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열병합발전 지원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고찰

정연미 ( Yeon Mi Jung ) 한국환경정책학회 2010 環境政策 Vol.18 No.2

The policy measurements and constitution for CHP in EU, Germany and Korea are analyzed in context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The policy implications for CHP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y in Korea are derived through the comparative policy analysis of EU and German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y considering the promotion of CHP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the role of CHP under integrated energy supply policy in the national level based on integrated energy supply Act of Korea. Chapter 2 shows the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the role of CHP following the introduction. In chapter 3, the cases of policy for promotion of CHP in EU and Germany are reinterpretated in aspects of Korea Initiative of CHP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In chapter 4, Korea Initiative of CHP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lessons from case study on climate mitigation policy measurements and constitution for CHP in EU and Germany are analyzed. Finally, in chapter 5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nd then the limits of this investigation and research issues in the future are suggested.

정책통합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정책 변화 연구

고재경 (재) 인천연구원 2018 도시연구 Vol.- No.14

Due to the multi-level structure of climate change policies, policy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essent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n climateoriented policies by the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interplay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policy integr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policies pertaining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have different integration levels. In the case of mitigation, some leading examples emerge through the bottom-up approach, but observations vary depending on the will and cap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Horizontal policy integration, in general, remains insufficient due to the fragmented governance of the national government. In contrast to mitigation, adaptation has been promo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from the outset, and vertical policy integration areas such as planning, goals, reporting, and evaluation are well-organized compared to mitigation. Nevertheless, policy integration at the implementation stage is weak. Local climate change policy is based on a bottom-up approach for mitigation and a top-down approach for adaptation, which is in contrast to the nature of the issue. Characteristics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concern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policy integration measures, as the hierarchical integration of the national target and the local goal proves effective for mitigation, while adaptation can be promoted through the national-local horizontal partnership. Moreover, an integrated approach between mitigation and adaptation is an important issue to be addressed. 기후변화정책의 다층적 구조 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상호협력과 조정, 정책통합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후변화정책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완화와 적응의 정책통합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완화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일부 선도 사례가 구축되고 있으나 지자체 의지와 역량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며 주류화를 위한 수평적 정책통합 수단은 미흡하다. 적응은 완화와 달리 초기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완화에 비해 계획, 목표, 보고 및 평가 등 수직적 정책통합 수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나 실행 단계에서의 정책통합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기후변화정책에서 완화는 상향식 접근, 적응은 하향식 접근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이슈의 특성과도 반대된다. 완화는 국가 목표 지자체 목표의 위계적인 통합이 중요한 반면 적응은 국가-지자체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한 목표 통합이 효과적이므로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완화, 적응 이슈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완화와 적응의 통합적 접근도 중요한 이슈이다.

연구논문 : 국내 습지보전을 위한 미국 습지은행제도의 분석 및 고찰

방상원 ( Sang Weon Bang ),윤익준 ( Ick June Yoon ),신가은 ( Ka Eun Shin ) 한국환경정책학회 2011 環境政策 Vol.19 No.1

For the last century, a number of wetlands had already been lost or reclaimed due to the land development for agriculture, industry and watershed management in Korea. But even in these days, wetlands have been under or exposed to considerable developmental pressure even though there has been a Wetlands Conservation Act in effect. In contrast, "No Net Loss of Wetlands Policy", a key legislation for wetland conservation in the U.S., has been successful in preventing and/or reducing wetland loss over the last three decades. The policy basically enforces a developer to execute sequential mitigation measures against wetland loss from its land development. When wetland loss is inevitable, the policy requires the developer to carry out a compensatory mitigation as a final measure. In this case, mitigation banks is a major tool to compensate mitigation. A mitigation bank has a number of advantages in compensatory mitigation. It is cost-beneficial because a large scale wetland can be restored or newly created by the bank`s experts, which significantly reduces uncertainty over success of the mitigation. However, it has also been criticised by the fact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to replace the original functions and values of a natural wetland to those of a man-made wetland. In this study, we analyzed mitigation banking system in U.S. in order to consider it as a potential regulatory tool for wetland conservation in Korea. And we also suggested improvement directions of existing Korean legislations and policies in related with mitigation banking system.

