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과 진보를 향하여 : 한국경제연구 10년의 기록

송원근(Song Won Keun) 한국사회경제학회 2018 사회경제평론 Vol.31 No.1

이 연구는 한국사회경제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10년(20082017) 동안 학회 발간 학술지인 사회경제평론과 년 4회 이상의 학술대회 등을 통 해 발표된 한국경제 관련 논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회의 학술활 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한국경제 연구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기록을 남기고 자 함이다.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유명을 달리한 김수행 교수를 포함하여 한국경제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다른 두 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양 극화와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더 심화되어가고, 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이 정 체된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 국내 유일의 정치경제학 연구자들의 학술단체가 떠맡아야 할 책임감은 커지는데 비하여 학계의 연구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학회의 재생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해 무엇보다 학회 차원의 연구 조직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연구 주제 나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경제의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개혁과 진보의 경 제학회로, 그리고 주류경제학에 맞서는 학술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해 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This study reviews articles published in the Review of Social & Economics Studies and presented at many research conferences organized by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Economy(KAPE).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retrospect such research activities of KAPE and to make a step forward to relevant research on Korean Economy. Considering current economic depressions and the crisis of academic science in general, the responsibilities of researchers as a economist are heavier than ever. To break through these difficulties, we have to inspire and organize research activities at KAPE level above all things. At the individual level, we should attend objective analysis and propose alternatives to Korean economy in the lights of reform and progress viewpoint.

제도경제학적 고찰을 통한 한국금융정책의 문제점 분석 : 자본시장 통합과 금융 중심지 추진 정책을 중심으로

송원섭 한국제도경제학회 2018 제도와 경제 Vol.12 No.3

현대 한국의 경제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우연성이 돌출하는 예측불허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금융이나 금융정책을 바라보는 시점이 ‘인간의 합리성과 ceteris paribus 가정, 한계개념, 최적화 및 균형이론 등’에 입각한 ‘주류경제학’적 시각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금융과 이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비판이 항상 비판에만 머무르고 건설적인 발전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은 새 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성장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금융에도 지금까지 와는 다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글에서는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도, 진화, 문화, 도구적 가치판단의 핵심개념’에 입각하여 주장을 펼치는 ‘제도경제학’적 시각으로 살 펴보는 시도를 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한국경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경제를 분석할 때 방법론적으로는 ‘신제도주의적 시각’과 방법론으로 경제를 분석하지만, 제도가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구제도경제학적 방법론’을 취하는 것이 적정하며, ‘거래비용’적 관점에서는 ‘신제도경제학적 관점’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개인이나 집단의 결정이 제도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변화과정을 보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제도적 접근’에 기초한 제도경제학적 방법론 으로 이 논문을 진행하였다. 최근 정부의 대표적인 금융정책이라고 생각한 두 가지의 사례를 ‘제도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틀로 분 석해 본 결과, 한국 금융정책의 문제점은 결국 금융의 방향이 너무나도 ‘신자유주의적’이었다는 것과 ‘금융당국 자체’에 있었다고 요약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금융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와 관료’, ‘은행이나 금융 산업’등이 가지게 되었던 ‘제도적 특수성’이 한국사회에 내재되어 있고,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도 널리 퍼져있는 상황에서 정책 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한국의 ‘제도적 특수성’과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간략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금 융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한국의 경제정책 전체로 적용해서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Although modern Korea's economic society is experiencing complex, diverse, and unexpected changes that are unpredictable and contingent, the point of view of financial and monetary policy has always been in the mainstream economic view. So, the criticism of finance and related policies has always remained only in criticism, and that there has been no constructive development. And now is the time when a new growth engine is needed and when the paradigm shifts in growth, it is demanding a different role in finance than ever before.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problems of financial policy with the viewpoint of ‘institutional economics’which insists on the basis of ‘system, evolution, culture, and core concept of instrumental value judgment.’ The comparative-institutional approach emphasizes all factors (the players, their interests and strategies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 among them) in context, showing how they relate to one another by drawing attention to the way political economic situations are structured. While many theories achieve elegance by pointing to particular variables that are alleged to be decisive, this theory focuses on illuminating the ways that different variables are linked. Thus, the comparative-institutional approach has allowed this researcher to capture the complexity of the real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of the Korean finance without sacrificing theoretical clarity. One of the great attractions and strengths of this approach is the way that it strikes this balance between necessary complexity and desirable parsimon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wo cases, which are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financial policy of the government recently, through Institutional Economic Review, the problem of Korean financial policy are that the direction of finance was so ‘neoliberal’and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themselves. In other words, the fundamental problem with financial policies in Korea is that they are so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that they are led by the ‘state and bureaucracy’and “institutional specificity” associated with the ‘banks and financial industries’. Therefore, it can be said briefly that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of the financial policy is to understand exactly the situation of ‘institutional specificity’ and ‘neoliberal hegemony’ in Korea and to formulate and promote the policy. And I think that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se financial policies can be applied to the entire economic policy of Korea.

