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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고찰

        김남영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4 Law & technology Vol.10 No.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 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이 청구된 때에는 상표권자 가 그 취소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록상표 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있어서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간의 동일성 판단이 쟁점이 된다. 판례 에서는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한다고 분 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등록상표가 결합상표 이고 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 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는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등록상표를 구성하 는 도형의 경우에는 그 식별력의 정도가 높고 낮음 에 크게 상관없이 이를 누락, 생략 또는 삭제하여 사용한 때에는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 내의 사용 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상표를 구 성하는 문자의 경우에는 해당 문자가 식별력이 극 히 약한 정도에 그친다면 이를 누락, 생략 또는 삭 제하여 사용한 때에는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주 내 의 사용으로 인정하고, 식별력이 상표등록을 허여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은 경우라면 이를 누락, 생 략 또는 삭제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한다. 그런데,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부분 간에 동 일한 칭호 또는 관념을 지니지만 이를 한글, 영문 자, 한문 또는 일본어 등 다양한 문자로 표기하여 병기한 등록상표를 어느 한 문자만으로 사용한 때 또는 이들 문자 중 하나의 문자만으로 구성된 등록 상표를 각기 다른 다양한 문자로 표기하여 사용한 때에,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 되게 판시하여 왔으나, 최근 2013년 대법원 전원합 의체 판결을 통해 문자만으로 결합된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변경하였다. 그러 나, 영문자 외에 제2 외국문자로의 다양한 문자를 병기하거나 상호 변형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거 명지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래사회통념상등록상표와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의 사용인지 등에 관하여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간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오랫동안 정립되어 그 기준이 명확히 하고 있긴 하나, 한국상표법에도 외국의 입법례 특히 일본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상표의 변형사용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According to Article 73(1)(ⅲ) of the Korean Trademark Act, if a cancellation action based on non-use is filed, the registrant will have the burden of proving that it used the mark in question as registered sometime during the three-year period immediately preceding the filing date of the cancellation action. Thus, the question is whether a form of the mark actually used is identical to its registered form. The Korean courts allow the trademark registrant to use a slightly modified trademark and if the mark used is considered identical by the consumer, this would be deemed as genuine use. Considering hundreds of cases regarding the acceptable range of identicality of the mark, the Korean courts has tended to be rather strict. The use of a slightly modified trademark is regarded as genuine use, and addition or omission of other elements in the actual market may be permitted, as long as such a element is considered as not being the main part of the trademark. In general, if an element of a trademark is a device, addition or omission of the element based on the actual usage is not deemed to be identical to the registered mark, regardless of the degree of the distinctiveness of the element. However, if an element of a trademark is a word and the element lacks distinctiveness, addition or omission of the element based on the actual usage is deemed to be identical to the registered mark If a registered mark is composed of foreign letters and its Korean transliteration, the Korean Court has denied that addition or omission of the element or alteration to another foreign letters could be deemed as genuine use of the registered mark, even if the pronunciation and meaning are identical to each other.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issued a rulings on the genuine use of the combined trademarks consisting of foreign letters and its Korean transliteration based on its merits that now supercedes older precedents. Even if there are consistent decisions rendered by the courts, regulations or guidelines by the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body on the extent of genuine use of the registered trademark would be required.

      • KCI등재후보
      • 비육전용마 페르숑 품종의 발육특성 및 농가 사육 반응 조사 연구

        김남영,조인철,박설화,성필남,신상민,우제훈,박남건,손준규 한국동물생명공학회(구 한국동물번식학회) 2017 발생공학 국제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Vol.2017 No.10

