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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주제 :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고찰

        박균성 ( Kyun Sung Park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06 과학기술법연구 Vol.11 No.2

        In our country where the energy resource is insufficient, the atomic generation is inevitable. In the other hand, the security of the atomic generation is absolutely important. There were a lot of studies on the statutes regarding the nuclear energy in the ninties. Thereafter there was rare the study on them. Today, I think, it is necessary to make research into their problems, in particular from viewpoint of the security. There is a necessity of concrete and rational standard in the recognition of the security, one of the conditions of the construction permission and the operation permission. As the prevention of the atomic energy accident is the most important, the prevention law for the security of the atomic energy must be stressed. It is impossible to remove totally the danger of the atomic generation. The important thing is to reduce the dangerous characteristic of atomic energy in minimum and to manage that danger appropriately. It is possible and preferable to attach the security related condition to the construction permission and the operation permission. A legal basis must be made in order to attach security related condition also after the permission, if it is necessary. It is impossible to reduce the accident possibility of the atomic generation to zero. So we must decide the degree of the tolerable security of the atomic energy facility. The security of the atomic generation is not only a scientific technical concept but also sociological concept. it is important the people acceptancy of the security of the atomic energy facility. Consequently, in order to receive the people trust regarding the security of the atomic energy facility, atomic energy information must be opened to the public and the resident must be able to participate to an atomic energy administration and the operation of the atomic energy facility. From this viewpoint the existing law must be complemented.

      • KCI등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책임 및 관리·감독책임 - 폐기물배출자, 처리업자 및 행정청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

        박균성(Park, Kyun-S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공법학연구 Vol.20 No.3

        불법폐기물 및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폐기물의 불법처리 및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관리·감독 책임체계를 적정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처리책임 및 폐기물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적정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한 점이 적지 않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불법처리되거나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조치 또는 대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 동안 폐기물의 처리책임 및 관리·감독책임에 대한 연구가 없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주로 산업폐기물의 처리책임에 관한 연구이었고, 생활폐기물의 처리책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폐기물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감독책임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의 처리책임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오래 전에 행해진 것이고, 이들 문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폐기물처리법령상 폐기물 처리책임체계 및 폐기물 관리․감독책임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배출사업자의 처리책임의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책임의 명확화 및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폐기물의 처리책임 및 관리감독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폐기물배출 사업자에게 수탁폐기물처리업자가 수탁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폐기물배출사업자가 수탁폐기물처리업자의 적정처리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처리된 위탁 폐기물에 대해 처리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는 등 배출사업자의 처리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폐기물처리의무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도 종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처리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보충적으로 처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처리를 한 폐기물처리업자와 공동으로 처리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활폐기물의 처리책임자는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포함)·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대한 조치명령권자 및 대집행권자를 특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불법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사업자가 적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Under the “Wastes Control Act”, the responsibilities of waste treatment and supervisory responsibiliti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to waste treatment are unclear or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o clarify and strengthen the responsibilities of treatment and supervision of waste. In the first, it should impose an obligation on the waste discharge business person or entity(hereafter called “waste discharge business person”) to ensure that the consigned waste treatment business person or entity(hereafter called “waste treatment business person”) is capable of properly treating the waste. And, it shall be prescribed that the waste discharge business person is responsible to the waste illegally treated, when he did not verify ability of consigned waste treatment business person. In the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signed waste treatment business person for neglected waste. Even if the waste treatment obligations of the consigned waste treatment business person are transferred to the transferee due to the transfer of the waste treatment business, the responsibility of the former consigned waste treatment business person should be recognized. In the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s for Waste Treatment Business. In other words, it is appropriate that the Mutual Aid Associations for Waste Treatment Business does not take charge of supplementary treatment, but rather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waste treatment in cooperation with the waste treatment business persons or entities. In addition, it is appropriate that the person responsible for household waste is to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a City/Gun. It is necessary to clearly specify the measures commender and the execution by proxy for the illegal disposal of waste. In case of urgency, it shall be possible to conduct the execution by proxy for illegal disposal of wastes without order of illegal wast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duty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confirm whether or not the waste treatment company properly treat th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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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있어서의 공익 ; 프랑스 행정법상 공익개념

