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사회에서의 민족공동체 형성조건으로서 남북한 IT협력의 제도화 모색 : 거래비용접근을 중심으로

이재은,김은정 韓國政策硏究院 2003 한국정책논집 Vol.3 No.-

본 논문은 지식사회에서의 민족공동체라는 상이한 체제의 결합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거래비용 관점에서 남북한의 IT협력의 제도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통신서비스, 인터넷, IT정책 등의 변화를 파악하고 남북한간의 IT협력 유인에 대한 규명을 기초로 바람직한 협력형식, 협력분야, 협력전략, 협력기초, 협력핵심내용 등을 파악해 보았다. 남북한 IT협력의 제도화는 북한의 IT관련 고급인력과 남한 IT산업인프라의 결합을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의 촉매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아가 IT분야에서의 협력 제도화는 남북한간에 놓인 다양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미래에 보다 효과적이고 적합한 형태의 통일과 민족공동체의 형성에 드는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유용할 것이며 국가의 통일정책이나 IT정책 등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임을 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남북한 IT협력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간의 정치적 문제와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정치현안의 선결 혹은 동시적 해결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Prekindergarten Teachers’ Conceptualization of Readiness in the Era of Standards-based Accountability Reform Movements

이재은 한국유아교육학회 2014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0 No.2

Current standards-based accountability reforms in the United States underst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s a means of preparing young children for academic success in elementary school. These policies have triggered an important debate concerning the proper way to conceptualize children’s readiness for elementary school. This article discusses the findings of a case study that examined how early childhood education reform affects prekindergarten teachers’ conceptualization of readiness. The results obtained highlight problems concerning the teaching of specific content to young children. These problems are related to the assimilation of prekindergarten programs into the U.S. K–12 education system. This research also provides information concerning the skills and knowledge that are most useful to early childhood educators operating within standards-based education systems and aiming to offer high-quality and effective instruction to young children.

Power Comparison of Tests for Extra-Variation of Counts Data

이재은,이현영,정광모 한국자료분석학회 2015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3

We formulate the extension of Poisson exponential family to incorporate the extra-variation of counts data. Assuming a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in which the natural parameter identifies a linear predictor including random effects, we discuss several tests for the Poisson assumption against the extra-variation model. As competitors of score test we suggest the likelihood ratio test and the Wald test. A fit of GLMM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with computational complexity is required in the latter two statistics but they have no serious obstacle in practical use because commonly used statistical packages provide procedures to fit GLMM. The tests have been applied to an example, and through a Monte Carlo study we also compare them in the respects of sizes and powers.

민주적 재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이재은 한국재정학회 1989 재정논집 Vol.3 No.-

영상처리를 이용한 치수 측정 기반의 기어 형상 검출 및 결함 검사

이재은,김종남 한국융합신호처리학회 2025 융합신호처리학회 논문지 (JISPS) Vol.26 No.4

최근 제조 산업 현장에서는 웜 기어의 품질 검사가 여전히 작업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검사 결과의 일관성과 정확도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상처리 기반으로 웜 기어의 톱니 개수, 반지름, 양 끝 톱니 간의 각도 등 세 가지 주요 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량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고해상도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 전처리, 윤곽선 검출, 형상 분석의 과정을 거치며, 측정된 특성 값이 기준 오차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어를 불량으로 분류한다. 이는 기존의 작업자 의존적 시각 검사 방식과 달리, 수치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적이고 일관된 품질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 처리를 통해 실시간 품질 검사 구현이 가능하다. 실험에서는 대형, 중형, 소형 기어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분석 결과와 실측값 간의 오차는 모두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어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In recent manufacturing environments, the quality inspection of worm gears still heavily relies on the subjective judgment of human inspectors, leading to limitations in consistency and accuracy of the results.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proposes an algorithm that automatically determines defectiveness by quantitatively measuring three key features of worm gears: the number of teeth, the radius, and the angle between the two outermost teeth using image processing techniques. The proposed method processes high-resolution images through preprocessing, contour detection, and shape analysis. If any of the measured values exceed a predefined tolerance threshold, the gear is classified as defective. Unlike conventional visual inspections dependent on human perception, this approach enables objective, quantitative, and consistent quality evaluation based on numerical data. Furthermore, the method supports real-time quality inspection through automated processing.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large, medium, and small gears, and the measurement errors between image-processed results and actual values were all within the acceptable range, demonstrating high accuracy.

