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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법제도 변화 및 주요 이슈 조사, 효율적 안전관리정책 방안 모색 : 상생과 소비자지향적 관점을 중심으로

        허경옥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8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4 No.2

        본 연구는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의 안전확보와 관련한 주요 이슈 및 내용 파악, 효율적 안전 관리정책 방안을모색하였다. 또한 최근 제품안전관리 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별로 소비자의 인식 및 요구에의 영향 요인을 조사․분석하였다. 게다가 제품 안전관리관련 변화 및 주요 이슈들에 대해 소비자, 소비자단체, 사업자, 소비자전문가, 안전관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자문회의를 수행하여 소비자지향적 제품안전관리 법제도구축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생활용품의 안전인증강화에 대한 소비자인식은 서울․수도권 거주자가 아닌 경우. 미취업자의 경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자, 공산품피해경험이 없고, 공장제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류제품의 안전인증강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기혼자, 막내자녀가 어린 경우, 공장․제조업 근로자가 아닌 경우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강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둘째, KC안전인증으로 인한 가격상승에 대한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생활용품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높고, 대졸인 경우 보다 더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기혼자, 막내 연령이 많을수록, 대졸, 취업자, 공산품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KC 인증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더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쇼핑몰업자․수입업자의 인증정보 공개의무화에 대해서는 서울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혼, 공산품피해경험이 없는 경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의 사후안전강화요구는 기혼자와 공장제조업 근로자의 요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층면접을 통해 제품안전관리 정책의 방향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안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즉 소비자지향적 안전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소비자안전확보를 우선으로 하되 소비자가격 상승이 되지 않는균형 있는 제품안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품의 안전인증 절차간소화, 제품시험 만으로 안전인증부여, 정기검사 주기 완화, 안전인증 소요시간 단축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의류와 같은 일상생활제품에 대해 화재 등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동일한 정도의 인증 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의견이 많았다. 끝으로, 사전안전관리에서 사후안전관리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를 위해 제조물결함책임, 집단피해구제 강화, 징벌적 배상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많았다. This study investigated major issues and contents related to the safety of household goods and children's products, and devised effective safety management policy. Also, we analyzed the difference of consumers' perceptions and needs and the influential factors according to the major issue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legislation on product safety management. In addition,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nd consultations with consumers, consumer groups, business operators, consumer experts, and safety management officers on changes and major issues related to product safety management and sought to establish a consumer-oriented product safety management law syste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consumers' awareness of strengthening safety certification of household goods is not a resident of Seoul or metropolitan area. In the case of the unemployed, it was positive. In addition, the lower the age of women, the lower the marital status and the experience of industrial products, and the higher the level of awareness of strengthening the safety certification of apparel products for workers working in factory manufacturing. In the case of women, married children, and youngest children, the perception of strengthening the safety certification of children's products was positive when it was not factory or manufacturing workers. Second,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acceptance of price increase due to KC safety certification, household goods showed higher age, higher household incomes, and more acceptance than college graduates. In the case of children's products, it was found that the older the married person, the younger the aged, the more experienced the graduate, the worker, On the other hand, the mandatory disclosure of authentication information by mall operators and importers is positive when they do not liv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when there is no experience of marriage or industrial damage. Also, the demand for post - safety enhancement of the product was found to be high in married and factory manufacturing workers. Third,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direction of product safety management policy through in - depth interview, it was suggested that the paradigm shift of consumer safety policy, that is, consumer - oriented safety policy is urgent. Consumer safety is a priority, but a balanced product safety management policy that does not raise consumer prices is necessary.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it is necessary to simplify safety certification process of product, to give safety certification by only product test, to reduce regular inspection cycle, and to shorten safety certification time. In addition,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it is not necessary to regulate the everyday life products such as clothes to have the same certification duty as the electric appliances that are directly connected with fire or other human accidents. Finally, there are many claims that it should be shifted from pre-safety management to post-safety management-oriented safety management policy. To this end,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it wa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defects in product defects, reinforcement of collective injury relief, and punitive damages system.

