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유형과 공개성에 따른 친환경제품 구매의도

정영환,주영진 한국전략마케팅학회 2016 마케팅논집 Vol.24 No.4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친환경성과 사회적 친환경성으로 구분된 친환경제품의 친환경 유형과 공개재와 비공개재로 구분된 친환경제품의 소비상황이 친환경제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의 자기감시성 정도에 따른 조절효과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친환경제품의 친환경 유형(개인적 친환경성 v.s. 사회적 친환경성)과 소비상황의 공개정도(공개재 v.s. 비공개재)에 따른 2×2 실험설계모형을 적용하였고, 소비자의 자기감시성 정도는 자기감시성 요인값을 이용하여 사후적으로 고자기감시성 집단과 저자기감시성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2 실험설계에 의한 4개 집단별로 친환경 유형과 제품공개정도가 친환경제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친환경 유형과 제품공개정도 간의 상호작용효과 및 친환경 유형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감시성의 조절효과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제품의 광고에서 사회적 친환경성보다 개인적 친환경성을 강조할 때, 비공개재보다 공개재에서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친환경성과 개인적 친환경성에 따른 구매의도의 차이는 공개재보다 비공개재에서, 자기감시성이 높은 집단보다 자기감시성이 낮은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purchase intention of green product by types of eco-friendliness(individual eco-friendliness v.s. social eco-friendliness) and levels of disclosure(private consumption v.s. public consumption), including the moderating effect of consumer’s self-monitering. We applied 2(types of eco-friendliness: individual v.s. social)×2(levels of disclosure: private v.s. public consumption) experimental design, and divided the each sample in the 4 experimental groups into high self-monitering group and low self-monitering group according to the factor score of the self-monitering factor. Based on the factor scores of the purchase intention factor in the 2×2 experimental groups we analyzed the effect of types of eco-friendliness on purchase intention, the effect of levels of disclosure on purchase intention, the interaction effect of types of eco-friendliness and levels of disclosure on purchase inten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onsumer’s self-monitering on the effects from both types of eco-friendliness and levels of disclosure to the purchase intention.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green product is greater in the individual eco-friendliness than in the social eco-friendliness, and in a public consumption(or high level disclosure) than in a private consumption(or low level disclosure). We also fou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purchase intentions for the individual eco-friendliness and the social eco-friendliness is bigger in a public consumption than in a private consumption, and in the low self-monitoring group than in the high self-monitoring group.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이 환자의 자발적인 자기정보공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현희(Shin, Hyun Hee) 대한경영학회 2011 大韓經營學會誌 Vol.24 No.1

사법 : 미국에서의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규제

장근영 ( Kun Young Cha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총 Vol.25 No.3

이 글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규제를 살펴본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로 인해 회사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주식의 취득재원에는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통적인 잉여금의 개념을 이용한 방법 또는 잉여금의 개념을 포기한 독립적인 방법을 통해 자기주식의 취득재원을 규제한다. 회사경영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적절한 제한 내에서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면 다양한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2008년 상법개정안이 모든 회사가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주식취득은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공개회사가 방어적 자기주식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시장에서의 취득, 자기공개매수, 개별교섭에 의한 취득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다. 미국 법원은 종종 특정 방어수단의 적법성에 대해 심사하지만,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는 방어적 자기주식취득과 주주의 부를 감소시키는 방어적 자기주식취득을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실제로 방어적 자기주식취득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관한 단일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부적절한 자기주식취득을 규제하는 다양한 연방법과 주법이 존재한다. 2008년의 상법개정안은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이나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주주와의 직접적 교섭을 통한 선택적 자기주식취득은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와 달리 상법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차별적 취득을 염려하여 사적 취득을 불허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자기주식취득의 적절한 규제방향을 찾는데 있어서 다양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나 관련법규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일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이권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법학논고 Vol.0 No.68

