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범위 구체화를 통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서양원,박정규,간순영,박하늘,이선우 한국환경연구원 2022 기본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3조 제1항은 「화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14종의 화학물질을 규정하고 있음. 제1항의 제1호(「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를 제외한 제2~14호까지의 화학물질은 해당 소관 법령에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 사고 대응에 관한 조항이 없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관법」 관련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화관법」 제3조 제3항)하고 있어 「화관법」 적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고 혼선이 따르는 상황임 □ [목적]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화관법」 적용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화관법」 적용 제외 시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하여 화학물질의 적용 대상과 규제 수준의 명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Ⅱ.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관리 현황 분석 1. 사업장 취급 형태별 화학물질 관리 현황 분석 □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소관 부처 통계조사 제도 운영 여부 검토 ㅇ 「화관법」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과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조항을 갖추고 있음 ㅇ 「화관법」 제3조 대상 화학물질의 소관 법령에서도 승인, 허가, 보고 및 안전관리 규정 등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만 세부 절차와 정보 항목 등에서 차이가 존재함 ㅇ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경우 통계조사 관련 규정을 조사·분석한 결과 해당 소관법령에서 원료물질, 성분 등 등록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ㅇ 일부 사업장에서는 적용 법에 따라 중복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으며, 「화관법」 및 유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질 통계정보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화학사고 사례 조사 및 유형 분석 □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국내 화학사고 사례 조사 및 분석 ㅇ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연감을 활용하여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함 ㅇ 「화관법」 적용 제외 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독성 가스(110건) > 식품 관련 업종(20건) > 화장품 관련 업종(9건) >의약품 관련 업종(8건) 순으로 화학사고 발생이 많았음 ㅇ 분석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전체 화학사고 발생은 감소 추세인 반면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사고 비율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ㅇ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 원인 물질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화학물질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암모니아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이 12건으로 나타남 □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국외 화학사고 사례 조사 및 분석 ㅇ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의 국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EU의 중대사고보고시스템(eMARS) 정보를 분석함 ㅇ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는 총 154건으로 분석되었으며, 독성 가스를 포함한 가스 관련 업종(70건) > 농약, 살생물, 살균 관련 생산 및 보관 업종(45건) >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19건) 순으로 파악됨 ㅇ 단일물질로 인한 화학사고 중 암모니아로 인한 사고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탄(7건), 톨루엔(6건) 순으로 나타남 3.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 조사 및 분석 □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국내 안전관리 조직 및 관련 업무수행 여부 조사 ㅇ 「화관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 산하 책임 연구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 대응 등 화학물질 관리, 취급시설 및 화학사고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음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은 「화관법」 제3조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 기능이 존재하나 화학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담당 조직과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ㅇ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부, 경찰청,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화관법」 제3조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업무 수행과 담당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해당 화학물질의 소관 부처에 따라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응 기능과 관련 인프라에 차이가 존재하며 「화관법」 적용 범위 조정 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 「화관법」 제3조 1항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가 및 취급 업체 의견수렴 ㅇ 「화관법」 적용 범위의 적절성,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별 적용 범위 조정 필요성, 「화관법」 대비 안전관리 수준, 안전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및 정보 구축 수준과 개선을 위한 조치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ㅇ 또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등 「화관법」 제3조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관계자에게 취급 화학물질 용도 등 관련 정보, 화학사고 인식도, 화학사고 발생 시 보고 기관, 인허가 등 안전관리 제도 및 규제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화관법」 적용 범위에 대한 견해를 조사함 ㅇ 전문가 및 취급 업체 설문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화관법」 제3조 해당 물질에 따라 적용 범위의 차등화가 필요하며 물질별로 관리 개선 방향 또한 유형화를 통해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함 Ⅲ.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규제 분석 1. 국내 규제 수준 비교 분석 □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별 소관 법령의 관리 현황 분석 ㅇ 화학사고 대응 측면에서 살펴보면 14개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중 10개 물질은 소관법령에서 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ㅇ 「화관법」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안전기준(사전 단계), 제조, 수입, 사용, 판매 등(취급 단계), 관리(사후 단계)로 구분하여 「화관법」 적용 제외 화학물질의 소관 법령과 단계별로 비교하면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의 경우 대상의 차이가 있으나 사전, 취급, 사후의 단계별로 설정된 항목에서는 「화관법」의 규정과 유사함 ㅇ 전 단계에서는 품목별로 별도의 취급기준을 제시하여 관리하고 있고, 취급 단계에서는 허가, 등록, 관리자 등에 대한 규정을 통해 관리하며, 사후 단계에서는 보고, 실적 관리, 취소 등의 절차를 두고 있음 2. 국외 규제 현황 분석 □ 일본의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 및 미국의 TSCA 적용 제외 화학물질 관련 현황 파악 및 비교·분석 ㅇ 일본의 「화심법」은 「화관법」과 유사하게 정의에 관한 조항에서 특정 물질군을 법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소관 법령에서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ㅇ 미국의 TSCA 또한 일부 물질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해당 물질은 살충제,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 핵 원료물질, 특수핵물질 또는 부산물, 권총, 총기, 리볼버 및 카트리지, 식품, 식품첨가제, 의약품, 화장품 및 관련 기기로 「화관법」의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물질들임을 알 수 있음 3.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화관법 관리 필요성 분석 ㅇ ‘방사성물질’의 화학사고 정보 제공의 경우 「화관법」에 따라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 정보시스템의 화학물질 사고현황 및 사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과 유사함 ㅇ 또한 사고 또는 위기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 매뉴얼을 공개하고 있는 항목을 분석한 결과, 방사성물질, 의약품,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등 5개 물질은 위기대응 매뉴얼을 통해 사고 대응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ㅇ 다만 가장 큰 차이는 주요 사례 현황 부분인데, 화학물질로 인한 직접적인 화학사고는 시설 단위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외(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사고 대응에서는 단계별(생산, 유통, 사용 등)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대응 대상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Ⅳ. 화관법 적용 범위 구체화 및 개선 방향 1. 