      • KCI등재

        재난현장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 전국 7개 광역시ㆍ도 소방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유현희,전병순,이주호,양기근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5 Crisisonomy Vol.11 No.5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수준 그리고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인식을 실증분석 하여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첫째, 재난현장에서의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개인 수준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행동 수준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 사전 대비체계의 강화 및 안전관리 지침 사항 및 장비사용 등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안전관리 평가시 소방인력의 확충, 장비의 개선과 함께 실제 안전관리 교육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설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집단별로 연령, 경력수준, 직급 등을 고려할 때 소방사 등 하위직에 있어서는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가능성을 인식시키고 안전관리 교육의 중요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간 계급의 소방장에 있어서는 평상시 안전관리 태도를 제고하는 방안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응답자의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뚜렷하지는 않았으나 숙련도 측면에서 여성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숙지와 소방장비 매뉴얼 및 주의사항 등의 숙지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현장중심의 소방활동과 행정업무를 엄격히 분리하여, 현장중심의 대응역량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pare safety accidents of firefighters at the disaster site and to explore policy measures that can be made fire-fighting activities in a safe environment.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empirically analyze the recognition of the safety consciousness, safety behavior and safety management measures of the firefighters. The results of a comprehensiv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firemen of the individual level at the disaster site, the awareness-raising of the necessity of safety education for is required. In addition, considering the safety behavior level, firemen have to manage intensively reinforcement of field response proactive systems, safety management guidelines and the use of safety equipment, etc. And when we evaluate safety management, we need to consider a measures such as fire personnel expansion, equipment improvement, and plan to design education and training so that you can experience real effectiveness of education for safety management. Second, considering each age group, career level, and position and so on, junior ranks such as fire fighter and senior fire fighter need to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preparedness in accidents and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safety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fire sergeant of the middle class need to enhance attitude of safety management at ordinary time. Third, considering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are not clear. But in terms of skills, women firefighters need to be well-acquainted with risk factor of the disaster site and to find ways to strengthen the prevention of accidents by grasping the problems of pre-read processing manuals of fire equipment and precautions. Finally, field centered response capacity by strictly separated the firefighting and administrative work is fully keeping and need to reinforce sustainable healthcare and safety management of firemen by installing dedicated department.

      • KCI등재후보

        재난안전 교육컨텐츠 관리와 공유 활성화를 위한 표준코드 연구

        남상훈(Sangwhun Nam),이영재(YoungJai Lee) 한국방재안전학회 2013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Vol.6 No.3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과 조직에서 교육 Contents인 교육과정, 교육과목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 Code 적용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소방방재청이 2004년 6월 개청되고, 2006년 3월 국립방재교육연구원으로 개원된 이 후에 재난관리 및 방재안전의 교육과 관련된 프로젝트 들이 진행 되어왔고, 교육 Contents가 개발 되어왔다. 기 개발된 재난관리 교육Contents외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추진되어 2014년 2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의 재난관리 교육 기관과 조 직 간의 Contents의 공유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의 우수한 재난관리 교육Contents의 정보공유와 선진재난관리 교육체계와 Contents를 기 개발 활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재난관리 교육Contents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 사회에 자문, 지원 하는 것이 주요 사안이 되고 있다. 이에 국내, 외 교육기관과 조직간 교육과목, 교육과정의 분류와 교육 특성을 고려한 식별 용이성, 교육 서비스, 교육 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적용 유연성, 그리고 공공, 민간 부분 및 국내, 외의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적용 유연성을 기초로 표준Code 설계 결과를 소개한다. 그리고 국내의 경제적인 재난관리 및 방재안전의 교육정책, 기 획, 관리, 운영 등의 활동을 위해 교육Contents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 운영되는 교육Contents의 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난관리 교육Contents의 표준Code 적용 사례를 통해 의 적용방안을 제시 한다.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implementation plan for standard code to efficiently manage curriculum information in disaster and safety education programs across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and to encourage active information sharing. Projects regarding disaster safety education have been progressed and developed since the opening of NDMI on March 2006. Efficient management and systematic operation for the existing disaster safety education contents are also required. It is essential for both domestic and foreign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to share and utilize their educational contents each other prior to the effec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 and Safety starting from February 7th, 2014. As disaster gets more complex and diverse in its types and sizes, the share of information on advanced disaster and safety education system between each countries is becoming more necessary than they ever did before. Therefore, the standard code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curriculum is resulted based on the flexibility that accommodates the change of education environment and extended applications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education institutions.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standard code will be a possible way to improve the disaster safety education system and help to set its correct definition.

