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윤효영(Yun, Hyo Yo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5 No.-

우리나라는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에 착수하였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이 예정된 이후에도 학계와 산업계의 일부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다. 산업계에서는 주로 동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였고, 일부 학자들은 탄소세의 우위를 지지하면서 동 제도에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배출권거래제는 전체 배출 총량이 정해지므로 배출 감축량이 확실한 대신 배출 가격이 불확실하고, 탄소세는 세율을 통하여 배출 가격이 확정되는 대신 배출 감축량이 불확실하다. 양 제도를 비교한 다수의 연구가 있으나 이론적으로 어떤 방식이 더 나은가에 대한 결론은 일치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부담이 덜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다소 많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실질적인 여러 측면에서 비교한 후 탄소세가 비교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서 양 제도의 효과는 유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탄소세와 비교할 때 배출권거래제의 주된 결함으로 평가되는 할당 방식과 가격 불안정성을 처리함에 있어서 현행법령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아가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혼합 시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Korea government has started to implement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n 2015 sinc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Emission Allowance of Greenhouse Gas’ has been enacted. Even after the scheme was enforced, some scholarship and industry have still argued against it based on its adverse effects on economy and the predominance of Carbon Tax. Emission trading scheme stipulates aggregate emissions, leaving the price of emission uncertain. On the contrary carbon tax stipulates the price while leaving the aggregate emissions level uncertain. There is a variety of researches and debates over which is the better climate policy option, but any of them has not yet winned a victory. This paper argues that carbon tax has not gained an absolute advantage, even though it is relatively better than emission trading scheme, and the two approaches may have equivalent effects if properly designed. On the above demonstration this paper suggests some complementary measures legislatively needed in dealing with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 and price volatility and a possibility to mix both of them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gas effectively.

배출권 국제거래의 증진을 위한 조화로운 준거법의 추구

김인호 대한변호사협회 201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59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하나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시장기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온실가스의 감축이라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평가되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배출권의 국제거래를 통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순기능을 보다 넓은 시장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배출권의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면 국제사법 규칙을 통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우선 배출권이라는 새로운 거래 대상에 대한 성질결정과 배출권거래의 계약적 법률관계와 물권적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이에 대한 준거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배출권의 국제거래에 대한 통일된 또는 적어도 조화로운 준거법의 모색을 통하여 배출권의 국제거래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배출권을 동산으로 보아 계약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을 통하여, 물권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동산물권의 준거법인 소재지법을 유추한 배출권등록지법의 적용을 통하여 통일적이고 조화로운 규율을 함으로써 배출권의 국제거래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그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접근에 기초하여 배출권거래 및 배출권의 국제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법제를 정비하는 것은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배출권의 국제거래의 증진에 기여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궁극적으로 배출권의 국제거래에 적용될 실질법의 국제적 통일이 필요하고 위의 모색은 이를 실현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배출권의 국제거래의 효율적 증진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에 대한 국제사법적 규율이 보완되어 나가야 할 것이나 배출권의 국제거래가 확산될 것임은 분명하다. 배출권의 국제거래의 활성화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시장기능을 통하여 비용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가 보편화되고 일상화된 배출권의 국제거래를 경험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missions trading schemes have evolved as a response to efforts at the global level to reduc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 2015 Korea has also introduced emissions trading scheme, which would lead to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by internalizing the pollution costs through market function. With the proliferation of emissions trading schemes their positive function would be materialized through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in a wider ambit. In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the applicable law would be determined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first step in determining the appropriate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s to apply is characterization with respect to emission allowances, contractual and proprietary elements of the transaction. The pursuit of unified or harmonized governing law for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would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Delimitation between matters of contract and those of property is essential in applying the correct choice of law rule. It would be possible to classify the emission allowances as personal property to fall under the governance of CISG for contractual matters and to be subject to the law of the place of registration as an analogy of the law of situs for proprietary matters. This unified or harmonized approach could enhance legal certainty, reduce transaction costs, and promote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To refine Korean emissions trading scheme based upon this approach would play a positive role in fulfilling its responsibility to combat climate change in international community. Rather than grappling with conflict rule efforts should be channeled to unify or harmonize substantive law rules in the end. It is evident that emissions trading scheme will grow internationally.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would achieve cost-efficient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by employing cross-border market function. This research could be a contribution in promoting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녹색기술 촉진 방안