화관법 적용 범위 구체화 대상 검토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적용 범위 조정 대상 검토 ㅇ 전문가 설문 결과 방사성물질은 대다수의 전문가가 현재와 동일하게 「화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다만 특정 용도 및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사성물질은 「화관법」의 안전관리 규정을 보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ㅇ 과반수의 전문가가 「화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물질은 유기식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군수품, 화약류, 사료, 식품, 마약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었음 - 고압가스, 비료, 농약과 원제의 경우는 절반 미만의 전문가가 해당 물질을 「화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함 ㅇ 「화관법」과 해당 물질 소관 법령의 안전관리 요구수준에 대한 설문 결과 독성 가스, 식품, 사료, 농약, 화장품 등은 소관 법령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반면 방사성물질, 의약품, 마약류, 군수품, 화약류 등은 소관법령의 안전관리 수준이 충분하다고 응답함 ㅇ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화관법」 적용 범위 조정 대상 화학물질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음 - 방사성물질의 경우 현행과 같이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안전관리 측면에서 이슈가 되는 물질에 대한 사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의약품, 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 화약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독성 가스, 비료, 농약 및 원제는 「화관법」 적용 필요성이 존재하며 향후 적용 범위 구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군수품은 다수가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해당 취급 시설 및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 현황 분석 결과 검토 ㅇ 「화관법」 제3조 해당 화학물질의 국내 관리 관련 인프라 측면에서는 화학물질 안전 및 사고 관련 정보 구축 여부, 안전관리 규정, 위기대응(관리) 매뉴얼, 화학물질 안전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조직 존재 여부를 고려함 ㅇ 또한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의 화학사고 발생 건수를 파악함 - 화학사고 정보 항목의 구체성과 취합 범위 등의 한계로 인하여 해당 화학사고가 「화관법」 제3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은 제약이 존재함 ㅇ 국외 관리 관련 현황으로 일본 「화심법」과 미국 TSCA의 화학물질 적용 범위를 검토하였으며, EU eMARS의 중대 화학사고 DB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한 「화관법」 제3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발생 현황을 고려함 ㅇ 국내외 안전관리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화관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방향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 방사성물질은 국내 안전관리 인프라를 갖추었고 국외 화학물질 관련 법령상에서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행처럼 「화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 「화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한 물질군은 의약품, 화장품, 식품 및 의료기기임 ㆍ해당 물질군은 일본 및 미국 등 국외 화학물질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소관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음 ㆍ또한 국내에 해당 물질의 정보(관리) 시스템, 안전관리 규정, 위기대응매뉴얼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능이 있는 담당 조직을 갖추고 있음 ㆍ다만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기능이 미흡하고 일부 해당 물질 취급 업체에서 화학 사고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화관법 적용 범위 관련 이슈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개선 방향 □ 「화관법」 적용 범위 조정 대상 물질 및 보완사항 검토 ㅇ 방사성물질은 현행과 같이 「화관법」 적용 배제를 유지하지만 일부 위험성이 존재하는 용도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화관법」 적용을 배제하되 특정 용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화관법」의 관련 규정 적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상대적으로 미흡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조건하에 「화관법」 적용 배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ㅇ 군수품의 경우 시설 및 정보 접근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추가 현황 파악 후 향후 「화관법」 적용 배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반면 독성 가스의 경우 국내외에서 화학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학물질군 중 하나로 현행과 같이 「화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해 일부 「화관법」 적용을 유지하고 추가로 적용할 사항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농약, 비료, 사료, 화약류, 건강기능식품, 유기식품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화학사고 발생 빈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화관법」 적용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제도적 미비점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현행과 같이 「화관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안함 □ 「화관법」 적용 범위 관련 이슈 물질의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방안 검토 ㅇ 앞서 제시한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등 「화관법」 적용 배제 대상 후보군을 포함한 일부 이슈 물질의 경우, 소관 부처의 화학사고 예방·대응 담당 조직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관련 조직 신설·보강 및 환경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함 - 「화관법」 제7조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화관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안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음 ㆍ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화관법」 제3조 적용 범위에 대한 안건을 포함시키고, 위원회 구성에 이슈 물질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 진흥청 관계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함 ㅇ 유관 부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향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환경부 및 화학물질안전원 등 소속 기관을 중심으로 「화관법」 제3조 대상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사안을 조율함 - 상대적으로 화학사고 관련 기능이 미흡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진흥청과 안전관리 이슈 및 화학사고 정보 등을 공유하고 화학사고 예방·대응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Ⅴ. 향후 고려사항 1. 화학물질 및 제품의 세부 여건에 대한 고려 □ 향후 화학제품 정의 구체화 및 취급 장소 등에 대한 고려 필요 ㅇ 재규정된 화학제품 정의에 따라 「화관법」 등 관련 규제 적용 범위 및 취급 장소를 고려한 차별화된 관리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 요망 2. 화학사고 통계조사 수행 및 관련 정보 구축 체계 보완 □ 기존 「화관법」에 근거한 통계조사 및 화학사고 DB 대상 확대와 구체화 ㅇ 각 해당물질별 소관부처의 관련 조사 체계와 사고 정보 DB를 신설·강화하고 해당 정보를 「화관법」 적용 여부 등 정책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3. 해당물질별 안전관리가 별도로 필요한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 「화관법」 적용 제외 물질군 중 관련 제도, 시설/공정 및 위험도 등에 따라 추가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례 발굴 ㅇ 시험 가동 중인 시설 및 공정 등에서 활용되는 화학물질 및 방사성물질 등 4. 화학물질 취급 단계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방안 검토 □ 원료의 제조, 보관, 이동 등 위험도가 높은 단계에서는 「화관법」 적용, 제품 완성 후 유통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단계에서는 소관 법령 적용 등으로 차등화 관리 방안 모색 ㅇ 법령 및 제도 개정이 필요한 경우 유해성 등을 고려한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 방향 등을 고려해 연계 방안 검토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Study □ [Background]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tipulates 14 chemical substances to be excluded from the Act. Except for Paragraph 1 No. 1 (radioactive substances under the Nuclear Safety Act), chemical substances referred to in Numbers 2 through 14 are stipulated to be subjec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rticle 3, Paragraph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unless there are provisions on the management of chemicals and response measures for chemical accidents in the relevant statutes, such that there is room for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ct, resulting in confusion. □ [Purpose] To examine the need to apply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o the excluded chemical substances, propose safety management measures for cases excluded from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to clarify the application targets and regulation levels for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Ⅱ. Analysis of the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1. Analysis of