기후변화 정책의 주류화 접근

이왕재(Wang-Jae Lee) 한국국정관리학회 2008 현대사회와 행정 Vol.18 No.3

장차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피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후변화는 주요 국제의제로 부상되었으며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처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는 온실가스를 경감시키면서 경제를 성장･발전시키고 나아가 경제발전과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 점을 기초로 이 연구는 경제발전을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자연환경을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 연구의 구성은 첫째, 국내외의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연구범주와 정책문제 그리고 기후변화로 촉발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확인하고, 둘째는 기후변화정책결정 방식의 주요 특징을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셋째는 우리나라 기후정책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기후변화완화 및 적응정책의 주류화(mainstreaming)를 조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끝으로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탐색한다. Climate change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acing all nations in the world. This study finds its starting point from the fact th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results from the reconciliation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 depends on the success or failure of climate change policy. In this context the study tries to examine major research categories and policy issues in the field through the related literature review, analyze the decision making process characterized by bottom-up pattern in the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policy, discuss an unbalanced structure of two policies in Korea as a means to improve the policy outcomes in which top-down pattern of policy making still prevails and then search for the policy integration and the mainstreaming of more comprehensive climate adaptation policy (environmental policy) that is far lagged behind mitigation policy(energy-efficient policy) in terms of organizational alignment.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미세먼지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자료 구축

