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Result in India

김동민(Kim, Dong-Min)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08 아시아연구 Vol.- No.3

1951년 인도 정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실시된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으로서 1951년 이후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경제 성장 전략을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인도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단계별 성장 목표와 목표 수행 전략에 있어서 후발 주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인도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와 전략들 그리고 각 계획 기간 동안 나타난 인도의 경제 변화에 대해 총괄적 인 고찰을 연구 목표로 하고 있다. 1951년부터 현재까지 10번의 5개년 계획이 완료되었으며, 2007년 11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 개발 계획의 목표에 관한 연구에 11차 계획의 목표를 포함시켰지만, 경제적 성과에 대한 분석에는 11차 계획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1992년 인도의 경제 개방 이후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경제 주체에서 이제는 시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 참여자로 인도 정부의 경제 역할에 있어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인도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계획 기간 별로 나누어 상세하게 살펴보았으며, 정부 경제 정책의 결과들은 몇 가지 주요한 거시 경제 지표들을 이용하여 성과를 분석하였다. 인도에서 실시된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 계획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정부의 계획에서 목표로 삼았던 경제 성장률이 경제 개발 5개년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달성된 적이 없었다. 경제 개발 5개년 기간 동안 나타난 인도 경제의 성공과 실패는 주로 농업 부문에서의 성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농업 부문에서의 풍년은 경제 전반적인 호황으로 연결되었으며, 농업 부문에서의 흉년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더욱이 인도는 경제 개발 기간 동안 급격한 인구 증가로 식량에 대한 초과 수요 상태가 지속되면서 농업 부문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그 결과 농업 부문에서의 풍년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필요 충분 조건이었다. 국내의 식량 소비 시장이 이러한 초과 수요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자립 경제 기반 형성에 필요한 국내의 저축은 투자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준에 모자라는 형편이었다. 결국, 인도의 경제 성장은 불안정한 농업 부문의 생산과 인구증가 그리고 자본의 부족에 발목이 잡혀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사회의 발전과 부족한 기반 시설로 인하여 인도 정부는 경제 발전 계획을 지속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농업 부문의 중요성은 인도 정부가 국내 시장을 해외 투자 자본에 개방하기 시작한 8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부터 점차 감소하였다. 인도 정부는 국내 저축의 부족에 의한 경제 문제들을 해외 자본을 유입함으로서 해결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 유입 자본들은 2차 산업 부문이 아닌 서비스 산업 부문에 투자되었으며, 그 결과 인도의 경제는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급격하게 전환하게 되었다. 이처럼 서비스 산업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면서,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교육 부문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도로와 에너지 부문의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인도 정부는 현재의 경제환경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자 노력중이다. The year 1951 was the year when Government-driven economic development plan,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had been started in India. As India was the first Asian country to start government-driven economic development plan, its plan scheme had been a role model of other development-intended Asian countries. This paper considers strategies and objectives of Five year plans and consequent structural changes during each plan period. While, ten Fiver-year plans had been completed since 1951 and eleventh plan started 2007/08, my paper deals with ten Five year plans, i.e. eleventh Five year plan is not included in my research. As liberalisation which started 1992 and became an unavoidable reality in Indian economy differentiates current 21st century Indian economy from 20th century Indian economy, role of government changed from dominant and active economic player to market oriented and efficiency oriented economic player in domestic economy.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plan will be studied in detail and consequences of government policies exposed in some of important economic indexes.

15세기 명조의 북방진출 시도와 좌절 : 15세기 명 북방정책의 성격과 평가를 중심으로

남의현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0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학술회의 논문집 Vol.2010 No.1

張弛於割據和恭順之間

Jiang Ai(張弛)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4 아시아연구 Vol.- No.20

