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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과 아동복지의 만남: 센의 역량접근(Capability Approach)과 저소득취약계층아동의 평생학습역량

        김경희(Kyung Hi Kim),정은희(Eunhee, Jung) 한국평생교육학회 2012 평생교육학연구 Vol.18 No.4

        본 연구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 문제를 아동의 역량 확대(capability expansion), 아동의 성장과 발달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특히 센의 역량 접근에 근거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아동의 복지 문제를 평생학습역량 발달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센은 소득과 자원 중심의 복지 접근과 사회투자론 복지 접근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역량접근을 복지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제안한다. 센의 역량접근은 사람들이 되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와 역량의 확대에 초점을 둔다. 복지와 웰빙, 삶의 질과 관련하여 긍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센의 역량접근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 및 발달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지속적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평생학습역량 발달 문제를 센의 역량접근에 근거하여 탐색하였다. This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capability expansion, growth and development, tackle the issues of underclass children’s welfare. Based on Sen’s capability approach, this study, in dealing with underclass children’s welfare, explores to expand children’s lifelong learning capability. Sen criticizes some limits of commodity and resource-based welfare and of social investment-oriented welfare, and proposes capability approach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undertake the issues of welfare. Sen’s capability approach put emphasis on substantive freedom and capability expansion which enable persons to engage in valuable doings and beings in their lives. Sen’s capability approach offers a good framework to tackle the issues of underclass children’s welfare. This study explores practical implications of Sen’s capability approach in undertaking underclass children’s lifelong learning capability development.

      • KCI등재

        아마티야 센(Amartya Sen)의 잠재가능성 접근(capability approach)과 교육

        정윤경(Chung Yun kyoung) 韓國敎育思想硏究會 2015 敎育思想硏究 Vol.29 No.3

        경제 논리가 삶의 구석구석을 지배해가고 있는 오늘날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속에서 교육은 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 본연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외면할 수만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논리와 가치의 문제를 연결 지어 사유하면서 이 속에서 교육의 방향을 묻고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대안적 발전론을 주장한 경제학자 센(Amartya Sen)의 잠재가능성 접근(capability approach)을 살펴보고, 잠재가능성 접근의 교육적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센은 현대 주류 경제학이 공리주의의 효용만을 따지는 것을 비판하고, 경제학이 본래 가졌던 윤리학의 기원을 회복할 것을 역설하며, 발전이란 자본의 축적으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잠재가능성의 확대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센의 잠재가능성 접근은 경제논리에 지배된 교육 너머의 교육을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Ⅱ장에서는 경제논리에 맞추어가는 교육의 시장화를 비판하고, Ⅲ 장에서는 센의 잠재가능성 접근을 센의 문제의식과 잠재가능성 접근의 특징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Ⅳ장에서는 잠재가능성 접근이 교육에 시사하는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논의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apability approach of an economist, Amartya Sen, and to discuss education as capability expansion. Sen criticizes that modern mainstream economics is concerned about the utility of utilitarianism, and emphasizes the recovery of ethics origin, which economics inherently had. He actually asserts that development is the expansion of human's freedom and capability, saying development cannot always be reckoned with only capital accumulation. Sen's capability approach is considered to offer a clue, through which education, beyond the education dominated by currently predominant economic logics, can be explored. For this purpose, Chapter II criticizes the commercialization of education, universities and education of teachers in line with economic logics and firms' demand. Chapter III looks into Sen's capability approach focusing his critical mind and the main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capability approach. Chapter IV discusses the alternative possibilities of capability approach on education.

