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시장화와 사회적기업의 역할 확대

배정환 국제개발연구소 2011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Vol.1 No.1

본문 참고

엄마가 있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그곳

배정환 오늘의 문예비평 2017 오늘의 문예비평 Vol.- No.105

수소제조 비용추정

배정환,정경화,임송택,정윤화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7 No.-

1. 연구 배경 및 목적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은 탄소에 기반한 중앙집중식 에너지공급 시스템을 수소에 기반한 분산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지구온난화와 같은 전 지구적 위기와 대규모 정전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수소 제조에 필요한 에너지는 아직까지 화석에너지인 천연가스나 석탄, 원자력 등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어 재생가능 에너지라고 분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소를 제조하기 위해 풍력이나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와 석탄이 일반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렇다면 수소 제조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모두 고려할 때 천연가스와 석탄 가운데 어떤 에너지원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본격적으로 수소-연료전지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에 앞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을 갖기 때문에 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천연가스를 이용한 스팀 메탄가스 개질법(natural gas reforming)에 의한 수소제조비용과 석탄가스화에 의한 수소제조비용을 추정하고, 향후 2030년까지의 비용을 추정하는 데에 있다. 또한 에너지투입에서 산출,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LCA(Lifee Cycle Assessment)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경제성과 환경성을 모두 파악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수소제조를 위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구성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불완전하나마 밝히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하겠다. 2. 주요 연구 내용 우선 수소제조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 개관하고, 장단점을 상호 비교한다. 수소제조를 크게 중앙집중식과 분산형으로 구분하고, 에너지원별, 제조방식별로 구분하여 각 기술별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해외의 천연가스 및 석탄을 이용한 수소제조비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천연가스 및 석탄을 이용한 수소제조비용 추정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본 연구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천연가스 및 석탄을 이용하여 수소를 제조할 경우 전 공정에 걸친 에너지 투입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산출하여 시스템별로 비교한다. 이를 통해 어떤 시스템이 가장 에너지 투입 대비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네 번째로는 천연가스와 석탄을 이용하여 수소 제조에 필요한 공정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위당 수소 생산비용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 주요 투입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석탄, 전력의 미래 비용을 시계열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 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으로는 천연가스 개질법의 경우 중앙집중식과 분산형으로 크게 구분하고, 다시 중앙집중식을 대규모 및 중규모로 구분한다. 또한 각 규모별로 탄소 포집분리기술(carbon capturing and sequestration: CCS)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고려한다. 석탄가스화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적 특성상 중앙집중식만 고려하고, CCS기술의 유무에 따라 구분한다. 다섯 번째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스템별로 기술진보가 있는 경우와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를 감안한다. 기술진보에 대해서는 해당 시스템별로 생산규모 확대에 따라 설비의 설치비용이 저감된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한 저감량을 추정한다. 또한 투입되는 에너지가 기술진보에 따라 저감된다고 가정하고, 에너지 투입 감소량을 계산한다. 탄소세는 기존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2030년까지의 거래가격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탄소세율을 부과할 경우의 제조비용을 추정한다. 마지막으로는, 분석된 천연가스 개질법 및 석탄가스화에 의한 수소제조비용 추정결과를 상호비교하고, LCA에 의해 도출된 환경성을 상호 비교하여 양 방법 간의 장단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3.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주요 에너지 시스템 가운데 하나인 수소 에너지를 대상으로 수소제조비용을 2030년까지 추정하였다. 투입된 에너지원으로 고려된 것으로는 천연가스와 석탄이었다. 수소제조비용 추정 시나리오는 기술진보와 탄소세 도입을 감안하지 않는 기준안과 기술진보 시나리오, 그리고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로 구분된다. 천연가스 스팀개질법을 이용한 수소제조비용 기준안 시나리오의 경우 수소제조비용 추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천연가스 투입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규모 설비인 경우 천연가스 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3%로 나타났고, 분산형 설비에서는 39%로 나타났다. 즉 천연가스 가격을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따라 수소제조비용에 대한 추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정밀한 예측이 수소제조비용 추정에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가스 가격 데이터로는 1997년부터 월별 도시가스가격 자료를 이용하였다. 중장기 가격예측을 위해서는 장기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에 천연가스가 도입된 지가 길지 않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천연가스 개질법을 이용한 수소제조 비용추정 기준안 시나리오에서 대규모 중앙집중식에 의한 수소제조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을 감안할 경우 전체 수소제조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수소 1㎏당 약 50~60센트로 나타났다. 분산형의 수소제조비용은 중앙집중식에 비해 $3.3~4.4/㎏ 높게 형성되었다. 2030년에 가서는 중앙집중식과 분산형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3.9~5.3/㎏으로 나타났다. 한편 천연가스 개질법에서 생산 증가에 따른 기술진보를 가정할 경우 설비별로 생산비용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수소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시점은 2015년으로 가정하였다. 기술진보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수소 생산량에 대한 가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소 생산량 변화에 따라 기술진보도 상당한 정도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산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저감 정도를 나타내는 기술 진보율을 외생적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진보율 변화에 따라서도 상당히 바뀔 것이다. 