2011년 북경시 房山區 長溝鎭에서 文化硅谷 건설 과정 중에 시공사가 唐 幽州 盧龍節度使 劉濟의 墓를 발견하였다. 2012에서 2013년까지 北京市文物硏究所는 劉濟墓에 대해 발굴을 시작하였다. 대량의 부장품이 출토됨과 동시에 묘 주인인 劉濟의 墓誌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6월 24일, 北京市文物局은 기자회견을 열어 房山 長溝에 있는 唐나라 劉濟 묘의 최신 고고학 발굴 성과를 발표하면서 소수의 문자를 제외하고 묘지 내용과 역사 문헌이 기본적으로 합치되는 것을 증명하였다. In 2011, the tomb of Liu Ji was discovered in Beijing. Liu Ji was a Jiedushi (administrator) of Tang Dynasty in Youzhou(also called Lulong). Later the Beijing Municipal Cultural Relics Bureau announced that the epitaph content and historical documents matched basically except for a small number of words. As a frontiers minister, Liu Ji was documented richly in the official history. Both Jiutangshu and Xintangshu covered his biography. The Prime Minister Quan wrote an epitaph for Liu Ji and included epitaph into his own essay collection. Later in Qing Dynasty, Donggao also included the whole epitaph in Quantangshu. Youzhou was a strategic town in all the towns in Tang Dynasty. It was not only where Rebellion of An and Shi took place, it also had the largest rebel force and the most intense internal competition among the three rebel towns in Hebei Dao. This paper will first comp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content of the three materials and analyze the reasons for what caused the differences. It will give an interpretation of Liu Ji’s life and verify the cause of his death. It will present his attitude towards the court-somewhere in between separatism and obedience but never lose himself. To choose between separatism and obedience, Liu Ji would first consider his own interests. Only when selfinterest coincided with the court’s order, would he demonstrate his allegiance to court.

中國傳統“公司”形態研究述略

趙晶(Zhao Jing)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09 아시아연구 Vol.- No.7

중국어의 “公司”라는 단어는 영어 “company”로 번역되기 전부터 이미 전통 중국 민간사회에 존재하던 용어였다. 복건, 광동, 대만 등의 전통적인 농촌 공산 활동과 관련된 용어였을 뿐만 아니라 청대 해운 선원들의 노사조합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더 나아가서 청대에 해외로 나간 비밀결사에서도 보이고 있어서 “公司”는 모두 근현대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公司”는 하나의 기구에 정치, 상업의 기능을 집중한 것으로써 동남아시아의 화교사회의 “蘭芳公司”처럼 서양의 “company”에 매우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어쩌면 “公司”라는 어휘를 영어 “company”로 번역하게 된 이유인지도 모른다. 물론, “公司”이 가르키는 복건, 광동의 농촌 공산 구조나 청대 해운 영역의 노사조합, 청대 해외의 비밀결사, 정치와 상업의 통합기구 등은 모두 서로 전현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 사이에는 수많은 형식의 상호 작용과 교환이 존재하고 있으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기능은 이러한 “공사”라는 형태로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 학계의 중국 전통 “公司”형태와 관련한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보면, 비록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公司”형태가 이미 현대적 의미에서의 상업조직(서양 사회의 “company”와 같은)으로 진행하는 중요한 인자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공사”의 변천에는 이러한 “이상적인” 흐름의 진행이 없으며, 1904년에 이르러 大清公司律을 반포한 뒤, 서양의 “company”는 점차 중국 “공사”가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고유한 의미를 은밀히 빼앗아가 버렸고 “‘공사’—공사”의 전형이 만들어져 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중국 “公司”가 스스로 이러한 “이상”의 전형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그 과정에서 사라져버렸는지 아닌지? 과거의 “公司”형태의 변천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어쩌면 중국인은 오늘날 공사제 실천 과정에서 만난 좌절을 통해 사색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Before becoming the Chinese equivalent for “company”, Gongsi had already existed in the traditional Chinese society. Company is quite different from Gongsi which played a variety of roles such as the rural share mechanism in Fujian,Guangdong and Taiwan Province, the combination of labor and capital in maritime shipping during the Qing Dynasty, and the secret society in the Qing Dynasty and overseas. But, as the organization with political and commercial function just like the Lan-fang Kongsi in the Southeast Asia, Gongsi may be similar to “company”. This may be the reason for which Chinese selected Gongsi to translate “company”. These roles were not individually isolated, but were interlinked through multiple forms of interaction and exchange. They had the function of cooperation in common. By reviewing the research on these roles of Gongsi, we may easily comprehend that, although Gongsi in Chinese had contained many possibilities for transforming into the business organization in modern (just like “company” in western society), its evolution somehow didn’t follow this “ideal” track. Until the Company Law of the Qing Dynasty was enacted in 1904, Gongsi had completed the transformation into “company”. But we wonder whether factors which hindered Gongsi to transform into “company” remained. Through reviewing the history of the transformation of Gongsi, We might be provided with a more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frustrations facing China’s practice of company system.