구한말 근대적 지방재정제도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이재은,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3 No.40

한국사회경제의 근대화는 개항기를 전후하여 시작되었다. 조선조말 봉건제의 정체된 여건속에서도 물적 생산의 발달은 근대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은 동아시아 전체를 식민지화하려고 침탈해 들어오고 있는 대외적 상황도 조선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패한 조선의 지배집단은 대내외적인 변화의 압력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는커녕 족벌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했다. 근대화란 경제적으로는 상품생산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이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제적 차별이 철폐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적 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변혁을 추동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선진국들의 역사적 경험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에는 내적으로 봉건체제를 타도하고 근대제제를 구축할 만큼의 신흥시민세력이 형성되지 못했고 외적으로 외세의 침탈에 대응할만한 군사적 외교적 식견과 역량이 구비된 국가체제를 형성하고 있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조선의 식민지화를 꾀하는 외세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항과 함께 외국자본의 국내침투를 허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幼稚한 국내상공업자본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저 상실하고 만다. 불평등한 조약은 외국자본의 활동은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조세징수권마저 제약당하여 근대화과정의 중요한 물적 토대인 재정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조 말에서 대한제국 시절까지 이른바 개화기에 근대화를 추동하는 외부의 압력과 이에 부응하는 내부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속에서 국가활동의 물적 토대인 재정이 어떻게 변모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근대적 재정제도의 도입과 정에서 국가와 지방의 재정관계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근대적 지방재정제도의 도입과정을 살펴보았다.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고종의 즉위와 대원군에 의한 개혁, 그리고 외세의 침탈이 잦아지면서 군사적 대응을 위한 재정의 팽창으로 인해 초래되는 재정위기와 이에 대응한 재정세제의 개혁, 그러나 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봉건적 재정질서에 의해 가해지는 가렴주구에 대한 농민봉기가 폭발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에 의해 강제로 개항이 되고 청·일의 간섭 속에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에 대해 국가가 자력에 의한 위기극복노력을 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여 개혁요구세력을 진압하려는 시도는 결국 외세 침입의 빌미만 주고 결국 내정개혁에도 외세의 간섭이 작용하는 기제를 만들어버렸다. 대내외적으로 격동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개화파에 의해 추진된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고 수구파에 의한 반동에 의해 사회경제적 위기는 점점 더 심화된다. 결국 갑오농학농민전쟁이 전개되면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외세의 힘을 빌리려 한 결과는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으로 이어지고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청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농민들의 재봉기가 이루어지자 일본군과 관군에 의한 무자비한 살육이 진행되며 밑으로부터의 개혁도 실패로 끝났다. 일본의 내정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친일세력으로 구성된 정권이 갑오개혁을 추진한다. 비록 일본의 외압이 작용하긴 했지만 3국 간섭 등으로 일본세력이 견제되면서 아직은 일정한 자주성을 갖고 진행된 갑오개혁은 봉건질서 전반에 대한 근대적 개혁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재정면에서만 보더라도 왕실재정을 국가재정으로 통일하고 모든 재정활동을 탁지부로 일원화하였으며, 회계법을 제정하여 근대적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조세법률주의를 확립하고 관세관과 징세서를 설치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갑오개혁에서는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지방재정이 국가재정으로 통합되고 이서층에 의한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방만한 지방재정을 정리하려고 했다. 전국 각 읍의 재정사례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신정사례``를 만들어 배포하고 특히 ``경기도각읍신정사례``를 전범으로 삼아 각 지방관서의 예산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관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제도 8도제를 23부제로 개편하고 있다. 갑오개혁에서의 지방재정개혁이 재정의 중앙집중화를 위한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지방의 경비는 중앙정부에 의해 배정되는 절차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갑오개혁도 개화세력과 수구세력의 갈등 속에서 실패로 끝났다. 이후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지지부진하고 과거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갑오개혁의 방향은 큰 틀에서 계승되고 있다. 갑오개혁 이후 일본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은 고종이 자주적 정책을 추진하지만 이것도 러·일전쟁을 계기로 좌절된다. 결국 러·일전쟁의 와중에서 체결된 ``한·일협약``을 계기로 대한제국의 내정개혁은 일본인 고문과 일본이 추천한 외교고문에 의해 추진되고 만다. 