        박균성 ( Kyun Sung Par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서울대학교 法學 Vol.47 No.3

        En Coree, il n`y a pas eu de presentation sur la notion d`interet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cais. En France, le term d`interet general est plus utilisee au lieu de celui d`interet public. En France, l`idee d`interet general a ete formee 18eme ciecle. Il existe deux conceptions d`interet general : une conception utilitariste et une conception volontariste. En Frace, la derniere l`emporte. L`interet general est une notion difficile a definir. Il est plus que la somme des interets prives. Il est une notion differente de celle de l`interet de la personne public et de interet collectif. Dans le domaine de l`expropriation, la notion d`utilite publique est utilisee au lieu de celle d`interet general. Elle est controlee par la theorie du bilan(balance des avantages et des inconvenients de l`expropriation. La fonction de l`interet general est suivante : l`interet general est un moyen justificatif de l`action administrative. Il est une limite a une limitation des droits et a pour fonction le controle de l`administration. Il est une base du droit administratif, droit public. Il est un element principal des notions differentes du droit administratif : la puissance publique, le service public, le domaine public etc. Il est aussi une base de la specificite du droit administratif : celle de l`acte unilateral, celle du contrat administratif, celle de la responsabilite administrative. Il est un moyen d`exception du principe de l`egalite et de l`application de la directive. Aujourd`hui la notion d`interet general est critiquee de la part du marxiste, du sociologiste, de la pensee du neo-liberalisme. La notion d`interet general a fait l`objet du changement continu, mais utile aujourd`hui encore. La theorie de l`interet general en France est valable en Coree. Pourtant, l`intere t general est une notion comportant une valeur et une notion influensee par la realite. C`est pourquoi il est naturel qu`il y ait des differences entre la theorie de l`interet general en France et celle en Co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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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안전법제의 재검토

        박균성(Park, Kyun-Su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행정법연구 Vol.- No.33

        후쿠시마원자력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원자력안전법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원자력안전이라는 개념은 종래 주로 논의되던 기술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전(심리적 안전) 및 물리적 안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선 기술적 안전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원자력의 안전성에 사전배려원칙을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력의 안전성 판단에 있어 국가의 정책적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및 지금까지의 통설적 견해인데, 원자력의 안전성 판단에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정책은 부차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통상 기술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기술수준뿐만 아니라 기술도입비용도 고려한다. 그렇지만, 원자력사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원자력에서의 안전기준에서는 기술비용은 부차적인 것으로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치적 안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은 일정수의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지역정보협의체를 참조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에 관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주민투표에 의한 원자력시설 부지의 결정은 주민의 반대와 불신이 심한 경우에 택할 수 있는 고육지책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여 원자력사고의 적극적 공개에 관한 규정을 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의 물리적 안전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원자로가 진도 5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는데 지진가능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지진에 관한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테러로부터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와 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원자력사고에 대한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있는데, 심각한 원자력 사고의 경우 최고의 책임기관을 대통령으로 하고, 실무책임기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심각한 원자력 사고의 경우에 긴급조치권을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장에게 주고 위원장의 긴급조치에 대해 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People"s concerns on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 have grown to greater extent, since nuclear accident at Fukushima in Japa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is needed of the reexamination of nuclear safety legislation. The concept of nuclear safety should include technical safety discussed mainly as well as political(psychological) and physical safety. First of all, it is required of the reexamination on technical safety. We should reexamine whethe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apply to nuclear safety. The cases and common theory show that the national policy could be considered in judging nuclear power plant. And it is righteous to understand that the policy of stable energy supply can be considered secondarily only in terms of nuclear safety. The standards of nuclear safety should be comprised of the viable best technology from a seriousness of atomic accident in the world. Generally, the moment judging the safety under law is the time performing administrative measures. However, the moment judging nuclear safety must be not only the time exercising administrative act but also present. Political safety should be strengthened. The public hearing should not be held out of obligation until a certain number of inhabitants ask to hold it in Nuclear Safety Act, but provision of that act should enact to do so mandatorily. It is needed to organize the civil coordination boards on nuclear power plant with reference to regional civil information coordination boards in France. The way deciding lot of nuclear facility by local referendum seems to be a desperate attempt to respond against serious opposite and distrust of inhabitants. Nuclear Safety Act should be amended to reveal the information of nuclear accidents actively by law. The safety of nuclear plant has become an object of public concerns since nuclear accident at Fukushima in Japan. In Korea, guideline of nuclear reactor has been designed by 5 magnitude, which is not considered as sufficient standards. Re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earth quake, in case of reinforcement, we should take a measure. In addition, we should try to enforce legal system and measures to ensure safety of nuclear facilities against terrorism. In current law,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has held responsible to nuclear accident as a control tower. However, serious nuclear accident occurring, it is proper that the President is to be chief officer and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is to be working group. In the case of a serious nuclear accident, we should investigate ways in which the authority of an emergency measure is not authorized to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but to the chairman of that, and then chairman should obtain ex post facto approval of Commission on an emergency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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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의 질 제고에 관한 연구