최선영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3

In order to achieve ultimate carbon neutrality, it is necessary to convert high-carbon energy and industrial structure into low-carbon energy and industrial structure by using green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the Emission Trading Scheme encourages the use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hrough green technology by allowing economic benefits. The Emission Trading Scheme allows greenhouse gas reduction using green technology to be converted and traded with external reduction certification and offset emission rights, or excludes greenhouse gas emissions when calculating. It also stipulates economic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ies and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However, currently, the Emission Trading Scheme does not the function of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green technology.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s not activated so Emissions are not actively traded. And the Emission Trading Scheme just provide economic support for only facility installation, although It has regulations of economic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ies. Accordingly, So the Climate Response Fund have to provide more actively economic support to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ies by companies subject in the Emission Trading Scheme. Because Innovative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y is necessary. And the exclusion regulation for calcul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should be specified in the Emissions Trading Act to ensure legal safety. Also, the classific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ies should be listed in the Emissions Trading Act enforcement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enhance predictability and legal safe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give the benefit of recognizing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of CCS technology to be commercialized soon in the Emission Trading Scheme. Furthermore, for green-house gases were leaked after green technology reduce green house gas, the Emissions Trading Act have to prescribe regulation to the purchase of emission rights and differential purchase regulation to whether the business operator's obligations to prevent leakage are fulfilled. 궁극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녹색기술을 활용해 고탄소 에너지 및 산업구조를 저탄소 에너지 및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녹색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활용을 촉구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녹색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외부감축 인증량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거래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제외해주기도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과 설비설치에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녹색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배출권거래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활발하게 배출권이 거래되지 않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설비설치에만 경제적 지원이 되는 실정이다. 이에 기후대응기금 내에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녹색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개발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녹색기술 개발에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규정을 배출권거래법에 명시하여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고, 더불어 배출권거래법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활용의 법적 근거와 시행령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분류를 열거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곧 상용화를 앞둔 CCS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배출권거래제 내에서 인정해주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감축한 이후 재배출되었을 시, 그에 대한 배출권 구매에 관한 규정과 누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차등 구매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불안정과 정부의 대응

최임수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6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BAU 대비 37%이다. 이의 감축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1월에 시행되었다. 2016년 8월에 2015년도의 배출권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522개 기업 중에서 239개 기업이 탄소배출권의 부족을 경험하였다. 문제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배출권 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것으로 보고된다. 배출권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다는 점이다. 기업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탄소배출권을 보유하려는 의도가 높다. 할당배출권의 경우 배출권 가격이 개장 초기의 가격에 비해 급등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중 가장 높았을 때의 종가는 톤당 7,860원이었으나 2017년 2월에는 25,900원으로 약 3.3배 상승한 바 있다. 산업계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도입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에 시민사회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최초의 계획보다 후퇴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South Korea’s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target is 37% from the BAU target level by 2030. Emission Trading Scheme came into force in January 2015 as a mean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In August 2016, the settlement of emission permits for 2015 was completed. Of the 522 companies that were allocated emission permits, 239 companies experienced permit shortages. The problem is that the emission trading market has been unable to do its function properly. It is reported that this is due to structural factors of the market. Demand for the emission permits is high, but the supply for the permits is relatively low. Companies are more likely to hold emission permits to prepare for future uncertainties. In the case of Korean Allowance Unit the emission permit’s price soared compared to the initial price at the opening. The closing price when it was the highest in January 2015 was 7,860 won per ton, and in February 2017 it was 25,900 won and rose approximately 3.3 times. Industries have still expressed the dissatisfa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Emission Trading Scheme and the government s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 The government revealed a plan to intervene in the emission trading market to stabilize the market based on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Meanwhile, civil societies insist that the Emission Trading Scheme be abolished because it has been operated as a retreat from the original pla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undertake a variety of responses to stabilize the emission trading market.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적용상 한계와 개선방안