中國二十世紀以來的商代刑罰研究綜述

李燕(Li Yan)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09 아시아연구 Vol.- No.6

중국 형벌과 법률의 진화와 개념 이해에 대한 상대 형벌의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0세기이래, 중국의 학자들은 상대의 형벌에 대한 출토 문물과 전해져온 문헌을 이용하여 비교적 전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1899년, 王懿榮이 갑골문자를 발견하였다. 뒤이어, 중국학자들은 갑골문자에 대한 정리, 고증 중에 있으며, 조금씩 갑골문자에 있던 상대 형벌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점차로 갑골문자에 있던 오형과 기타 몇 개의 형벌을 고증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출판된 '夏商西周法制史'는 갑골문자 내의 형벌 비교적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술하였다. 20세기가 되었지만, 상대 형벌연구의 중심은 갑골문자의 오형이었다. 그러나 중국 학자들은 전해지는 문헌의 분산된 기 록과 후세의 “注疏”를 이용하여 상대 형벌에 대한 의의가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학자들의 연구는 기초 상의 두개의 문제 상에 집중한다. 그 첫 번째는, 사료는 신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이다. 많은 학자들은 사료의 진위와 성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그 두 번째는, 상대 형벌의 평가에 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상대 형벌은 엄격하고 임의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자들은 史籍의 기록을 이용하여, 상대 형벌 비잔혹함을 제기한다. 혹자는 상대 초기에는, 형벌이 엄격하지 않았는데, 다만 후에 엄격하게 변했다고 한다. 지금 있는 상대 형벌 연구는 이미 많은 학술성과를 얻었지만, 몇 가 지 문제가 존재한다. 주요한 문제는 두 가지로 : 첫째, 지금 있는 사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가이다. 자주 학자들은 상대 형벌의 연구자료가 매우 적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현존하는 연구를 살펴본다면, 나는(필자는), 상대 형벌 연구의 주요한 어려움은, 자료가 매우 적다고 말하는 것보다, 현존하는 사료에 대한 진행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하는 것이 더 낫다. 특히 명확하지 않은 형벌이 포함된 사료 여부와 어떠한 형태를 거쳐 형벌의 의의가 시작되었는지의 표시하면, 사료의 핵심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어떻게 상대 형벌을 이해하는 가이다. 이 임무는 반드시 많은 학과의 개입과 상대사의 충분한 瞭解와 이해에 의존해야한다. 필자가 볼 때, 이러한 하나의 과정은 또 상술한 사료의 처리에 대하여 같은 곳에서 엇갈린다. 그러므로, 확장 상대 형벌 연구의 방법과 시야를 확장하는 것은 상대 형벌 연구의 주요한 수단이다. This paper reviews the research history about the Penalty System in Shang Dynasty done by Chinese scholars from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researches over the Penalty System in Shang Dynasty have achieved agreat development in the past century. In 1899 the discovery of Oracle- Bone Inscriptions providing a new evidence for that research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tudies of Shang's Punishments. As the research on Oracle- Bone Inscriptions going, the clues of the Penalty System in Shang Dynasty come to be realized. The article YanQiZhiTan written by YeYusen in 1924, referred to several types of penalties. In 1961 ZhaoPeixin wrote an article Five Penalties in Oracle-Bone Inscriptions, which is widely quoted. In that article, he pointed out that Oracle-Bone Inscriptions provided evidence of the existence of five penalties in Shang dynasty. In addition, some other Chinese scholars argued that according to Oracle-Bone Inscriptions other punishments such as Tu, Chi, Liu also existed in Shang dynasty. Legal Systems of Xia, Shang and Western Zhou, a book written by HuLiuyuan and FengZhuohui, through a systematic study of Shang's puninshments offered wide influence. Although Five Punishments in Oracle-Bone Inscriptions have been the core topic of studies of the Penalty System in Shang Dynasty in the 20th Century, Chinese scholars also have done many other valuable researches on Penalty System in Shang Dynasty based on history documents written by past generations. Generally most of their studies focus on two questions: first, the credibility of historical documents. Weather the historical documents are authentic or not, are the first important question which should be answered before the studies over Penalty System in Shang Dynasty. Second, the assessment of those punishments in Shang Dynasty. It is generally agreed that Shang's punishments are cruel and reckless. There, however, are still some disagreements. Although the studies of Shang's Punishments have made progress since the 20th Century there are still two issues needed to be put down: First, the lack of true comprehensive reading rather than that of data is the main obstacle for the research on Punishments of Shang Dynasty. Second, further comprehensive understanding is the main task of the future studies of Penalty System in Shang Dynasty. An approach based on multiple disciplines and fully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Shang dynasty are both helpful to improve this research.