      • KCI등재

        누스바움은 학교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아동 빈곤과 능력 접근-

        미치마가미 한국교육철학학회(구 교육철학회) 2011 교육철학연구 Vol.33 No.4

        이 논문은 누스바움이 학교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 빈곤에 대한 이론의 문제와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센과 누스바움이 제시한 능력 접근 방식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센에 의하면, 능력은 그녀의 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 기능들의 대안적 조합이다. 다른 한편으로 누스바움은 능력을 개인의 의지에 따라 기능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규정한다. 누스바움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열 가지 "핵심인간 기능 능력들"의 목록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능력을 노력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능력 접근에서 능력은 다르게 규정된다. 능력 접근은 실제로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는 것을 이해하려 시도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노력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능력 접근은 삶의 질을 사정하는 척도로서 그리고 경제 조건에 기반한 빈곤 평가가 파악할 수 없는 필수 지원과 개선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데 유용하다. 능력 접근은 민주주의 사회를 추구하며 누스바움의 교육 이론의 주요 주제는 민주 시민이다. 누스바움은 민주적인 사회를 사람들에 민감하며 모든 사람이 삶, 자유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로 이해한다. 누스바움에 의하면, 학교 교육은 다음의 세가지 능력을 학생들에게 형성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비판적 사고 능력으로서, 이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권위나 전통에 따르는 것 대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행동하게 한다. 둘째, 세계의 시민으로서 스스로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우리는 차이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필요들과 관심들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 나래티브 상상력으로서,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신중한 독자로서 자신과 다른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감정, 희망, 욕구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누스바움은 발달을 위해 음악, 영화, 시, 그림, 춤과 같은 예술적 활동들과 역동적인 학습, 놀이를 강조한다.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사실과 문화적 전통을 위한 수동적 교육이 학생들을 하루 종일 책상에 앉혀놓고, 맹목적으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끝으로, 나는 아이들의 빈곤과 맞서 싸우는 데 기여한 누스바움의 교육 이론의 가능성과 이론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녀의 이론은 아동 빈곤에 맞서 싸우는 데 세 가지 점에서 기여할 수 있다. 첫째,그녀의 능력 접근은 빈곤의 의미를 깨닫고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민을 길러낸다. 둘째, 능력접근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비판적으로 사고력, 삶의 다른 관점들을 줄 수 있는 나래티브 상상력(narrative imagination)을 발달시킨다. 셋째, 그녀는 학교 교육이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 중 일부를 길러내는 데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에서 학교는 빈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녀의 이론에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은 보다 명료해질 필요가 있다. 누스바움은 언어 능력과 대인 관계 능력의 일부는 취학 연령 전에 가족 내에서도야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점에서 우리는 가족 내에서 이런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가 없는 아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reveals how Martha Nussbaum defines the school education and what are the problems and potentials of Nussbaum``s theory in child poverty. Capability approach, proposed by Amartya Sen and Martha Nussbaum, aims to realize a society in which everyone can chose and live a life that they want to live. Sen defines "capability" as alternative combinations of functionings that are feasible for her achieve. On the other hands, Nussbaum defines "capability" as the condition one can embody the function depending on ones will. Nussbaum proposes a list of ten "central human functional capabilities", which is most important for human beings. In general, people may perceive capability as an ability that one can develop by his effort. However, as shown above, "capability" is defined differently in a capability approach. Capability approach tries to understand what people are actually able to do and to be, and therefore it reveals things that individual effort cannot do anything. In another word, capability approach uses capability as a measure of assessing the quality of life and clarifie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and required support, which poverty assessment based on financial condition is not able to grasp. Capability approach pursues democratic society and main theme of Nusbaum``s theory of education is democratic citizenship. Nussbaum perceives "democratic" society as a society that is people-sensitive and that everyone has th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According to Nussbaum, school education aims to build following three abilities of the students. Firstly, Critical thinking which is an ability that enables people to act based on their own judgment, instead of following authorities and tradition. Secondly, seeing themselves as citizens of the world. To develop this ability, we should understand the difference, as well as needs and interests that are commonly shred by human beings. Thirdly, Narrative imagination. One needs to understand the emotion, hope and desire of other people who are in a different stand point from him/her, as a careful reader of the story of those other people. This also involves exploring his/her inside. Nussbaum places great value on active leaning, play, and artistic activities such as music, movie, poetry, drawing, and dancing for the development. This is in contrast with passive education for absorbing fact and cultural tradition, in which students sit at their desk entire day and accept what has told blindly. Finally, I would like to discuss the potential of the education theory of Nussbaum to contribute to the fight against the child poverty and its theoretical assignment. Her theory could contribute to fight against the child poverty in three ways. Firstly, her capability approach cultivate democratic citizens who are aware of the meaning of poverty and address the problem. Secondly, the capability approach will also develop student``s ability to understand their situation objectively, the ability of critical thinking and narrative imagination, which will give them different perspective of lives. Thirdly, she believes that the schooling is responsible for the cultivating some fundamental human functions, therefore the school could provide support for the poverty directly. However some important issues need to be clarify in her theory. Nussbaum believes that some abilities of languag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must be cultivated before school age in family. Therefore, we need to clarify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cultivating these abilities when a child does not have a chance to develop such abilities in her family, and why.