        박균성(Park, Kyun Su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3 No.1

        최근 선진각국은 입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급속한 사회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수많은 법적 수요에 대응하여 입법을 하는데 급급하여 입법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입법의 질 제고라는 관점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해보았다. 입법의 질 제고에 관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위헌성 통제 미흡, 입법이유의 미흡, 입법평가의 미흡, 입법의 전문성 미흡, 정부입법계획의 미흡, 입법절차의 미흡, 불필요한 법령의 존재 및 법령 이해의 어려움 등이 있다. 입법의 질 제고를 위한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1) 법령의 합헌성심사를 법령심사항목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입법안에 입법이유가 충실히 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입법이유는 원칙상 개별조문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입법안에 법령 개정의 근거, 관계법령 및 절차 준수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입법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입법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입법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입법심사기관의 공무원과 입법안작성기관의 공무원을 상호 교류할 필요가 있다. 입법작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6) 입법계획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강화하여야 한다. 8)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하는 입법의 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시민단체에 의한 의원 입법에 대한 평가를 양적 평가에서 양적 평가와 함께 질적 평가도 병행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9) 불필요한 법령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필요성을 법제심사기준의 하나로 명시하여야 한다. 10) 법령규정의 수범자인 국민이 법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ere has been working for enhancement of the legislation quality in the advanced nations. But in the meantime, we almost were not paying attention to enhance the quality of legislation, because we were busy ourselves about responding to the many legal demand that was based on the rapid social development in our country.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nd tried to find their solu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the legislation qualit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on improving the legislation quality are the issues of lack of unconstitutionality pre-control, lack of legislation reason, lack of legislation assessment, lack of legislation expertise, lack of government legislation plan, lack of legislative procedures, the existence of unnecessary laws and difficulties in regulations. The ways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to enhance the quality of legislation are the following. 1)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constitutionality review as one of the examination items in the legislative process explicitly. 2) The legislative reasons should be presented in the legislative bills fully. In particular, they should be provided by individual articles. 3) They should clarify the basis of a law revision, the compliance with the related laws, ordinances and process. 4) They should phase in the evaluation system of legislation. It should endeavor to make a good environment for the assessment evaluation system of legislation. 5) The officer's ability in legislation should be strengthe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training of the legislative officer, and interchange between civil servants of legislative review agency and legislative bill making agency.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outside experts on legislation. 6) They sh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legislative planning system. 7) The system of hearing and others should be enhanced for the party in interest. 8) They should estimate the quality of legislation that lawmakers proposed. The evaluation of the legislation by civic groups should be enforced with the quantitative assessment as well as the qualitative one. 9) The legislative necessity should be clarified as one of the examination items in the legislative process explicitly, so that they can't make a law unnecessarily. 10) The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easy for the individuels regulated by them to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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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남용금지의 원칙과 그 한계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