      •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선진화 방안

        박동현,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자료 Vol.- No.-

        서론□ 식품의약품의 안전성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선진화를 긴급히 요청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선진화되어야 함□ 본 정책자료에서는 이러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선진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주요 요소들을 분석하겠음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의 변화1. 생물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정부의 육성 의지2. 대기업의 투자 확대와 벤처 창업의 증가3. 새로운 개념의 생명공학 제품 출현4. 신종 유해·독성물질의 증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선진화의 필요성과 문제점1.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선진화의 필요성2.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선진화의 문제점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선진화 방안□ 이상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음□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더 많은 측면들이 검토될 수 있으나, 본 정책자료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이고 긴급히 요청되는 다음 5가지 정책 추진과제들을 제시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 국제적 수준의 연구·실험기반 구축○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식약청의 기업지원 활동 강화○ 기업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선진 제도의 도입○ 국가차원의 유해·독성물질 관리프로그램 운영

      • KCI등재

        제품안전관리 정책의 현황, 주요 이슈 및 과제, 향후 개선 방향 모색

        허경옥(Huh, Kyungok) 표준인증안전학회 2021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11 No.2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제품안전관리 법 제도의 현황 주요 이슈, 향후 정책적 과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전․사후 제품안전관리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 입장에서의 제품안전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서술 한 이후, 제품안전관리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품안전관리제도 관련 제언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안전관리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소비자안전 관련 정책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전환하고 제품의 원료단계부터 전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정책,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중요하다. 제품의 원료 성분부터 최종 제품까지 소비자의 안전을확보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사전․사후 제품안전관리 제도의 병행을 토대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공급자적합성 의무대상 품목중 다소 위해도가 낮은 품목의 경우 안전기준 준수품목으로 한 후 사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있다. 제조업자의 추가적이고 과도한 책임을 강요하는 방식보다는 사전관리에서는 다소 자율성을 주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안전 및 위해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제품 사고 원인 조사 및 안전 우려 소비자 민원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 및 위해정보 시스템을 개발․지원하는 안전사고 방지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소비자피해구제 강화를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제품 생산 및 유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조물결함책임, 집단피해구제 강화, 징벌적 배상규정의 적극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 안전 특별법, 제품 안전 기본법 등에 사후규제 수단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사업자들이사전에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철저히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부처가 적극 공조해야 하고, 시중 유통 비관리 제품 및 신제품 등에대한 공조체계 구축, 유통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제품안전관리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품안전관리 법제도 및 정책 실현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품소비자안전 확보에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duct safety management law system was closely grasped and improvement points were sought. Specifically,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product safety management policy was clearly identified, and major issues and tasks of the product safety management policy were discussed, and then the direction of the product safety management policy was sought.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the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is suggested to change the paradigm of product safety management policy. As a paradigm shift in consumer safety regulation policy, in order to secure consumer safety, there is a lack of an entire security law that only manages final consumer goods, and fundamental measures must be prepared to secure consumer safety from the raw material stage of the product.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must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safety of consumers from the raw material of the product to the final product.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currently, concentrate, and select the pre- and post-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s. Through risk assessment,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a method to strengthen follow-up management after selecting items of low risk among supplier conformity items as KC mark recommended items. Rather than imposing only additional and unnecessary responsibilities on the part of manufacture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giving some autonomy to pre-management but strengthening post-manage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utilize the safety accident prevention information system. To enhance safety management capabilities, it is necessary to prevent repeated safety accidents by providing product risk assessment, accident cause investiga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for safe product produc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voluntar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safe products by business operators by strengthening consumer damage relief. It is necessary to review product defect liability, strengthen collective damage relief, and actively introduce a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This is because, if the post-regulatory measures are effectively operated, operators will voluntarily and thoroughly conduct safety management in advance. Fifth,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is important. In order to resolve blind spots in safety management, all ministries should actively cooperate,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for unmanaged products and new products distributed in the market, and promptly respond to product safety management policies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distribution market. Finally, due to convergence/new technology products and newly highlighted risk factors, blind spots in product safety management continue to occur, so it is urgent to respond. Risk ver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that fully reflects the consumption environment (by exposure level, time of use, age, gender, etc.) and human effects (sleep hormone effect, visual effect, long-term exposure prevalence, etc.) to lay the foundation for securing the safety of advanced fusion products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a system. This study can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product safety management legal system and policy realiz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securing consumer safety from products.