재정개혁은 탁지부재정고문으로 용빙된 일본 대장성 주세국장 출신 메가타 타네타로(目賀田種太郞)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추진된다. 메가타는 취임하면서 재정정리를 위한 전단계로 문란해진 화폐제도를 일본화폐를 기준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이어서 재정정리에 들어간다. 우선 예산제도를 확립하여 경비지출을 제도화하고 국가재정과 왕실재정을 분리하여 왕실에 의한 정무 및 재정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고 비대해진 왕실재정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왕실재정의 해체는 식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왕과 그 물적 기반을 와해시킴으로서 반일투쟁의 토대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왕실재정의 해체와 함께 탁지부를 중심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기제를 정비한다. 우선 식민지 기반구축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전국적인 징세조직을 정비하고 외국인이 장악하고 있던 관세징수기구를 재정고문이 장악하고 그 수입으로 개항장을 정비하는 등 식민지배를 위한 정지작업을 추진하였다. 국가재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앙재정의 팽창이 지속되고 지방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지방비가 팽창하자 지방재정을 국가재정에서 분리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는바, 그것이 1906년에 제정된 지방세규칙이다. 지방세규칙에 의해 지방단체의 역할이 규정되고 그 재원조달을 위해 8종의 잡세가 지방세로 설치된다. 그리고 지방단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즉 지방세규칙은 형태상으로는 근대적 지방재정제도의 도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의 주체인 지방단체의 독자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명치정부에 의해 도입된 지방세규칙과는 달리 부현회제도의 정비를 통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근대적 재정제도의 형식을 구비하지 못했다. 즉 재정의 민주적 통제라는 근대재정의본질적 요소가 누락되어 있었다. 이는 식민지 기반구축에 필요한 국가재정의 부담을 지방세를 도입하여 지방으로 떠넘기려는 조치에 다름 아니었다. 이처럼 식민지 지방재정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지방세규칙마저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후 1909년이 되어 ``지방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재정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다. 지방비법은 명칭에서 보듯이 지방단체의 경비와 그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비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다. 큰 틀에서 지방세규칙의 기본골격을 이어받았지만 지방단체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재원조달도 지방세가 아니라 지방비부담금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고 있다. 다만 부담금의 내용은 지세에 대한 부가세와 오늘날의 도축세에 해당하는 도장세,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권과 저당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설치되어 실질적 의미에서는 지방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의 지방세규칙에서의 세목은 잡종세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지방비법에서는 지방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한 지세가 도입되어 지방세수의 절반을 조달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한국의 지방세제에서 핵심세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동산관련 취득세가 이 시기에 도입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지방비법 역시 일제에 의한 식민지 지방재정의 형성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제도적 외피가 근대적 재정제도라고 해도 그 내실은 식민지경영의 부담을 식민지 농민대중에게 전가하는 제도라는 성격을 벗어날 수 없었다. 농민에게 가해진 과중한 조세부담은 결국 농민층 분해를 촉진시켰고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식민지형 시초축적 과정의 일환으로 작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대화 초기과정에서 전개된 근대적 재정제도의 도입과정은 사회경제적 토대의 변화를 통해 형성된 신흥시민계급으로서의 상공업자본과 임금노동자의 결합에 의해 추진된 근대적 변혁의 과정이 아니었다.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시도들이 모두 파편적으로 전개되면서 실패하고 식민지배의 기회를 추구하던 외세, 특히 일제에 의해 강요된 내정개혁의 반발과 수용의 변증법적 과정이 진행되면서 결국 식민지화의 길로 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재정제도의 근대화가 진행되었지만 이 역시 사회경제적 발전의 추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확충이라기 보다는 왕권강화와 왕실재정의 강화로 귀결되면서 파행적으로 전개되었다. 재정의 중앙집중화의 과정에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의 부속물로 전화하였다. 지방단체는 중앙정부의 파견기관에 불과하고 그 경비지출도 모두 국고에서 지변되었다. 재정의 중앙집중화가 자주적 근대국가의 확립을 위한 기제로 작용하지 못하면서 무계획적인 외채의 수용과 이를 위한 담보로 관세징수권을 포함한 내정의 운영권이 순차적으로 박탈되는 과정은 오히려 식민재정의 형성에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명치정부의 초기 재정개혁과 세제개혁 그리고 세관과 관세정책을 주도했던 일본인 재정고문에 의해 추진된 화폐개혁과 재정개혁, 조세제도 및 징세기구 개혁, 관세개혁, 지방제도의 개혁 등은 외피는 근대적 제도의 도입이었지만 일본에서와 같은 자주국가의 수립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경영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정비하는 과정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행된 개혁의 파행성은 이후 식민지배 과정을 거치면서 고착되고 그것이 해방 이후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재정에도 잔재로 남아 오늘의 일부를 규정하고 있다.

