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전기 무신의 지위 -대거란전쟁 전후를 중심으로-

김난옥 한국중세사학회 2022 한국중세사연구 Vol.- No.68

Generally, a military official refers to the official in an opposite relationship with a civil official.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system, the scope of military officials covers from the Sangjanggun (Grade 3) to Daejung which is not included in Grade 9. However, there was a clear distinction in the Daejung, Gyowi (Grade 9), and military officials over Grade 8 along with discrimination in the ceremony. In early Goryeo Dynasty,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generally referred to all officials. In the colors of official uniforms designated in the 11th year of King Gwangjong, there was no distinction between the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In the stipend land system enforced in the first year of King Gyeongjong, there were officials who did not belong to both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The introduction of civil hierarchical system was the important momentum of division between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However, the civil hierarchical system was applied to both civil and military hierarchical system which was supposed to be provided to the military officials was applied to other groups. Furthermore, most of the military officials were excluded in discussing the matters related to appointment of local officials and discussion of political issues. This shows that the civil officials mainly operated the politics and that the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were not treated equally in the discussion over state affairs. Meanwhile, the civil officials mainly took the military positions that commanded the troops during the Goryeo- Khitan War. Dobyeongmasa (National Security Bureau) which was established during the years of King Hyeonjong was designed to discuss the military and national security matters. However, it was mainly composed with the high-ranking civil officials. As the civil officials secured the military command authority and discussed the important military matters, the superior status of the civil officials was further strengthened. Before and after Goryeo- Khitan War, the military officials served the civil official positions together and the officials were sometimes switched to either civil or military officials. Although it was limited to special cases, the mutual exchange between the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was still available. Nevertheless, the civil officials talented in literary and martial arts were praised while the military officials who got appointed as civil officials and rose to higher ranking still got discriminated as the former military official. Such double standard clearly shows the perception that regarded the civil officials superior over the military officials. 일반적으로 무신은 문신에 대응하는 관료를 의미하지만, 고려 초에는 문반과 무반의 양반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데다가 무반과 군인의 경계도 불분명하였다. 직제상 무반의 범위는 정3품 상장군부터 품외 대정까지이나, 대정⋅교위는 산원 이상의 상위계층과 뚜렷하게 구별되었으며 의례상 지위는 문반의 입사서리와 비슷하였다. 고려 초의 문무백관은 대체로 관료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광종 11년에 제정된 백관 공복의 복색도 문무의 구분이 없었으며, 경종 원년에 시행된 전시과 지급대상에서도 문⋅무⋅잡업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고위관료가 존재하였다. 법제상 문⋅무반의 분화에서 문산계의 도입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문⋅무반 모두에게 문산계를 적용한 것은 무산계가 별도의 대상에게 주어졌다 해도 문신 중심으로 관제가 확립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목민관의 천거나 정치 현안을 논의하는 대상에서 대부분 무반을 제외했다는 사실은 문신 중심의 정치운영방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정 협의에서 무신을 문신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거란전쟁 시기 출정군의 지휘부는 거의 문신으로 구성되었다. 2차 거란의 침입 때 무신 안소광이 행영도병마사에 임명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군직을 문신들이 차지하였다. 현종대에 설치된 도병마사는 문신인 재추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문신들이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고 중요한 군사문제를 협의하는 방식은 문신의 우위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였다. 대거란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무신이 문반 관직을 겸대하기도 하였고,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문⋅무반 사이에 개반(改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비록 특수한 경우라는 한계성이 있지만 문⋅무반의 상호교통이 완전봉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반의 문무겸비는 칭송되면서도 무신이 문반 관직을 받고 고위직에 올라도 무반 출신임을 드러내서 강조하는 이중적 잣대에서 무신에 대한 문신의 우월적 지위를 당연시하는 당시의 인식이 잘 나타난다.