試論英國1784年『減稅法案』

劉章才(Liu Zhangcai)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4 아시아연구 Vol.- No.19

1784年 영국의 『減稅法案』은 중영 차무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중서 차무역의 시작은 네덜란드인데, 18세기 영국이 네덜란드의 권익을 계승한 후 중서 차무역의 주요한 국가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유럽 기타 국가도 적극적으로 차무역에 종사하였으나 자신들의 차 소비량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그중 대부분의 차는 밀수로 영국시장에 팔렸다. 차 밀수는 영국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는데 영국 동인도 회사와 합법적인 차상인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의 재정수입에 손해가 되었기 때문에, 상업계 및 정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심화된 조사 연구를 거쳐 그들은 차세가 상당히 높은 것이 차 밀수가 범람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들여 1784년 『減稅法案』을 통과시켰는데, 그 근본 목적은 차 밀수를 타파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784년 영국의 『減稅法案』에 규정하기를 차세는 12.5%로 내리고 이로써 발생하는 재정손실은 염세를 통해 보완한다. 영국 동인도회사는 반드시 충분히 필요한 수량의 차를 구입하여 시장 소비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매년 4차례 차 판매 활동을 전개한다. 『減稅法案』은 1785년에 정식으로 실시되었는데, 법안 설계자의 최초 예상을 훨씬 넘어 차 밀수자가 이익을 도모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차밀수 무역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훼멸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유럽 각국의 차무역은 쇄락의 길을 걸었으므로 이 법안은 영국이 중서 차무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영국 재정 수입의 증가를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차세와 염세의 징수 총액은 최초의 차세를 훨씬 넘는 것이었다. 1784년 『減稅法案』의 실시는 차 마시는 것을 영국사회에 보급시켰고 차문화가 발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The Commutation Act of 1784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history of Tea Trade between China and Britain, we can even say, which not only contributed to monopolize tea trad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for England but also was helpful for the popularization of tea drinking in all social groups. After the Great Geographical Discovery, there was a gradual increase of exchange of visit, trade and cultur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in the 17th Century, Netherland became the first nation that opened the door of tea trade by the way of barter that traded sage for tea, then, they bought tea by silver for sage was not enough for exchange, after this, other nations like France, Denmark, Sweden especially England also participated tea trade actively. During the 18th Century, British East India Company became a specialized tea buyer nearly and England became an important nation in tea trade which following the step of Netherland, at the same time, the British consumed a vast amount of tea each year. Tea drinking was not popular in the continent except Netherland, but continental nations imported lots of tea from Chinese market especially in Guangzhou, in fact, most of which entered England market through smuggling channels at last. Tea smuggling which was organized by smugglers of the continent and England damaged the commercial interests of British East India Company and tea dealers, national revenue of England was severely impacted simultaneously, but Tea smuggling contributed to the increasing of tea trade of the continent nations. Faced with this situation, businessmen and politicians of England had to investigate the conditions of tea smuggling carefully and worked hard to make plan, they tried their best to study the reason of tea smuggling, at the same time, they understood and received the theory of Adam Smith that mainly expounded in the classic book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higher tax stimulated the development of smuggling and damage revenue not the other way around ultimately, they realized that the cause of tea smuggling was that tea tax was too high, therefore, the measure countering tea smuggling was reducing tax on the tea. Businessmen and politicians of England tried their best to look for a solution plan that should destroy tea smuggling and increase revenue, against that background, The Commutation Act of 1787 was passed by The house of Commons in August 16th of 1784, The house of Lords approved it after four days and the act come into effect in August first of 1785, it provided: tea tax fell to 12.5% from more than one hundred percent, the financial loss was compensated by the window tax; British East India Company should purchase sufficient tea for the domestic market and the tea auction was hold four times every year that the interval of each time should be same. The Commutation Act of 1784 was not complicated for us to understand, but its influences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The act's influences was various, we can say, it was far beyond original purpose of the devisers, in the first place, the act made tea smuggling that was lucrative during the past years unprofitable now, therefore, tea trade of the continent nations declined obviously, secondly, the act was helpful for British East India Company to monopolize tea trad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and also ensured the growth of British revenue, in the end, the act contributed to dissemination of tea drinking in all social groups by reducing tea price, at the same time, Britain could afford for better tea and enjoy tea culture comfortably, it was significant for all the people especially lower social classes and England became an famous country of tea culture all over the world, tea culture became a symbol of nationality of England. 英國1784年『減稅法案』在中英茶貿易史中佔有重要地位。中西茶貿易的創始國為荷蘭,十八世紀,英國繼荷蘭之後日益成為中西茶貿易中的主要國家,與此同時,歐陸其