the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per Type Handled by Different Businesses □ Review of the operation of the statistical investigation system by the relevant ministries to identify the management status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has provisions for the statistical investigation of chemical substance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systems, and disclosure of related information. ㅇ Although there are relevant systems such as approval, permission, reporting, and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in the statutes for chemical substances subject to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oncrete procedures and information items. ㅇ In the case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regulations on statistical investigation found that there were regulations on the registration of raw materials, ingredients, etc. in the relevant statutes, and the results were not disclosed. ㅇ Some workplaces provide duplicate reports based on the applicable law, and it seems an information-sharing system is necessary for the substances statistics managed by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related departments. 2. Case Study of Chemical Accidents and Analysis of Types □ Case study and analysis of domestic chemical accidents occurred in faciliti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Using the comprehensive chemical substances information system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s gas accident yearbook,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re analyzed. ㅇ Analysis of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howed that there were 148 cases, which occurred in the order as follows: toxic gases (110) > food-related industries (20) > cosmeticsrelated industries (9) > pharmaceutical-related industries (8). ㅇ Whi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 analysis period is short, and the overall occurrence of chemical accidents is on the decline, the ratio of accidents involv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ends to increase. ㅇ Analysis of the substances that caused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handling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hows that different chemicals caused accidents, and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in particular, 12 chemical accidents were caused by ammonia. □ Case study and analysis of overseas chemical accidents occurred in faciliti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The EU's eMARS information was analyzed to identify overseas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were 154, identified in the order as follows: gas-related industries including toxic gases (70) > production and storage of pesticides, biocides, and sterilizers (45) > food and beverage manufacturing (19). ㅇ Among chemical accidents caused by a single substance, ammonia was the most common cause with 12 cases, followed by methane (7) and toluene (6). 3.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Chemical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in Korea □ Investigation of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related business performances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The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a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verseeing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s in charge of overall control of chemical substances, handling facilities, and chemical accidents, such as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prevention of chemical accidents, and response measures. ㅇ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ve functions related to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but the organization and its functions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hemical accidents are considered insufficient. ㅇ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were identified to have organizations in charge of performing dutie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and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hemical accidents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There are differences in safety management,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response functions, and infrastructure among the relevant departments for chemical substances, and this needs to be considered when adjus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4. Opinion Collecting and Survey on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 Collecting opinions from experts and handling businesses on chemical substances under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Collect opinions from experts in related fields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need to adjus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substances under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level of safety management compared to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tatistical surveys to identify the status of safety management, and measures for the level of information building and improvement ㅇ In addition, identify the status of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investigate views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uch as drugs and non-drugs under the Pharmacist Act, narcotics under the Narcotics Control Act, food the Food Hygiene Act, toxic gases under the High Pressure Gas Safety Management Act, and related information, such as the use of chemical substances, awareness of chemical accidents, reporting agencies in case of chemical accidents, and licensing for persons in businesses handling the relevant substance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Through surveys and opinions from experts and handling companies, it was identified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hould be differentiated based on each substance and the direction of improving management for each substance should be approached separately through categorization. Ⅲ. Analysis of the Regulations on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1.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Regulation Levels □ Analysis of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relevant statutes for each chemical substanc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In terms of responding to chemical accidents, 10 of the 14 substances subject to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operate an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 under the relevant statutes. ㅇ If we divide the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system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nto safety standard (pre-stage), manufacturing, import, use, sales (handling phase), and management (post-stage) and compare each level with the relevant statutes for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differences are observed in the targets for medicines, drugs, cosmetics, food, and medical devices. However, items decided in the stages of before, during, and after handling are similar to the provisions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In the before stage, separate handling standards are presented and managed for each item; in the handling stage, it is managed through regulations on permission, registration, manager; and in the after stage, there are procedures such as reporting, performance management, and cancellation. 