한국공무원법의 역사

박균성(PARK Kyun Sung)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2

지금까지 공무원법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논문에서는 공무원관계법령 중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헌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관계법의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공무원법의 역사를 고찰하기로 한다. 한국의 공무원법은 정치·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였다. 법치주의의 발전에 따라 특별권력관계이론이 부정되고, 공무원관계의 법정화가 강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관계의 일반 근로관계와의 구별이 완화되고, 공무원조직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효율성 등 공무원조직의 새로운 가치가 법제화되고 있다. 법이론상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사망선고를 받았지만, 아직도 실제에 있어서는 공무원관계에서 특별권력관계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기존의 공무원법 중 특별권력관계의 그림자를 지우고 공무원의 근무관계법을 법치주의에 합당하게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초의 국가공무원법 이래 공무원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는 추상적인 모호한 개념이다.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의 현대적･법적 의미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2005. 1. 2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 제한된 범위에서 공무원의 노동운동이 허용되었다. 노동운동을 공무외의 집단적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노동운동과 공무외의 집단적 행위의 규율을 나누어야 한다. 1960. 6. 15. 헌법 개정에서 직업공무원제도가 규정되었다. 그 후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었다. 공무원조직의 폐쇄성,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등 직업공무원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도 있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이름하에정치권력이 공무원조직을 장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고위공무원 인사운영에서의 융통성을 높일 수 있지만, 직업공무원제도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과 기업경영간의 구별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행정의 효율성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도 가져왔지만, 행정의 공공성, 공무원의 윤리성을 경시하는 풍조도 형성하였다.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갖추어져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공무원법은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 바람직한 공무원제도의 재정립을 위한 연구가 많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To this day, there have been very few studies on the korean history of civil service law.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history of the korean civil service laws, focusing on the changes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The civil service laws in Korea have been developed in response to changes in politics and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the theory of special authority relationship(besonderes Gewaltverheltnis) was denied and the legalization of civil servant relationship was strengthened. On the other hand, the distinction between civil servant relationship and general labor relationship has been relaxed, and new values of civil servant organizations such as the status and efficiency of civil servant organizations as ‘servants for the whole nation’ are being legislated. In legal theory, the theory of special authority relationship was declared dead, but in practice. But, it is difficult to think that the shadow of special authority relationship has been completely lifted from public officials. It takes an effort in the future, to erase the shadow of special authority relationship in the existing civil service laws and to reorganize the civil servants work relations laws to comply with the rule of law. Since the first enactment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has been defined as ‘servants of the whole nation’. However, the concept of ‘status of public officials as volunteers for the entire nation’ is abstract and vagu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modern and legal meaning of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as volunteers to the entire nation. On January 27, 2005,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the abbreviation: Public Officials Union Act) has been published, and has allowed public officials labor movement to a limited extent. It is not justified to define the labor movement as one of the collective actions outside of official duties, but the labor movement must be divided into the discipline of the labor movement and the discipline of collective actions outside of official duties. I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June 15, 1960),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was stipulated. After that, the vocational civil service system became the core content of the civil service law. There were also improvements in the system to correct the negative effects of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such as the disposition towards closur of the civil service organization and resistance to administrative reform.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also attempts by political power to take over the public service organization in the name of tightening discipline among government officials or controling democratically over civil servants. The senior executive services system can increase flexibility in the personnel management of senior civil servants, but it can also weaken the professional civil service system.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played a role in easing the distinction between administration and corporate management, and resulted in increasing the value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but also formed a trend of downplaying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ethics of public officials.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guarantees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and it can only function properly when the public officials have professionalism and ethics. The korean civil service laws are in the midst of a change. A lot of research needs to be done for the re-establishment of a desirable civil service system.

解讀唐代文官最佳升遷途徑的一把新鑰匙

馮培紅(Feng Pei-hong)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0 아시아연구 Vol.- No.8