인도 카르나타카(Karnataka)주에서의 HIV/AIDS에 대한 인식

K S Umamani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09 아시아연구 Vol.- No.6

본 연구는 배우자가 있는 15~44세 기혼여성 집단에 초점을 두었다. 기혼 여성의 성생활이 오직 그들의 남편에만 제한적으로 행해짐에도 HIV감염에 더 취약한 여성들이 있다. 남편의 혼외 성교로 인해 여성들은 HIV의 희생자가 되었다. 이 연구는 AIDS에 대한 지식의 출처와 널리 알려진 통념 이외에도 여성들의 AIDS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사정한다. 이들 여성들의 지식을 사정하는 것은 프로그래머와 기획자가 이들 여성들에게 직접 접촉할 수 있고 HIV/AIDS에 대해 계몽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이 분석은 Reproductive and Child Health project II(2002-2004)의 이 차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연구결과 HIV/AIDS에 관한 지식과 인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많은 여성들은 HIV/AIDS가 전파되는 방법과 그 질병의 확산 시 취해야 할 주의사항을 알지 못했다. 연구대상 여성의 1/4이상이 HIV/AIDS 감염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 이 연구는 HIV/AIDS에 대한 지식이 직접적으로 연구대상 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분만을 위해 의료기관에 가거나 피임 시 월경주기법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HIV/AIDS에 대해 더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 This study focuses on women in the 15-44 years age group who are more likely to be vulnerable to HIV infection. The analysis is primarily based on secondary data collected in Reproductive and Child Health project II 2002~2004. the findings of the study reveal that there is a wide gap between awareness and knowledge of HIV/AIDS. Many women are not aware of the modes through which HIV/AIDS spreads, and the precautions to be taken to check further spread of the disease. More than one-fourth of the women expressed misconceptions about the spread of HIV/AIDS. The study clearly indicates that knowledge of HIV/AIDS is directly related to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the target group. It is encouraging to note that a higher percentage of women who go to an institution for delivery and who use spacing methods of contraception are aware of HIV/AIDS.

