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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80년대 한국경제학 논쟁과 진보경제학의 학문적 식민주의 연구

          정성기(Jeong, Seong-gi) 한국사회경제학회 2018 사회경제평론 Vol.31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논문은 학계와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1970-80년대의 한국경제학 논쟁과 사회구성체 논쟁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연구를 위해 개별국가 단위의 경제학의 성립 근거를 현대 학문의 역사에서 찾아내고, 한국경제학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한국적 경제학 논쟁이 전개되는 초기에 한국철학 논쟁과 비교하여 한국경제학계의 세계관의 한계를 파악했다. 1980년대의 사회 구성체 논쟁이 전개되면서 한국경제학 논쟁은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것과 한국경제학 논쟁의 문제의식이 망각되고, 우파와 좌파간 이념적 논쟁으로 치환되면서 논쟁의 수준이 퇴화했음을 밝혔다. 특히 개혁적 우파와 좌파의 진 경제학 연구자들이 미국경제학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 우파에 대해 비주체성과 식민주의를 비판한 것은 정당하나 진보경제학 그 자체도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수입에 의존하여 학문적 식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밝혔다. 한국경제학의 학문적 독립과 남북통일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 두 논쟁을 재조명하고, 논쟁의 과제를 푸는 것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This is the first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the controversy on Korean Economics and the controversy on the capitalist social formation of Korea in the 1970-80.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Almost all Korean Economists think ‘Korean Economics' do not exist, but korean philosophers think Korean philosophy which is different from western philosophy do exist. So Korean economists tend to believe in the universal validity of western economics. In fact, Some Korean Economists began to argued about universal validity of American-Western economics and making Korean Economics in 1970s, the controversy ceased in the mid of 1980s. Left-wing Economists insisted that the right wing conservetive economics is imported from, mainly, U.S.A, Korea is academic colony of U.S.A. But progressive economics was also imported from Western world, or Soviet Union in the process of controvesy on Korean capitalist social formation in 1980s. It is necessary to retrospect and re-examine the controversy on Korean Economics and on Korean capitalist social formation to develop Economics of Korea.

        • KCI등재

          1970-80년대 한국(적) 경제학 논쟁 연구 :미국 ․ 서양 보편주의 수용의 갈등을 중심으로

          정성기(Jeong, Seong gi) 한국사회경제학회 2015 사회경제평론 Vol.28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논문은 사상 최악의 경제학의 위기 상황을 맞아서 1970 80년대에 한국 경제학의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졌지만, 오랫동안 잊혀진 ‘한국(적) 경제학 논 쟁'을 연구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주로 당시의 주요 문헌을 바탕으로 논쟁의 사회역사적 배경, 논쟁의 주요 내용, 논쟁의 소멸 과정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밝혔다. 이를 통해 밝혀진 주요 사실은 이 논쟁이 당시 학계 내부만 이 아니라, 경제계, 언론계, 정치권력도 비판적으로 관여하였으며, 한국의 주 류인 미국 ․ 서구 우파 경제학의 보편타당성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는 것, 논쟁 과정에서 입장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합의한 한국 경제학의 방법론이 있다는 것, 이 논쟁은 그 절정기에 우파 ․ 좌파간의 새로운 ‘한국자본주의 사회구성체 논쟁'으로 인해 소멸되었다는 것 등이다. 이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한국경제학 논쟁과정에서 제기된 초보적이면서도 근본 적인 주제들에 대한 논쟁의 성과를 계승 ․ 발전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미국 ․ 서구보다 더 심각한 한국경제학의 위기, 한국경제학 교수의 위기를 자초하고, 현실경제 위기를 타개하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가설을 제기한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long forgotten controversy of Korean economics which first took place in the history of Korean economics, faced with the worst period of Korean economics ever. This paper primarily and systematically shows the socio historical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the controversy and it's process of extintion,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chief references at that time.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dispute was not limited within the economics circle, the economic world, the press and even the political arena were involved in it; whether to accept the universalism of West or universal validity of the Right wing economics was deeply disputed; despite the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two sides, valid methodology of Korean economics could be agreed mutually; this dispute then died out at its peak due to the new issue over “the socio historical character of Korean capitalism” by both groups of the western right and left wings. This paper proposes a hyphothesis on these facts that a failure to develop the results of the dispute over the fundamental topics posed by the process of Korean economics controversy leads to the crisis of professors of Korean economics and Korea economy, which can be thought to be more serious than that of the West and America.