기술진보를 가정할 경우 중앙집중식의 경우에는 수소제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5년에 비용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천연가스 가격 상승효과에 압도당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분산형의 경우에는 기술혁신 효과가 천연가스 가격 상승효과를 지속적으로 압도하여 비용 상승 정도가 중앙집중식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기후변화대책으로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를 가정하여 수소제조 비용의 변화를 추정해 보았다. 탄소세율을 추정하기 위해 전 세계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최근 시장가격과 시장전망가격을 추정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탄소세율은 탄소포집기술을 가정한 설비에서는 수소제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탄소포집기술이 없을 경우에는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산형의 경우 기술진보에 의해 탄소세율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소제조비용에 대한 추정결과는 기술진보만을 가정한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약간의 비용 상승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석탄가스화에 의한 수소제조비용 기준안 시나리오에서는 대규모 중앙 집중식에서 탄소포집기술을 감안할 경우와 감안하지 않을 경우만 분석하였다. 투입된 석탄 비용은 수소 1㎏당 $0.24로 전제하였는데, 이는 전체 수소제조비용 $1.48/㎏의 17% 정도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을 감안할 경우 전체 수소제조비용은 $1.62/㎏로 약 20센트 정도 상승하였다. 석탄가스화에 의한 수소제조비용은 천연가스 개질법에 비해 2030 1. Bac㎏round and objective of this study Recently, hydrogen energy is emerging as a new energy system substituting carbon-based energy system even if the substitution will not be realized in the near future. Hydrogen energy is efficient as well as clean when it is utilized in the final stage. However, major energy sources for producing hydrogen are natural gas and coal at present, and in this sense, hydrogen energy is not renewable, but depletable. When the production process is considered, it is difficult to regard hydrogen energy as clean and renewable energy. Now the question arises as following: Between coal and natural gas as energy sources of hydrogen production, which one is better in the sense of environmental as well as economic aspects? Since huge investment on a new technology is irreversible, we need to take no-regret strategy. In order to do that,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evaluate economic validity as well as environmental impacts of hydrogen production from coal and natural gas. If one energy source is found as more economically efficient as well as more environmental-friendly than the other one, investment should be made to the former energy source rather than the latter one.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estimation of production costs of hydrogen using coal and natural gas. More specifically, production costs of steam methane reforming and coal gasification are predicted until 2030. Secondly, energy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impact of two production methods are compared for the two approaches using a life cycling assessment (LCA) analysis tool. Based on the cost estimation and LCA results, best choice is recommended. 2. Major Findings Major contents of this research include reviews on the technologies for producing hydrogen, overview of steam methane reforming(SMR) and coal gasification (CG), literature review of hydrogen production cost for the SMR and CG methods, simulation of hydrogen production cost, and LCA of the SMR and the CG approach. Prediction if SMR H₂ production costs We consider central system as well as on site system. Central system consists of large and middle size, with and without carbon capturing and sequestration (CCS). Prices of natural gas and electricity are predicted until 2030 using time series econometric methods. Technological progress on each facility in the SMR H₂ system is assumed. Accordingly, the production cost declines as the technological progress saves unit input costs as well as the magnitude of unit input. In addition to the technological progress, we include carbon tax scenario in the simulation. In the reference case without technological progress and carbon tax, natural gas input cost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 the estimation of production costs. In the middle and large scale, the proportion of natural gas price in the production cost is 64~83%, while the proportion is 39% in the on-site case. Central system with large scale shows the lowest production cost. The impact of CCS on the production cost is 50~60cents per ㎏ of hydrogen. The production cost of on-site system is the highest among the different systems, $3.3~4.0 per ㎏ of hydrogen higher compared to central system. However if we include infrastructure cost of central system, the whole cost will be considerably bigger. In the case of technological progress, capital costs of each facility decline after 2015 when the production of hydrogen is on the track. For the central system, the diminishing effect from technological progress is overwhelmed by the increasing effect of natural gas price. By the way, for the on-site system, the effect of technological progress dominates the increasing effect of natural gas price. Next, when carbon taxes are imposed on carbon emitted from the hydrogen production, the impact of carbon tax rate on the production cost was ignorable for the CCS case. In the case of technological progress, the effect of carbon taxes on the