        본 연구는 비육전용마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페르숑 품종에 대한 발육특성 및 농가 단위 사육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발육특성 확인을 위해 페르숑 5두(암 4, 수 1)를 공 시하였으며, 농가 사육 반응 조사를 위해 페르숑 분양 농가 20호를 공시하였다. 공시축은 농후사 료(열량 3,825 kcal/kg, CP 16.5%)를 체중의 1.2~1.5% 공급하였으며, 조사료(톨페스큐, 오차드 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자유 급여하였다. 페르숑의 발육 조사는 6개월령부터 24개월령까 지 1개월 단위로 13개 부위에 대해 발육 조사하였다. 발육조사 항목은 체중, 두장, 체고, 배고, 고고, 체장, 흉심, 흉폭, 요폭, 고장, 흉위, 전관위 그리고 곤폭을 측정하였다. 농가 사육 반응 조사 를 위해 농후사료 급여량, 건초 급여량, 번식성적 및 환경 적응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환경 적응성 에는 혹서기 사료 섭취율 및 활력의 경감 유무를 조사하였다. 페르숑의 6개월령, 12개월령, 18개월령, 24개월령 체중은 각각 218 kg, 401.7 kg, 542.4 kg, 683.3 kg이었으며, 각 개월령별 체고는 각각 137 cm, 157.1 cm, 166.6 cm, 174.1 cm로 조사됐다. 더러브렛과 비교시 12개월령 체중은 페르숑이 60 kg으로 높았고, 체고는 12 cm가 더 컸다. 한라 마에 비해서는 12개월령 체중과 체고에서 각각 200 kg과 33.1 cm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농가의 품종별 말 사육 비율은 한라마 50.1%, 제주마 24.2%, 더러브렛 7.5%, 페르숑 4.9%를 사육하였다. 농후사료 급여량은 일일 최소 2 kg, 최대 12 kg으로 평균 6.9 kg을 급여하였 으며 농가마다 차이를 보였다. 조사료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블루그라스 및 야건초를 급여하였 고 조사료를 자유급여하는 농가는 29%였으며 일일 평균 7.6 kg을 급여하였다. 페르숑의 번식성적은 수태율이 93.3%, 분만율은 94%로 높은 성적을 보였으나 분만 후 망아지 폐사율이 25.3%로 높게 나타났다. 망아지 폐사의 원인으로는 기립불량에 의한 초유 미섭취 및 기립 시도에 의한 상처 부위로 감염이 추정된다. 혹서기 사육에 따른 사료 섭취율은 차이가 없음 이 94%로 높게 조사됐으며, 활력은 차이 없음이 76.5%로 조사되어 23.5%에서는 혹서기에 활력 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페르숑은 콜드블러드 품종으로 추운 지역에서 기원한 말로서 국 내 여름철 혹서기에 환경 적응력이 낮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농가 사육 반응 조사 결과 국내 혹서기에도 적응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결과 페르숑 품종은 대형종으로 국내 혹서기 환경에는 적응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나 큰 체형, 사양관리비 증가, 망아지 폐사율 증가 등으로 농가 현실에서는 사육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비육전용마 확보를 위해서는 중형종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KCI등재

        Genome-wide analyses of the Jeju, Thoroughbred, and Jeju crossbred horse populations using the high density SNP array

        김남영,성하승,김대철,박남건,양병철,손준규,신상민,우재훈,신문철,유지현,최정우 한국유전학회 2018 Genes & Genomics Vol.40 No.11

        The Jeju horse is an indigenous Korean horse breed that is currently registered with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However, there is severe lack of genomic studies on Jeju hor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genetic characteristics of horses including Jeju horse, Thoroughbred and Jeju crossbred (Jeju × Thoroughbred) populations. We compared the genomes of three horse populations using the Equine SNP70 Beadchip array. Short-range Linkage disequilibrium was the highest in Thoroughbred, whereas r2 values were lowest in Jeju horse. Expected heterozygosity was the highest in Jeju crossbred (0.351), followed by the Thoroughbred (0.337) and Jeju horse (0.311). The level of inbreeding was slightly higher in Thoroughbred (− 0.009) than in Jeju crossbred (− 0.035) and Jeju horse (− 0.038). FST value was the highest between Jeju horse and Thoroughbred (0.113), whereas Jeju crossbred and Thoroughbred showed the lowest value (0.031). The genetic relationship was further assessed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suggesting that Jeju crossbred is more genetically similar to Thoroughbred than Jeju horse population. Additionally, we detected potential selection signatures, for example, in loci located on LCORL/NCAPG and PROP1 genes that are known to influence body. Genome-wide analyses of the three horse populations showed that all the breeds had somewhat a low level of inbreeding within each population. In the population structure analysis, we found that Jeju crossbred was genetically closer to Thoroughbred than Jeju horse. Furthermore, we identified several signatures of selection which might be associated with traits of interest. To our current knowledge, this study is the first genomic research, analyzing genetic relationships of Jeju horse, Thoroughbred and Jeju crossbred.