심창섭,한진석,이정석,공지영,이기영,양희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성에 의해 수행됨 ㅇ 배출량 정보의 신뢰도 향상, 보건학적 관점에서의 고농도 미세먼지 민감계층의 전국 분포, 종합적 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 인벤토리화, 정책 이행을 위한 소통/거버넌스 발전 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분석에 초점을 두었음 2. 조사 및 자료의 주요 내용 ❏ 본 사업은 국내 미세먼지 정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사 및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음 ㅇ 전국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통행관련 자료 ㅇ 전국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및 민감계층 인구분포 자료 ㅇ 국내 미세먼지 정책 인벤토리 구축 ㅇ 미세먼지 정책 이행 당사자(지자체 공무원) 인식 조사 결과 Ⅱ. 미세먼지 사각지대 배출원 기초자료 조사: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통행 자료 구축 1. 자료 구축 개요 ❏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통행 특성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CAPSS 배출량 산정 시 활용되는 기초자료의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함 ㅇ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에는 등록대수, 연식 등의 통계가 구축되어 있음 ㅇ 그러나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행거리 통계는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2. 자료 구축 결과 ❏ 최종적으로 수집된 유효 표본은 계획한 표본수 대비 101.4%인 811개이며, 등록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표본은 377개, 비수도권 표본은 434개이며, 차종별로는 덤프트럭 479개, 콘크리트믹서트럭 251개, 콘크리트펌프 81개임 ㅇ 설문 내용은 일반사항, 차량운행 부문, 통행실태 부문, 배출가스 저감사업 부문,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부문과 같이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설문 결과를 자료로 구축함 ㅇ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현행 CAPSS 배출량 산정 시 연식은 대형 화물차(일반형)의 연식 분포를, 주행거리는 대형 화물차(덤프형)의 주행거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본 조사 결과 해당 차종의 연식 분포와 주행거리는 화물차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해당 차종의 주행거리는 대형 화물차(덤프형)의 주행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덤프트럭의 주행거리는 대형 화물차(일반형)와 유사한 특성을 보임 ㅇ 한편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경험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운행차 관리 측면에서 저감사업 참여를 독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제도만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행제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차종 차주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제도의 홍보 및 참여 유도가 필요함 Ⅲ. 초미세먼지 고농도 노출 민감계층 분석 1. 자료 구축 개요 ❏ WHO의 연평균 기준과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현황을 근거로 고농도 지역을 선정 ㅇ WHO 잠정목표2 이상(PM2.5 > 25㎍/m3)의 기초지자체를 고농도 지역으로 분류 ※ 잠정목표2는 잠정목표3(15㎍/m3)에 비해 약 평균 약 6%의 사망률위험이 증가함 ※ 연평균 농도는 대부분 기초지자체의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해진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함 2. 자료 구축 결과 ❏ WHO 잠정목표2 이상의 연평균 농도인 지역은 주로 수도권과 충청지역에 분포됨 ㅇ 수도권과 충남일부지역, 세종과 충북전체가 포함됨 ㅇ 미세먼지 민감 계층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18세 이하와, 고령층인 65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조사함 ㅇ 미세먼지에 대한 민감 계층의 전국비율은 약 32% 수준임 ㅇ 고농도 지역으로 분류된 민감계층의 총 인구수는 약 570만 명에 이름 ㅇ 고농도에 노출되는 민감계층 인구 상위 10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8개는 서울(3개), 경기도(5개)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충청북도 청주시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포함되었음 ※ 이들 기초지자체는 모두 14만 명 이상의 민감계층이 있어 정책적 우선순위 고려가 필요 Ⅳ. 국내 미세먼지 정책 인벤토리 작성 1. 다각적 측면의 정책 분석을 위한 미세먼지 정책 인벤토리를 작성함 ❏ 다면적 분류체계를 포함한 정책 인벤토리를 작성함 ㅇ 환경영향, 부문, 단위 정책, 세부정책, 지역범위, 정책대상, 시기, 예산, 주관부처, 시행주체, 법제화(법근거), 기타 정량 지표 등으로 구성함 - 대기질, 실내공기질의 정책을 포함한 미세먼지 전반 정책에 대해 산업·발전, 도로이동오염원, 비도로이동오염원, 생활, 국민건강, 국제협약, 관리기반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121개의 정책 현안을 작성하여 구성 ❏ 유관분야 정책(예, 기후, 에너지 등)과 연관되어 종합적인 정책과 거버넌스 분석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ㅇ 스프레트 시트 타입의 텍스트 자료화하고, 온실가스 저감 정책, 환경보건 정책 등과 함께 다분야 정책을 검색 및 분류 프로그래밍화하여 종합 분석할 수 있음 Ⅴ. 지자체 미세먼지 정책 담당자 설문조사 1. 개요 ❏ 미세먼지 정책의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ㅇ 전국 기초지자체 담당자 96명의 응답결과를 얻음 - 기간은 7월 말 ~ 8월 말까지 28일간 진행 ※ 한국갤럽과 공동 작업 실시 2. 설문조사 결과 ❏ 지자체 담당자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전문가 의견에 대해 전반적 신뢰를 갖고 있음 ㅇ 최근 미세먼지 종합대책 및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저감대책, 권역별 대기관리 기본계획 등 핵심 정책에 대해 대부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미세먼지 정책 이행을 위한 지역기반의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ㅇ 정책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편이며, 담당부서 및 관리 대책 위원회 등이 대체로 구성되지 않아, 역량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미세먼지 문제해결의 책임은 주로 중앙정부이며 지자체의 책임은 다소 적다고 응답 ㅇ 미세먼지 문제해결은 중앙정부(36.4%)에 있다고 응답해 지방자치단체라고 응답(18.9%)한 비율을 크게 상회함 ㅇ 또한 국내 미세먼지 문제는 주변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에 기인한다고 응답함(~80%) ※ 대체로 해당 지자체의 원인과 책임이 적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세먼지 정책실천 가능성과 중요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교통부문과 저녹스 보일러 지원 등의 이행 중인 정책이라고 응답 ㅇ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잘 알고 있으며(~97%), 현재 정부 재정지원이 있는 정책에 대한 중요 순위가 높다고 응답함 3. 정책 시사점 ❏ 정부 정책과 정보를 신뢰하나 자체 역량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ㅇ 중앙정부의 정책수단화와 필요한 예산지원 등 정책 집행이 매우 중요한 현실을 반영 ❏ 중앙정부-지자체간 소통확대와 지자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ㅇ 권역별 대기관리 기본계획 등에 맞추어 지자체 자체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 수단 다변화와 예산지원 등의 구체적 협력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인접 지자체의 원인과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간 협력과 상생을 위한 협의체 등의 거버넌스 발전이 필요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It is import to build the database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environmental policy in terms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perspective across various fields. ㅇ This study focuses on building and analyzing basic data for improving reliability of the air pollutant emission information system, understanding the national distribution of vulnerable population exposed to high levels of PM_2.5 concentration from the health science perspective, setting a policy inventory for comprehensive environmental policy management, and cooperation/governance development for policy implementation. 2. Key contents of surveys and data ❏ This study includes the awareness surveys and data to support local environmental policies for PM mitigation as follows. ㅇ Building data on the traffic of three types of road construction equipment ㅇ Building data on the vulnerable populations exposed to the high level of PM2.5 concentration ㅇ Building data on the PM mitigation policy inventory ㅇ Awareness surve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for PM mitigation Ⅱ. Building Data on the Traffic of Three Types of Road Construction Equipment 1. Overview of building data ❏ The primary purpose of building data is to identify the traffic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road construction equipment, based on which the adequacy of the basic data used to estimate CAPSS emissions is to be determined. ㅇ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allowed to use the Computer Information Processing Organization to ensur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construction equipment. The data and information processed by the