唐代村落化與狐神崇拜

谷更有(Gu Gengyou)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1 아시아연구 Vol.- No.15

都市에서 村落에 이르기까지 鄕野居民의 거주 방식의 변화는 중국이 上古에서 中古에 이르는 사회 변혁기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城狐"·"社鼠" 현상은 이와 같은 사회 변화의 주요한 표현으로서, 이것은 "都市國家" 해체의 정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城社一體"의 신앙 체계의 붕괴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城狐社鼠"의 社會背景과 의의를 해석하고, 다시 上古에서 中古에 이르는 村落化 과정을 연계하고,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간신앙의 다원화, 특히 唐初의 전형적인 "狐神崇拜"는 村落化와 胡化 및 政府政治와 이에 대한 반응 등 여러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唐諺 중의 "無狐魅, 不成村"은 唐代 민중들이 "狐神"을 숭배하는 중요한 징표이다. 여기서 지칭하는 "狐神"은 일반적인 狐神과는 달리 당시에 火祅敎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 이 "狐神"은 당연히 胡神이다. 唐代의 "狐神" 숭배는 민간신앙 다원화의 重要한 標識이기도 하다. 이것은 中古時代 鄕野居民 居住方式의 村落化 이후, 民衆 信仰體系의 重要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과 서로 결합하여, 唐 政權은 "城鄕分立"의 실제에서 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村坊制"의 정치 방식을 취하여 意識形態 측면에서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It was that the change of the life-style among the countrified people, from cities to villages, was the one of significant features respecting social transformation from remote ages through mediaeval times in China. The important expression of the social transition was exactly the phenomenon about "foxes in the city walls" and "rats on the altars". It implied not only the messages of "metropolis" breaking, but also the worship of "incorporate cities-societies" disintegrating. Social significance about "foxes in the city walls" and "rats on the altars", the change of villages from remote ages through mediaeval times, polybasic popular worship, and especially typical "worship of Fox Goddess" in the beginning of Tang Dynasty, all these could automatic lead to a series of questions, including the change of villages, the Hu tendency, and the government's reactions on these. "No fox, no village", a proverb in Tang, was the important expression about the popular worship on "Fox Doddess". This was differ from general fox goddess, but related to the popular Zoroastrianism in that time, and this could be the God of Hu. The worship of "Fox Goddess" in Tang was the important expression on polybasic popular worship. It reflected the important change in the system of the popular worship, after the change of the life-style among the countrified people in mediaeval times. According with it, the Tang government started from the reality "discrete cities-villages", adopted "villages-streets" as political style, and enhanced control on thought from ideology of people.

氾氏與范氏關係之考辨

王晶(Wang Jing)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1 아시아연구 Vol.- No.15