수소경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배정환,조상민,조경엽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연구보고서 Vol.2006 No.12

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난 2005년에 ‘수소경제 국가비전 및 실행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수소에너지가 향후 2040년까지 어떤 경로로 보급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수립되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종에너지 수요 대비 수소에너지의 비중을 2040년까지 15%로 늘리기 위해서는 총 207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투입산출모형은 투입산출계수에 기초한 경제적 파급효과만 분석할 뿐 기회비용, 최적화 행위, 부문간 균형조건 등을 고려하지 못하여 파급효과를 과다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업연관분석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동태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개발하여 2040년까지 수소에너지 보급에 따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수소기술의 차별적인 특성들을 모형에 자세히 반영하기 위해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이 프런티어 기술로서 갖는 특성들인 학습효과 (learning effect)와 에너지원간 상보성(complementarity)을 고려하였고, ‘수소경제실현을 위한 수소수요량의 산정 및 공급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2006)에서 제시된 수소기술의 기준안상의 보급경로를 감안하였다. 또한 수소기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수송부문 및 발전부문을 부각시키고자 이들 부문을 모형 내 생산함수에서 분리하여 수소, 화석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원간 대체관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수소부문을 신재생에너지 부문과 별도 부문으로 취급하여 분석하였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최종에너지 수요를 2040년까지 예측한 자료를 기준안으로 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한 모형을 통해 수소기술 보급에 따라 에너지 부문 및 비에너지부문의 산출, 소비, 투자, 수출입, GNP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프런티어 기술로서 수소생산 및 연료전지기술의 주요 경제적 특성으로는 학습효과와 에너지원간 상보성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학습효과와 상보성은 에너지 믹스 및 에너지 빈티지(공급기간) 설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주요 방법론인 동태 CGE 모형의 주요 가정으로 설정되었다. 신기술이 갖는 학습효과 및 상보성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효과로 인해 신기술의 생산비용은 체감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향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 기업들이 무임승차(free-riding)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신기술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Rivers and Jaccard(2006)는 학습효과가 갖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제어하고자 정부가 개입될 필요가 있고, 가장 효과적인 개입수단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유인정책이 규제정책보다 항상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생가능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와 같이 경제적 유인과 규제정책이 혼합된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효율성 측면이 아닌 정치적 수용성과 같은 기준에 의하면 양 정책의 효과에 근소한 차이가 있는 한 오히려 규제정책이 선호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Mulder et a1.(2003)은 신기술의 효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도입을 지연시키고 효율성이 낮은 기존기술을 고수하는 이른바 ‘에너지효율의 역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도한 초기투자비용이 주요 요인이라는 Jaffe and Stavins (1994) 및 Jaffe et a1.(1999)의 연구에 대해 상보성과 학습효과를 주요인으로 꼽았다. 즉 기업은 다양한 빈티지를 갖는 에너지 기술을 적정하게 믹스함으로써 외부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 교체로 인해 기존기술이 갖고 있던 학습효과가 상쇄됨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도입이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Isoar 1. Background and objective of this study In 2005, a 'study on a national vision of the hydrogen economy and the action plan' was conducted to set a roadmap on how hydrogen economy can be realized in Korea by 2040. According to the study, 207 trillion won should be invested to increase the portion of hydrogen energy in the final energy demand upto 15% by 2040. Based on the investment demand, the study analyzed the economic impact of the increase of hydrogen energy using input-output analysis. However, input-output analysis is based on simple assumptions which do not consider opportunity costs of investment, optimization behavior, or inter-sectoral equilibrium conditions. Therefore, input-output analysis is inclined to over-estimate the expected benefit from the investment on hydrogen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economic impact of hydrogen economy by 2040 using a dynamic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e dynamic CGE model is expected to overcome the limit of input-output analysis, and reflect specific features of hydrogen technology such as learning effect, economy of scale (imperfect competition), and complementarity of various energy sources. Aggregation of industry in the model considers to split the industry into transportation, power generation, and all other industries, since hydrogen economy would affect transportation and power generation sectors through the application of HFCV(hydrogen fuel cell vehicle) and fuel cell for the power generation of household, commercial, and industry. As major features of this model, final energy consumption estimated by KEEI(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was applied and hydrogen supply predicted by the same approach was used as baseline scenario. Hydrogen was separated from new and renewable energy sectors in the production function, and hydrogen was assumed as substitute for fossil and new and renewable fuels in the transportation and power generation sectors. Based on the above assumption, the impact of hydrogen economy on the energy mix, energy supply and demand, household consumption, investment, GNP, and output of transportation and other industries. 2. Major Results Main economic features of hydrogen technology as a frontier technology are learning effect, energy complementarity, and economy of scale. Learning effect is observed in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which means that each stage of production including R&D, labor, capital, management has improvement through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 Energy complementarity implies that a firm prefers to mix a spectrum of technology to prepare for future risk. Economy of scale occurs in the monopoly or imperfect competition. These factors are considered in the model.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on the learning effect and complementarity between energy sources, learning effect reduces production cost of new technology, but the positive externality spreads over other companies without charge.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obtain socially optimal level of promotion of new technology. Rivers and Jaccard (2006) claimed that government should intervene in the penetration of new technology to internalize the positive externality generated from learning effect. Their results show that economic incentive policy is always dominant, but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could be more effective. In addition, political acceptability and other principle might be more important than efficiency, which leads to make command and control policy more attractive in promoting new technology. Mulder et al. (2003) proposed 'complementarity' between energy sources and learning effect as major factors of 'paradox of energy efficiency'. More specifically, they argue that firms prefer diversified energy mix to monotonous one in order to hedge external shock. Also, firms introduce a new technology gradually for the purpose of minimizing low productivity due to the offset of learnin