Organization include statistics, such as the number of registered units and the model years. ㅇ However, no driving-distance statistics have been established for the three types of road construction equipment because they are not subject to vehicle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Mobile Vehicle Management Act. 2. Results of building data ❏ The total number of valid samples that have been fully collected is 811, which is 101.4% of the planned number of samples. Of the 811 samples, 377 samples were from the metropolitan area, and 434 samples were from non-metropolitan areas. The vehicles and equipment involved were 479 dump trucks, 251 concrete mixer trucks, and 81 concrete pumps. ㅇ The survey was split into five sections, i.e., general, vehicle, traffic status, emission reduction, and driving restriction programs,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collected for each section. ㅇ For the dump trucks and the concrete mixer trucks, the model years and the travel distance were determined based on the model year distribution of a regular large truck and the travel distance of a large dump truck, respectively,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the model years and the travel distance of the concerned vehicles were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of the trucks. ㅇ In addition, the mileages of the concerned vehicles were found to be greater than the mileage of a large dump truck, while the travel distance of a dump truck was comparable to the travel distance of a regular large truck. ㅇ The three types of road construction equipment had little experience in engaging in the emission reduction program, which meant that they had to be encouraged to take part in such program in an effort to promote better vehicle management. ㅇ Some of the restrictions were highly recognized. For smooth operation of the restric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promote and encourage the owners of the relevant models to participate in the restriction system. Ⅲ. Building Data on the Vulnerable Populations Exposed to the High Level of PM_2.5 Concentration 1. Overview of building data ❏ The criterion for areas with high PM_2.5 concentrations is based on the WHO Air Quality Guidelines for Particulate Matter and daily mean PM_2.5 concentration measurement data in South Korea ㅇ This study categorizes the local cities in South Korea with the annual mean 2.5 concentration over WHO Interim target-2 (PM_2.5 > 25μg/m³) as the area of high concentration. ※ Aside from other health benefits, the Interim target-2 (IT-2) level has the higher risk of premature mortality by approximately 6% [2-11%] relative to the Interim target-3 (IT-3) level. 2. Results of building data ❏ The areas with the annual mean concentrations higher than IT-2 are mainly located in the capital area and Chungcheong region. ㅇ Seoul, some parts of Chungnam, Sejong, and all cities in Chungbuk are categorized as the areas with high PM_2.5 concentrations. ㅇ Vulnerable groups who suffer most from air pollution are classified as those 18 years of age or younger, including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ose older than 65 years of age. ㅇ The total ratio of the vulnerable to the total population in South Korea was about 32% of total population in 2019 ㅇ Vulnerable populations exposed to the high levels of PM_2.5 concentration are about 5,700,000. ㅇ Among the top ten cities exposed to the high level of PM_2.5 concentration, eight were located in the capital areas, including Seoul (3) and Gyeonggi Province (5). Cheongju in Chungbuk and Jeonju in Jeonbuk are also included. Ⅳ. Building Data on PM Mitigation Policy Inventory 1. Overview of building data ❏ This study builds a database for the environmental policies based on multi-level governance. ㅇ The policy inventory consists of environmental impact, emission sector, detailed policy, regional scope, policy target, period, budget, department of management, enforcement entity, legislation, and other quantitative indicators. - The overall policies of PM mitigation, including air quality and indoor air quality policies, are divided into sectors such as industrial and power generation, road transport pollutants, non-road transport pollutants, domestic burning, health risk,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2. Results of building data ❏ The policy inventory can be a useful tool for managing comprehensive policy and governance analysis in relation to other environmental policies in relevant fields. (e.g. climate, energy, etc.) ㅇ Comprehensive analysis is possible through spreadsheet data creation and programming that allows searching and sorting of the multidisciplinary policies along with greenhouse gases reduction policies an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Ⅴ. Awareness Surve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for PM Mitigation 1. Overview of survey ❏ This survey aim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in charge PM mitigation policy. ㅇ Results include responses from 96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nationwide from July to August in 2020 (for 28 days) ※ Conducted in collaboration with Gallup Korea 2. Results of survey ❏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air pollution mitigation have overall confidence in the government’s information and experts’ opinions on PM pollution. ㅇ The result reveals that most of them are well aware of key policies which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 However, the local-level governance for mitigating PM pollution has yet to be sufficient. ㅇ Since the department in charge and infrastructure are not sufficient generally,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make efforts to build capacities and investment capital. ❏ The central government is mainly responsible for PM mitigation, and local governments are somewhat less responsible. ㅇ They also responded that domestic PM pollutions is caused by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80%) ❏ According to the survey responses about priorities among the environmental policies, they replied that the transportation sector and support for low NOx boilers are the most important sectors to reduce PM pollution. ㅇ They said they are well aware of the budget for PM mitigation (~97%) and policies currently funded by the government are the priorities. 3. Implications ❏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tend to trust the central government policies and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ㅇ It reflects the current state that the central government policy enforcement is important to the local governance. ❏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and strengthen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ㅇ In addition, cooperation and co-prosperity among local governments are necessary in order to resolve the local crisis which may occur among them.