        • KCI등재

          미국 경제충격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분석

          김원중(Won Joong K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10 한국경제연구 Vol.28 No.3

          2000년 후반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으로 인하여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은 외생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미국 내 다양한 거시변수들과의 내생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구조적 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부동산관련 지표를 포함한 미국 주요 거시변수들 간의 내생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각 미국 거시분야의 순수한 외생적인 충격들이 미국 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미국경제는 한국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경제는 미국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블록외생성(block exogeneity) 가정을 통해 부동산 충격 등 미국의 경제충격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거시충격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국경제의 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충격들에 대한 한국경제의 반응뿐만 아니라 각각의 충격들이 한국경제의 변동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중요도 분석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분산분석을 통해 각 경제충격들의 동태적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은 미국의 생산, 금리, 실질통화, 주가 등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동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명목통화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동조화 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경제변수들은 미국발 경제충격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영향의 정도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Throughout the media, it is often said that the Korean and the world economies in the late 2000 have experienced economic turmoil both in the financial and real sectors due to a collapse in the U.S. housing market. However, it is not clear how the U.S. macroeconomics are endogenously related and a pure U.S. exogenous shocks, after controlling for the endogeneity among them, affect not only other U.S. macroeconomic variables, but also Korean economy. This paper first analyzes how U.S. macro-economic shocks affect the Korean economy using structural VAR model with block exogeneity assumption. Specifically, by assuming that Korea, as a small country, have no economic impact on U.S. economy, and by theoretically imposing long-run identifying restrictions on the U.S. economic system, the U.S. economic shocks are uniquely identified. By allowing for the impacts of U.S. economic variables and by imposing the economic ordering within the Korean system, Korean economic shocks are also uniquely identified. When analyzing the economic impact of U.S. shocks on the Korean economy, not only the signs of responses of Korean economic variables to U.S. shocks are important but also the magnitude of impact of those shock on the Korean economy. So, I analyze the relative magnitude of importance of U.S. economic shocks on the Korean economy using the variance decomposition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the Korean economy shows the co movements in the production, real interest rate, real money and the stock price with the U.S. However, the degree of comovement in the nominal money supply seems weak between Korea and the U.S. Finally, I found that the Korean economy is affected by different shocks from the U.S. and the channel and the degree of impacts on Korean economy by U.S. shocks vary.

        • KCI등재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가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정연승 ( Yeon Seung Chung ) 한국경제학회 2014 經濟學硏究 Vol.62 No.2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과 나누는 데 있어서 한국의 권위주의가 경제개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 논문에서 한국의 경제개발에서 권위주의의 역할을 살펴보고, 여러 권위주의 개도국에서 경제개발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경제개발을 성공하게 만든 한국 권위주의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과 나누는데 있어서 경제정책 이상의 유의점들을 찾고자 하였다. 권위주의 정부가 아니었다면 한국은 고위험, 고성과, 고비용의 경제개발정책을 추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과 극한 대립,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권위주의 정부로 하여금 포용적 경제제도를 채택하게 하였으며, 포용적 경제제도로 인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하였다. 한국의 권위주의적 경제개발 경험은 권위주의적 개도국은 포용적 경제제도의 수용을, 민주주의적 개도국은 강력한 정부의 수립을 시사한다.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the roles of the authoritarian government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uthoritarian governments which had mad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successful. The military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ople`s desire for democracy compelled the Korean authoritarian governments to adopt 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 The economic growth made possible by the 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 and the Korean people`s desire for democracy eventually led to a democratic governments. It is recommended that developing authoritarian countries adopt 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 and that developing democratic countries establish a strong government.

