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식량 및 기타 상품의 수출규제에 관한 연구

최혜선(Hyesun, Choi)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3 N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인 확산은 WTO에서의 논의의 집중을 수입규제조치의 철폐 또는 완화에서 의료용품 또는 생활필수품의 수출규제조치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이 약한 국산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가능하면 WTO의 규칙이 수입국의 규제권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기를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변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식량수출국의 수출규제 활발해 질 것이라는 예측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식량안보는 국민의 불안요소가 되어 이제는 농산물 수출국인 케언즈 그룹의 수출규제추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식량 분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수입창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는 비록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어서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부적법한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WTO규칙 중 수입규제조치와 관련된 규칙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수출규제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수출규제조치와 관련된 WTO규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수출규제조치와 관련된 WTO의 규칙은 GATT 제11조, 제20조와 농업협정 제12조 그리고 QR Decision이 있다.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규칙들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다. GATT 제11조 제1항은 재정조치 이외의 조치로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고, 제2항(a)호와 (b)호는 식량 또는 불가결한 기타 상품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출규제조치와 산품의 분류 등을 위한 표준 등의 적용에 필요한 수출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제1항의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GATT 제20조는 일반적인 예외로서 각호의 요건과 두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 제11조 제1항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나머지 농업협정 제12조와 QR Decision은 수량제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의 통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WTO회원국들 중 다수 회원국들이 의료용품 등에 대하여 수출규제조치를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QR Decision에 따라 WTO사무국에 통보하였다. 주요 회원국의 통보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조치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로서 GATT 제11조 제2항 (a)호, GATT 제20조 (b)호, 그리고 단순히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을 기재한 회원국도 있다. 그러나 WTO규칙에 따르면 정당화의 근거로서 정확한 조문을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근거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또한 통보를 한 회원국들이 대부분 자국의 조치가 일시적인 조치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조치에 적용되는 GATT 제11조 제2항 (a)호가 정당화의 근거로서 타당할 것이다. 기존에는 수입규제조치에 논의가 집중되어 이와 관련된 규칙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서 앞으로 WTO에서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새로운 규칙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worldwide spread of COVID-19 is expected to shift the focus of discussion in the WTO from the deregulation of import restrictions to export controls of medical supplies or daily necessities. Korea, an importing party of agricultural products, has so far insisted that WTO rules, if possible, be applied to ensure its authority to regulate import restrictions. But now the situation would bel changed completely. As the media frequently predict that exporting countries of food may adopt new regulations to prevent or relieve critical shortage of food, so food security issue has become a source of public anxiety. It is necessary to monitor export regulations of the Cairns Group, now. Japans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have already begun in the semiconductor sector, which is not connected to the food security interest but it causes serious situation in Korea industry. Studies on the WTO rules of the measures related to importation have been actively carried out so far, now it is necessary to research WTO rules related to export regulations so as to determine the legality of export restrictions. WTO rules relating to export regulatory measures include Articles 11, 20 of the GATT and Article 12 of the Agricultural Agreement and QR Decision. Thats a very limited number compared to the rules on import regulations. Article 11 (1) of the GATT generally prohibits quantitative restrictions of exportation other than financial measures, but paragraph (2)(a) and (b) shall not apply this obligations of paragraph 1 to export restrictions temporarily applied to prevent or relieve critical shortage of food or other products and export restrictions necessary to the application of standards for the classification of products, etc. Article 20 of the GATT is a general exception, the provision that allows a party to escape from the obligat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11 under the condition that it meets both the requirements of each paragraph and the requirements of the chapeau. The Article 1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al and the QR Decision are the rules that stipulate the obligation of notification when implementing a quantitative restrictions.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COBID-19, a number of WTO members have implemented or implemented exportation measures for medical supplies, etc. They have notified the WTO Secretariat of these details in accordance with QR Decision. Looking at the notifications made by the major parties, there are some members who simply stated to protect human life or health as grounds for justification for the measures, and there are some members who described GATT Article 11 paragraph 2(a) or/and GATT Article 20(b).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refer to an abstract basis because WTO rules stipulate that the precise provisions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justification. GATT Article 11 paragraph(a) will be valid as rationale for justification, since most of parties have given notice indicating that their measures are temporary. Previously, parties developed WTO rules on importation regulatory measures. However, as the situation changes, WTO members could discuss about the introduction of new rules on export restrictions in the future.