현대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제2의 원유라고 불리우며,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데이터 경제시대가 도래하였다.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를 분석,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기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되었다. 하지만 수집되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이고 이의 활용은 현행법상 많은 규제를 받는다. 특히 일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은 일정 부분 자신의 정보가 공개(노출)되는 것에 대해 감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개를 전제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등장하였다. 즉,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 무엇을 공개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 강제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제3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이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이다. 대법원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제3자에게 영리목적으로 판매한 경우 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를 공개유형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주체가 적극적인 공개의 의사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와 제3자에 의해 때로는 자신에 의해 소극적으로 공개, 노출되거나 노출을 묵인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공개행위 자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를 다시 국가가 보호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과잉 보호하는 것(이는 곧 헌법적 권리행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 될 수 있다. 다만 적극적 의사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제3자에 의해 무제한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경우에도 목적 구속성의 원칙은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와 보호정도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즉 수집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활용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굉장히 좁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가명조치 등의 가능한 안전조치를 강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따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 Data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essential resources and the use of large amounts of data has been directly linked to economic profit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most of the collected data include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use is thus regulated under current law. The point at issue here is that there is no a substantive enactment which declares how to protect and utilize the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discuss it. Based on the idea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 separate approval of the information subject is unnecessary when (the previously)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is processed to the extent that it is objectively recognized that the information subject has already consented. The problem here is the range of the consent granted.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classify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two disclosure types. The first case is the type of active disclosure which means that the information subject actively discloses his/her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public disclosure. In this case, the act of information subject itself must be constitutionally protected a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However, it doesn’t justify that even personal information actively disclosed by the information subject can be used unlimitedly by a third party. The principle of purpose restriction should still apply in the case. The second case is the type of passive disclosure which implies that information is passively disclosed/exposed by a third party and the information subject connives it. In such a case,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information subject agrees with the data collection, but it is inordinate in many cases to see that he agrees with its use. Therefore, the scope of the agreement should be very narrowly construed.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성범죄자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제도

여경수(Yeo, Gyeongsu) 대검찰청 2017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4

본 논문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고지와 공개제도와 관련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규율은 일반법인 형법 이외에도 성범죄를 규율하는 특별법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법령에 따른 성범죄의 법정형의 강화, 화학적 약물치료나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중첩적인 보안처분의 부과,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또는 고지 제도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의무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고지제도와 관련해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다룬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한계에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주로 다룬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범죄인의 인격을 황폐화시키고, 형벌을 통한 교화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정신 훼손한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소수의 견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교육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실시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에 치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 글을 통해서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제한과 헌법적 한계를 검토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리를 토대로 향후 성범죄자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제도에 관한 입법개선 자료에 참고가 되리라 본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registration, disclosure & notification on sex offenders. In recent some special laws against sex-crimes, especially sexual violence crimes were enacted in Korea. Most of them go into effect now and the one is supposed to be in force before long, which regulates medical treatment against sex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The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under the provision is executed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This is not just a matter of stigma or exclusion against ex-offenders of sexual abuse. The disclosure is highly likely to foreclose the possibility of the offenders’ normal return to society ; may cause mental pain even to innocent family members and deprive them of their foundation for livelihood. Sex offender registration, disclosure & notification violate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and infringes sex offenders’ right to personal liberty and self- determination over personal data. This study tries to compare and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s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disclosure & notification by constitutional court.