교육격차 해소정책이 사회이동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안병훈 교육종합연구원 2022 교육종합연구 Vol.20 No.2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education policy programs aimed at easing inequality have affected upward social mobility among generations. For this purpose, the analysis steps were divided into entering the higher education and entering the labor market, and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were established. Does the policy of eliminating educational gaps in higher education contribute to upward social mobility between generations?To look at the effects of the education policies implemented to alleviate this, the university was required to analyze the social probabilities of the Korean education employment panel (KEEP) collected from 2004 to 2015 and recorded the achievements of secondary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and labor market. Education outcomes at different times of college and entering the labor market were set as subordinate variables, but they also failed to identify large and clear policy effects for those classes, considering that the main target population of the policy toward de-education is ultimately economic. In other words, we could see that the policy of eliminating the educational gap contributed to equal economic opportunities such as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income through college entrance opportunities. To solve the problem of educational inequality without changing social order only through educational policy, the essence of social problems becomes blurred, rather, the political slogan and marketing that make it more important to treat the causes of inequality as individual ability. Furthermore, the education policy under socioeconomic inequality should be designed to find the inherent meaning of students' education processes, and as a tool, inequality in social status acquisition should be resolved to other socioeconomic policies.

지방공무원들은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고재경(Jae-Kyung, Koh),김지현(Ji-Hyun Kim) 한국도시행정학회 2011 도시 행정 학보 Vol.24 No.3

The importance of adaptive policy has been more stressed out since mitigating policy mainly focusing on the reduction of green house gases has showed its limitation whereas the climate change has become serious. The adaptive policy which usually has been designed and implemented in association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geography, weather, and administration requires local officials’s better understanding and active involvemen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local officials have a good knowledge of adaptive policy and recognize the necessity of this new policy at the Korea’s local level. Furthermore, we have tried to find out which variables have influenced local officials’knowledge and awareness regarding adaptive policy by applying an ordered probit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better knowledge of climate change that local officials have, the better education that they have, and the bigger local government which they belong to have positive impact on local officials’ knowledge of adaptive policy. On the other hand, local officials have been aware of the necessity of adaptive policy more seriously when they have recognized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 on their region.

Impacts of Income Inequality on CO2 Emission under Different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배정환 한국경제학회 2018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34 No.2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income inequality affects CO2 emission under various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The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include carbon tax, emission trading,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feed-in tariff, and renewable fuel standard. The total marginal effect of inequality on CO2 emission is divided into direct, indirect, and interaction effects. Results show that high-income inequality directly raises CO2 emission while indirectly reducing it through its impact on economic growth. Inequality weakens the effectiveness of certain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through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inequality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Whether inequality increases CO2 emission or vice versa cannot be confirmed from the empirical outcomes of total marginal effects of inequality on CO2 emission under different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may be diminished when high inequality exists in a country.

Impacts of Income Inequality on CO₂ Emission under Different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 Jeong Hwan Bae ) 한국경제학회 2018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34 No.2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income inequality affects CO₂ emission under various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The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include carbon tax, emission trading,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feed-in tariff, and renewable fuel standard. The total marginal effect of inequality on CO₂ emission is divided into direct, indirect, and interaction effects. Results show that high-income inequality directly raises CO₂ emission while indirectly reducing it through its impact on economic growth. Inequality weakens the effectiveness of certain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through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inequality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Whether inequality increases CO₂ emission or vice versa cannot be confirmed from the empirical outcomes of total marginal effects of inequality on CO₂ emission under different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may be diminished when high inequality exists in a country.