2. Analysis of Overseas Regulations □ Identification, comparison, and analysis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Japan’s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and the US’s TSCA ㅇ Similar to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Japan's Chemical Substance Control Law excludes certain groups of substances from its scope in the articles on definitions or mandates them to be managed by the relevant statutes. ㅇ The US’s TSCA also excludes the application to certain substances, such as pesticides, tobacco and tobacco-related products, nuclear raw materials, special nuclear materials or by-products, pistols, guns, revolvers and cartridges, food, food additives, medicines, cosmetics, and related devices, which are excluded from the Chemical Substances ontrol Act. 3. Analysis of the Necessity of Managing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Providing chemical accident information for “radioactive substances” is similar to the level of information provided in the chemical accident status and cases of the comprehensive chemical substance information system operated under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In addition, an analysis of items that disclose government-level response manuals for accidents or crises shows that radioactive materials, medicines, cosmetics, food, and medical devices have procedures for responding to accidents based on crisis response manuals. ㅇ However,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is found in the status of prominent cases, and while direct chemical accidents caused by chemicals consist of facility-level cases, other (food, cosmetics, medical devices) accident responses are presented focusing on cases of each stage (production, distribution, use), which shows differences in the response targets. Ⅳ. Directions for Specifying and Improving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1. Review of Specifying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 Reviewing the target for adjusting the scope by gathering expert opinions ㅇ An expert survey showed that the majority opinion of experts is that it is appropriate to exclude radioactive materials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s is currently done. - However, some suggested that radioactive materials used in specific applications and processes need to be supplemented with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The majority of experts suggested that it is reasonable to exclude the following substances from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organic foods, medical devices, health foods, munitions, gunpowder, feed, food, narcotics, medicines, and non-medicines. ㆍ - In the case of high-pressure gases, fertilizers, pesticides, and raw materials, less than half of the experts responded that the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The results of survey on the safety management requirements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the relevant statutes showed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responses suggesting that the gases, food, feed, pesticides, and cosmetics have an insufficient safety management level under the relevant statutes. - They also responded that radioactive substances, medicines, narcotics, munitions, and gunpowder have a sufficient level of safety management under the relevant statutes. ㅇ Based on the opinions of experts, chemical substances subject to the adjustment of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re as follows: - In the case of radioactive substances,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m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s is currently done and monitor cases of substances that raise an issue in terms of safety management. - Chemical substances used for medicines, narcotics, medical devices, cosmetics, gunpowder, food, food additives, appliances, and containers and packaging can be reviewed positively to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 Toxic gases, fertilizers, pesticides, and raw materials require the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their scope needs to be reviewed in the future. - Although many agreed to exclude munitions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further review is necessary because of the limited access to the relevant handling facilities and related information. □ Review of the analysis results of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at home and abroad ㅇ In terms of infrastructure related to domestic management of the relevant chemical substances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s Substances Control Act, the establishment of chemical safety and accident-related information,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risk response (management) manuals, chemical safety management, and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organization are considered. ㅇ It also identifies the number of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dealing with the chemical substances. - Identifying whether the chemical accident occurred while being used for the purposes falling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s constrained due to limitations such as the specificity of chemical accident information items and the scope of collection. ㅇ As for overseas management, the scope of chemicals under Japan's Chemical Substance Control Law and the US's TSCA were reviewed and chemical accidents that occurred at compani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falling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dent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DB data of the critical chemical accident of EU eMARS, were considered. ㅇ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safety management at home and abroad, the direction for reviewing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s as follows: - Radioactive materials have a domestic safety management infrastructure and are excluded from the scope under overseas chemical substances laws, and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exclude them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 Substance groups that need to be reviewed in the future as to whether the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nclude medicines, cosmetics, food, and medical devices. ㆍ This substance group is either excluded from the scope of overseas chemical substances-related statutes, such as in Japan and the US, or is managed by a separate statute. ㆍ In addition, Korea has an organization in charge of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crisis response manuals, and chemical safety management functions. ㆍ However, as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functions are insufficient and chemical accidents have been reported by some businesses handling the substanc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upplementary measures. 