賴瑞和씨의 저서 당대중층문관(唐代中層文官)은 그의 당대 문관에 대한 전체 3부작의 연구 가운데 제2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삼원어사(三院御史)․습유(拾遺)․보궐(補闕)․낭관(郎官) 등의 경관(京官)과, 현령(縣令).사록(司錄)이나 참군(參軍) 등의 지방관, 그리고 막부관(幕府官)으로서의 판관(判官) 등을 포함하여 그가 정의하고 있는 당대 중층 문관들의 10가지 관직들에 대하여 주로 토론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시각이나 방법, 그리고 참신한 점이나 생각해야 할 문제 점 등의 방면에서 이 책을 평론하고 있다. 일반적인 당대 관제(官制)를 다룬 저술과 다른 점은 이 책이 특출나게 봉연(封演)의 ‘팔준도(八儁圖)’와 백거이(白居易)의 책문(策文)에서 계시(啓示)를 얻었다는 점이다. 팔준(八儁)의 기초 위에 이를 관직으로 약간 확충하여서, 당대 문관의 가장 바람직한 승진 과정을 잡아서 당대 사인(士人)의 임관 규율을 그려내었고, 그들의 임관 모델을 만들어내었다. 이것이 당대 관제 연구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낸 것이다. 연구방법상에서 작자는 안례(案例)의 방법을 사용하여 전기(傳記) 가운데에서 제도사(制度史)를 찾아내는데 힘썼으며, 대량의 생동적인 관력(官歷)을 예증을 운영하여 제도사 연구의 정태적이고 무미건조한 서술에서 벗어나서 당대 중층 문관들의 승진 과정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는 또한 전해져 내려온 역사물과 전기물, 시문과 소설, 묘지명과 비석문, 출토된 문서와 여러 종류의 문헌들을 힘껏 운용하는 다양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서로 비교하여 상세히 밝혀내어서, 이로서 이전에 밝히지 못하던 것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계관(階官)화, 공관(勳官)화, 주현의 등급, 관원의 환유(宦游) 등의 방면에서 그는 새로운 의미의 관점을 풍부하게 제시하여서, 당대 관제의 연구를 심화하고 넓히는 데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일련의 새로운 연구 과제로서, 산(散)․공(勳)․위(衛) 관제, 기술관(伎術官), 청관(清官), 당시(唐詩)와 관제(官制)등을 제시하여서, 연구를 진일보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서는 새로운 시각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새로이 밝혀낸 바도 크다. 또한, 문필이 아름답고 활발하고 생동감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당대 관제 연구의 가장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으며, 가장 읽을 만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본서는 관직의 표준적인 채용과 세 계층의 문관의 분류원칙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토론해야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또한 여러 관점에서는 아직 더 논의되어야 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너무나도 많은 오탈(誤脫)자가 존재한다. 관제는 중국역사를 연구하는 데에서 4가지 열쇄 가운데 하나이다. 賴瑞和씨는 새로운 열쇄하나를 찾아낸 셈이다. 그가 당대 관제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새로이 열어놓은 것을 통해서, 이왕의 연구 규범을 돌파하고, 이정표를 마련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s the second book of Lai Swee-fo’s trilogy about civil officials in the Tang dynasty, Civil Officials in the Middle-Level in the Tang Dynasty, studies ten kinds of officials, which contains some officials working in the capital such as Jianchayushi, Dianzhong-shiyushi, Shiyushi, Shiyi, Buque, Langzhong and Yuanwailang, as well as some local officials, such as Xianling and Silu(or Lushi)-canjun, and Panguan. I write a review to this new book about the visual angle, research methods, innovations and some problems. Quite different from other similar subject works, this book discovered and griped a law of the civil official career in the Tang dynasty, which was enlightened by Feng Yan’s “bajun-tu” and Bai Ju-yi’s works. Prof. Lai added a few officials on the base of “bajun” to construct a perfect route of promotion of civil officials. I think this is a new and important discovery in research field of official system in the Tang dynasty. In order to describe a vivid promotion process of the middle-level civil officials more clearly, Prof. Lai concentrated on biography to study history of official system. He used the method of case study and analyzed a large mount of vivid instances of official career, which avoided static and uninteresting narratives. He also used the method of multi-evidence with history records, poems, novels, epitaphs, inscriptions and unearthed documents and made unprecedented achievements. After that, Prof. Lai put forward several new ideas such as official system for jieguan and xunguan, rank of zhou and xian, being an official everywhere, which deepened and expanded the studies of official system in the Tang dynasty. At the same time, he also came up with many new research issues such as sanguan, xunguan, weiguan, jishuguan, qingguan, poem and official system, and pointed out research direction in the future. I think this is the most innovative, deepest and most interesting book about official system in the Tang dynasty because of new visual angle, important innovations and vivid writing.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in this book. For instance, the standard of selecting officials, the principle of classifying civil officials with three levels, some mistakes of viewpoints and words. Official system is considered as one of four keys to study Chinese ancient history. I held the idea that Prof. Lai discovered a new key in the research field to study official system in the Tang dynasty. It broke through the convention and became an important milestone in this research field.