비쟌틴 제국

배정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 및 이스람연구회 1971 초생달 Vol.3 No.2

고투명,고내열 감광성 고분자의 합성과 광경화 반응에 관한 연구

배정환,최명수,권영돈,김영준,김환건,이준영 한국고분자학회 2001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1 No.10

벤처트렌드 읽기-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산업, 바이오연료사업

배정환,Bae, Jeong-Hwan 벤처기업협회 2007 벤처다이제스트 Vol.113 No.-

Impacts of Income Inequality on CO2 Emission under Different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배정환 한국경제학회 2018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34 No.2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income inequality affects CO2 emission under various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The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include carbon tax, emission trading,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feed-in tariff, and renewable fuel standard. The total marginal effect of inequality on CO2 emission is divided into direct, indirect, and interaction effects. Results show that high-income inequality directly raises CO2 emission while indirectly reducing it through its impact on economic growth. Inequality weakens the effectiveness of certain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through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inequality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Whether inequality increases CO2 emission or vice versa cannot be confirmed from the empirical outcomes of total marginal effects of inequality on CO2 emission under different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may be diminished when high inequality exists in a country.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을 활용한 지역공헌 및 대학생의 취업능력 강화방안

배정환 한국행정학회 2009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9 No.-

수도권지역의 혼잡비용을 고려한 분산형전원의 역할과 정책 방향(pp.1-160)