민주화 이후 20 년, 한국사회경제학회 20 년: 전환 시대 한국 진보경제학의 길

이병천 한국사회경제학회 2007 사회경제평론 Vol.- No.29-1

AKorea Social and Economic Studies Association (KSESA) was establishe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at which democratic movement, represented by the Kwangju Uprising and June Resistence , was fighting against dictatorial regime. For 20 years after establishment, KSESA was making constant efforts in the fields of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academic interchange, and solidarity actitivities and seemed to have settled down and found his central place within the acadamic world of Korean progressive economics. From now on KSESA has the following tasks for further development : Firstly, It is necessary to accmulate deep empirical and theoretial studies on the reality and history of korean economy so that it will have Korean schools of progressive economics of its own. Secondly, it should have its voice to increase within the korean academy of ecnomics as a whole. Thirdly, it should fulfill the demand of social responsibility for progressive ecnomics Fourthly, it needs to foster the academic culture to criticize productively and encourge each other. And it should to work out the ways to overcome the difficult situation of discontinuity of future academic generation. 한국사회경제학회는 학술 단체 협의회 소속의 다른 진보 학술 단체들과더불어, 80년 5월 광주 항쟁과 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7-8월 노동자 대파업으로 상징되는 한 시대의 산물로서 창립되었다. 우리 학회는 창립이후 20년 동안 꾸준한 연구 발표, 학술 교류 그리고 대외 연대 활동 등을 통해 명실 상부하게 한국 진보 경제학계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대중적 학술 공동체로서 확고히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지난 날의 성과와 한계를 같이 살피는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진일보한 진보 경제학회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첫째, 한국의 현실과 역사에 뿌리 내린 깊이 있는 실증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 진보 경제학의 독자적 주체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전체 한국 경제학계 속에서 진보 경제학의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 세째, 진보 경제학에 부여되는 사회적 책임의 몫을 다해야 한다. 넷째, 서로 건설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연구자로서 인정하고 아끼는 풍토가 진작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문 후속세대의 재생산 과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사회경제학회 30년의 회고와 전망: 이른바 86세대의 시각

류동민 한국사회경제학회 2018 사회경제평론 Vol.31 No.2

이 글은 이른바 86세대의 시각에서 한국사회경제학회의 지난 30년을 회고하고 전망한다. 한국사회경제학회가 진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넓은 의미에서 주류경제학에 속하나 진보적ㆍ자유주의적 입장을 지닌 중견 및 소장 경제학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This article looks back on the past 30 year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so-called 86 generation. It is argued that KAPE should promote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radical economists and liberal economists who are critical of mainstream economics.