일반논문 : 고려말 문무병용론의 새로운 제기와 그 의미

윤훈표 ( Hoon Pyo Yoon ) 한국사상사학회 2014 韓國思想史學 Vol.0 No.48

고려말에 새롭게 제기되었던 문무병용론의 내용과 의미 등을 당대의 체제 개혁 작업과 연관시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위기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전되는 모습에 주목하였다. 초기에 문반은 정치, 무반은 군사 분야를 담당하는 양반제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출신 성분 등의 차이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무반 측에서 나왔다. 갈수록 양자의 갈등이 커졌다. 예종 때 국학에 무학을 설치하는 등의 문무병용책을 펼쳐 해소시키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 뒤 무신정변으로 문반들이 다수 희생되었다. 원간섭기의 복잡한 상황을 거쳐 말기에서도 양자의 불화가 지속되었다. 내우외환으로 사회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문무반의 알력이 여전해 혼란이 증폭되었다. 미봉책으로는 해결이 곤란했다. 체제 개편을 통해 구조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문제를 풀어야 했다. 결국 문무병용론이 타개책으로 재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체제 개편과 관련된 병용론을 새롭게 제기했던 이는 공민왕 즉위직후의 이색이었다. 그는 국제 정세의 불안과 내부의 사회 모순이 심각하다며 위기 타개를 위해 우선 문무반의 갈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무과를 설치해서 제위의 장교를 충당하자고 했다. 비슷한 시기에 백문보도 송나라 때 사마광이 건의했던 10과를 일부 수정한 천거제를 제안했다. 이는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색 등은 문무 병용의 관철을 주장했으나 세부의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는 방도로 병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이후 계속 제기되었던 바의 계기가 되었다. 홍건적의 갑작스런 침입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위기감이극에 달한 가운데 1차 침입 직후 치러진 과거의 시관들은 주로 방어책임자들이었다. 그들은 핵심 병서가 무엇이며 적절한 전략을 세우되의를 헤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질문했다. 이에 응시했던 정몽주는 최근 발견된 답안에서 문무 겸비자의 등용을 주장하며 그로써 백성과 군사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방위력 증강이 가능함을 천명했다. 비록 과거 시험 문제와 한 명의 답안에 불과하나 방위와 관련된 당시의 사정이 집약되었다. 성격상 답안의 내용이 곧 바로 시행될 수 없었는데 신돈의 죽음 이후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즉 문무 병용의 실시를 위해 중앙과 외방에 문무 두 학을 개설해서 인재를 양성하라는 왕명이 내렸다. 이는 고려말 문무 병용의 실질적인 출발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급한 군사력 강화가 무학의 신설로 표현된 까닭이 그 직후에 올린 우현보 등의 상소에서 확인된다. 즉 왜적 방어의 실패가 군대와 장수의 훈련과 교육의 부족, 선발제의 취약함에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면 병서로 사람을 뽑는 무과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민왕의 죽음과 나이어린 우왕이 즉위로 정치적 혼란이 커지면서 무학 운영과 무과의 실시가 곤란해졌다.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파와 제휴해서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던 급진개혁파사대부들은 관료제 개편과 군사력 강화를 연계시켜 추진하면서 문무 병용을 기치로 내걸었다. 내용과 강도에서 이전의 방안들과 크게 달랐다. 먼저 그 토대는 사전 개혁에서 구했다. 현직자가 아니면 문무 모두 군역을 부담해야 했는데, 과전법의 실시로 실행되었다. 이에 의거해 관제와 군제 개편을 통해 구체화시켰다. 교육과 선발의 통합 과정을 토대로 실시되는 기초 교양에서는 문무학은 물론 잡학까지 익히되 그 뒤 적성에 맞는 분야로 진출하도록 했다. 관직에 대해 철저한 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진하게 했다. 이로써 가문배경이 아닌 실력과 적성이 출세의 기준이 되도록 했다. 이런 체제로 문무반의 대립과 불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관료제의 운영의 정상화와 군사력 강화를 달성하고자 했다. 급진파의 방안이 실행되는 가운데 왕조 교체가 단행되었다. 그들의 주도로 수립되었던 체제는 마침내 새로운 국가 수립의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The main target of this thesis is to look into the content and meaning of the discussion for equally appointing civil officials and military officers in the end of Goryeo Dynasty. In Goryeo Dynasty, it had installed and operated a official system composed of civil officials and military officers from the beginning. However, due to the difference in its social status, the military officials were discriminated compared to the civil officials. Accordingly, the military officials had lots of complaints and hated the civil officials. The civil officials also did not like the military officers. During King Yejong era, he implemented a policy to equally appoint civil officials and military officers and tried to reconcile both parties. However, it eventually failed. Due to an abrupt Military-coup Movement, many civil officials were killed. Due to this accident, the conflict between the civil officials and military officer grew deeper. Such phenomenon continued even through the end of Goryeo Dynasty. However, due to the continuous trouble from within and without, the country became very dangerous. Right after King Gongmin were throned, a confucian named Yi Saek started the discussion about equally appointing the civil officials and military officers. He wanted to have the military officers to be selected through the Kwageo(科擧, Government Service Examination) as well. He thought it would make the civil officials and military officers equal by doing that. However, King Gongmin did not accept his proposal. In 1359, when the Red Turban bandits invaded, Goryeo Dynasty fell into a huge turmoil. At such time, for a stable society and a smooth operation within the bureaucratic organization, Jung Mong-Ju proposed to equally appoint civil officials and military officers again. Eventually, the government ordered the schools nationwide to teach tactics. Nevertheless, it did was not successful. After the army came back from Wiwha Island, the aggressive innovative officers that regained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overall organizational reform. They reformed the land policy and bureaucratic organization and proposed to set up a system to equally appoint civil officials and military officers. It finally became real and had influenced a lot to the operation of the bureaucratic organization thenafter.