        박균성 ( Park Kyun Sung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3

        평석대상 판결인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은 행정권한 남용의 금지를 최초로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권한남용금지의 근거를 법치주의에서 찾고 있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권한남용의 금지의 원칙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다. 앞으로 권한남용의 금지의 원칙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평석 대상 판결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을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으로 보고, 세무조사권 남용의 판단기준으로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을 들고 있다. 그렇지만,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인정되는 법원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분야에서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단순하게 선언한 규정에 불과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권한남용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은 모호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법치주의 및 행정권 한법정주의에 따라 모든 행정권한은 법령상 주어진 목적이 있으므로 법령상 규정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정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상 권한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은 법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기관 상호간에 협력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추구하는 목적에는 여러 목적이 혼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행정권한의 남용의 기준을 “행정권을 주어진 목적과 실체적 관련이 없는 다른 목적으로 행사하는 것”에서 찾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에도 적용되는 법원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적극적인 권한행사뿐만 아니라 권한의 불행사에도 적용되는 법원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 대법원 판례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법의 일반원칙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권한남용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를 기대한다. The annotated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6 Du47659 Decided December 15, 2016", is meaningful as it declare generally prohibi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abuse, and to find its basis in the rule of law. However, I feel the lack of which the case did not stipulat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uthority abuse as one of general principles in administrative law. In the future, I expect decisions that declar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uthority abuse as one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to bind legally. The annotated decision indicated that the prohibition of authority abuse on tax investigation was based on the Article 81 (4) 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a criterion of authority abuse on tax investigation was doing it “not for the own purpose, but for an unjust purpose". However, it is appropriate to regar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uthority abuse as a leg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without any written provisions, and the Article 81 (4) 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prohibits authority abuse of tax investigation is to be recognized as a provision that declares simply that principle in the field of tax investigation. And it is an ambiguous that “it was done not for the own purpose, but for an unjust one”, which is presented as a criterion of authority abuse. All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have purposes given by laws, according to the rule of law and administrative power from laws, so using administrative authorities not for the purpose prescribed by laws but for others is in principle illegal as abuse of power. However, it is appropriate to set the criter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abuse which “it is to exercise the executive power for other purpose not related to substantial object”, since administrative agencies are obligated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in cooperation with each agencies as bod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and have several purposes mixed frequently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uthority abuse should not only apply to discretional act but also binding act, and be regarded as a rule not only applying to active authority exercise but also to nonuse. We expect that the Supreme Court declares the prohibition of authority abuse as general principle of law explicitly, and clarify the concept and judgment standard of authority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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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행정법적 연구

        박균성(Park Kyun Sung)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6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형벌이나 과태료의 처벌을 과하고, 법규정을 위반한 공직자등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청탁금지법은 그 입법례를 찿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부패방지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은 그 자체 문제점을 갖고 있고, 해석에 있어서 적지 않은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중 사립학교와 언론사를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부분 등에 대한 위헌론 등 헌법적 연구, 금품등 수수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가 적지 않았지만, 부정청탁금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가 없었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행정법이론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도 없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청탁금지법을 부정청탁금지 부분을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에 입각하여 이론적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청탁금지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의 요소인 “법령 위반”에서의 “법령”을 법 일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법령”의 의미를 성문법령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학칙,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관, 관련 민법,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법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상 제5조 제1항 제15호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청탁하는 것도 금지되는 부정청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상 법적용대상과 적용범위를 대상 기관의 성격과 직무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이르지 않지만,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도록 청탁하는 것도 일정한 요건하에 금지대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 부정청탁금지와 금품등 수수금지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기 위하여는 관련법제도도 정비하여야 한다. 부정청탁금지로 인하여 민원제기가 지장받지 않도록 민원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특히 은밀한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가 뿌리내릴 수 없도록 행정결정의 투명성, 행정절차, 행정소송 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부정청탁의 금지가 소극행정 내지 보신행정을 조장하거나 적극행정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청탁금지법을 해석 적용하고,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h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prohibits in principl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to the officials, and stipulates that it should impose the penalties or fines to anyone violating the provisions and discipline officials, too. This Act is a very powerful anti-corruption law enough not to find its legislative precedents. Therefore,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has own problems, and there may be considerable conflicts of opinion on its interpretation. While constitutional studies on the part applying private schools and media and numbers of criminal studies have been researched considerably until now, there has not been studied on the issues of banning improper solicitation in depth, and any articles have not been published based on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to ban improper solicitation systematically. Therefore, I have studied mainly a par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under the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theoretically and systematically on the basis of administrative law"s theory and system. The public institutions and the persons performing the official dutie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being subject to the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are necessary to be more clearly defined in the theory of legislation. Especially,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being interpreted, issues to be presented are below: the meaning of the “laws and rules” composing the improper solicitation, whether the solicitation for abuse or misuse of discretionary authority can be the improper one, and whether juristic persons can be the responsible subject to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The issue that improper discretions not to extend to abuse or misuse are excluded from the improper one under this act should be reviewed. From now on,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should be interpreted, applied and amended to harmonize with the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and criminal law by legal research in depth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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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무원법의 역사