배정환,안지운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연구보고서 Vol.2007 No.12

1. 연구 배경 2007년까지 우리나라에 보급된 풍력 발전소의 총용량은 174㎿에 이른다. 풍력발전소는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발전소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풍력발전은 청정에너지이고,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로 인한 산업파급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풍력발전 단지의 건설은 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신규 도로 건설 등의 수요증가로 인한 고용효과, 풍력단지를 관광하기 위한 방문객 증가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직간접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거주지역이 아닌 산간지역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건설될 경우 인근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 되거나 경관을 변형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단 산간지역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풍력단지 주위에 농사를 짓거나 축산업을 하는 지역주민들의 저항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6년 2월 제주도 난산지역에 풍력발전회사인 유니슨이 총 투자비 300억원을 들여 풍력단지 조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단지부지 일대에서 축산 및 유기농업을 하고 있던 청초밭영농조합의 반대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다. 이미 총 공사비의 66% 이상이 투입되었으나 조합측이 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등의 외부효과가 유기농업이나 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법정투쟁 및 실력저지를 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인 조합대표, 발전회사, 환경운동연합, 청년환경센터, 한국녹색회, 에너지 나눔과 평화,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그러나 조합측은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생태계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유기농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풍력에 옹호적인 입장의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단체로 나누어져 상호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여전히 제주도 난산지역은 풍력단지 개발이 중단된 채로 있다. 이상의 사례는 풍력단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풍력단지가 주변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동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소음이나 경관을 훼손할 가능성 등은 설치지역사회의 저항에 직면할 경우 향후 풍력단지 보급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의 수용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풍력단지 보급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풍력단지의 용량은 1400㎿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 가운데 산간지역에 건설될 용량이 2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풍력단지가 부수적으로 발생시키는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여 만약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면 지속적으로 산간지역에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면 건설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역사회의 수용력 평가와 더불어 타당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할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풍력단지가 갖고 있는 다양한 효과들을 컨조인트 분석 기법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정량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컨조인트 분석 기법은 특정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경우 그 상품이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을 고려하여 선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선택에 관한 가상상황을 설정하여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분석하여 해당 상품의 속성별 가치를 정량화하는 기법이다. 통상 마케팅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지만 환경재화의 비시장가치를 도출하는 데에도 많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환경재화의 비시장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 일반적으로 이용되어왔다. 그러나 조건부가치추정법은 시작점 편의, 전략적 행동 가능성, 지불 1.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if This Research Total installation capacity of wind power plants in South Korea reaches 174㎿ in 2007.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plan of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and Core research center of wind power, the total capacity is expected to rise into 1,404㎿. Although there are several advantages in the wind power such as clean energy, substitution of imported fossil energy, and spill-over effects, there are various kinds of disadvantages including noise, disturbance of ecosystem, transformation of landscape, and etc. Especially, many of large wind power plans have been constructed in the mountainous areas, which may cause big impacts on the ecosystem as well as natural landscape. In the future, the number of wind power plants which will be built in the mountainous sites will increase considerably. Therefore, we need to investigate the possible impacts of wind power constructions on the economic as well as environmental aspects. The Purpose if This Research This research aims at identifying and quantifying possible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of wind power generation installed in the mountainous areas applying a conjoint analysis which subjects to one of methodologies to evaluate non-market value of environmental goods or willingness to pay for a new product. In general,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have been employed in order to estimate non-market value of environmental goods or other public goods. However, many critiques including starting point bias, strategic behavior, payment method bias, and hypothetic market bias are under debates, since these biases can lead to wrong estimation of willingness pay for the value of public goods. In contrast, conjoint analysis has less bias problems as well as it can estimate individual attribute of a public goods. Therefore, conjoint analysis seems a good approach to evaluate each attribute of wind power generation plants. In this research, we take account of economic spill-over, substitution of imported fossil energy, improvement of air quality, disturbance of ecosystem, and transformation of landscape for the attributes of wind power sites. Through the face-to-face survey for 500 persons, we asked respondents choices of alternatives. Multinomial logit models are applied to analyze the survey results. Finally we derive policy implication from the estimation of willingness to pay for each attribute. 2. Major Findings Sample groups include 500 of residents of major metropolitan cities, Kang-won do, and Kyeong Sang-Buk do. We took various kinds of econometric analysis for different groups depending on income, age, region, sex, knowledge on the wind power generation and educa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models for residents of Kang-won and Kyeong Sang-Buk do, and respondents who have been in the wind power sites were the most fitted with our expectation. Between two econometric approaches, estimation from multinomial choice model was found better than rank-ordered choice model. Hence this implies that respondents found difficulty in using given information in order to determine ranking of given alternatives. The impact of individual attribute on the choice was the biggest in the substitution of imported energy, followed by economic spill-over effect, improvement of air quality, transformation of landscape, and disturbance of ecosystem. For the heterogeneity of different groups, residents from rural areas evaluated more accurately than those from metropolitan areas. This result shows that respondents who live in the rural area use given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than those from metropolitan area. Second finding is that the construction of wind power plants affects landscape as well as ecosystem in negative ways. Willingness to pay for reducing the impact on the landscape is higher than that for reducing the impact on the ecosystem. The impact on the landscape was highly controversial s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