      • 국내에 도입된 페르슈롱 품종의 성장 특성

        김남영,박남건,양병철,손준규,우제훈,신상민,신문철,유지현 한국수정란이식학회 2018 한국수정란이식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1

        국내 말 도축 두수는 2010 년 894 두에서 2017 년 1,167 두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도에서 80% 이상 도축되어 소비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도축된 말 종류는 한라마가 66.6%, 제주마 10.9%, 더러브렛 22.4%로 확인되었다. 한라마의 사육 두수는 2017 년 기준 7,500 여 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제주경마공원에서 경마용 및 말고기로 이용되고 있다.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에서는 2023 년부터 한라마를 제외한 제주마 전경주를 실시하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한라마의 사육 두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고품질 말고기 생산 및 자원 확보를 위해 중형종인 페르슈롱 품종을 111 두 도입하여 농가에 공급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도입된 페르슈롱 품종의 성장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라마 및 제주마와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에 이용된 공시 축은 페르슈롱 암 4 두, 한라마 4 두, 제주마 4 두를 공시하였다. 발육 조사는 체중, 체고, 체장, 흉위에 대해 페르슈롱은 6 개월령부터 6 개월 단위로 39 개월령까지 측정하였고 제주마와 한라마는 생시부터 6 개월 단위로 36 개월령까지 측정하였다. 페르슈롱 품종의 6 개월령, 12 개월령, 24 개월 36 개월 체중은 각각 236±25.4kg, 390±14.1kg, 661.7±23.6kg, 672±15.2kg 으로 나타났다. 6 개월부터 24 개월까지 급격한 증체를 보이고 24 개월 이후 점차 증체율이 감소하여 39 개월령 내외에서는 718.2kg 까지 증가하였다. 페르슈롱의 12 개월령 체중은 한라마와 제주마의 2 배에 달하였으며, 36 개월령 체중은 제주마의 2.7 배, 한라마의 1.7 배에로 나타났다. 페르슈롱의 체고는 6 개월령 140.4±4.8 ㎝에서 36 개월령 175.1±1.5 ㎝로 34.7 ㎝가 증가하였고, 36 개월령 이후에는 체고 증가가 정체되었다. 한라마 체고는 6 개월령 115.8±3.5 ㎝에서 36 개월령 140.4±3.9 ㎝로 24.6 ㎝ 증가하였고, 제주마 체고는 6 개월령 108.4±3.4 ㎝에서 36 개월령 125.9±2.0 ㎝로 17.5 ㎝가 증가하였다. 페르슈롱의 체장은 6 개월령 124.1±4.6 ㎝에서 36 개월령 176.6±4.2 ㎝으로 52.5 ㎝가 증가하였다. 페르슈롱의 6 개월령 체고대 체장 비율이 1.13 이었으나 36 개월령에는 1.00 으로 체고대 체장 비율이 1:1 로 확인되었다. 흉위 증가는 페르슈롱에서 36 개월령 204.5 ㎝로 63 ㎝가 증가하였고, 한라마는 36 개월령 166.8 ㎝로 49.1 ㎝ 및 제주마는 25.9 ㎝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 국내에 도입된 페르슈롱 품종의 성장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말고기로서의 도체 및 고기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KCI등재