敦煌 氾氏와 范氏는 모두 濟北의 望族임을 칭하나(望稱濟北), 氾氏의 望稱濟北은 사료적 근거가 있지만, 范氏의 望稱濟北은 고려할 만한 여지가 있다. 본 문은 漢簡ㆍ敦煌文獻ㆍ出土된 墓誌 및 傳世 史籍의 정리를 통하여, 연구 범위를 漢에서 唐으로 한정하고, 兩者에 대해 비교 연구하여 氾氏와 范氏가 역사 변화 중에서 발생한 일부 특수한 현상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姓氏書 및 관련 漢簡의 기록에 의하면, 兩漢時期에 敦煌 氾氏와 范氏는 서로 다른 姓氏로 존재했다. 東漢시기에 이르러 氾氏의 세력이 계속 커져 經學傳家의 敦煌 名族이 되었다. 그러나 范氏는 발전이 늦어 그들 대부분은 敦煌의 일반 백성이 되었다. 西晉에서 北朝시기에 이르러, 氾氏는 그 勢力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儒學에 정통한 전형적인 文化 高門으로 되었다. 그러나 范氏는 北魏 시기에 이르러서야 발전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唐 前期에 氾氏와 范氏의 발전은 주춤했지만, 모두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吐審歸義軍 시기에 氾氏는 시종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존재하며 敦煌의 大姓이 되었지만, 范氏의 발전은 氾氏에 미치지 못해 敦煌의 일반적인 성씨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敦煌과는 달리 吐魯番에서는 氾氏와 范氏가 모두 비슷한 발전을 하였으나, 그 발전 궤적은 서로 매우 달랐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도 있어서, 敦煌과 吐魯番에서 출토된 문서 중 어떤 것에는 氾善祐을 范善祐로, 范阿伯을 氾阿伯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 이외에 氾騰을 항상 范騰으로 썼고, 氾稱도 范稱으로 썼고, 氾勝之도 范勝之로 썼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氾氏를 항상 范氏로 쓰거나, 范氏를 氾氏로 쓰기도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본 문은 p.3718 『范海印寫眞讚並序』중의 范氏望稱濟北을 해석할 수 있었다. 여기서의 范氏는 실제로는 氾氏였고, 氾氏가 范氏로 기록되었던 것이다. 본 문은 姓氏와 姓氏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姓氏가 역사 변화 중에서 발생한 여러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은 그 역사가 오래 되었다. 鄭樵의 『通志』「氏族畧」에서는 姓氏가 역사 변화 중에서 발생한 13가지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黨氏를 掌氏로, 戴氏를 載氏로, 戴氏를 載氏로, 苦氏를 庫氏로, 雷氏를 盧氏로 하는 예가 많았다. 본 문에서 氾氏와 范氏의 관계를 다루었던 것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In Tunhuang, both of Fan clan(氾氏) and Fan clan(范氏) called Ji-Bei as their Junwang, the former can be traced some evidences from relative books, while, the situation of the latter is very interesting and should deserved our attention. With the help of comparative study, limited the range of study scope from the Han to Tang dynasty, this paper try to get information from many other different resources as much as possible, such as, Han bamboo slips, documents of Tunhuang, inscriptions and inherited documents, to describe the involvement feature of the surname. According to the documents and Han bamboo slips, during the Han dynasty, in Tunhuang, Fan clan(氾氏) and Fan clan(范氏) were two different surnames. During the period of Donghan, the forces of Fan clan(氾氏) increased quickly, and became very famous in Tunhuang, however, the development of Fan clan(范氏) was much slower, and most of them were just the commoners. From Xijin to Northern dynasty, Fan clan(氾氏) marked by their Confucianism and culture, continued to be the well-know traditional surname. At the same time, it was not until Beiwei dynasty that Fan clan(范氏) had been grow up as they move out from Tunhuang. During the earlier Tang dynasty, both of them developed slowly, but can still keep their position. When came to the late Tang dynasty, Fan clan(氾氏) experienced another development phrase, it was one of the most biggest and famous surname of Tunhuang. While, Fan clan(范氏) was far less famous than Fan clan(氾氏), which was still a common little surname. In Turpan, Fan clan(氾氏) and Fan clan(范氏) showed nearly the same Odevelopment degree. Although, there we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development of Fan clan(氾氏) and Fan clan(范氏), relationships of them are also obvious. According to the documents of Tunhuang and Turpan, it is very common to find that Fan(氾) shanyou(善祐) was wrote into Fan(范) shanyou(善祐), and Fan(范) abo(阿伯) was wrote into Fan(氾) abo(阿伯). In addition, Fan(氾) teng(騰) was wrote into Fan(范) teng(騰), Fan(氾) cheng(稱) was wrote into Fan(范) cheng(稱), Fan(氾) shengzhi(勝之) was wrote into Fan(范) shengzhi(勝之). All in all, Fan(氾) was always wrote into Fan(范), and Fan(范) was always wrote into Fan(氾) as well. So, the problem of why Fan clan(范氏) called the Ji-Bei as their Junwang in document P.3718 can be explained that Fan clan(氾氏) was wrote into Fan clan(范氏). This paper make a research about the relationship of surnames, especially the historical changes from Han to Tang, however, such kind of research method is not new at all. Zheng Qiao, the author of “Tong-Zhi”, has made the conclusion that there were thirty-two different ways of getting a surnam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of these surnames can be summarized by thirteen varies. He gave some examples that the relationship of different surnames, such as Dang clan(黨氏) is Zhang clan(掌氏), Dai clan(戴氏) is Zai clan(載氏), Ku clan(苦氏) is Ku clan(庫氏), and Lei clan(雷氏) is Lu clan(盧氏) and something like these, this is just the right place to start this paper.