중미 북부 트라이앵글 3개국의 기후변화 영향과 NDC 기후정책 선호도 평가: ‘적응-농업 넥서스(Nexus)’

하상섭(Ha, Sang-sub)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21 중남미연구 Vol.40 No.3

본 논문은 기후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미 북부 트라이앵글 국가들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위기 정도를 ‘취약성’이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중미 3개국(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우선 정책 평가를 시도해 보았다(I 파트). 중미 북부 3개국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의 목적은 본 논문의 문제 제기인 이들 개별 국가들이 이미 2015년 파리기후협약과 참여하면서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준비해 온 NDC(탄소저감 자발적 기여에서 적응과 완화 정책) 중에 증가하는 기후위기에 가장 시급한 정책 선호도가 무엇인가를 비교 평가해 보기 위함이다. 취약성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성(II) 선호도에서는 3개국의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법, 기구, 관련 정책) 접근은 물론, 기후 위기에 노출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도 살펴보았다. 물론 다양한 참여 거버넌스 구축과 더불어 실제 ‘적응’과 ‘완화’ 정책 간 조화의 필요성도 분석해 보았다. 중미 북부 3개국은 공통적으로 기후변화 위기 국면에서 ‘농업’ 부문에 가장 큰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이에 대한 ‘적응’ 정책 중심의 선호도가 있음을 평가해 보았다. 선호도 평가를 위한 ‘효율성’ 변수를 고려해도 특히 기후위기와 함께 발생한 경제사회적 위기(일자리 상실, 식량부족, 농작물 수출 급감) 해결을 위해 ‘농업-적응’ 넥서스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있음(특히 단기적 차원에서)을 살펴보았다. 2010년 이후 중미 북미 3개국에 극심한 그리고 빈번한 허리케인(태풍),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NDC 국가계획 수립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혹은 국제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다. 중미 3개국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에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해 오고 있는 에너지 소비(화석연료) 부문을 고려해, ‘완화’(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화 등) 부문에 대한 정책 선호도도 물론 중요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 3개국의 낮은 수준의 에너지 소비율과 탄소 배출율을 고려한다면 ‘에너지-완화’ 넥서스 보다 ‘농업-적응’ 넥서스가 더 선호도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중장기적 차원에서 ‘적응’과 ‘완화’ 정책 간 조화를 고려한 새로운 ‘농업(적응)-에너지(완화)’ 넥서스 정책 개발과 이행과 정책 간 조화 차원에서 요구된다. 이를 위해 향후 기후 및 환경경제학자들의 ‘비용-편익’ 기준 정책 선호도 평가 분석도 요구된다. This thesis analyzed the degree of crisis from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in the Northern Triangle Countries in Central America (Guatemala, Honduras, and El Salvador) which have experienced a climate crisis based on the concept of ‘vulnerability’(Part I). For the purpose of this thesis and for analyzing climate change policy preference evaluation, this thesis used (I)NDC data which submitted to UNFCCC by 3 countries between 2015 and 2020. This study also explored and investigated what kind of "adaptation" policy they have, proposed by overcoming the vulnerability of the "agricultural" sector, which is a common weakness to climate change impacts in this region. In particular,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degree of climate change governance based on the institutional level (Part II policy-buliding level, such as law and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inally, this thesis approached why the ‘adaptation-agricultural nexus’ has a policy preference from the perspective of ‘effectiveness’ (Part III Effectiveness). The "agricultural-adaptation nexus" should be suggested as a good policy preference based on the common characteristics among three countries, such as agricultural countries, the recent experiences of extreme weather events, such as hurricanes, droughts, and floods, and finally the reflection of the these governments" climate policies to overcome the current natural disasters. On the one hand, if considering the energy sector, which is the biggest cause of carbon emissions, the ‘mitigation’ sect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energy efficiency, etc.) is also quite effective in evaluating policy preference. However, on the other hand and if considering the low energy consumption and low carbon emission rates in three countries as a evaluation condition in reality, it is judged that the "agricultural-adaptation" nexus has more policy preference than the "energy-mitigation" nexus. In near future, it is an urgent task to develop a new ‘agricultural(adaptation)-energy(mitigation)’ nexus preference with a long-term level and might suggest how to harmonize between ‘adaptation’ and ‘mitigation’ policies based on cost-benefit variables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