발전용 에너지제세부담금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하계

양적 완화, 아베노믹스와 한국 경제의 변동성

이재우 한국국제경제학회 2013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세미나 Vol.2013 No.-

일본의 경제 정책은 몇 십 년 만의 대전환을 맞이했다. o 통화공급의 대규모 완화를 통하여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고자 함. o 궁극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제고하고자 함. o 그 기대로 인하여 엔화는 이미 크게 가치가 하락. o 엔화의 가치 하락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한국경제의 주요한 도전으로 부각. o 그러나 그 못지 않게 큰 도전은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임. - 세계경제는 이미 몇 년째 주요선진국의 QE 속에서 지내오고 있음. 특히 미국은 2008 년 위기 이후 이미 세 차례에 걸쳐 QE 를 시행해오고 있고, 특히 가장 최근의 3 차 양적 팽창은 경제 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계속할 예정이다. 그 정책은 미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막고, 실업률의 지나친 상승을 막으면서 점진적인 구조조정과 가계의 deleveraging 을 가능케 하였다. 그 결과 미국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을 이루고 있다. 부실 부동산이 축소되고 미국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회복되면서, 부동산 경기의 회복과 소비에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 주요 선진국의 양적 완화는 그 동안 주로 금융시장을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 1, 2 차 양적 완화가 시작될 때 마다 원화환율은 하락하고 (평가절상), 한국의 주식시장은 미국의 주식 시장과 함께 상승하는 모양을 보여왔다. 반면 한국의 채권시장에는 특단의 영향이 없었고,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직접적으로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3 차 양적 완화는 1, 2 차 양적 완화와는 달리 눈에 띄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최근 호황세와 비교하면 더 큰 대조를 이룬다. - 한가지 이유로 3 차 QE 가 시작될 즈음 일본에서는 Abenomics 가 서서히 영향력을 얻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1, 2 차 QE 동안 같이 움직이던 한국과 일본의 대미 환율이 2012 년 가을부터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금년에는 그 영향이 특히 커져서 엔화하락에 따른 일본의 수출경쟁력 강화가 한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기업이익 감소로 직결되리라는 믿음이 해외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일본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동하게 하고 있다. -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이제 막 시작하였고, 현재로서는 시장과 일종의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경제가 살아나자면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 산들을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면서도 국채시장의 이자율이 인플레와의 동반/연동 상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지난 이십 년간 크게 진전되지 못하던 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과제를 잘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일본경제는 주변 혹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혼란요인이 될 위험도 상당히 크다. - 아베노믹스의 한국 경제에 관한 영향은 엔화의 하락이 미치는 영향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가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째, 엔화 하락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많이 걱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용을 낮춘다. 대 일본 무역에서는 아직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므로 쌍방 무역에는 엔화약세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제 3 국에서의 경쟁관계를 감안하여 엔화 하락이 실효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면, 전체적으로는 무역수지 흑자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러한 거시적인 영향은 엔화 약세가 6-12 개월 지속된 이후 2013 년 하반기와 2014 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 엔화의 하락보다 더 대응하기 어려운 도전은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이다. 유럽사태 외에도, 아베노믹스의 구체적 전개과정 내지는 성패,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와 미국의 양적 팽창 정책의 종료시점과 속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미국의 양적 팽창기간 동안 환율과 주식시장은 눈에 띄게 영향을 받았지만 자본유입의 변동성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기대가 이미 주식자금의 이탈을 가져 왔고, 추후 아베노믹스의 성패나 전개과정이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확대 시킬 가능성은 적지 않다. 여기에 미국경제가 순조롭게 회복 성장하여 양적 완화 정책이 축소되기 시작하거나, 설사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는 없더라도 시장이 그러한 변화를 예단하여 미리 반응하기 시작 한다면,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도 커질 것이다. - 그러한 변동성의 증가에 대비하여 거시 경제 정책에서 precautionary buffer 를 확보해 두는것이 도움이 된다. 외환 보유고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며, 재정, 통화, 금융 정책 전반에 걸쳐서 경제 변동성 증가에 대비하는 예비적인 buffer 를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외적으로는 외환 보유고, 해외 채무의 만기구조 분산, 외국중앙은행과의 공조, 또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 대내적으로는 금융시장에 대한 macroprudential regulation, 주요 부분의 부채 건전성제고 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이미 오랜 기간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수준과 증가속도를 개선하거나 혹은 더 악화될 경우의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1970-80년대 한국경제학 논쟁과 진보경제학의 학문적 식민주의 연구

