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인적자원관리차원에서 조망한 해외입양아정책과 국제행정

이선우(李宣雨) 한국국정관리학회 2007 현대사회와 행정 Vol.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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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has a purpose of evaluating the value of international adopted children as diplomatic human resource management, although government is blamed for the national adopted policy which allows the orphanage export. This research reviews the diplomatic meaning of international adoption, and consider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Then, the research analyzes the diplomatic significance of international adoption. This research adopts a method of participant observation of one adopted family. In doing so, the research tries to find proper functions of international adoption, and verify diplomatic worth. Finally, the research proposes three aspects of alternative policies.   이 연구는 그 동안 고아수출이라는 멍에 속에 무시되어 왔던 해외입양아들의 외교적 인적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하여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입양의 의미를 살피고, 해외입양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한 후, 해외입양이 갖는 외교적 의미를 분석하여본다. 해외입양 가정에 대한 실제 참여관찰을 통하여 해외입양의 순기능적 측면을 발견하고 외교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검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정책적 대안은 입양아들에 대한 관리, 입양가정에 대한 관리,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 등 세 측면에서 제시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정년 후 소득공백 문제 대응방안 연구

이선우(李宣雨), 최일환(崔日煥) 한국공공관리학회 2020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4 No.1

본 연구는 개정된 연금법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퇴직 후 안정적 생활에 대한 불안요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여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등 14개 주요변경항목이 있으며, 그 중 연금 지급액 하향과 공무원 연금 지급 조건의 변화가 소득공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심층적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 영국, 미국, 독일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정부에 적용가능한 대안들을 제도적, 경제적, 개인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제도적으로 채용제도 개선, 근무연장, 취업제한제도개선, 정년제도개선, 임금피크제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직업알선, 연금총액조정 등을 제시하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퇴직 준비교육, 해외진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에 의존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공무원 소득공백에 대한 기존의 연구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갈등 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이선우(李宣雨), 김광구(金光九), 심준섭(沈俊燮), 류도암(柳道岩), 조경훈(趙卿勳), 김지수(金智璲), 박형준(朴亨峻) 한국지방자치학회 2015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7 No.2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a checklist of public conflict what can be used for the purpose of diagnosis and prevention of public conflict. The checklist for public conflict developed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the factors select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priority; second, review and the check checklist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e and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to complement and utilize the existing list and to reflect the experience of experts in a number of conflict adjustment. The checklist derived research results contains key and around stakeholders factor 15 items, conflict issues factor 7 items, Environmental Factors 6 items. The checklist is important to apply to the actual case, so it is necessary feasibility verification of reality. In this respect, this study looked applied to leverage South Road office in Seoul as illustrative examples of conflict stretching checklist. The case could be seen through the checklist, check for the three regions corresponding to the degree of conflict and at thesame time imperfections in the checklist could be confirmed as well. This study is exploratory research to develop a checklist that can contribute to the diagnosis and prevention of public conflic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checklist investigated by additional conflict factors not addressed in this study, and applied to a variety of cases the practicality and utility of the checklist there is a need to continue to improve.

공공갈등의 합의 형성을 위한 진단에 관한 연구

이선우(李宣雨), 조경훈(趙卿勳) 한국갈등학회 2015 공존협력연구 Vol.1 No.1

공공갈등에 있어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갈등요인에 적절한 대응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공공갈등의 대응방법은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에 단편적이거나 부적절한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사례와 결합하여 공공갈등의 갈등요인을 해소하는데 적실한 대응방법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갈등요인을 5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갈등요인과 연결된 대응방법을 확인하였다. 경제적 갈등요인은 보상을 통한 대응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이며, 만족할만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치적 갈등요인은 선행연구와의 구분과는 다르게 보상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정부와 주민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절차적 갈등요인의 해소를 위해서는 하락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갈등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구의 법적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적 갈등요인은 주민참여의 보장과 당사자간 협조를 통해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신뢰 갈등요인 역시 갈등조정 역량 강화와 정부의 신뢰강화가 유효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갈등요인과 대응방법에 대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실제 공공갈등 사례에서 갈등요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의 작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직종개편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이선우(李宣雨), 정주현(鄭朱鉉) 한국국정관리학회 2012 현대사회와 행정 Vol.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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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그동안 인사행정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공직분류 기준의 문제점과 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사관리 상에 있어서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공직분류체계의 전반적 개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 특히 직종분류 기준의 무원칙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사관리의 비 탄력성, 공직구조의 불균형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공직사회의 비전문화, 그리고 공직의 세분화와 다원화로 인한 복잡성으로 발생하는 직종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수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사례 분석과 함께 도출하고 있는 결론은 직종의 분류 기준은 근무시간, 임용형태 등으로 가능한 간단하여야 하며, 현재와 같이 직종은 다르되 실제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서로 유사한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직종 간 구분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직종개편, 공직분류, 임용형태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형성과정의 장애와 반전요인에 관한 연구

이선우(李宣雨), 김광구(金光九) 한국지방자치학회 2014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6 No.2

There are several appearances of obstacles and reversals which impact on the consensus-building processes. However, current researches only focuses on the factors that make effects on the causes and results of public disputes related to the government policies. Not many researchers are interested in the processes of conflict resolutions. This paper i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mediating 6 public conflicts with which the researcher have personally dealt. As a result, there are five findings for the obstacles ? mediator, interest parties, newly structured representatives body, politics, and wrong advices by experts. Also, eight reversal factors are found ? trust building between mediators and interest parties, statesmen, interest parties, power unbalanc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onsensus- building between experts who represent both interest parties, promise by the high level government decision-makers, and the government's will and sincerity to resolve conflicts.

여름밤

이선우(李善雨) 새얼문화재단 2019 황해문화 Vol.102 No.-

영월 다목적 댐 건설사업의 협상론적 재해석

이선우(李宣雨), 문병기(文丙基), 주재복(朱宰福), 정재동(鄭在桐)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3 No.2

A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hifts its emphasis toward community-owned government, policy conflicts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and community citizens can be more easily observed. Even with the frequency and variety of the conflicts, there have been rare institutional efforts or positive utilization of conflict manager to solve them effectively. Moreover, it was very hard to find any academic and practical research that is insightful for the systematic solution of the conflicts. Based on a case study of the YoungWol Dam construction project, this study introduces perspective of negotiation as one of the systematic solution of the policy conflicts. With secondary data of the conflicts among 4 participant groups involved in the project, this study applies Bridging and Logrolling models to find out the causes of the failure of negotiation and a set of feasible alternatives for the solution of the conflict. For the higher validity and practicality of the perspective of negotiation, participant groups of the YoungWol Dam project review policy alternatives from the simulated negotiation of this study that focuses on interests rather than positions.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피드백 요건 제안 -발표를 중심으로-

이선우,손다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

장애인의 경제 상태와 정책과제

이선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보건복지포럼 Vol.263 No.-

장애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2014년에 비해 13.1%, 중위소득은 17.6% 증가하였지만 중위소득 40% 빈곤선을 기준으로 상대빈곤율은 52.1%로 2014년보다 3.7%포인트 높아졌다. 장애 정도별로 경증 장애의 상대빈곤율이 중증 장애보다 불과 4.3%포인트 낮아서 경증 장애인의 빈곤 위험성도 결코 낮지 않았다. 장애인의 월평균 추가 비용은 16만 5100원으로 2014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장애인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근로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 공제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와 급여액을 인상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시민단체 및 장애인단체 활동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에도 시장 가치를 부여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