        박균성(PARK Kyun Sung)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2

        지금까지 공무원법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논문에서는 공무원관계법령 중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헌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관계법의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공무원법의 역사를 고찰하기로 한다. 한국의 공무원법은 정치·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였다. 법치주의의 발전에 따라 특별권력관계이론이 부정되고, 공무원관계의 법정화가 강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관계의 일반 근로관계와의 구별이 완화되고, 공무원조직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효율성 등 공무원조직의 새로운 가치가 법제화되고 있다. 법이론상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사망선고를 받았지만, 아직도 실제에 있어서는 공무원관계에서 특별권력관계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기존의 공무원법 중 특별권력관계의 그림자를 지우고 공무원의 근무관계법을 법치주의에 합당하게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초의 국가공무원법 이래 공무원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는 추상적인 모호한 개념이다.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의 현대적・법적 의미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2005. 1. 2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 제한된 범위에서 공무원의 노동운동이 허용되었다. 노동운동을 공무외의 집단적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노동운동과 공무외의 집단적 행위의 규율을 나누어야 한다. 1960. 6. 15. 헌법 개정에서 직업공무원제도가 규정되었다. 그 후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었다. 공무원조직의 폐쇄성,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등 직업공무원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도 있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이름하에정치권력이 공무원조직을 장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고위공무원 인사운영에서의 융통성을 높일 수 있지만, 직업공무원제도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과 기업경영간의 구별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행정의 효율성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도 가져왔지만, 행정의 공공성, 공무원의 윤리성을 경시하는 풍조도 형성하였다.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갖추어져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공무원법은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 바람직한 공무원제도의 재정립을 위한 연구가 많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To this day, there have been very few studies on the korean history of civil service law.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history of the korean civil service laws, focusing on the changes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The civil service laws in Korea have been developed in response to changes in politics and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the theory of special authority relationship(besonderes Gewaltverheltnis) was denied and the legalization of civil servant relationship was strengthened. On the other hand, the distinction between civil servant relationship and general labor relationship has been relaxed, and new values of civil servant organizations such as the status and efficiency of civil servant organizations as ‘servants for the whole nation’ are being legislated. In legal theory, the theory of special authority relationship was declared dead, but in practice. But, it is difficult to think that the shadow of special authority relationship has been completely lifted from public officials. It takes an effort in the future, to erase the shadow of special authority relationship in the existing civil service laws and to reorganize the civil servants work relations laws to comply with the rule of law. Since the first enactment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has been defined as ‘servants of the whole nation’. However, the concept of ‘status of public officials as volunteers for the entire nation’ is abstract and vagu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modern and legal meaning of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as volunteers to the entire nation. On January 27, 2005,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the abbreviation: Public Officials Union Act) has been published, and has allowed public officials labor movement to a limited extent. It is not justified to define the labor movement as one of the collective actions outside of official duties, but the labor movement must be divided into the discipline of the labor movement and the discipline of collective actions outside of official duties. I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June 15, 1960),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was stipulated. After that, the vocational civil service system became the core content of the civil service law. There were also improvements in the system to correct the negative effects of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such as the disposition towards closur of the civil service organization and resistance to administrative reform.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also attempts by political power to take over the public service organization in the name of tightening discipline among government officials or controling democratically over civil servants. The senior executive services system can increase flexibility in the personnel management of senior civil servants, but it can also weaken the professional civil service system.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played a role in easing the distinction between administration and corporate management, and resulted in increasing the value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but also formed a trend of downplaying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ethics of public officials.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guarantees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and it can only function properly when the public officials have professionalism and ethics. The korean civil service laws are in the midst of a change. A lot of research needs to be done for the re-establishment of a desirable civil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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