수출대상국 환경규제와 소비자니즈의 친환경혁신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황윤섭 ( Yunseop Hwang ),최영준 ( Youngjoon Choi ),이범준 ( Bumjoon Lee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8 통상정보연구 Vol.20 No.3

수출대상국의 환경규제, 소비자 니즈가 수출기업의 친환경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상황 이론을 적용하여 국내 정부의 규제 및 시장동인, 수출대상국의 규제와 시장니즈를 기업의 외부요인,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수출 기업의 경영활동을 반응(Response)으로 정의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수출대상국 규제, 소비자 니즈는 수출 기업이 친환경혁신을 실행하는데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수출대상국 규제, 소비자 니즈를 강도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분석한 결과 규제와 시장니즈가 모두 높은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은 모두 낮은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보다 더 친환경혁신에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수출대상국 규제와 니즈가 모두 높은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은 규제나 시장 중 하나만 높은 곳으로 수출할 때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수출대상국의 규제와 시장니즈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수출기업의 친환경혁신에 조절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In order to study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consumer needs on the eco-innovation of exporting countries, we apply the contingency theory to the regulation of domestic government, the regulation of market of export, And the response activities of the corresponding export companies were defined as the analysis models. We find that destination regulation and consumer needs have shown moderating effects in implementing eco-innovation of company. By analyzing the three groups based on export market regulations and customer needs, exporting companies to countries with stronger regulations and market needs all showed more success in eco-innovation than companies exporting to low countries. Furthermore, companies exporting to countries that have both high regulations and needs have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ose exported to only one of the regulated or market. This means that the regulatory and customer needs of destinations, independently and simultaneously, has moderating effect on the eco-innovation of exporting company.

오바마 정부의 수출규제 및 대외경제제재관련 법제 개혁

최철영(Choi CheolYoung) 미국헌법학회 2011 美國憲法硏究 Vol.22 No.3

미국 정부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무역수지균형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와 대외정책목표 사이의 균형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수출규제 및 경제제재관련 규범, 허가제도, 행정조직의 개혁을 위한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시작하였다. 백악관은 2009년 대통령의 지침을 통해 연방정부에 대하여 수출규제에 대한 개혁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상무부의 산업통상국(BIS)을 통해 4대 통합정책(Four Singles)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사실 오마바 정부는 자국의 수출규제 및 경제제재관련 법제를 개혁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현재 미국의 제제대상 국가 및 개인, 기업목록은 현실주의 국제관계이론에 입각한 압박 내지 봉쇄정책을 기초로 부시정부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과정이 정치적 공동체로서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체적으로 조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정책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재의 절차에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바마 정부에 의해 추진된 4대 통합정책은 과거 부시정부의 수출규제 및 대외제재 조치를 상대적으로 일반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와 대외제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정당한 새로운 국제연합(UN)의 구조와 역량을 진지하게 이행하고자 한다면 수출관리 및 경제제재 법제의 개혁 작업 속에 제재대상이 되는 국가 외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개인과 실체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판단하는 독립적인 기관의 수립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In 2010, U.S. export control and economic sanction laws are continuing trends and steps toward a more consolidated and streamlined regulatory regime. Attempting to balance U.S.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objectives against the calls for efficiency and a positive balance of trade, the Obama Administration launched a bold initiative to reform the U.S. export controls and economic sanctions regulatory. By Presidential Study Directive 8 of December 21, 2009, President Obama directed the Administration to recommend reforms th U.S. export control system. As a result, the Administration laid out four major reform initiatives: a single control list, a single licensing agency, a single enforcement agency, and a single information technology platform. However, whether this initiative will result in genuine reform remains to be seen because compliance expectations, penalty levels, and the criminal prosecutions and individuals for alleged violations increased. If the initiative lacks normative and sociological legitimacy, the act and process of export control and sanction will be difficult to be implemented. The act and process lacks minimal requirement of fairness that has led to challenges of the individualized sanction system before national and regional adjudicative bodies. If the Obama Administration wants to implement the new and legitimate U.N. framework and capacities for counterterrorism, then need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tribunal with the capacity to review and decide whether blacklisted individuals and entities might be delisted and restarted from a bad place.