        제주마에서 3번 및 9번 염색체상의 단일염기변이와 생체중과의 관련성 연구

        김남영,양영훈,박남건,양병철,손준규,신상민,우제훈,신문철,유지현,홍현주,박희복 한국생명과학회 2018 생명과학회지 Vol.28 No.7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of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markers on equine chromosomes (ECA) 3 and 9 with body weight in Jeju horses. We used DNA samples and body weight data of 320 horses provided by the Livestock Promotion Agenc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Korean Racing Association, respectively. We genotyped all the experimental animals using nine SNP markers located on ECA 3 (BIEC2-808466, BIEC2-808543, BIEC2- 808967, and BIEC2-809370) and ECA 9 (BIEC2-1105370, BIEC2-1105372, BIEC2-1105377, BIEC21105505, and BIEC2-1105840). These markers were selected due to their effects on body conformation traits in horses. The joint effect of the genotypes of the two SNP markers (BIEC2-808467 and BIEC2-1105377) regarding body weight were also evaluated. The estimated breeding value (EBV) of body weight was obtained as the dependent variable for association analyses using a linear mixed model. Significant associations were detected between SNP markers (BIEC2-808543, BIEC2-808967, BIEC2-809370, BIEC2- 1105370, BIEC2-1105372, and BIEC2-1105377) and the body weight EBV. In addition, the joint genotype effect of the BIEC2-808467 and BIEC2-1105377 on the body weight EBV was significa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SNP markers, which showed their significant effects on body conformation, can be used as genetic marker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elective breeding program for the body weight traits in Jeju horses. 본 연구는 제주마 체중 형질과 말의 3번 및 9번 염색체 단일염기변이마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DNA 샘플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등록관리 중인 제주마 320두를 제공받았고, 생체중 자료는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한 경마에 출주한 제주마의 체중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존에 말의 체형관련 형질과의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는 말의 3번 염색체상에 위치한 BIEC2-808466, BIEC2-808543, BIEC2-808967, BIEC2-809370 단일염기변이마커와 9번 염색체상에 위치한 BIEC2-1105370, BIEC2-1105372, BIEC2-1105377, BIEC2- 1105505 and BIEC2-1105840 유전자형을 분석하였다. 관련성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선형혼합모형을 이용해서 추정한 생체중 육종가를 이용하였다. 관련성 분석결과 6개의 마커(BIEC2-808543, BIEC2-808967, BIEC2-809370, BIEC2-1105370, BIEC2-1105372, and BIEC2-1105377)와 생체중 추정육종가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BIEC2- 808967과 BIEC2-1105377의 유전자형조합을 구성하여 생체중 추정육종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두 마커의 유전자 조합은 생체중 변이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유의성이 인정된 단일염기변이마커들은 제주마의 체중 개량을 위한 선발육종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 들 마커 효과의 좀더 정확한 추정을 위한 추가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KCI등재

        온라인 혼합학습을 활용한 간호과정 교과목의 운영 효과

        김남영 한국자료분석학회 2016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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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ttempted to compare and verify with that of existing lecture learning its effects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eam-member exchange, and learning satisfaction followed by applying an online blended learning in nursing diagnosis course. There were 49 senior nursing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48 in the control group, which were recruited from a university in G-city, Kore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eam-member exchange, and learning satisfaction were measured for the pre-test or post-test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Chi-square, t-test, and ANCOVA with SPSS/Win 21.0 program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score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F=4.922, p=.029), team-member exchange (F=10.668, p=.002), and learning satisfaction (F=5.659, p=.019) of the experimental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This online blended-learning strategy could be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for the improvement of a nursing student’s learning competency and, in particular, these scientific results, proven through a nursing study, could be applied to the education field to enhance the personal ability. 본 연구는 2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간호과정 교과목을 면대면 학습과 온라인 토론학습을 혼합하여 학습설계를 개발하고 1학기동안 운영한 후, 온라인 혼합학습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팀-구성원 교환관계 및 학습만족도에 주는 효과를 강의실 학습만으로 운영한 간호과정 교과와 비교하여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로, 본 연구대상자는 2015년 2학기에 일 대학의 간호학과 2학년 재학생 중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실험군 49명과 대조군 48명으로 총 9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온라인 혼합학습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 팀-구성원 교환관계, 학습만족도를 자가 보고로 측정하였으며,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카이제곱검정, t-검정, ANC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온라인 혼합학습으로 간호과정 교과를 학습한 실험군은 강의실 학습만으로 간호과정 교과를 학습한 대조군보다 비판적 사고성향(F=4.922, p=.029), 팀-구성원 교환관계(F=10.668, p=.002), 학습만족도(F=5.659, p=.019)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혼합학습은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학습 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므로, 간호대학생에게 필요한 간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혼합학습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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