공무원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법적 고찰

손윤석(Son, Youn-Suk)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2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적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신분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신분이 아닌 사람도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다양한 사안에 있어서 이러한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또는 어떤 유형의 공무원인지 쉽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원 관련 법률에서도 공무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기 보다는 개별 법률의 적용대상으로서의 공무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인 경우 적용대상이 공무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유권해석기관 간의 해석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기저에 깔려있음을 감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의 개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신분설정(선출 또는 임용), 근무관계의 설정,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공무원의 개념징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학설과 판례는 헌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은 최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직업공무원제도로 파악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제한하여 보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개념이나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이 다르지 않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위가 설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무원 개념의 정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는 공직분류체계에 있어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무분별한 혼용과 공무원 관련 법령 상 규정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공무원의 유형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대별하면서 경력직 공무원에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을 각각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외형상으로는 경력직 공무원을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은 법령에서 정무직 또는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법령에서 지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직위분류제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문제나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이 사실상 계급제처럼 운영되고 있어서 직무등급의 계급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업으로서의 공무원 신분이 주는 안정성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분명한 도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제도는 탄력적 인력활용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점에서 오히려 탄력성이 제한되는 상황은 개선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직무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전문임기제 공무원과 전문경력관제도는 장기임용의 필요성과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재편하여야 할 것이다. In Korea, many people work in the public sector, but in some cases, they work in non-administrative institutions but have civil servant status, and there are people who work in administrative institutions but are not civil servants. In various legal issues, it is often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se employees are public servants or what type of public servant they are. In the civil service-related laws, it is often replaced with determining the scope of public officials as the subject of application of individual laws rather than providing clear regulations on public officials. In individual cases, there may be a problem of accepting the procedural inconvenience that a judgment must be made on whether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a public official first, and the possibility of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between the competent interpretation agencies.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public officials,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ents the establishment of status (elected or appointed), the establishment of working relationship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uties in charge as conceptual tokens of public officials. According to theories and precedents, public officials who serve as volunteers for the entire nation as stipulated in Article 7 (1) of the Constitution are regarded as a broad concept, and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re regarded as a professional civil service system. But paragraphs 1 and 2 do not differ in the concept or scope of public officials stipulated in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view the scope of political neutrality and status security as set by the law. Factors that make it difficult to establish the concept of civil servants are the indisriminate mixing of the rank system and the 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in the public office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limitations of regulations related to civil servants. Despite the positive effects of the senior civil service system, problems are being pointed out as it guarantees the status of senior civil servants and the job grades of the senior civil servants are operated like a hierarchical system. In terms of the limitation of the stability of civil servant status as a profession, Limiting the term of public officials with a tenure system can be pointed out as a problem. In spite of the merits of the part-time selection system it is difficult to convert part-time employees into public officials working during normal working hours. So improvements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employment elasticity.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professionalism of the job, the professional tenure system and professional experience officer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in consideration of the necessity of long-term appointment and continuity of work.

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과 국가공무원법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울법학 Vol.29 No.2