말더듬 심한정도와 말더듬 자기공개에 대한 청자의 인식

안진영 한국언어치료학회 2016 言語治療硏究 Vol.25 No.2

Purpose: Stuttering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listener’s respo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istener perceptions about stuttering severity and stuttering self-disclosure. Methods: A total of 162 listeners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Each listener was randomly assigned and exposed to only one of six conditions of varying stuttering severity and stuttering self-disclosure. After watching a sample, each listener completed a rating scale for questionnaires (impression of stutterers, speech naturalness, listener comfort, friend preference, employment preference). Each rating scale was analyzed using two-way MANOVA, one-way ANOVA. Results: First, listeners showed no difference in ratings on first impression, regardless of stuttering self-disclosure for mild stutterers. However, listeners rated people with self-disclosure of stuttering more positively on first impression than those without self-disclosure for severe stutterers.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ratings on speech naturalness and listener comfort of stuttered speech according to stuttering severity.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ratings on speech naturalness and listener comfort regardless of stuttering self disclosure. Third, there was a difference in ratings on friend preference according to stuttering severity. But listeners rated people with self-disclosure of stuttering more positively on friend preference than those without self-disclosure. In addition, listeners showed no difference in ratings on employment preference regardless of stuttering self-disclosure for mild stutterers, but listeners rated people with self-disclosure of stuttering more positively on first impression than those without self-disclosure for severe stutterers. Conclusions: Generally, listeners responded more favorably to speakers who self-disclosed their stuttering. But there was a difference in ratings according to stuttering severity. 목적: 말더듬은 청자의 반응을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말더듬 심한정도와 말더듬 자기공개에 대한 청자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말을 더듬지 않는 청자 162명에게 말더듬 심한정도와 말더듬 자기공개 여부가 다른 구어 자극을 제시한 후 말더듬인의 첫인상, 말더듬 구어의 자연스러움 및 편안함 정도, 말더듬인에 대한 친구 및 고용 호감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로 말더듬 심한정도와 말더듬 자기공개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청자로부터 얻은 평정척도를 이원다변량분산분석으로 통계 분석을 하였다. 만약 독립변수들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할 경우에 6개의 집단 변수를지정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청자는 말더듬이 경미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더듬을 공개하든지 안하든지 상관없이 첫인상을 비슷하게 판단하였다. 그러나 말더듬이 심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더듬을 공개하지 않을 때 보다 공개할 때에 첫인상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말더듬 심한정도에 따라 구어의자연스러움 정도와 편안함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말더듬을 공개 하든지 안하든지 더듬은 구어의 자연스러움 정도와 편안함 정도를 평가하는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말더듬 심한정도에 따라 친구 호감도에 차이를 보였으며, 말더듬을 공개하지 않은 사람보다 공개한 사람을 친구 호감도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청자는 말더듬이 경미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더듬을 공개하든지 안하든지 상관없이 고용 호감도를 비슷하게 판단하였으나, 말더듬이 심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더듬을 공개할 경우에 고용 호감도를 더 높게평정하였다. 결론: 전반적으로 청자들은 자신의 말더듬을 스스로 공개한 사람에게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반응은 말더듬 심한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었다.

남자대학생의 요가수업 참여 후, 성역할, 성역할 갈등이 자기낙인, 자기공개에 미치는 영향

김욱기,김남영 한국스포츠학회 2019 한국스포츠학회지 Vol.17 No.2

이 연구는 대학 교양체육 수업 중 요가수업에 참여하는 남자대학생들의 성역할과 성역할 갈등이 자기낙인과 자 기공개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긍정적인 삶의 질로 연관되는 과정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연구의 목 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69명의 남자대학생에게 설문지를 회수하여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가설1인 ‘남자대학생의 성역할은 자기낙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배성 요인이 부정적 자기낙 인에 영향관계가 성립되었다. 가설2의 ‘남자대학생의 성역할은 자기공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3인 ‘남자대학생의 성역할 갈등은 자기낙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유의성이 성립하지 않았다. 마지막, 가설4의 ‘남자대학생의 성역할 갈등은 자기공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성공, 권력, 경쟁의 요인이 위험기대와 유용 성기대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 시기는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한 시기이며, 남자대학생들에게 요가수업과 같이 여성성이 강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통해 한쪽의 성에 치우칠 수 있는 부정 적인 측면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conflict and gender role conflict in male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yoga classes in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classes as an important basic data of positive life quality There is a purpose of the study. To achieve this goal,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269 male college students and used for final analysis. As a result, Hypothesis 1, "Sexual role of male college student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self-stigma" has a negative influence on self-labeling. The hypothesis 2 'sex role of male college student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self-disclosure' and hypothesis 3 'gender role conflict of male college students will positively influence self-stigma'. Finally, Hypothesis 4, 'Sexual conflicts among male college students will positively affect self-disclosur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expectancy and usefulness expect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period of college students need to have a positiv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gender, and it is important for male college students to be able to distribute negative aspects that can be biased toward one sex by physical activity, It is judged that participation in exercise is necessary.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자기공개기대의 매개효과

정경미 ( Kyung Mi Jung ),신희천 ( Hee Cheon Shin )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14 人間理解 Vol.35 No.2