        • KCI등재

          개과 진보를 향하여 : 한국경제연구 10년의 기록

          송원근(Song Won Keun) 한국사회경제학회 2018 사회경제평론 Vol.31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경제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10년(20082017) 동안 학회 발간 학술지인 사회경제평론과 년 4회 이상의 학술대회 등을 통 해 발표된 한국경제 관련 논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회의 학술활 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한국경제 연구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기록을 남기고 자 함이다.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유명을 달리한 김수행 교수를 포함하여 한국경제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다른 두 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양 극화와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더 심화되어가고, 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이 정 체된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 국내 유일의 정치경제학 연구자들의 학술단체가 떠맡아야 할 책임감은 커지는데 비하여 학계의 연구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학회의 재생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해 무엇보다 학회 차원의 연구 조직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연구 주제 나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경제의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개혁과 진보의 경 제학회로, 그리고 주류경제학에 맞서는 학술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해 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This study reviews articles published in the Review of Social & Economics Studies and presented at many research conferences organized by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Economy(KAPE).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retrospect such research activities of KAPE and to make a step forward to relevant research on Korean Economy. Considering current economic depressions and the crisis of academic science in general, the responsibilities of researchers as a economist are heavier than ever. To break through these difficulties, we have to inspire and organize research activities at KAPE level above all things. At the individual level, we should attend objective analysis and propose alternatives to Korean economy in the lights of reform and progress viewpoint.

        • 양적 완화, 아베노믹스와 한국 경제의 변동성

          이재우 한국국제경제학회 2013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세미나 Vol.2013 No.-

          일본의 경제 정책은 몇 십 년 만의 대전환을 맞이했다. o 통화공급의 대규모 완화를 통하여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고자 함. o 궁극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제고하고자 함. o 그 기대로 인하여 엔화는 이미 크게 가치가 하락. o 엔화의 가치 하락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한국경제의 주요한 도전으로 부각. o 그러나 그 못지 않게 큰 도전은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임. - 세계경제는 이미 몇 년째 주요선진국의 QE 속에서 지내오고 있음. 특히 미국은 2008 년 위기 이후 이미 세 차례에 걸쳐 QE 를 시행해오고 있고, 특히 가장 최근의 3 차 양적 팽창은 경제 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계속할 예정이다. 그 정책은 미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막고, 실업률의 지나친 상승을 막으면서 점진적인 구조조정과 가계의 deleveraging 을 가능케 하였다. 그 결과 미국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을 이루고 있다. 부실 부동산이 축소되고 미국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회복되면서, 부동산 경기의 회복과 소비에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 주요 선진국의 양적 완화는 그 동안 주로 금융시장을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 1, 2 차 양적 완화가 시작될 때 마다 원화환율은 하락하고 (평가절상), 한국의 주식시장은 미국의 주식 시장과 함께 상승하는 모양을 보여왔다. 반면 한국의 채권시장에는 특단의 영향이 없었고,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직접적으로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3 차 양적 완화는 1, 2 차 양적 완화와는 달리 눈에 띄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최근 호황세와 비교하면 더 큰 대조를 이룬다. - 한가지 이유로 3 차 QE 가 시작될 즈음 일본에서는 Abenomics 가 서서히 영향력을 얻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1, 2 차 QE 동안 같이 움직이던 한국과 일본의 대미 환율이 2012 년 가을부터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금년에는 그 영향이 특히 커져서 엔화하락에 따른 일본의 수출경쟁력 강화가 한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기업이익 감소로 직결되리라는 믿음이 해외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일본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동하게 하고 있다. -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이제 막 시작하였고, 현재로서는 시장과 일종의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경제가 살아나자면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 산들을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면서도 국채시장의 이자율이 인플레와의 동반/연동 상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지난 이십 년간 크게 진전되지 못하던 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과제를 잘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일본경제는 주변 혹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혼란요인이 될 위험도 상당히 크다. - 아베노믹스의 한국 경제에 관한 영향은 엔화의 하락이 미치는 영향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가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째, 엔화 하락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많이 걱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용을 낮춘다. 대 일본 무역에서는 아직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므로 쌍방 무역에는 엔화약세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제 3 국에서의 경쟁관계를 감안하여 엔화 하락이 실효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면, 전체적으로는 무역수지 흑자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러한 거시적인 영향은 엔화 약세가 6-12 개월 지속된 이후 2013 년 하반기와 2014 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 엔화의 하락보다 더 대응하기 어려운 도전은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이다. 유럽사태 외에도, 아베노믹스의 구체적 전개과정 내지는 성패,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와 미국의 양적 팽창 정책의 종료시점과 속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미국의 양적 팽창기간 동안 환율과 주식시장은 눈에 띄게 영향을 받았지만 자본유입의 변동성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기대가 이미 주식자금의 이탈을 가져 왔고, 추후 아베노믹스의 성패나 전개과정이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확대 시킬 가능성은 적지 않다. 여기에 미국경제가 순조롭게 회복 성장하여 양적 완화 정책이 축소되기 시작하거나, 설사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는 없더라도 시장이 그러한 변화를 예단하여 미리 반응하기 시작 한다면,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도 커질 것이다. - 그러한 변동성의 증가에 대비하여 거시 경제 정책에서 precautionary buffer 를 확보해 두는것이 도움이 된다. 외환 보유고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며, 재정, 통화, 금융 정책 전반에 걸쳐서 경제 변동성 증가에 대비하는 예비적인 buffer 를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외적으로는 외환 보유고, 해외 채무의 만기구조 분산, 외국중앙은행과의 공조, 또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 대내적으로는 금융시장에 대한 macroprudential regulation, 주요 부분의 부채 건전성제고 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이미 오랜 기간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수준과 증가속도를 개선하거나 혹은 더 악화될 경우의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 KCI등재