The Civil Service System, which leads national administration, plays a important role in the realization of administrative laws. Nevertheless, it has not been actively studied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law in Korea. Under these circumstances, identifying the basic ideology of the Civil Service System is meaningful, because it determines the content of public officials-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direction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In addition to the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various laws such as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stipulate the contents of the Civil Service System. By the way, there are no explicit rules for its basic concepts or fundamental values. Therefore,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the basic concepts of the Civil Service System. In this paper, I tried to infer the fundamental principles or rules, which the Civil Service System pursues and should be pursued through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and the National Civil Service Act. In today's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the traditional Career Civil Service System can no longer remain in the past. As the basic ideology of the Civil Service System,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re fundamental values. The Civil Service System should be operated based on these.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seems to be in the middle stage between the basic ideology of the Civil Service System pursu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Civil Service Act. If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traditional Career Civil Service System, it should be reflected in the National Civil Service Act in a way that does not undermine its basic ideology. At the same time, new changes attempted in the civil service laws must be faithful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emocracy and rule of law.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has contributed to providing administrative services to the public by guaranteeing the stability of their status. But this could not guarante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services. In the traditional sense, the stability of the public service organization, which is the core content of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has limitations in terms of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public service society or the active response to social environmental changes. In order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public official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administrative services to the public, performance management through competition and the opening of public officials appointments to private sector are necessary. These changes are a desirable direction for our Civil Service System today. In the process of such change, our legislators have to seek out and apply the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again so that the public administrative system based on the Civil Service System can be carried out. 국가행정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제도는 행정법의 실현 단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행정법의 영역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을 규명하는 것은, 그것이 공무원제도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공무원 관계 법령의 내용을 결정하고, 향후 법령 제・개정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 실정법이 헌법 제7조를 비롯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각종 법령 등에서 공무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본이념이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차원에서 더욱더 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헌법규정과 직업공무원제도,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을 통해 공무원제도가 추구‘하고 있는’, 내지는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원리나 원칙을 추론해 보고자 하였다. 오늘날 시대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도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으로 고려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나 법치주의 원리를 근본가치로 생각한다면, 공무원제도는 이를 바탕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추구하는 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과 이를 실현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중간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기본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동시에 공무원법 관계에서 시도되는 새로운 변화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라는 근본이념에 충실하여야 한다.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안정된 신분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해 왔으나, 지나친 신분 보장으로 편익보다 비용이 증가하여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내용인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은 공직사회가 능률적으로 운용되고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오늘날 요구되는 공직자들의 전문성의 제고와 대 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성과관리 및 임용의 개방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오늘날 우리의 공무원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입법자들은 공무원제도에 의한 국가집행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다시금 그 기본이념 내지는 기본원리를 탐구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고려시대의 의관(醫官)

이미숙 ( Lee Mi-sook )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韓國思想과 文化 Vol.88 No.-

의관(醫官)들의 출신을 살펴보면, 전기의 의관은 의업을 세습한 가문과 서인 출신이 많았던 것에 비해 후기의 의관은 문관과 무관, 의업을 세습한 가문, 향리출신 등이 많았다. 또한 후기에는 문관으로 등용되었다가 의관이 된 경우도 보인다. 의관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의관의 활동은 의료 업무가 주 활동이었으나, 후기의 의관은 의료 업무이외에도 사신으로 파견되거나 상소를 올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등 고려 정치에도 다양하게 관여하고 있었다. 의관들의 승진은 전기나 후기 모두 승진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 의관에 임명된 이후 고위직까지 승진하는데 대략 10년 이상 걸렸다. 그러나 전기보다 후기의 의관은 문관으로도 승진하였는데, 이들이 문관이 되었어도 의관으로 인식하였던 것 같다. 전기의 의관은 고위직으로 승진한 경우가 태의감(정4품)까지 이었으나, 후기의 의관은 문관의 재상직까지 승진하고 있으며, 공신이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국왕의 총애를 받거나 국가의 변란 에 공을 세웠기 때문인 것이다. 이처럼 전기의 의관에 비해 후기의 의관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높아지면서 후기 의관의 자제들은 문과에 급제하여 문관으로 진출하여 재상급의 고위직에도 올랐으며, 고려 사회에 영향을 끼친 인물도 있었다. While many medical officers in the first half of Goryeo Age were from families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working classes, those in the second half thereof were from the families of civil officials, military officers, medical professionals and hometown-based officials. Moreover, in the second half of Goryeo Age, some people were first employed as civil officials but became medical officers later. While medical officer`s main task was to provide medical services, those in the second half of Goryeo Age were involved in politics in Goryeo Age, for example, being sent as envoys or lodging appeals to express their political views in addition to providing medical services. It seems that medical officers had few opportunities for promotion in both the first and the second half of Goryeo Age. It took approximately at least 10 years to become a high-ranking official after being appointed as a medical officer. However, some medical officers became a civil official in the second half, which is not common in the first half of Goryeo Age. Although they became a civil official, they were recognized as a medical officer. The highest-ranking official for the medical officers in the first half of Goryeo Age was Taeuigam (Jeong 4-poom). However, some medical officers in the second half of Goryeo Age were promoted to the premier position for civil officials, and appointed as meritorious officials. This is because they won king`s favor or performed meritorious deeds in national insurrections. As described above, while medical officers in the second half of Goryeo Age were treated better than those in the first half thereof in the society, medical officer`s children in the second half thereof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to become civil officials. Some of them became high-ranking officials equal to the premier position and had great influence on the Goryeo society.