2.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that Raise Issues about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 Review of substances subject to the adjustment of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supplementary matters ㅇ Radioactive material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s it is currently done, bu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afety management measures for applications involving risks. ㅇ In the case of medicines, narcotics, cosmetics, food, and medical devices, the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hould be excluded, but th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for particular applications can be maintained for a certain period. -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review by positively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under the condition of establishing a linkage system with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supplement the relatively insufficient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function. ㅇ In the case of muni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cluding them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n the future after identifying its status, given the limitations in accessing facilities and information. ㅇ On the contrary, toxic gases are one of the chemical groups that cause the most chemical accidents at home and abroad, and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partial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hrough Article 3 Paragraphs 1 and 2 and review whether there are any additional applications. ㅇ In the case of pesticides, fertilizers, feed, gunpowder, health foods, and organic foods, the frequency of chemical accidents was found to be relatively low, but considering the opinions of experts on the need to apply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institutional deficiencies, it was proposed to maintain the Act for the time being. □ Review of measures to establish pan-ministry governance of substances that raise issues about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In the case of some controversial substances, including the candidate group to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uch as the abovementioned medicines, narcotics, cosmetics, food, medical devices, because the relevant ministry's organization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hemical accidents is insufficient, a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with related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cluding setting up and reinforcing related organizations. -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the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Committee operated under Article 7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 amendment to Artic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could be implemented as given below. ㆍ Relevant articles can be prepared to include an agenda for the scope of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n the deliberations of the relevant committee and to add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o the committee. ㅇ The following are the examples of governance development directions for effective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and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through cooper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 Coordinate matter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s subject to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chemical accidents, focusing on affili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Committe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 It is necessary to share safety management issues and chemical accident information wit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the Rural Development Association, which have insufficient chemical accident-related functions, as well as establish a close cooperative system to support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Ⅴ. Future Considerations 1. Consideration of detailed conditions of chemicals and products □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definition of chemical products and consider the place of handling chemicals and other conditions to clarify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Additional review is requested on differentiated management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redefined chemical products and the places handling chemicals. 2. Conducting a Statistical Investigation of Chemical Accidents and Supplementing the Relevant Information Construction System □ Expansion and specification of statistical investigations and chemical accident DB targets based on the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strengthen the relevant investigation system and accident information database of the relevant departments for each relevant substance group, and to prepare a plan to practically utilize the information in policy decision-making, such as whether to apply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3. Review of Measures for Cases Requiring Separate Safety Management by the Relevant Substance Group □ Finding cases requiring additional safety management based on relevant systems, facilities/processes, and risks, among the substance group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Chemical substances and radioactive substances used in facilities and processes under test operation 4. Review of Safety Management Measures Considering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Stage of Chemical Handling □ Apply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t high-risk stages such as manufacturing,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raw materials, and seek differentiated management measures by applying the relevant statutes at relatively high-risk stages such as distribution after production ㅇ When the statutes and systems need to be revised, review linkage plans considering the direction for reorganizing the toxic substance designation and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the toxicity.