정성기(Jeong, Seong-gi) 한국사회경제학회 2018 사회경제평론 Vol.31 No.3

본 논문은 학계와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1970-80년대의 한국경제학 논쟁과 사회구성체 논쟁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연구를 위해 개별국가 단위의 경제학의 성립 근거를 현대 학문의 역사에서 찾아내고, 한국경제학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한국적 경제학 논쟁이 전개되는 초기에 한국철학 논쟁과 비교하여 한국경제학계의 세계관의 한계를 파악했다. 1980년대의 사회 구성체 논쟁이 전개되면서 한국경제학 논쟁은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것과 한국경제학 논쟁의 문제의식이 망각되고, 우파와 좌파간 이념적 논쟁으로 치환되면서 논쟁의 수준이 퇴화했음을 밝혔다. 특히 개혁적 우파와 좌파의 진 경제학 연구자들이 미국경제학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 우파에 대해 비주체성과 식민주의를 비판한 것은 정당하나 진보경제학 그 자체도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수입에 의존하여 학문적 식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밝혔다. 한국경제학의 학문적 독립과 남북통일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 두 논쟁을 재조명하고, 논쟁의 과제를 푸는 것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This is the first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the controversy on Korean Economics and the controversy on the capitalist social formation of Korea in the 1970-80.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Almost all Korean Economists think ‘Korean Economics’ do not exist, but korean philosophers think Korean philosophy which is different from western philosophy do exist. So Korean economists tend to believe in the universal validity of western economics. In fact, Some Korean Economists began to argued about universal validity of American-Western economics and making Korean Economics in 1970s, the controversy ceased in the mid of 1980s. Left-wing Economists insisted that the right wing conservetive economics is imported from, mainly, U.S.A, Korea is academic colony of U.S.A. But progressive economics was also imported from Western world, or Soviet Union in the process of controvesy on Korean capitalist social formation in 1980s. It is necessary to retrospect and re-examine the controversy on Korean Economics and on Korean capitalist social formation to develop Economics of Korea.

미국 경제충격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분석

김원중(Won Joong K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10 한국경제연구 Vol.28 No.3

2000년 후반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으로 인하여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은 외생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미국 내 다양한 거시변수들과의 내생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구조적 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부동산관련 지표를 포함한 미국 주요 거시변수들 간의 내생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각 미국 거시분야의 순수한 외생적인 충격들이 미국 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미국경제는 한국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경제는 미국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블록외생성(block exogeneity) 가정을 통해 부동산 충격 등 미국의 경제충격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거시충격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국경제의 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충격들에 대한 한국경제의 반응뿐만 아니라 각각의 충격들이 한국경제의 변동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중요도 분석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분산분석을 통해 각 경제충격들의 동태적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은 미국의 생산, 금리, 실질통화, 주가 등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동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명목통화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동조화 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경제변수들은 미국발 경제충격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영향의 정도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Throughout the media, it is often said that the Korean and the world economies in the late 2000 have experienced economic turmoil both in the financial and real sectors due to a collapse in the U.S. housing market. However, it is not clear how the U.S. macroeconomics are endogenously related and a pure U.S. exogenous shocks, after controlling for the endogeneity among them, affect not only other U.S. macroeconomic variables, but also Korean economy. This paper first analyzes how U.S. macro-economic shocks affect the Korean economy using structural VAR model with block exogeneity assumption. Specifically, by assuming that Korea, as a small country, have no economic impact on U.S. economy, and by theoretically imposing long-run identifying restrictions on the U.S. economic system, the U.S. economic shocks are uniquely identified. By allowing for the impacts of U.S. economic variables and by imposing the economic ordering within the Korean system, Korean economic shocks are also uniquely identified. When analyzing the economic impact of U.S. shocks on the Korean economy, not only the signs of responses of Korean economic variables to U.S. shocks are important but also the magnitude of impact of those shock on the Korean economy. So, I analyze the relative magnitude of importance of U.S. economic shocks on the Korean economy using the variance decomposition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the Korean economy shows the co movements in the production, real interest rate, real money and the stock price with the U.S. However, the degree of comovement in the nominal money supply seems weak between Korea and the U.S. Finally, I found that the Korean economy is affected by different shocks from the U.S. and the channel and the degree of impacts on Korean economy by U.S. shocks vary.