동아시아 관복 제도와 근세 조일의 자의식ㆍ상호인식 - 조선의 문명교화론과 일본의 문명자립론 -

허은주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2 일본학연구 Vol.35 No.1

In Confucian cultural regions, clothes were understood as an expression of courtesy that distinguished the upper and lower classes. In that sense, clothes represented Chinese clothes defined as the gown of the late king, which symbolized other civilization than that of the barbarians. Hanseo(漢書) and Sagi(史記) show that clothes in those times were already established as a tool unfolding the civilization theory as the political ideology based on Sino-centrism. 'Clothing culture', the phrase often used to symbolize Confucian civilization, well implies the civilizational and political features of Confucianism itself. This study tried to grasp the self-awareness and mutual perception of Japan and Joseon by examining how the daily action of 'putting on' or 'wearing' were woven into an ideology under the order system of East Asia based on Confucianism in modern society. After its foundation, Joseon introduced and legalized the official uniform system of the Ming dynasty. Along the way, official uniforms became deeply internalized as a Confucian civilization supported by the Sino-Barbarian concept. After the collapse of the Ming dynasty, when the notion that Joseon inherited the culture of China strengthened in Joseon, the nation's official uniforms served as a symbol that made people realize that Joseon was the center of the world. Based on this, Joseon's official uniforms performed the mission to enlighten 'uncivilized' Japan in its relationship with Japan reestablished after two Japanese invasions of Korea. Japanese people including Arai Hakuseki(新井白石) and Amenomori Hoshu(雨森芳州), however, saw Joseon's official uniforms, a symbol of civilization, from the hegemonic viewpoint. For them, Joseon's official uniforms were nothing more than a symbol of subordination far from being a symbol of civilization. The contrasting views of Joseon and Japan on Joseon's official uniforms that inherited that of the Ming dynasty are seen as a reflection of the confusing order of East Asia after the Qing's replacement of the Ming dynasty.

충주 전의 이씨 석인상(石人像)의 복식 양식

김의환,이민주 역사실학회 2020 역사와실학 Vol.73 No.-

The Jeonui Lee clan advanced to the post of military officials until the 7th generation descendants, Lee Cheon(李阡). Lee Eon-chung(李彦冲) and others continued to pass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After the foundation of the Joseon Dynasty, Lee Gu-jik(李丘直), Lee Sa-gwan(李士寬) and Lee Seo-jang(李恕長) became contributors of the Joseon Dynasty, strenthening their political base. Afterwards, several people, including Lee Won-hyo(李元孝) and Lee Deok-sung(李德崇)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maintaining a firm political and social foundation until the mid-16th century. In particular, the family’s influence was further expanded as four people became governors in Chungcheong province over three generations. This family served as the most influential clan in the local community after the late 15th century, when Lee Shin-hyo(李愼孝) entered Chungju. The styles of attire of the stone statues of a civil servant in the graveyard of Jeonui Lee clan were twenty-four statues in official uniforms with headscarves(㡤頭公服型). Also, there were twelve statues in official uniforms with a beam-shaped hat(梁冠朝服型). Besides, there were four statues in war outfits with helmets(鬪毆戰袍型) of the form of a military official. They were created in the late 15th century to the late 17th century and the size of them is similar to that of other regions in relation to the political and social influence of the descendants of the time rather than degrees of official rank of the buried people. Considering that the form of an official uniform with a headscarf was introduced in the late 16th century and the form of an official uniform with a beam-shaped hat appeared in the early 16th century, the timing of the form of an official uniform with a beam-shaped hat of formation in Chungcheong province is faster than that of other regions. In addition, the form of an official uniform with a headscarf statue did not appear in the 17th century, so it can be seen that the form of an official uniform with a beam-shaped hat was more preferred. Statues in war outfits with helmets of the form of a military official were created in 16th century and the costumes of them are free forms that are not bound by regulations. 전의 이씨 대사성공파는 7세 이천(李阡)까지 주로 무관직에 진출하였고, 고려 말에 이언충(李彦冲) 등이 계속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조선 개국 후 이구직(李丘直)․이사관(李士寬)․이서장(李恕長) 등이 공신이 되어 정치사회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후에도 이원효(李元孝)․이덕숭(李德崇) 등 여러 명이 거듭 과거에 급제하면서 16세기 중반까지 확고한 정치사회 기반을 유지하였다. 특히 3대에 걸쳐 4명이 충청도 관찰사가 되면서 가세가 더욱 확장되었다. 이 가계는 15세기 후반 이신효(李愼孝)가 충주에 입향한 후 지역사회에서 유력한 사족의 하나로 활동하였다. 충주 전의 이씨 묘역에는 8대에 걸쳐 모두 40상(像)의 문석인(文石人)․무석인(武石人)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전국에서도 드문 사례로 주목된다. 문석인(文石人)의 복식은 복두(幞頭) 공복형(公服型)이 24상(像)이고, 양관(梁冠) 조복형(朝服型)이 12상(像)이며, 무석인(武石人)은 4상(像)으로 모두 투구(鬪毆) 전포형(戰袍型)이다. 이것들은 대체로 15세기 후반~17세기 후반에 조성되었고, 그 크기는 피장자의 품계보다 당시 후손들의 정치사회 지위와 경제력 등과 관련되어 다른 지역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복두 공복형은 16세기 후반까지 나타난 가운데 양관 조복형은 16세기 전반에 등장하여, 충주 전의 이씨의 양관 조복형의 조성 시기는 다른 지역보다 앞섰다고 하겠다. 복두 공복형이 17세기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들이 양관 조복형 문석인을 더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투구 전포형 무석인은 16세기에 조성되었으며, 무석인의 복식 양식은 규정에 얽매이지 않은 보다 자유로운 형태였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직윤리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직업공무원제도 논의의 극복을 중심으로 ―