EU, 미국, 일본의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쟁점 비교 연구

이호용,박선아 한국법정책학회 2017 법과 정책연구 Vol.17 No.4

The number of chemical substances registered in the Chemical Abstract Service (CAS) is more than 100 million, and the list of chemical substances registered in each country is usually only 10,000 units. The number of chemical substances distributed in Korea is about 45,000 to 50,000, among which 43,500 kinds are registered as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and 200 to 400 new chemical substances are reported every year. Chemical pollution has a wide impact and there is no border for the risks that chemicals have. Therefore, recognizing international chemical regulatory trends is very important for safety and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domestic chemical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 legal policy of a certain object is always two dimensions, like a double-edged sword. In establishing the legal policy for chemicals, both safety and industrial maintenance and development must be considered together. There is no RISK FREE chemical substance. There is only a difference between being more harmful and less harmful. Nor can we control the use of chemicals that are useful to humans without the use of other alternatives. If it is something you can not use anyway, it is an important responsibility of state to find ways to provide it in the most secure way possible. And the chemical industry is a basic industry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many countries. Therefore, not only the legal policy on the domestic safety of chemical substances, but also the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as research materials and other industrial bases, the transactions and customs of chemical substances, and the security of chemical substances as important industrial information, It is the material of the policy. This study is based on this perspective. The current "Chemical Substanc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Act" is referred to as Korea's REACH, and it is also pointed out that there are concerns that strong regulations could put an economic burden on companies and hinder economic growth. As a result, the registration exemption system for small quantities of substances and the exemption of chemical substance registration exemption system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were deleted, and Concerns about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CBI) infringement are being raised.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major issues related to the chemical management system of the EU,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relation to the Chemical Substance Control Act, keeping in mind the claims of the domestic industry. The main issues are the small amount of new exemption system, treatment of polymers, treatment of chemicals at the time of import customs, CBI. CAS(Chemical Abstract Service)에 등록되어 있는 화학물질 수는 1억 가지 이상, 각국에 등록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리스트는 대개 만 단위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도 4만 5천종에서 5만종 정도이고 그 중 기존화학물질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43,500여종이며, 매년 200~400종의 신규화학물질이 보고되고 있다. 화학물질오염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화학물질이 갖는 리스크에는 국경이 없다. 따라서 국제적인 화학물질규제동향을 인식하는 것은 안전과 국내 화학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어떤 대상에 관한 법정책은 양날을 가진 칼처럼 언제나 양면적이다. 화학물질에 대한 법정책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안전과 산업 유지・발전의 양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안전문제로부터 자유로운 화학물질은 없다고 한다. 더 해로운가 아니면 덜 해로운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인간에게 유용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다른 대체 물질의 제안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할 수는 없다. 어차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리고 화학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근간의 산업이기도 하거니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국내적 안전에 관한 법정책 뿐만 아니라 연구재료 기타 산업기반으로서 화학물질의 관리, 화학물질의 거래나 통관, 화학물질이 중요한 산업정보가 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안 등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법정책의 소재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기본으로 한다. 현행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은 한국의 REACH라고 불리면서 강한 규제로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그 근거로 소량물질의 등록 면제 제도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제도의 삭제, 영업비밀의 침해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 산업계의 주장을 염두에 두면서 화학물질관리법제와 관련하여 우리 EU, 미국, 일본의 화학물질관리제도에 관한 주요한 쟁점을 검토해 보았다. 그 주요한 쟁점이란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에 관한 심사, 평가, 판정 등의 방법과 기타 적용에 관하여 소량신규 면제제도, 고분자화합물(Polymer)의 취급, 수입통관시의 화학물질 취급, 영업비밀정보(CBI)의 취급에 관한 것이다.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론

박종원 한국법정책학회 2022 법과 정책연구 Vol.22 No.4

In response to the Gumi hydrofluoric acid leakage accident and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Korea has established three major laws against chemical risks. These are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the Consumer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afety Control Act. However, laws and regulations on chemical substances or products are implemented by several ministries and administrations that are not operating organically linked to each other. This seems to be the main reason why our society has yet to shake off chemical anxiety. This article presents legislative solutions to introduce an integrated chemical risks control system. To achieve this, this article examine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o assess and manage chemical risks. It also looked at some laws on the integrat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aiming to obtain some lessons from them.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article suggests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hemical Safety” and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s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The Framework Act is necessary to establish basic principles appropriate for chemical risk control, allow provisions to develop department-integrated administrative plans on chemical risks, and ensure inter-departmental cooperation. All problems and limitations cannot be solved only by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The scop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should be expanded, and the chemical risk information under the Act should be communicated to laws on controlling risk from various types of chemical products. In other word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se individual laws related to chemical risks. 리나라는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 3법 체계를 갖추었으나, 여전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관련 법령이 부처별로 분산된 채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화학물질로 인한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미국이나 EU 등의 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가 주는 교훈을 보태어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상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론을 펼치고 있다. 그 입법대안으로 가칭 ‘화학안전기본법’의 제정, 그리고 화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통합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i) 여러 관계부처가 얽혀 있는 화학물질 관리의 특성상 기본이념이나 기본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 (ii) 부처 통합적인 행정계획이나 시책 수립 등과 같은 규정을 두고 그에 기반하여 각각의 개별법령으로 환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iii) 화학안전이라는 과제는 국가적 과제로서 범부처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것이 요구되고, 이를 위하여 부처횡단적 추진기구를 둘 필요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기본법의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화평법이 그야말로 물질 관리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평법 그 자체를 개정하여 적용제외대상을 정비하는 등의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그 밖의 노출 관리를 규율하는 법령이 화평법에 따라 생산・관리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등의 정보를 그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이나 개별적인 노출 평가 단계 등에 있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론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2018 입법학연구 Vol.15 No.1