본 연구는 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상담에 대한 도움추구 태도의 관계에서 수치심, 자기공개 기대(위험성, 유용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매개 모형을 검증하였다. 233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대상 중 200명이 남자 대학생으로 표집 되었다. 자료 분석은 성역할 갈등, 수치심, 자기공개기대(위험성, 유용성), 도움추구 태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역할 갈등은 수치심, 자기공개기대 위험성과는 정적인 관계를, 상담에 대한 도움추구태도, 자기공개기대 유용성과는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성역할 갈등과 상담에 대한 도움 추구 태도의 관계에서 수치심 그리고 자기공개 기대 위험성, 자기공개기대 유용성은 각각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수치심, 자기공개 기대 유용성과 위험성은 성역할 갈등과 상담에 대한 도움 추구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향후 대학상담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기술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shame and self-disclosure expectation (risk, ut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s gender role conflict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A total of 233 male adul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Correlation coe?cients were examined data collected related to gender role con?ict, shame, self-disclosure expectation (risk, utility) and professional help seeking attitudes. The results revealed that gender role conflict was positively related to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eeking behavior, shame and anticipated risks; however, gender role con?ict was negatively related to anticipated utilities. Result also indicated that shame and self-disclosure expect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con?ict and help seeking attitudes.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문재완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17 世界憲法硏究 Vol.23 No.3

In a democratic government, it is necessary for the people to know what their government has done. It is the first and the most important step for the people to effe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In other words, a democratic government has a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on its works, and the people have the right to request disclosure of information held by the government, namely, the right to inform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CCK”) have recognized the right to information as a constitutional right. According to CCK, there are two kinds of right to information. The one is the general right to information, the other is the specific right to information. Under the general right to information, every citizen is entitled to request disclosure of information held by the government. Considering its origin and function in a democratic government, the right to information means the general right to information. By contrast, under the specific right to information, only persons who have legitimate interests in government records are entitled to seek specific information held by the government. After analyzing all cases of CCK on disclosing information held by the government, I have reached a conclusion that a great part of them are dealing with the specific right to information. However, in my opinion, the specific right to information should not be regarded as a kind of the right to information. For the persons who have requested to disclose specific information held by the government do not care about democracy. They want to have specific information as it is essential to exercise their other rights. In this paper, I’m proposing that the specific right to information should be re-classified as part of the other constitutional right when the information is indispensable in exercising the other constitutional right. It is desirable that CCK has acknowledged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the right to counsel, without recognizing the specific right to information in cases where the defendant or his/her counsel asked the prosecutor to allow him/her to read and copy documents held by the prosecutor. CCK should have expanded the same reasoning to other cases. By reviewing landmark cases I have demonstrated that appropriate constitutional rights to be applied in cases, where information is requested to disclose by persons who have special interest in it, is not the specific right to information, but the right to a fair trial, the right to counsel, the right to liberty, the right to make a statement during the trial, 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information.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정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국정 운영을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정보공개청구권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정보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즉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도 정보공개청구권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정보공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전수 분석하여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을 평가하고,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을 해체하여 주된 기본권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권의 내용으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정량분석을 통해서 대상정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청구한 사건이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의 대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대상정보의 정보주체인 경우가 절반 정도 차지하였다. 이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쟁점이 된 헌법재판소 사건 중 상당수가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것임을 알려준다. 정성분석은 주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 사건을 다루었다. 특히 소송서류의 열람ㆍ등사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아닌 신속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형사피해자의 재판진술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로 특정 정보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해당 정보의 열람ㆍ등사권을 가진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의 재정립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며, 알 권리에 관한 논리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재판 방송의 가능성과 한계

김태형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7 Law & technology Vol.13 No.6