      • Coping with Economic Justice in CRISIS : A. Sen’s Capability Approach to Republic of KOREA

        Kim Jae-geun J-INSTITUTE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Crisis & Safety Vol.1 No.1

        This study answers the question of “How can we better cope with the crisis in economic justice?” by applying Amartya Sen’s capability approach. The main theme in Sen’s work i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human ca-pability. He focused his attention more on people and less on goods. What was important is what people were able to do rather than what people could buy with their income. Economics should be about developing the “capabilities” of people by increasing the options available to them. In Sen’s theoretical world, functioning is an achievement, whereas a capability is the ability to achieve. So functionings are more directly related to living conditions, since they are different aspects of living conditions. Capabilities, in contrast, are notions of freedom, in the positive sense: what real opportunities you have regard-ing the life you may lead. This capability perspective enhances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and causes of poverty and deprivation by shifting our attention from means to ends that people have reason to pursue, and to the freedoms to be able to satisfy these ends. This leads us to a new definition of development: provision of more positive freedoms to people. Capability refers to the alternative combinations of functionings from which a person can choose, and thus the notion of capability is essentially one of freedom – the range of options a person has in deciding what kind of a life to lead. In other words, capabilities are notions of freedom: what real opportunities you have regarding the life you may lead. If provided with sufficient social opportunities, individuals can effectively shape their own life and help each other. People need not and should not be seen as mere passive recipients of the benefits of de-velopment programs. In capability approach, there is a strong rationale for recognizing the positive role of free and sustainable agency. So from the capability approach, the goal of education is much broader than just de-veloping the skills that can help to enhance economic growth. Education matters in terms of the processes of critical reflection and also with respect to the connection with others that are intrinsically ethical. And most of all, capability approach maintains that education is im-portant not because of the utility it produces now, but because of the different kind of person that one becomes when one is educated.

      • KCI등재

        인권의 철학적 기초: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인간존엄

        송윤진 한국법철학회 2019 법철학연구 Vol.22 No.3

        이 글은 인권의 철학적 기초로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역량과 인간존엄의 개념과 본질, 그 관계는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시도이다. 누스바움은 역량 접근법에서 인간이 참된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역량은 발전되어야한다는 규범적 요청을 ‘각인 역량의 원리(a principle of each person’s capability)‘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원리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칸트의 인간성 정식을 재해석한 것이다. 이 글은 첫째, 누스바움이 칸트의 인간성 정식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칸트의 존엄 개념과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중심으로 논구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핵심이 되는 역량과 인간존엄 개념을 탐구한다. 셋째, 이러한 검토를 통해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 내에 존재하는 긴장을 밝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실천적 측면에서 역량의 이행에 보다 집중한다면 성취존엄의 토대를 더 굳건히 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 본다. 마지막으로 역량 접근법이 인권의 철학적 기초이자 동시에 인권 실현의 차원에서 역량의 이행을 위해 향후 발전시켜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This article attempts to identify the concept and nature of capability and human dignity in Martha Nussbaum’s capability approach as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human rights. Nussbaum presented the normative request that the capabilitie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become a state in which human beings can realize the true function. This principle is called “a principle of each person’s capability”. According to Nussbaum, this principle is created by interpreting Kant’s formality of humanity to treat human beings for purposes other than means. Therefore, this essay focuses on how Nussbaum reconstructs Kant’s formality of humanity and how it differs from Kant’ s concept of dignity. First of all, how Nussbaum reconstructs Kant’s humanity formula and how it differs from Kant’s concept of dignity are discussed. Second, this course explores the concepts of capabilities and human dignity that are central to Nusbaum’s capabilities approach. Third, this identifies the tensions that exist within Nussbaum’s approach and suggests directions to address them. In particular, if we focus more on the implementation of capabilities in terms of the practice of ensuring and realizing human rights, it would be effective to establish a solid foundation for achievement dignity and standards in order to enforce it. Finally, if the capabilities approach becomes the philosophical basis of human rights, some suggestions are offe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capabilities in terms of human rights realization.