김도경(Kim, Do Kyung),윤용희(Yoon, Yong Hee) 한국증권법학회 2010 증권법연구 Vol.11 No.1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제가 종료된 이후인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으로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46조), 현재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배출권거래법의 제정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률적인 쟁점들은 헌법·행정법·조세법 등 공법분야, 민법·상법·도산법·국제사법·자본시장법 등 사법분야, 나아가 국제법을 비롯한 거의 모든 법 체계에 산재해 있고 각 법적 쟁점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필자들은 이와 같이 배출권거래제가 기존의 법체계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중 특히 자본시장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제도라는 점에 착안하여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자본시장법상 논점 정리를 위한 기초이자 모든 사법영역에 있어서 논의의 전제가 되는 ‘배출권의 개념설정과 법적 성질의 검토’에 자본시장법상의 쟁점과 함께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필자들은 자본시장법상 논의의 전제가 되는 배출권의 개념은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배출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서 특정 기간 동안 1톤의 이산화탄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배출권의 법적 성격은 “배출권거래법에 의하여 창설되는 새로운 무체재산권으로서 물권 유사의 보호가 필요한 권리”로 결론지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배출권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한 뒤,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린 배출권의 정의와 법적 성격 전제하에서, 배출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을 충족하기는 하나 증권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현행법의 해석론상으로는 배출권을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론과 더불어 입법론적인 제안으로 배출권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 제정될 배출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하여 배출권이 기초자산의 범위에 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전개에 부수하여 자본시장법상 추가적인 쟁점들인 배출권과 관련된 금융업무의 범위, 집합투자 및 신탁대상 자산의 해당 여부, 한국거래소의 위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입법론적인 제안을 하였다. After the expiration of Kyoto Protocol, Korea is highly likely to be designated as a member of Annex I countries. To this end, Korea promulgated ‘Master Act for Low Carbon and Green Development’ on January 13, 2010 (the “LCGD Act”). LCGD Act established a permissible emission rate for green house gases as a means to reduce the green house gases. LCGD Act also calls for an implementation of trading of emission rights (the “Emission Rights Trading”) and requires allocation method of permissible emission rate, registration and application method,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trading exchange for the Emission Rights Trading to be governed by a separate set of laws. Currently, Green Development Committee is putting much efforts into enacting laws regarding the Emission Rights Trading. In adopting the Emission Rights Trading,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from public laws such as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and tax law as well as private laws such as civil law, commercial law, insolvency law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Among the various areas of laws which will be impacted by the Emission Rights Trading,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Emission Rights Trading specifically in light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Given that the Emission Rights Trading is a newly introduced concept, this article will first review the Emission Rights Trading in general, followed by the issues arising from the FSCMA. Simply put, this article has summarized the concept of an emission right to be “a transferable right to emit carbon dioxide or its equivalent green house gases of up to 1 metric ton within a certain period by an authorized emission facility in accordance with Emission Trading Act. In legal terms, an emission right is “an intangible right newly created in accordance with Emission Trading Act” that requires legal protection applicable to a real property right (“mool?kwon” in Korean) or its equivalent.” This article will also discuss various views from scholars and commentators on whether an emission right under the FSCMA qualifies as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This article reached a conclusion that an emission right cannot be classified as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in light of the legal concept and the terms reviewed in this article, and also reached a conclusion that an emission right cannot be the underlying asset of a derivatives product or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With these conclusions, this article makes suggestions, as a legislative matter,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an emission right does not qualify as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and that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emission right within the scope of underlying assets under the Emission Trading Act and through an amendment to the FSCMA. Additionally, this article will identify and discuss some issues arising under the FSCM A in connection with the emission right including whether emission rights trading falls within the scope of financial services, how the Korean exchange market for emission rights should be established, and whether the emission right qualifies as a trust asset or collective investment asset, together with several legislative suggestions.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쟁점에 대한 연구