      • 관리기반 규제((management-based regulation) 활용방안 : 사업장 안전 및 식품 안전을 중심으로

        김정해,이혜영,임인선,김성조,전승태 한국행정연구원 2010 기본연구과제 Vol.201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새로운 비용효과적인 규제방식으로서 관리기반 규제의 도입 - 관리기반 규제는 절차 규제, 시스템 기반 규제, 안전 규제, 강제된 자율규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음. - 관리기반 규제는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적 영역의 지식을 활용하고, 기업 스스로가 위험에 대처하는 내부 절차와 모니터링 사례를 개발하도록 관여시키는 방식으로 규제기관이 추진하는 규제”를 의미함. 선진국의 경우, 관리기반규제는 중대위험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명령 지시적 규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비용을 줄여 주면서도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임. -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산업안전분야 등에 관리기반규제가 도입되었으나 원래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임. 따라서 기존에 도입된 관리기반규제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요청됨.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좋은 규제를 설계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리기반 규제의 의미와 설계 및 이행방안을 탐색해 보고 우리나라에 기 도입된 관리기반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이 목적임. -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리기반규제로 산업안전분야의 공정안전보고서와 유해위험계획서 작성 규제 그리고 식품안전분야의 HACCP규제에 초점을 두었음. 본 연구의 흐름도와 연구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음.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관리기반규제 연구를 위하여 크게 규제특성, 규제내용, 순응요건, 이행방식의 적정성, 성과 이상 다섯 가지 분석기준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두 분야의 규제 특성은 관리기반규제를 적용하는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 인식조사에서는 산업안전분야의 규제가 보다 위험측정이 어렵고 정부-기업간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안전분야의 규제는 규제감독의 난이도가 더높은 분야라는 차이가 있었음. 둘째, 규제내용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획일적인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관리기반규제의 도입의 도와는 괴리되게 운영되고 있었음. 또한 중복규제 문제도 풀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셋째, 순응요건에서는 처벌 등의 통제기제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비용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비용부담 측면에서는 공무원과 기업간 인식의 차이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임. 그러나 비용부담에 대한 기업의 규모나 상황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됨. 넷째, 이행방식의 적정성의 경우 우리나라는 강력한 사전통제와 사후모니터링체제를 갖추고 있어 관리기반규제의 강제성이 높음을 보여주었음. 반면 자원의 충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음. 특히, 감독 인력과 예산부족의 문제와 함께 감독 및 심사의 전문성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Ⅲ. 정책대안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세 분야에서 총8개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첫째, 규제내용과 관련해서 관리기반 규제를 보다 융통성있게 설계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위험수준에 따른 기업의 유형에 따라 규제설계를 차등적으로 하는 방안,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통합방안을 제시하였음. 둘째, 규제 순응요건에서는 정부의 인센티브 제고 방안과 지원확대방안을 제시하였음. 인센티브 제고방안으로는 사후감독 면제 방안, 경제적 인센티브제공 등을 제안하였고 정부지원방안으로는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을 제시함. 셋째, 규제 이행방식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내용 및 심사절차의 간소화, 전문성 및 자원확보 방안,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러한 각각의 개선방안들은 또 다시 산업안전분야와 식품안전분야로 구분하여 해당 개선방안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 산업안전분야의 경우는 주로 규제내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중심이 되었으며 식품안전분야는 이행방식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 중점적인 개선방안 제안이 이루어 졌음. Ⅰ.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of the Research Recently, management-based regulation as a new and effective regulative tool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for good regulation strategies. - Management-based regulation goes by other names, including process regulation, system-based regulation, safety-case regulation, and enforced self-regulation. - The concept of the management-based regulation is to deploy regulatory authority in a way that leverages the private sector`s knowledge about its particular circumstances and engages firms in developing internal procedures and monitoring practices that respond to risks(Coglianese, 2008). In Korea, management-based regulation system was not operated despite have been introduced into safety sectors on 1990`s. Reform is needed. Objective of the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strategies for effectively designing and implementing MBR(management-based regulation) to analyze problems of MBR, and to suggest reforms in the Korean context. - This study focuses on cases of Process Safety Management(PSM) and Risk Management Plan in industrial safety sector, HACCP in food safety sector as typical MBR in Korea. The research methods for this study include surveys and interviews with safety directors in industry and government, a literature review and benchmarking. The key contents and method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Ⅱ.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 on a framework to analyze MBR in Korea. The framework consists of five variables: properties, contents, requirements of compliance, implementation, outcom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wo sectors have properties suitable for using MBR. Based on the Surveys, regulations in the industry safety sector are more difficult to evaluate in terms of risk and information asymmetries between business and government are more significant than for the food safety sector. It is difficult to supervise regulations in food safety sector. Second, The contents of regulations and standards were applied uniformly in the two sectors. This did not ensure industrial autonomy and flexibility. Also, overlapping regulations are one of the important problems in MBR. Third, Regulatory compliance level is high because of robust punishment and control mechanisms in the sectors. However, regulations in the two sectors are deficient in terms of incentives for compliance because of many costs and burdens. Forth, prior approval from regulators and monitoring system in MBR are statutory well. While budget and human resources for implementing and supervising MBR fall short. Ⅲ. Policy Recommendations This study suggest alternatives for improving MBR`s problems

