss of -30 ㏈ is achieved at full input/output ports.

하대정맥과 우심방으로 진행한 간세포암 : 반복된 간동맥화학색전술 치료 후 4년 생존한 1예 보고

김봉수,서흥석,송순영,김진배,김용수,임현철,고병희,조온구,이민호 大韓消化器病學會 1998 大韓消化器病學會誌 Vol.31 No.3

피의사실공표죄의 해석상 문제점과 그 실효성 확보 방안

김봉수 한국형사법학회 2019 刑事法硏究 Vol.31 No.3

In the current criminal law, Article 126 provides for the crime of publication of criminal facts as follows: a person who, in the performance or supervision of, or in the assistance in, functions involving prosecution, police, or other activities concerning investigation of crimes, makes public, before request for public trial, the facts of a suspected crime which have come to his/her knowledge during th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However, in relation to benefit and protection of Article 126, it is not advisable to interpret the protection interests as the state's investigative power or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 Because investigative agencies are subject to Article 126, and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 are too abstract. In my opinion,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the fairness of the trial as the protection interests of Article 126.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conceptually distinguish 'criminal facts' as objective facts and 'facts of suspected crime’ as subjective facts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to extend the scope of the subjects to those who announced the facts of suspected crime. Finally, to prevent misuse of Article 126,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right to prosecution. As the solution,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other words, the prosecution compelling case is to be considered by a consultative group composed of judges and citizens. 형법 제12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1) 보호법익은 무죄추정원칙에 기초한 ‘공정한 재판(기능)’으로 이해하고, (2) 행위주체(수범자)는 수사기관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피의사실을 무책임하게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언론매체 및 이익집단 또는 개인도 포함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한 자’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3) 객체인 ‘피의사실’은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보호법익과 연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피의사실들’ 즉 ‘유죄를 추단케 할 수 있는 피의사실들’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하여 현행상 ‘공소제기 전’이라는 공표금지의 시간적 범위는 ① 객관적 사실로서의 ‘범죄사실’과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의견이 포함된 ‘피의사실’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과 ② 공소제기 이후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알권리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③ 비교형량의 측면에서도 알권리의 제한을 통해 보호되는 무죄추정원칙과 공정한 재판의 이익이 우월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시간적 한계라 판단된다. 한편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는 금지하되, 공표내용의 객관성 혹은 공익성 등을 근거로 공표금지의 예외 혹은 위법성조각이 가능하다고 보는 기존의 절충적인 견해들은 공표내용의 객관성 또는 공익성을 떠나서 공소제기 전 공표(행위) 그 자체가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공정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126조에 대한 예외 역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피의사실공표죄를 위와 같이 엄격히 해석․적용할 경우, 공소제기 이전까지는 형법 제126조에 의해, 공소제기단계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남용에 의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이 공소제기 전까지의 피의사실공표(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함께 형법 제126조가 ‘힘 있는 자의 도피처 내지 숨을 수 있는 그늘’로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즉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금지와 함께 시민참여를 통한 기소권의 공정성 담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후적 통제로서 법원에 이를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되, 재정신청제도를 재정비하여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배심제 형태의 법관-시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불기소처분사건에 대한 부심판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김봉수 總神大學校 2008 總神大論叢 Vol.28 No.-

〈승경도(陞卿圖)>를중심으로 한초등역사학습방안

김봉수 한국역사교육학회 2011 역사교육연구 Vol.- No.14

Education institutions and families in Joseon employed various plays for child education, besides official study based on Confucianism. Seunggyeongdo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plays which is a role play to progress to public post. Students could have learned the system of public office and knowledge as well as the understanding of the nationwide villages and the tough life of a public officer from Seunggyeongdo. Since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it has almost disappeared, but it was popular until the late Joseon period. Firstly, this study examines the origin and method of play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nd documents of Joseon and also by comparing similar plays in China and Japan to figure out the prototype. The character of Seunggyeongdo by types of version has been examin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lics in the National Folklore Museum. Secondly, the study attempts to reconstruct a standard play plate to be utilized educationally. The standard play plate is developed into type A and type B. The type A utilized the structure of Seunggyeongdo to the maximum. With width×length (8×10), it consists of total 80 sections that needs about 20 minutes to complete. Type B aims to develop self construction by a child with 24 sections of width×length(4×6) in order not to make too many numbers of cases. Third, the study suggests school education program model by linking to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The type A is for history experience in the elementary school including various programs of Social Studies, Geogrphy and General Social Studies subjects. And the type B can be utilized with‘ making my own Seunggyeongdo’. The program suggested in this study requires more detailed review and assessment as a case of history experience. Nonetheless, it is meaningful to provide new awareness on various history and culture contents. By employing Seunggyeongdo play, a play for career education and leisure in Joseon, to history experience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 attempts to demonstrate past, present and future in the experi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uch works may be foundation for experience study utilizing traditional culture contents in the today’s school education field. Key 조선시대 교육기관과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 유학(儒學)을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학업 과정 외에 여러 가지 교육놀이를 활용하였다. 그 중 승경도는 조선시대 관직으로의 진출을 역할놀이로 구성한 대표적인 놀이였다.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관직에 대한 체계와 그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것은 물론 전국 각 고을에 대한 이해와 벼슬살이의 굴곡까지도 깨닫게 하는 교구로 승경도 놀이가 활용되었다. 일제강점기 이래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지만, 조선후기까지 승경도 놀이는 전국적으로 즐겨하던 놀이였다.이에, 본 연구는 먼저, 이전의 연구 성과와 조선시대 문집 등 자료를 바탕으로 승경도의 유래와 놀이방법 등을 조사하고 중국과 일본의 유사한 놀이와의 비교를 통해 승경도의 원형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유물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승경도의 판본 형식에 따라 성격을 살펴보았다. 둘째, 승경도 놀이를 교육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표준 놀이판으로 재구성 하였다. 표준 놀이판은 A형과 B형으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A형은 승경도 놀이의 구성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였다. 가로×세로(8칸×10칸) 80칸으로 놀이 진행에서도 20분 정도 소요되도록 하였다. 진행 방식은 원형에 가까운 놀이로 구성하였다. B형은 어린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놀이를 구성하기에 적합하도록 가로×세로(4칸×6칸) 24칸으로 구성하여, 학습자가 놀이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의 수를 지나치게 늘리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표준 놀이판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접목하여 학교교육 체험학습 모형으로 제시해 보았다. 표준 놀이판 A형은 초등학교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위해 구안되었으며, 사회과 지리영역, 일반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하다. 표준 놀이판 B형은 ‘나만의 승경도’만들기를 활용하여 적극 활용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은 역사 체험을 위한 한 사례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이를 통해 다양한 역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접근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진로교육과 여가선용을 위해 활용했던 승경도 놀이를 초등 역사 체험 프로그램으로 응용하여 제시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체험 속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오늘의 학교 현장에서 전통사회 문화 콘텐츠들을 활용한 체험학습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