2012년 구미 불산사고 등 대형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등에 대한 법령개선 혹은 법령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는 이미 국가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로 확대되었으며, 이제는 화학물질의 통제와 교역은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더욱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 국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법령을 개선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령은 집행부에 의하여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고, 화학물질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법원은 국민의 안전권 확보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연구를 통하여 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을 제거・최소화하여야 하며,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정도로 그 위험이 제거・최소화되었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그 화학제품을 유통시키지 말아야 한다. 입법・집행・사법 전반을 포함하여 국가의 최우선적 의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국내의 화학물질 규제강화에 따른 산업계의 비용증가와 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도처에 존재하고 사용되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이 낮고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관련 국제기준이 화학물질 관련 국제시장의 진입 등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규제비용은 국제경쟁력을 위한 투자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의 관리와 규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화학물질의 위험과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친 관리 및 규제는 산업계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관련 입법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The chemicals means any element, compound, and chemicals obtained as a result of an artificial reaction therewith, and any chemicals chemically transformed, extracted, or refined from chemicals existing in nature. The restricted chemicals means chemicals recognized as having a high risk if they are used for specific purposes, which are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deliberations by the Chemicals Assessment Committee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s to prohibit the manufacture, importation, sale, keeping, storage, transport, or use of such chemicals for such purposes. The prohibited chemicals means chemicals recognized as having a high risk if they are used for specific purposes, which is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deliberations by the Chemicals Assessment Committee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s to prohibit the manufacture, importation, sale, keeping, storage, transport or use of such chemicals for all purposes. The hazardous chemical substance means any of the toxic substances, substances subject to permission, restricted substances, prohibited substances, and other chemical substances that pose or are likely to pose hazards or risks. The purpos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is to prevent risks posed by chemicals to people's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or the environment from chemicals by properly controlling chemicals and promptly responding to accidents that occur due to chemicals. The purpose of the Act on regislation, evaluation of chemicals is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by providing for matter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chemical substances, the review and assessment of the hazards and risks of chemical substances and products containing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and the designation of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and by produc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on chemical substances.

생활화학제품 함유 화학물질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조태제(Cho, Tae-Je) 한양법학회 2023 漢陽法學 Vol.34 No.1

The consumer chemical products we use in our daily lives may contain chemicals that are considered hazardous or likely to pose a risk. Therefore, proper management is needed. As one of the management means, a method of providing information on chemical substances to consumers using the product can be considered. A widely used method is to display information on chemical substances on the outer surface or packaging of products. Recently, a system that requires business operators to provide information on chemical substances to consumers has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increase the readability of the labeling in consumer chemical product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improvement of the labeling system according to Article 10(8)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AFETY CONTROL ACT’ is required. It is necessary to make the display by QR code or barcode parallel. Display by such an electronic method will make it easier for consumers to access information. The EU is actively realizing consumers right to know about chemical substances contained in products through the AskREACH projec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such a project in Korea, and this project will be more effective when electronic display is combined. According to Article 35(2) of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S, the transferor of a product containing substance subject to intensive control must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the use of the product to the consumer requesting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he problem is that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is required only when the product containing the substance subject to intensive control reported under Article 32 is transferred. As a result, the scope to which this regulation can be applied is very limited. While Article 32 aims to collect and manage information on chemical substances, Article 35 has meaning in protecting the safety of transferees or consumers of products containing substances subject to intensive control. The two have different legislative intent. For consumer safety,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Article 35 by referring to Article 33 of REACH.: From product containing a substance subject to intensive control reported pursuant to Article 32 to product that the content of each individual substance subject to intensive control contained in one unit of the product shall exceed 0.1 weight percent. Improvements in the labeling system and the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implemented by business operators will enable consumers to make informed product choices. This will encourage companies to develop alternative materials and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reducing emissions of hazardous chemicals to the environment.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기반 국내외 의료용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 비교 분석

이해원(Haewon Lee),김하린(Harin Kim),김주희(Juhee Kim),김수빈(Subin Kim),김대진(Daejin Kim) 대한약학회 2024 약학회지 Vol.68 No.1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domestic system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HIT) system using cases to prevent misuse and abuse of controlled substances. Korea,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were selected as the countries to be investigated as representative examples of nationwide use of HIT. Literatur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official website of the system operating organization and major literature databases and search engines such as Pubmed and Google Scholar using the name of each country's HIT system as a keyword. We focused on analyzing the purpose of system operation, target drugs, information collection method, system operation method, and compensation to system users. Korea’s 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NIMS) is the only system that can track the serial numbers of controlled substances in connection with prescription and dispensing records, and is designed and operated with a focus on regulatory purposes to improve legal compliance. NIMS had a relatively long reporting cycle, so there were limitations in checking the latest controlled substances prescription and dispensing records. It was also the only system in which pharmacists did not have the authority and role to check and monitor prescription records.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misuse and abuse of controlled substances, the reporting cycle must be shortened by switching to a real-time monitoring system including nonreimbursement medication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guarantee pharmacists the authority to request prescription records before dispensing and the roles that accompany this.

위험물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박경진,신수경,이봉우 한국산업융합학회 2020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Vol.23 No.3

In this study, I analyzed problems of safety management system of hazardous substances and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By statistics of Korea National Fire Agency it shows that hazardous substances of not less than a designated quantity were 2,180 factorys, 24,732 handling places and 85,218 storing places in 2018. also It has been conformed that Fire accidents break out year after year in factory, etc. so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safety controllers of hazardous substances of the present law and fire statistics. therefore I has been found out the problems that the first, safety controllers’ status. the second, There is no laws related design, installation, installation supervision. the third, fire safety inspection. This study will be used a basic data for preventing of extensive hazazardous substances-related accident that is very difficult handling.