PLA/rPET 복합 원단의 가속 열화 시험을 통한 사용수명 예측에 관한 연구

이재은,강영웅,허꽃보라,오정택 한국신뢰성학회 2023 한국신뢰성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6

밀키트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속성과 구매동기

이재은 한국콘텐츠산업학회 2024 콘텐츠와 산업 Vol.6 No.3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medical industry, social interest in elderly consumers has recently increased significantly. In particular, as the time spent cooking at home decreases, the domestic home meal replacement (HMR) market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growth engine industry.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the HMR market, which is showing a rapid growth trend, and examined the selection attributes and purchase motivation of meal kit products,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between meal kit product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 this e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to confirm the validit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eal kit products differed according to gender, age, occupation type, and cohabitation type, and in the survey on the product selection attributes of consumers who purchase meal kit products, the hygiene (M=6.32) and freshness (M=6.24) of the product were considered very important. Next, health (M=5.99), taste (M=5.76), nutrition (M=5.64), price (M=5.54), variety of menu (M=5.50), cooking method (M=5.44), access to purchase (M=5.36), cooking time (M=5.29), packaging (M=5.20), and corporate image (M=5.01). In addition, taste, price, freshness, and packaging were correlated with age between the selection attribute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eal kit products. The motives for consumers to purchase meal kit products were economic, hedonistic, and convenient motives. These results are considered to be popular because the meal kit market not only saves time but also brings economic benefits due to the convenience of cooking fresh ingredients and high cost-effectiveness.