          한국경제발전학회 25년의 역사

          이상철(Sang-Cheol Lee), 김용복(Yong Bok Kim) 한국경제발전학회 2020 經濟發展硏究 Vol.26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경제발전학회가 창립된 이후 25년 동안의 학회 역사를 살펴보았다. 학회에서 생산된 각종 회의록, 총회 자료, 뉴스레터, 그리고 회원명부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학회 창립 배경, 회원의 확충 과정과 회원 구성의 변화, 학회 각종 활동의 전개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또 학회지인 『경제발전연구』에 수록된 논문을 활용하여 논문의 양적·질적 변화 과정과 저자 등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경제발전학회의 역사는 회원 구성이 점차 다양화되고, 학회의 저변이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학회의 저변을 더욱 확대하는 것과 병행하여, 창립 당시의 철학과 지향점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갈 것인가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This article examined the history of the society for 25 years since the founding of the Korea Development Economics Association. We analyzed the minutes, general meeting materials, newsletters, and membership lists produced by the society. Through this, we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founding of the society, the process of membership expansion and membership composition, and the progress of the activities of the society. In addition, this article analyze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 of the papers and the authors, using the papers included in the Journal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the Korea Development Economics Association for the past 25 years has been a process of diversifying the initial membership and expanding the base of the society. In parallel with expanding the base of the society, how to continue to inherit the philosophy and orientation of the founding days remains an important task.

        • KCI등재후보

          한국적 사회과학으로서 경제학 발전을 위한 제언

          김용진 ( Yong Jin Kim ) 한국경제학회 2016 한국경제포럼 Vol.9 No.3

          경제학이 한국적 사회과학의 일부로서 한국 경제에 유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학자가 당면하는 다음의 두가지 문제가 풀려야 한다. 첫 째는 수학적 방법론에 치우친 주류경제학의 현실과의 괴리이다. 두 번째 문제는 영미에서 기원한 주류경제학과 문화와 역사가 다른 한국의 경제현실과의 적합성 문제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다원주의와 비판적 사고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제안한다. 그리고 부분적인 방안으로서 대학생들은 저학년 때에 철학, 사상사, 역사, 제도론,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등을 학습하여 폭 넓은 비판적사고력을 배양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은 한국의 주요 경제문제들을 파악하고 이해 설명 예측하며, 그리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학자들이라는 인적자원이 적절하게 투자되어, 이들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적 경제학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와 연구와 교육의 자생적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학자들은 단순히 연구업적을 위한 연구보다는 한국의 경제 문제에 대한 지적 호기심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따뜻한 가슴과 열정이 필요할 것이다. Making economics as a discipline of “Korean social science” means to modify the mainstream economics to be more usefully utilized to understand, explain, and make forecasts about Korea`s economic phenomena as well as to make government policies to improve its welfare. For this, economists in Korea face two problems. First, the mainstream economics relies on mathematics too much to understand the whole picture of economic phenomena. Second, since Korea has its own culture and history unique and different from those of US and Britain, that are the birth and nurturing places of mainstream economics, mainstream economics does not tend to fit in Korea`s economic phenomena. To solve the first problem, we put an emphasis on pluralism and critical thinking not only for research of economists but also for education of students. For the second problem, self-sustaining habitat, that generates researchers and students committed to ‘Korean economics` continuously over time, should be constructed to study Korea`s unique and critical economic problems in a focused and consistent manner. For this, proper incentive mechanisms should be structured.