재판은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 공개는 사법 신뢰의 기본 조건이다. 사법 신뢰 없는 재판 공개는 있어도 재판 공개 없는 사법 신뢰는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 사법부는 국가 권력의 다른 두 축인 입법부나 행정부에 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따라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다른 기관에 대한 신뢰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사법에 대한 신뢰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영원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재판 공개 원칙의 정책적 근거와 본질적 기능이 사법시스템 감시를 통한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이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사법 신뢰로 이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재판 공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나라의 사법부 보다 낮을까? 재판 방송이 사법 신뢰 회복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본 글은 이러 한 의문에서 출발하였고, 위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네 가지 세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재판 방송이 사법 신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인 지, 둘째 재판 방송이 사법 신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면 재판 공개 원칙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재판 방송을 포섭시킬 수 있는지, 셋째 재판 방송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다른 법익이나 권리의 침해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넷째 문제된 권리나 법익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판 방송의 한계점을 설정할 수 있는지이다. 재판 공개의 주된 목적은 사법 신뢰의 제고이다. 사법 정보의 양이 늘면 사법에 대한 지각과 인식이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난 지각과 인식은 사법 신뢰로 연결된다는 견해가 있다. 위 견해에 따르면 재판 방송은 사법 정보의 양을 광폭하게 늘리는 수단이므로 사법 신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스페인 법원이 ‘열차 폭탄 테러’ 사건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재판 방송을 실시한 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했던 실증적인 예로 뒷받침 된다. 재판 공개 원칙에서 말하는 ‘공개’란 일의적이고 고정적인 것인 개념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 및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능적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세계 각국의 법원 중 상당수가 같은 취지로 재판 방송을 재판 공개의 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 하면서 공개의 방식에 대하여 일본 헌법과 같이 ‘법정 공개’라고 특정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탄력적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다. 나아가 법원조직법 및 관련 규칙은 이미 재판 방송을 재판 공개의 한 방식으로 예정하고 있고 실제 대법원은 이러한 전 제 하에 재판 방송을 수차례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재판과 관련된 무분별한 정보가 난립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재판 방송은 사법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편집 없이 직접 전달해 주는 수단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사법 신뢰의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판 방송은 재판 공개의 한 유형으로 포섭될 수 있다. 재판 방송으로 인하여 재판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재판 방송을 통해 사법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는 사법부가 재판 방송의 주체가 되어 재판 전 과정을 직접 촬 영할 경우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재판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재판을 방송하게 될 경우 변론이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재판 당사자의 사생활 비밀이 공개되어 방송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재판 당사자의 허락 없는 초상에 대한 촬영 및 공표가 이루어지며, 재판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제공되므로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된다. 재판 방송을 통해 사법 신뢰를 제고하면서 재판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재판 방송의 대상 사건을 한정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향후 하급심 법원이 재판 방송을 실시한 것을 가정하여 재판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판 방송 대상 사건을 탐색해본 결과 재판 방송 대상 사건은 ‘재판 방송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특정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워낙 커서 재판 방송을 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건의 재판 당사자에 대한 성명, 초상, 학력, 가족관계 및 성장배경을 비롯한 인격 전반에 관한 개인정보와 사건 내용 또는 범죄사실이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건’과 ‘특정 재판에 대한 방청 수요가 그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한계를 초과하는데 보조 법정의 설치나 재판 중계를 통해서는 방청 수요를 해소시켜 줄 수 없는 사건’의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알아냈다. The trial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Therefore, not only the courtrooms of Korea but the courtrooms of countries of the world are open to all those who want to watch court proceedings except in special cases. In the nineteenth century when the principle of public disclosure of trial was already established, there was no TV, Internet, or smart phones. But the technology has been changed and will continue to develop. Much of the information that was previously impossible or difficult to access has been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disclosed by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ies or communication technologies. Due to these changes, the contents of the judicial proceedings are also more open to the public. It seems very unrealistic to try to keep the level of disclosure of trial process at a current level or to change it to a level lower than the level of public disclosure of courtrooms that was established long ago. Although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taken different attitudes to broadcasting of court proceedings depending on the history of the judiciary in each country, the perception of the people for judicial procedure, and the political situation, one thing is clear that all nations are increasingly moving toward the broadening of trial broadcast. No country is going to narrow its doors for trial broadcast.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of trial parties, while raising the trust of the judiciary through trial broadcasting, we have to limit the cases of trial broadcasts. As a result of a hypothetical examination through comparative legal analysis, this thesis has found that trial broadcasting should be allowed in the spectrum of particular cases. The first type of case is a case that the number of people who want to observe proceedings of the case in courtrooms exceed the capacity of the courtroom and the desire for seeing the trial procedure is not satisfied by setting up an supplementary courtroom or relaying the trial. The second type of case is a case that the privacy of the trial party is widely known before the trial so it does not cause further damage even if the trial is broadcasted. Trial broadcasts should be allowed only within the spectrum of both types of cases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