개정 국제감사보고기준의국내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연구

이재은,노준화,심영 한국공인회계사회 2015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7 No.4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IAASB) developed the new and revised Auditor’s Reporting Standards in March 2015 (IAASB 2014; 2015a; 2015c). This revised standards are the results of the IAASB’s Auditor Reporting project continued over years, of which objectives were to (i) enhance the communicative value and relevance of the auditor’s report through revisions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ISAs) that address its structure and content, and (ii) modify the reporting ISAs to accommodate evolving national financial reporting regimes. Major revisions and new reporting standards introduced in the revised auditor’s reporting standards cover, among others, reporting of (i) key audit matters (KAM), (ii) going concern reports, (iii) other information reporting, (iv) audit partner name disclosure requirements, and are effective from the audits for the periods ending on or after December 15, 2016. IAASB(2015a) indicates that the primary beneficiaries of the IAASB’s auditor reporting project are investors, analysts and other users. Also there would be significant practice changes, with collaboration needed by all participants in the financial reporting supply chain to ensure the objectives of the auditor reporting project be realized. In spite of the positive aspects of the project, we need to evaluate possible effects of the revision to be implemented in Korea since Korean environments of audit practice might b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countries (mainly, EU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France, etc.) leading the revisions. Our study is to investigate such areas to be considered in the nation’s implementation, and to find the related recommendations. For this purpose, we refer to the IAASB’s Basis for Conclusion documents (IAASB 2015b, 2015n) and other related academic researches. We provide a brief recap and summarize the our key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as follows. The IAASB’s new and revised Auditor’s Reporting standards represents and supports an important change in audit practice, responding to the audit report user’s needs, and the revised standards are effective in 2016. Accordingly, local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s is inevitable in Korea, as well. However, also, we have to consider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foreign countries other than the United Kingdom, France, etc. which have already introduced the revised reporting models into their national audit standards. We found that most of other European countries (e.g. Switzerland, Germany etc.), and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Japan and many others are not implementing the revised standards right away, which is to consider and prepare for any potential consequences in the localization. Moreover, Canada announced a more detailed schedules indicating the deferred effective date and staged implementation (C-AAB 2015). Similarly, we recommend to defer the effective date at least one or two years, and to additionally consider a staged implementation for other information reporting and audit partner name disclosure requirements. Considering the complexity associated with the standard revisions and practice changes, we provide insights and recommendations to be considered in the reporting standard localization in Korea. First, many areas of the revisions (e.g. key audit matters [KAM]) increase uncertainty of auditor’s legal liability since they extend the auditor’s judgements and involvements in the client’s financial reporting and annual report processes. We recommend to find regulatory changes to support the auditor’s reasonable defensive measures to avoid auditor’s one-sided increase of legal liability without corresponding increase of management responsibilities. Second, there are scarce experiences in the audit practices to apply the new reporting standards; accordingly, a detailed and concrete application guidance needs to be developed before the implementation. Such guidance shou...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2015년 3월에 ‘감사보고체계 개선과 관련된 개정 국제감사기준(“개정국제감사보고기준” 또는 “개정감사보고기준”)’을 발표하고, 2016 회계연도 감사부터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여기에는 주요감사사항(Key Audit Matter), 계속기업 보고, 기타정보 보고, 업무수행이사 이름기재 등 획기적 변경내용을 포함한다. 개정감사보고기준은 감사보고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IAASB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회계감사에 대한 기대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 불구하고 우리 제도적, 법률적 환경이 기준개정을 주도한 EU 국가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감사보고기준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 국제감사보고기준의 국내 시행에 고려할 사항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개정감사보고기준의 시행항목과 관련된 우리나라 제도적, 법률적 준비사항과 적절한 국내 도입 시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개정감사보고기준은 이해관계자들과 기대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개정감사보고기준의 시행이 2016년부터라는 점에서 국내 시행의 당위성을 보여준다. 다만, 어려운 사전준비사항을 고려할 때 국내 시행은 최소한 1∼2년 이상의 시행유예가 필요하다. 둘째, 개정감사보고기준의 도입 이전에 감사인 판단과 책임범위의 확대에 따른 국내 법규상 감사인의 법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거나, 감사인의 합리적 방어수단을 허용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외적으로 시행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용방법을 명확하게 할 구체적 실무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정비와 함께 감사실무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영자책임 강화 없는 기타정보 관련 감사인책임의 강화는 감사인에게 “사업보고서 검증책임 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 독립성훼손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업무수행이사(파트너) 이름공개 규정 등 일부 개정기준서 항목에 대해서는 감독규정이나 증권시장 운영절차의 사전정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행유예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개정 국제감사보고기준의 국내 도입시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부산 지역 대기 에어로졸 중 210Pb의 연간 분포 및 대기 침적 특성

이재은,이현미,김인태,백은란,신지혜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25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Vol.2025 No.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