        • KCI등재

          제도선택과 한국경제의 발전전략

          김정식 ( Jung Sik Kim ) 한국경제학회 2015 經濟學硏究 Vol.63 No.1

          신고전학파 경제성장모형에서 제도의 역할은 중요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변할 경우 제도는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경제여건이 크게 변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에 부응해서 제도가 변경되지 못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성장은 제약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저성장의 원인을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경제의 장단기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경제 성장의 장애요인인 저고용과 고임금구조가 고령화추세와 산업경쟁력이 약화된 경제여건의 변화와 연관이 있으며 또한 연금제도와 고비용을 초래하는 각종제도와 연관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하에서 이득을 보던 이익집단의 반발 때문에 제도의 변화가 쉽지 않으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ven though institution has not been analyzed as the main determinant in the traditional economic growth model, institution could affect th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when the country's economic environment is changed. 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many economic environmental changes since 1990 and institutions could be one of the important constraints in Korea's economic growth.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determinants of Korea's stagnated economic growth in the aspects of institutional economics and suggest the strategie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In the short-term, new industrial policy should be constructed to improve the new growth engines' competitiveness and new pens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stabilze worker's wage. In the mid-term, it is important to change the wage and employment structures in order to improve the early retirement system.

        • KCI등재

          중국의 경제적 굴기와 한국경제의 지향

          김정식(Jeong-Sik Kim)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산업경제연구 Vol.28 No.1

          본 연구는 사회주의 현대화노선을 중심으로 영도되어 온 중국의 경제적 굴기의 전제, 전개,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와 상관 된 한국경제의 지향 점을 찾는 경제사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국의 경제적 굴기(?起)는 중국 “4개현대화(4個?代化)”발전전략의 개혁개방이후의 구체적 전략인 “산부조우(三步走)”전략추진의 성공적 결과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중국 중심의 시대는 열려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경제는 중국의 경제적 굴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기초 위에 21세기 세계경제시대를 선도해야 할 경제 발전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신속한 중국 경제의 굴기 과정은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를 이념으로 역사를 바르게 전승하여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 해 온 성찰과 개혁, 그리고 진보의 역사였다. 그것은 사회주의적 성찰에서 자본주의를 포용하는 진보의 역사였다. 그리고 경제대국 중국의 경제적 굴기는 경제강국 중국의 길을 향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중국 경제 중심의 세계화 시대에 한국경제의 바른 성장 전략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본주의 모순 성찰을 통한 공생 자본주의(共生資本主義)의 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논결 지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mise, evolvement,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China's economic rise which are guided focusing on a socialistic modernization course. Also, this study has performed an economic history research to find the intention point of Korea's economy which are correlated with China's economic rise. China's economic rise is a successful result of promoting “three-stap stratagem" which was one of the specific strategies of Chinese “4 modernization” development strategies after chinese economic reform. China has already become one of the leading economic powers in the world and the new world order centering on China is coming. At this time, Korean economy needs to establish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to lead 21 century's world economy times based on a firm perception of china's economic rise. Since chinese economic reform in 1978, the process of china's swift economic rise has been the history of introspection, reform and progress which bravely proceeded forward ,handing down the history with the idea of thought liberation and empirical tradition. It was the history of progress which embraces capitalism from a socialistic introspection. And China's economic rise is forecasted to continue toward global economic power. Therefore, it seems that in the age of china centered globalization, we have to find the way to lead the right growth of korean economy in a symbiosis of capitalism, incessantly introspecting the contradiction of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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