      • KCI등재

        장애(인)와 정의의 철학적 기초

        목광수(Mok Kwang-Su)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2 사회와 철학 Vol.0 No.23

        본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의(injustice)를 제거할 수 있는 현실성을 담보한 이상론(ideal theory), 즉 비이상론(non-ideal theory)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통합적 정의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론은 존 롤즈(John Rawls)의 계약론적 정의론이나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역량 중심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기존의 정의론들은 원칙의 정당화와 재화의 분배 과정에서 장애인을 결여되고 의존적인 존재로 폄하하는 인식적 부정의(epistemic injustice)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사회적 주체에서 배제하여 차별과 착취를 고착화하는 부정의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논의는 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 of disability)이나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이 전제하는 정상성(normality) 개념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 정의론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도, 현실성과 정당성을 담지한 장애인에 대한 정의론을 제시하기 위해, 수정된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정의론을 제안한다. 수정된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장애인에 대한 정의론은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인간관에 기반을 두고, 정의를 위해 제도적 측면과 비제도적 측면인 문화와 태도 등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장애인을 정당화와 분배의 주체로 인정하여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존중한다. 이러한 정의론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의를 제거할 수 있는 현실성을 담보한 이상론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theory of justice concerning disability, which is not only justifiable from an ethical perspective, but is also feasible for removing injustice from disability. I examine two prior theories of justice on disability: a contractarian theory based on John Rawls's theory of justice and a non-contractarian theory based on Martha Nussbaum's capabilities approach. While Rawls' approach is prevailing, his theory tends to result in injustice. This is because it exclude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from the process of justification, defining that a contractor should have the cognitive ability to enter into a contract, which many individuals with cognitive disabilities lack. In addition, because it consider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s recipients of distributive justice, the theory considers such individuals as inferior and dependent upon the distribution process. At the same time, despite non-contractarian features, Nussbaum's capabilities approach exclude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from the justification process and considers such individuals as inferior and dependent. This is because Nussbaum proposes a list of capabilities for justice, which is not justifiable for its tendency toward essentialism. In addition, this is because it considers the metric of justice as a functioning, which results in paternalistic distribution, rather than capability as freedom. Despite some limitations and problems, the capability approach has some merit for a theory of justice concerning disability when it comes to the perspective of interdependent personhood and human diversity, the priority of capability as freedom, etc. Thus, I suggest a theory of justice concerning disability based on a revised version of the capabilities approach. This theory, which respect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ithout exclusion, would help realize an ideal and just society for such individuals, guiding a social system and culture to be favorable towar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rough a gradual process.