손영화(SON, Young-Hoa)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4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부속서Ⅰ의 비협약국으로서 배출량 감축이라는 교토의정서의 법적 구속성은 제외되는 개발도상국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의 수준으로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대상국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수순이다.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 교토의정서의 의무당사국으로서 의무적으로 탄소배출량 감소를 행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이른바 연방대법원의 매사추세츠사건 판결을 계기로 탄소배출량 규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에 교토의정서 부속서Ⅰ의 협약국으로서 의무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사료된다. EU의 경우에는 EU-ETS 제Ⅲ단계에서 EU와 동일한 정도의 온실가스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물품 수입에 대하여 이른바 국경조치를 취하여 불이익을 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배출권거래제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EU-ETS는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So-called total limit emissions trading system in conjunction with the institutional design of carbon emission rights (Cap and Trade) scheme is expected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This is for operators suppressed in allowances emissions, minimizes costs for suppressing carbon emissions by selling emission credits generated by the suppression such as other operators, thereby discharging carbon you will be able to activate carbon emissions trading market. Allocation of carbon emission rights even in the case of the EU, initially was free allocation, but new system is to be adopted basic allocation method in 2013 and overall is reached in Ⅲ stage through the auction system than free allocation. EU has assigned by auction 40%. This is good model that it assigns a carbon emission rights. We take a deadline auction method in long-term that is reasonable in the market mechanism. However, in the short term it is desirable to allocate free in order to minimize such costs to the company. However, as can be seen from the EU experience by allowing too excessive emissions, so a company can neglect the efforts to reduce substantially the emissions, or which leads to collapse of the price of emission credits problem does not occur care must be. When choosing a method which will broaden the extent of even stages separately their use in the case of the CDM / JI use is that it serves to make the time required in which to adapt to the new system that ETS for businesses who but it is expected. When the South Korea is to introduce a trading scheme carbon emission rights in 2015, the need to protect domestic companies and industries to take a kind of border measures for the import of products from countries that do not introduce an emissions trading system.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김은정 법무부 2012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0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지구온난화현상은 CO2와 같은 온실가스의 증가로 말미암아 대기 온도가 상승하는 온실효과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궁극적으로 기상이변․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여 해안지역 침수와 생태계 및 산림의 훼손․전염병 등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등 다자간 협의과정을 통하여 법규로 구체화하거나 친환경적이면서 산업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과 법제를 형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교토의정서에 따른 1차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기간이 시작됨에따라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처럼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강화와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법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정부는 최근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탄소배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현행 법체계로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향후 2015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도는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소한 제도로 헌법, 행정법, 조세법, 국제법 등 공법 분야와 민법, 상법, 국제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사법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다각도적인 연구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배출권시장이 효율적으로 형성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에 관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외에 자본시장법상 그 해석과 적용에 대한 세심한 연구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 및 배출권시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한 자본시장법상의 쟁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전제가 되는 배출권의 개념과 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정리를 통하여 배출권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해당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국의 입법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배출권은 개념상 그 자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한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으로의 적용여부는 녹색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어느 정도 우리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향후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시장법상 배출권에 대한 금융업무의 범위, 집합투자 및 신탁대상 자산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Global warming, which is caused by more greenhouse gases such as CO2 and the greenhouse effects warming of the earth’s surface, is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nowadays. Climate change by this global warming has induced conditions such as unusual weather phenomena and the rise of sea levels, which have incurred the flooding of the coastal areas and the destroying of the ecosystem and treating not only to the well-being, but also to survival of mankind. Highly developed countries have specified regulation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rough the multilateral discussions 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nd have actively established laws and policies that ensure the environmental-friendly economic growth. Furthermore, considering the emissions reduction plan is enforcing and intensifying in full-scale with the legally binding targets set as 2008 by the Kyoto Protocol and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is extended, it is very urgent and important obligation to find out the analysis and response with reflection on legal effects.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enacted the new regulation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s Allowances」, which has a number of issues to be related with public laws such as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and 「Tax Law」 as well as private laws such as 「Civil Law」, 「Commercial Law」, 「International Private Law」 and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ccordingly, it definitely needs to study on the new concept ‘Emissions Allowances’ as well as system for emissions trading and infrastructure based on our current regulations. Accordingly, this article has dealt with study on emissions trading schemes of EU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to clarify on whether emissions allowances could be qualified as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or the underlying asset of a derivatives product or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which is supposed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our financial market as a new path. Additionally, it has discussed and suggested some issues and comments regarding the scope of financial services and the qualification for a trust asset or collective investment asset in connection with the emissions allowances under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s Allowances」.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국제거래시장에의 편입

김인호(Kim Inho)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13 통상법률 Vol.- No.114