論淸代援引比附的司法實踐邏輯 : 以『刑案匯覽』爲例

王春子(Chunzi Wang)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1 아시아연구 Vol.- No.15

『大淸例』는 律典 記載의 한계로 인해, 援引比附를 만들어 法律 적용의 부족을 미봉하고자 하는 立法 전통을 답습하였다. 淸代 援引比附의 司法實踐 論理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歷史分析法·個案分析法·比較法 등의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刑案匯覽』의 典型 案例를 선택하여, 먼저 淸代의 역대 比附의 사법실천 논리의 외양을 밝히고, 다음으로 淸代比附의 논리 구조의 주요점을 상세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학자들은 "名分上의 比附"는 가장 전형적인 종류라고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것은 고대 신분사회에서 윤리를 가장 중요시 하는 思惟논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하면서 학자들은 각자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본문은 『刑案匯覽』중에 기록된 사안을 바탕으로 하여, 比附를 事理·情理와 비슷한 比附와 義理가 서로 통하는 比附로 나누었고, 이것을 단서로 하여, 淸代 援引比附의 배후에 숨어 있는 사법실천 논리를 밝히고자 한다. 比附의 적용이 "律無正條"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법률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쉽게 사람들의 조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法官이 마음대로 재판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比附의 처지는 좀 난처해질 수도 있었다. 立法者는 援引比附 제도를 保留하는 동시에 比附의 적용을 적당히 제한하여 사법관의 재량권을 제한해야 한다. 상술한 比附 분류에는 다음과 같은 실마리 탐색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사법관이 比附재판 시에 가장 먼저 준수해야 하는 논리는 道德倫常과 網常名敎 등의 예법 법칙이다. 다음으로, 上級 정책의 압박과 사법관 자체의 법리 수양의 제한으로 淸代의 援引比附는 변화하였는데, 부분적인 事理·情理와 유사한 比附는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압축되어 "外觀臨摹"의 比附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극소수의 比附는 더욱 높은 심판기구로서 제도적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 "義理相通"의 더욱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The introduction of analogy to the legal code proper was due to the limited number of legal rules in a code, a practice that has been followed in Da Qing Lv Li, or the Code of Qing Dynasty to better supplement the application of legal rules in judicial practice. In order to make the logic of judicial analogy clearly, a comprehensive research methodology has been applicable to the research, including historical analysis, individual case analysis, and comparative analysis. An selection of typical cases from Xing An Hui Lan helps describe the profile and nodes of the logic of judicial analogy apparently. Seen from the current research results, scholars commonly name the "analogy in terms of personal status" as a typical category, which reflects the logic of thinking in ancient society based on social status. Further studies reveal various points of views. This paper is based upon a review of relevant cases recorded in Xing An Hui Lan, or A Compilation of Criminal Cases, putting different situations of referencing legal codes into three categories: those based upon the simple facts in a case, those based upon humanitarian concerns, and those based upon argumentation and reason, along which path, the author is trying to summarize in an explicit way the judicial logic behind conduct of contrast and citation in Qing Dynasty. On the premise of "no specific laws or rules being found in a legal code", the application of making reference to a legal code, on the one hand, could solve the problem of incompetence of legal rules, and on the other hand, could be easily manipulated by judges to mingle their personal preferences into cases and misinterpret the law,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making reference to a legal code may appear somewhat awkward in practice. Legislators should limit the use of this institution on the basis of maintaining its position, restraining, at the same time, the discretionary power of the judges. There lies a clue in the above categorizations: firstly, logic followed by judges in making reference to the legal code is in accordance with moral preaching and stratifications of the society on the basis of human status; secondly, under the pressures coming above and restrained by jurisprudential understandings of judges, analogy in the judicial practice in Qing Dynasty became diversified, and part of the cases belonging to the first and second categories were compressed to become "shell cases"; lastly, a tiny proportion of cases which have reached the high court were elevated in essential terms to reach the highest standard of combining the logic with rea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