      • KCI등재

        역량 중심 접근법과 인정의 문제

        목광수(Kwangsu Mok) 한국철학회 2010 철학 Vol.0 No.104

        아마티아 센의 역량 중심 접근법은 1980년대의 ‘평등 논쟁’ 이후로 정치 철학과 윤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논의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개발 윤리학 분야에서 역량 개념은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역량 중심 접근법은 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최근에 토마스 포기는 역량 중심 접근법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가치인 인정 (또는 존중) 개념을 수용할 수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필자는 포기의 비판과 역량 중심 옹호자들의 대응 모두가 역량 중심 접근법의 일면만을 극대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포기는 역량 중심 접근법이 각 개인의 자연적 우연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혜자의 자존감 훼손은 주목했지만, 이 경우가 사회적/문화적 관습 속에서 열등하다고 가치 평가되는 자연적 우연성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시하지 못했고, 역량 개념이 본질적 가치라는 점에서 인정을 수용한다는 측면을 간과하였다. 역량 중심 옹호자들은 인간의 다양성 특징이 복합적 차원에서 인정 요소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분배 이외의 방식으로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는 주목했지만, 사회적/문화적 관습 속에서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개인의 자연적 우연성은 평가와 강화 과정에서 불인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분배 이외의 방식도 자연적 우연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 분배 방식과 협력할 경우에는 불인정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필자의 분석과 주장은 역량 중심 접근법과 인정 개념 사이의 명확한 관계와 한계를 조명한다는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인정을 중시하는 개발 윤리학이 인정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역량 중심 접근법을 어떻게 수정해야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의 또한 갖고 있다. Thanks to its feature as a broad nonnative framework for evaluating individual well-being and social arrangements, Amartya Sen's capability approach currently prevails in the development ethics, as well as other fields, including economics. Recently, Thomas Pogge and Nancy Fraser criticized Sen's capability approach for not adequately subsuming problems of recognition, and many supporters of capability approach have responded to this critique. This debate is especially significant in development ethics where recognition is considered as a key facto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Sen's capability approach can effectively respond to this critique. I suggest that critics and supporters are each only partially true because each reveals only one side of Sen's capability approach. Pogge correctly pays attention to a possibility of stigmatization in Sen's capability approach during its process of material redistribution, but he overlooks that stigmatization is limited to some patterns. On the other hand, supporters correctly pay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incorporating recognition in Sen's capability approach through its feature of human diversity, but they ignore that its feature can result in stigmatization to some patterns. Through this analysis, I argue that Sen's capability approach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subsume problems of recognition under its approach and in only this revision, it can be a nonnative framework of development ethics.

      • KCI등재

        Revising Amartya Sen’s capability approach to education for ethical development

        목광수,정원규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6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Vol.17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Amartya Sen's capability approach can suggest an appropriate theory of education for ethical development. Many advocates of Sen's capability approach insist that his approach is superior to rival theories of education, including the human capital theory. This is because Sen emphasizes the purpose and various roles of education for achieving substantial freedom while rival theories focus on the instrumental aspects of education. A focus on rival educational theories often results in the negative effects seen occurring in colonial education. In principle, we agree with the advocates of Sen’s capability approach. However, we doubt that Sen’s emphasis is sufficient for guaranteeing that his capability approach is the appropriate theory of education for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ethical development. It does not have theoretical completion, and it gives no guidance as to conflict resolution concerning the roles, or value, of education. Nor does it give guidance as to how to implement pedagogical strategies. This incompletion allows economically instrumental values to dominate intrinsic values and non-economically instrumental values, as seen with the educational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his prioritization is what has occurred in colonial educati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human capital theory. We suggest that in Sen’s capability approach, firstly, the meaning of the intrinsic value of education should be clarified; secondly, the non-economically instrumental roles of education should be explicated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and finally, the priority of the intrinsic and the non-economically instrumental roles of education value should be taken over the economically instrumental values. In this revised theory, people’s substantive freedom is achievable through education, people’s aboriginal identities and values remain intact, and developing countries take seriously pedagogical strategies.