우미형 한국공법학회 2022 공법연구 Vol.50 No.4

The government considers that employees of public enterprises actually perform public affairs, and recognizes workers at public institutions as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It is natural that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performing public affairs are included in the conceptual category of “public officials as volunteers of the entire people” in Article 7 (1) of the Constitution, and it is difficult to find any opinion denying it. Nevertheless, it sounds empty to think of the lack in the public ethics system for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as servant of the entire people. This article attempts to find the cause of this problem from the fact that the interest in the civil service system has so far been focused on state officials, especially public officials in career service with guaranteed status and political neutrality. It has been focused on discussions on career public officials, regarding public officials in career service as career public official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vocational public officials are understood as representing the entire group of public officials in a broad sense, and that there is no discussion on securing public ethics in the learned circles of administrative law. The main reason why the ethics of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public affairs, cannot lead to discussions on reforming or improving the civil service system when it is a social problem is that the civil service system is replaced by the vocational civil service system. The vocational public official system shall not interfere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islation to secure public ethics for public officials in a broad sense under Article 7 (1) of the Constitution. In Japan, where the laws of public officials are very similar to ours, legislators do not forcibly associate public officials with the legal nature of their institutions, so there are cases where all employees of some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rporations are public officials. The public office ethics regulations are individually and specifically prepared as well. On the other hand, in Korea, where the public service ethics system is also regulated around public officials in career system, despite the LH crisis, it has not been able to proceed to discuss improving the public service ethics system. In the end, the solution to strengthen public office ethics for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also stem from a new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public officials,” and the start is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 based on it.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보면서 공공기관 근무자는 헌법 제7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개념범주에 공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직윤리 제도의 공백을 떠올리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려온다. 이글에서는 그 원인을 지금까지 공무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국가공무원, 그중에서도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경력직 공무원에 집중되어 온 사실에서 찾는다. 학계 통설은 경력직 공무원을 직업공무원으로 보고 공무원에 대한 논의를 대체로 직업공무원에 한정해 왔다. 그 결과 직업공무원이 광의의 전체 공무원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광의의 공무원에 대한 공직관과 공직윤리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 담당자인 광의의 공무원의 윤리의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 공무원 제도 개혁 또는 개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된 이유도 공무원제를 곧바로 직업공무원제로 치환해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헌법 제7조 제1항의 광의의 공무원에 대한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법제가 정비되는데 있어 직업공무원제가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와 공무원법제가 매우 유사한 일본에서는 입법자가 공무원을 그 소속기관의 법적 성질과 억지로 결부시키지 않으므로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일부 독립행정법인의 임직원이 전부 공무원인 경우도 있고, 이와 연장선 상에서 헌법상 광의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상들에 대한 공직윤리 제도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반면 공직윤리 제도가 경력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직윤리 전반의 제도 개선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해법도 ‘공무원’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그 시작은 헌법 제7조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그에 기초한 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