압력용기시험방법에 따른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판정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인범(In-Beom Kim),현성호(Seong-Ho Hyun),이용재(Yong-Jae Lee) 한국위험물학회 2021 한국위험물학회지 Vol.9 No.1

In this study, a test is conducted to determine the properties of pressure vessels for 10 types of hazardous substances on the market under Article 21 of the Detailed Standards on Hazardous Substance Safety Management (Hydrolysis Criteria, etc.) and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quantity judgment based on the results. A thermal decomposition test was conducted on 10 types of hazardous substances of Class-5 used and distributed at industrial sites and compared with the designated quantity according to the nomenclature. According to the result, the designated quantity according to the nomenclature and the specified quantity by the pressure vessel test results did not align for some substances. This confirms the current method of determining the designated quantity for Class 5 hazardous substances under the Safety Control of Dangerous Substances Act according to the nomenclature is inadequate.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appropriate to determine the designated quantity and riskiness for Class 5 hazardous substan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est conducted according to the pressure vessel test method, etc., rather than the basis the nomenclature.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조 등의 허가대상물질 정비방안 연구

김홍관,김치년,박철희,김성진,김기연 한국위험물학회 2019 한국위험물학회지 Vol.7 No.2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efficient, reasonable management plans of the permission substances in response to reinforcement of the domestic and foreign management systems against chemical substances. Based on the chemicals control act, it is necessary to review equity of the control levels of toxic substances and restricted materials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permission substances. It also needs to reinforce management level of substances having high exposure level and partly modify in consideration of the equity of management. The priorities of escalating to prohibited substances were given high scores in the possibility of substitutes, which consistently requires further studies.

화학물질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정호경(Jung, Ho-kyoung),마정근(Ma, Jong-k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4

국내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제도의 틀이 2015년을 기점으로 크게 바뀌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상세하고 일목요연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한 실정에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정책과 법제도에 대해 통시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화학물질 관리 법제 전반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종래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일원적 체제로 유지된 화학물질 관리체제가 현행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및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이원적 체제로 바뀌게된 배경을 이해하고, 이러한 두 체제간의 비교를 통해 현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과거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제 및 정책의 변천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탐구한다. 이에 먼저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도입과 변화의 배경 및 발전과정과 내용을 제시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관해 상세하게 검토한다.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일원체계에서 이원체계로 변화된 배경과 두 체제의 차이점과 장 · 단점을 비교 ·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화학물질 관리의 두 축에 해당하는 기본법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하여, 두 법의 관계 및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연구결과 유럽의 선진적 제도를 모델로 하여 도입된 새로운 법체제에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다. 먼저, 화평법과 관련하여, 하나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화평법상 물질의 보고 · 등록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과, 제조 · 판매 · 수입업자에게 광범위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제공의 의무를 지운 것이다. 그리고 새로 도입된 법제도가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부적 기준의 마련과 추가적인 논의가 뒷받침되었어야만 했었다. 하나의 예가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체계나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있어서의 세부적 기준 마련이고, 다른 하나는 면제물질에 대한 정책의 조율이다. 즉, 기존 유해법에서 면제되는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면제를 인정해 주었는데 화평법 제정 이후 면제물질이 없어지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면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화관법도 보다 정밀한 조율이 있었어야 했다. 즉,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적정수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이나 시설기준, 취급시설 설치 · 배치기준, 장외영향평가제도의 세부적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어야 했었다. Paradigm of the regulation systems to control chemicals is changed in Korea from January 01, 2015. Toxic chemicals regulatory policies have responded to domestic toxic accidents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regimes for toxic substances. Recently toxic chemicals accidents have taken plac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which resulted in risk and injury toward people and their environment as well. The unitary system of control or manage chemicals used prior to change the paradigm. However, new system of controlling chemicals adopted to dualised that is 「Chemicals Control Act」 and 「Act on regulation,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as an alternative of previous the system. The former is focused on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chemicals, while the latter concentrate to register and evaluate the chemicals. This new system is called Korean REACH. This paper trace the history of legal systems and politics to control chemicals in the past legal systems and politics of control chemicals. Also, we tried a legal analysis on now Korean REACH. And, this paper explores how Korea’s legal policies evolve focusing on a variety of chemical substances. Particularly this paper investigates what factors develope the legal system of the chemicals regulation and what improvement point has been implemented in this area. 「Act on regulation,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has a lot of problems presently. One of the representative problem is the resistant of industrial circles in connection with that chemicals. Because the range of the report and registration is broad excessively. And because the corporation’s secret of treating the chemicals caused by imposing to manufacturers, sellers and importers the submitting duty of the widespread data and information of the treating chemicals is not kept. Also, the following problems indicated. One is to need some time to additory discussion to establish the detailed standard of registering a harmful chemical substance. The writers of this paper hope that this study helps to make Korean REACH better law. And we wish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developing a model of legislative environment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