      • 안전한 생활에 대한 위협 : 식?의약품 ? 학교급식 안전관리 전략

        이재은,이주호,안혜원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7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학술세미나 Vol.2007 No.1

        최근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형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식의약품 및 학교급식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국민생활 안전 위기의 영역의 차원에서 실태분석 하고, 국민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방안과 국가위기관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한 발주청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방안

        신승현 ( Shin Seung Hyeon ),원정훈 ( Won Jeong-hun ),장남권 ( Jang Nam Gwon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0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4 No.2

        2018년 건설 공사비 50억원 미만 현장의 사고사망자 중 공공공사에서 약 25%가 발생하였다. 2015년 정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발주자(발주청)는 다른 건설공사 참여자에 비해 안전관리 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9년 발주청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분석한 결과,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이 제일 저조하며 다음으로 현장의 법적요건 준수 및 자원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발주청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의 안전관리에 적극 개입하여 그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자원안전관리 체게 관리 및 안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식・의약품 및 학교급식 안전관리 실태분석

        이주호,이재은 국가위기관리학회 2014 국가위기관리학회보 Vol.6 No.1

        최근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형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식의약품 및 학교급식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국민생활 안전 위기의 영역의 차원에서 실태분석 하고, 국민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방 안과 국가위기관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Recently, we have faced lots of safety accidents related with the people's usual life. However, the governments have been criticized, because they, still, can not respond to safety hazards basically and comprehensively. So, this study analyzed the food and drug safety situation and school meals as a factor threatening our health and suggested the management strategy for the people's life safety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KCI등재

        항공법,정책 : 항공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소재선 ( Jae Seon So ),이창규 ( Chang Kyu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9 No.1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Safety Management System is the aviation industry policy for while operating the aircraft, to ensure the safety crew, aircraft and passengers. For operating a safe aircraft, in order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the Annex 19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s a result, member country was suppos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to accept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domestic air la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promote active safety management strategy in primary aviation policy master plan of 2012. And, by integrating and state safety programmes(ssp)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ms) for the safe management of Annex 19 is to enforce the policy on aviation safety standards. State safety programmes(ssp) is a system of activities for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safety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State safety programmes(ssp) is important on the basis of the data of the risk information. Collecting aviation hazard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state safety programmes(ssp) Korean government must implement the strategy required to comply with aviation methods and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irlines, must strive to safety features for safety cultur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is realized. It is necessary to make regulations on the basis of the aviation practice, for aviation safety regulatory requirements, aviation safety should reflect the opinion of the avia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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