      • KCI등재

        장애와 역량적 접근 그리고 공공성의 변증법

        김동규(Kim, Dong-Gyu) 한국문학회 2018 韓國文學論叢 Vol.79 No.-

        이 논문은 아마티아 센과 마사 누스바움의 역량적 접근에 입각하여 장애의 문제를 살펴본다. 하지만 이 논문은 센이나 누스바움과 달리 장애를 역량적 접근의 하위 범주로 넣지 않는다. 이 논문은 역량을 확보할수 없는 모든 상황을 장애(disability)로 보고, 역량적 접근을 장애에 대한 보편적 성찰로 확장한다. 역량의 장애를 보편적 장애로 보고자 하는 이유는 장애를 특수한 문제로 놓고 비장애의 세계와 분리하는 기존의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놓인 경계, 즉 우리와 그들의 사이에 놓인 경계를 허물기 위한 정치적 실천이다. 이는 비장애인이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현재 비장애인이라 생각하는 자신 역시 다양한 장애를 안고 있음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센과 누스바움은 역량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심의 민주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센이나 누스바움은 정작 심의 민주주 의가 역량적 접근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나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 논문은 심의민주주의 이론가 중 한 명인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역량적 접근이 요구하는 심의민주주의와 연결시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론장 개념의 명확한 한계(disability)가 드러나게 될것이며, 그리고 이 한계를 공론장들 사이의 변증법적 긴장관계로 해소하 려고 한다. 동시에 장애에 대한 역량적 접근의 이론적, 실천적, 정치적 한계도 극복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상처 받을 수 있음 (vulnerability)이라는 개념이 도입될 것이고, 상처 받을 수 있음의 두 층위인 일반화된 취약성과 특이한 취약성 개념을 가지고 세 가지 공공성 개념을 설명할 것이다. 합리적 합의의 공공성, 연대적 공감의 공공성, 임계적 공공성이 그것이다. 물론 이 공공성은 크게 대칭적 공공성과 비대 칭성 공공성으로 묶이며, 이 둘 사이는 극복할 수 없는 모순적 긴장관계가 있다. 바로 이 모순적 긴장관계가 기존의 공공성을 메울 수 없는 균열이 있는 정치적 장소로 규정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논문은 기존의 공공성의 무능(disability)에서 공공성의 역량(capability) 이 출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disability based on the capabilities approach of Amartya Sen and Martha C. Nussbaum. However, this paper does not classify disability by a subcategory of capabilities approach, unlike Sen and Nussbaum. This paper considers all situations that can not capabilities as disability and tries to expand capabilities approach to universal reflection on disability. The reason for trying to survey the disability as a universal disability is to overcome the existing dichotomy that separates the disability from the non-disability. In other words, it is an attempt to break down the boundary between disability and non-disability, that is, the boundary between the term of ‘us’ and the term of ‘them’. It starts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non-disabled can be the disabled at any time and that the non-disabled has always disabilities. Sen and Nussbaum rely on deliberative democracy as a political means to realize a capabilities approach. However, Sen and Nussbaum do not explain how does deliberative democracy achieve a capabilities approach. Thus, this paper links Habermas s theory of public sphere or the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with a capabilities approach. In this process, this paper will reveal the apparent disability of public sphere, and try to resolve this disability by means of dialectical tension between public spheres.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will be introduced for this purpose. Vulnerability has two levels. It is generalized vulnerability and singular vulnerability. This vulnerabilities has three publicness, that is, 1) The publicness of rational consensus, 2) the publicness of solidarity, 3) the critical publicness. These publicness are largely tied to symmetrical publicness and asymmetric publicness, and there is contradictory tension between them. These contradictory relationship always product the crack in the existing public sphere. Through all this process, this paper will demonstrate that the capabilities of deliberative democracy are emerged from the disability of existing publicness

      • KCI등재

        도덕교육에서 정의에 대한 역량잠재성 접근과 상상력

        고미숙(Mi-Suk Ko) 한국도덕교육학회 2018 道德敎育硏究 Vol.30 No.4

        본 연구는 정의에 대한 역량잠재성 접근을 고찰하고 이러한 접근을 도덕교육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탐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에 대한 역량잠재성 접근은 무엇이고, 왜 정의에서 상상력이 중요한지, 이러한 접근을 도덕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 도덕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탐구하였다. 정의에 대한 역량잠재성 접근은 주로 누스바움의 주장에 근거하여 다루었다. 그 접근에서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은 자원의 분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간 존엄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즉 역량잠재성이 보장되고 있는가의 문제로 이해한다. 그리하여 그 접근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기능, 삶을 서로 연관 짓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인간의 필요와 사회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상력과 같은 역량잠재성 역시 중시된다. 우리는 서사적 상상력을 통해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고, 공상과 상상력을 통해 정의로운 가능한 세계 및 인간을 상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상력이 정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도덕교육에서 정의에 대한 역량잠재성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 4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I examined a capability approach to justice and the direction to realize it in moral education. More concretely, what I dealt with is, what is the capability approach to justice, why is the importance of imagination in the development of justice, and what is the direction of moral education to apply the approach in moral education. The approach here is based on the thought of Nussbaum. The approach understands justice matter not as distribution of resources but opportunities of a life compatible with human dignity for all, fulfillment and security of capability. Therefore, it connects with human dignity, function of human, and life, and the importance of imagination capability in ten central capabilities is by means of idea of the human being as human neediness and sociability. We can get the real understanding about experience of another person through narrative imagination and imagining of just possible world and human being through fancy and imagination. Also, I suggested four direction of moral education to apply the capability approach to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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