Climate change is a global concern. Efforts at the global level to reduce greenhouse gases appear stalled due to conflicting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Korea has introduced emissions trading scheme to be implemented in 2015, which would concretize its policy of low carbon green growth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community. Emissions trading scheme is a market-based mechanism to internalize the pollution costs externalized to society and the environment. Policy considerations are inevitably interwound in operating emissions trading scheme. Industries complying with emissions trading scheme might take strategic responses to resist or avoid the scheme in fear of relatively weakened competitiveness to their non-complying counterparts. It is time for Korea to remove their concerns and to play a role in international community by operating a robust and reasonable scheme. If policy coherence is ensured across the different policies, the policy goal of greenhouse gas reduction could be efficiently achieved by emissions trading scheme coupled with a policy promoting renewable energy. Emissions trading scheme has been critiqued by some political and business circles. However, the European and U.S. regional experience suggests that once a system is operating it generates some sustaining momentum by itself. The regulated industries also prefer emissions trading scheme to a command and control regulatory system or a pollution tax. The details of the scheme in term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developed and refined with over time. But it is evident that as markets can play a role in environmental regulation emissions trading scheme will grow internationally. Linkage with other schemes would promote emissions trading across jurisdictions, which enables markets to serve to play a broader role. The aim of emissions trading scheme should be to reduce carbon emissions but at the same time reduce costs. The scheme should embrace both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benefit.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which is stable and efficient, linked with other schemes could implement policy goal of low carbon green growth and contribute to greenhouse gas reduction internationally.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이보라(Bo-Ra Lee),이윤철(Yun-Cheol Lee) 한국해사법학회 2013 해사법연구 Vol.25 No.1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육상 온실가스 다배출 부문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위험성 감소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통하여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부문은 선박활동방식의 국제성을 기반으로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부문별 접근방식으로 전 세계 모든 선박이 일률적인 규제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미 2011년 기술적․운항적 온실가스 규제안을 마련한데 이어 시장기반적 조치에 대하여 선박을 대상으로 논의 중에 있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시장기반 조치 중의 하나인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하여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해운부문은 배출권거래제도 제안문서에서 지목되고 있는 안전경영증서상의 선박운항자가 온실가스관리 업무를 맡기에는 계약구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 점유 및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육상부문의 배출권거래제도가 점오염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과는 달리 선박은 비점오염원으로서의 특성이 있어서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해운이 자본집약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초대형선사와 중․소형선 사간에 인력운용에 따른 수준 격차로 인해 배출권거래제도 편입에 따른 대응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 온실가스배출규제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있어 앞서 제기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제해사기구의 부문별 접근방식, 전통적인 환경법의 원칙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 이행 및 기후변화협약의 유연성체제 등을 균형 있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Republic of Korea has promoted reduction of Greenhouse Gas, through implement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cheme on inland high-emission sectors of the gas, in order to contain risk of environmental change. To the contrary, shipping sector is preparing systems to control greenhouse gas emission through comprehensive regulation on every merchant vessel of the world, under segmented approach of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In 2011, discussion has already been made in market-based measure on vessels, followed by technical & operational greenhouse gas regulation. Especially, Emission Trading Scheme, one of traditional market-based measures, is being discussed with great emphasis. However, when it comes to shipping industry, limitation exists in authorizing vessel operators stated in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SMC), as argued in proposal of Emission Trading Scheme, and in equally applying this system according to differences in method of possession, occupation and usage of vessel under contract structure. Contrary to the fact that Emission Trading System of inland sectors is implemented on point pollution sources, management of the proposed system in shipping sector is difficult due to vessel’s characteristic as non-point pollution source. Furthermore, although shipping industry is capital-intensive one, there are various difficulties, for example issue of response to the entry of Emission Trading Scheme, resulting from discrepancy in manning level between global shipping giants and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is paper is intended to study measures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introduced hitherto in implementing the regulation on vessel Greenhouse Gas Emission Control, and to equally fulfill the execution of segmented approach of IMO, the polluter-pays principle which is traditional principle of environment laws, flexible structure of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etc.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노상환 ( Sang Whan Lh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환경정책연구 Vol.8 No.4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기후변화대책법(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안)이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정부 발의안)을 기반으로 후속법안에서 배출량 설정방식, 할당방법, 국가인벤토리 및 배출권 운영체제를 확정해야 한다. 배출권설정방식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이 명확한 배출총량할당방식을 채택하고, 할당방식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는 무상배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전력부문에는 높은 비율로 경매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상 온실가스는 6개의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모두를 포함하고, 국가인벤토리는 현재 수도권 대기총량제에서 실제로 측정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에 온실가스를 측정기를 부착하여 측정된 통계로 구축하며, 국가레지스트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가스 인증원 및 등록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기반 배출권 관리업무와 새로운 할당량기반배출권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한국온실가스등록소(가칭)를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 탄소시장은 현물은 물론 선물 및 옵션의 거래가 활발한 추세를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설치하고, 결제청산업무는 증권선물거래소와 업무 연관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in Korea as a highly cost-effective mechanism for controlling emissions. The Basic Act on Low-Carbon Green Growth will cover methods of emissions allocation, national inventory, and trading systems (i.e. emissions trading platforms, national registry,and clearing and settlement platforms). The Korean emission scheme will be based on the Korean Climate Change Act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with a cap-and-trade scheme. The national allowances will be allocated by the hybrid system. To establish the national inventory, TRADEMARKS (Telemetering System) and emissions factors are effective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measurement. It will likewise be effective for the national registry to be implemented via a Korean Integrated Registry, the emissions trading platform via the KRX (Korean Exchange), and the clearing and settlement platform via the KSD (Korean Securities Depository). In other words, the KRX will manage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for Korean Carbon Financial Instruments (including commodities, futures, and options contracts) listed and admitted to trading on the KRX. All emissions trades will be standardized and cleared by the K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