2007년 이후 한국사회경제학회의 연구동향과 진로

박지웅(Park Ji Ung) 한국사회경제학회 2018 사회경제평론 Vol.31 No.1

올해로 한국사회경제학회(약칭 한사경)와 같은 해에 태어난 87년 체제는 역사적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한사경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의 한사경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리는 새로운 체제 속의 한사경의 진로 모색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주요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경제학의 위기마저 초래하였다. 한사경은 경제학의 위기에 대처하면서 불평등의 경제학의 연구에 집중하면서 정치경제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과 방법론으로 주류경제학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보수정권 하에서 진보경제학의 전선이 퇴각하면서 진보경제학은 지식재생산의 위기를 겪으면서 주변화 되어 갔다.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서 전선의 복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체제와 시대에 조응하는 진보경제학으로 거듭 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진보경제학의 종합학회로서 한사경의 책임이기도 하다. Nowadays 87 regimes born in the same year with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Economy(KAPE in abbreviation) have ended historically. This paper surveys the research trends of KAPE after 2007 for the 30th founding anniversary. This survey is expected to help research way forward of KAPE. The main contents of the surveys are as follows. Global finance crisis caused by subprime mortgage crisis in 2007 expanded to global economic crisis resulting in the crisis of economics. KAPE criticized the mainstream economics with different approach and methodology as well as political economy copying with the crisis of economics and then focused on economics of inequality. However, the progressive economics is depressed under the conservative regime after 2007. As a result, the progressive economics have experienced the crisis of reproduction of knowledge and have become the peripheral science in Korea. With new regimes after 87 regimes, more important than restoration of the progressive economics is rebirth as the progressive economics corresponding to new regime and new era. This is responsibility of KAPE as the single association of the progressive economics in Korea.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가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정연승 ( Yeon Seung Chung ) 한국경제학회 2014 經濟學硏究 Vol.62 No.2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과 나누는 데 있어서 한국의 권위주의가 경제개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 논문에서 한국의 경제개발에서 권위주의의 역할을 살펴보고, 여러 권위주의 개도국에서 경제개발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경제개발을 성공하게 만든 한국 권위주의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과 나누는데 있어서 경제정책 이상의 유의점들을 찾고자 하였다. 권위주의 정부가 아니었다면 한국은 고위험, 고성과, 고비용의 경제개발정책을 추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과 극한 대립,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권위주의 정부로 하여금 포용적 경제제도를 채택하게 하였으며, 포용적 경제제도로 인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하였다. 한국의 권위주의적 경제개발 경험은 권위주의적 개도국은 포용적 경제제도의 수용을, 민주주의적 개도국은 강력한 정부의 수립을 시사한다.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the roles of the authoritarian government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uthoritarian governments which had mad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successful. The military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ople`s desire for democracy compelled the Korean authoritarian governments to adopt 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 The economic growth made possible by the 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 and the Korean people`s desire for democracy eventually led to a democratic governments. It is recommended that developing authoritarian countries adopt 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 and that developing democratic countries establish a strong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