일본의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송준헌 법무부 2022 통상법률 Vol.- No.154

일본 정부가 2019년에 한국을 대상으로 단행한 일련의 수출규제조치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해 우방국을 압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수출통제제도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수출통제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형성되어 변화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냉전시기에 구축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정부당국의 정책적 개입과 제도 운용상의 유연성이 크게 확보되어 있으며, 수출통제를 통한 국가안보 유지를 위해서 기업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부담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는 일본의 복잡한 수출통제제도를 정교하게 활용하여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하여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 등의 공급을 언제든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2019년 9월 한국 정부는 일본이 단행한 일련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다. WTO 분쟁해결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본은 GATT 21조를 원용하여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국가안보상 불가피하였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GATT 제21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통과운송조치에 관한 WTO 패널의 판단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조치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출통제와 관련한 한국 측의 부적절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WTO 협정과의 정합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일 무역마찰에 관한 한국의 대안 모색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CPTPP 간 양면성 분석을 중심으로‒

송정현 한국일본근대학회 2019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66

In July 2019, following Japan’s export regulations for semiconductor materials in Korea, the exclusion of Korea’s white lis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Such unilateral economic export control measures may shake up not only the slowdown of the Korean economy, but also even the basic principles of world free trade. Above these stories, this study find out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CPTPP, which seeks to lead a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excludes export regulations and whitelists, on the issu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After that, this study seeks alternatives plan from the Korean side. The Japanese government talks abou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the main reason for Korea’s export control. In addition, Japan’s export restrictions based on international security threats have been argued the same on the basis of whitelist exclusion. On the other hand, the CPTPP emphasizes the activation of regional trade based on division of labor and free trad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contents are in conflict with the contents and background of Korean export regulations. Korea will have to come up with various countermeasures in the future to overcome the damage caused by Japanese export restrictions. This study suggests four countermeasures. First is the use of international diplomatic cards based on the contradiction between export restrictions to Korea and CPTPP. Second, we plan to increase the localization rate of the manufacturing supply chain, including semiconductor materials. Third, active and mid- and long-term implementation of R & D, including original technology R&D. Finally, the trade and trade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diversified.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한국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일 정치는 물론 경제협력・무역통상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경제적 수출규제 조치는 향후 한국경제의 침체는 물론 세계자유무역의 기본이념조차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주도하려고 하는 CPTPP에서의 일본정부와, 국가 및 국제적 안보를 문제삼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는 일본정부 간의 양면성에 관하여 고찰한 이후, 한국 측면에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정부는 한국 수출규제의 가장 큰 이유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거론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근거에서도 동일하게 주장되고 있다. 반면 CPTPP에서는 국가 간 분업과 자유무역에 근거한 역내무역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 수출규제의 내용 및 배경과 모순되는 내용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한국에의 수출규제와 CPTPP 간 모순성에 근거한 국제적 외교카드의 활용이다. 두 번째, 반도체소재를 포함한 제조업 공급망의 국산화비율을 늘리는 방안이다. 세 번째,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포함한 R&D의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시행이다. 마지막으로, 무역통상 협력체제의 다각화 추진이다.

전략물자 수출규제정책에 대한 이론경제학적 분석: 한·일간 무역 갈등을 중심으로

柳한얼 ( Han Eol Ryu ),金相淇 ( Sang-kee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2021 국제경제연구 Vol.27 No.3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한국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 여부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별 하부게임을 구성하고, 각 하부게임을 분석한 후 전체 게임의 균형 도출하였다. 일본이 수출 통제한 전략물자가 중간재인 상황이므로 중간재 투입을 통해 최종재 생산이 이루어지는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의 최적 수출규제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최적 중간재 생산기업 보조전략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는 사회후생측면에서 일본을 이롭게 하지만, 한국과 전략물자를 활용하여 만든 최종재를 수입하는 국가의 후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일본과 한국 중간재 생산기업 간의 기술력 격차가 충분히 작은 경우라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중간재 기업 보조 정책은 한국의 사회후생을 개선 시킬 수 있다. 셋째, 일본과 한국 중간재 생산기업 간의 기술력 격차가 충분히 작다면, 일본은 수출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균형이지만, 기술력 격차가 충분히 크다면 일본은 수출규제를 도입하고 한국은 보조금을 통해 자국의 잠재적 중간재 생산기업의 시장진입을 유도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 된다. This paper studies the economic effects of trade control of strategic item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Korea-Japan trade conflict. It considers a simple three-country model in which two upstream firms in Japan supply intermediate inputs to a domestic downstream firm and to a Korean downstream firm. Those two downstream firms compete against each other in a third country. The paper constructs three scenarios to find the optimal export regulation strategy for Japan and Korea’s optimal counterstrategy. The scenarios are as follow: i) Japan imposes no trade regulation, ii) Japan imposes a trade regulation and Korea does not respond, iii) Japan imposes a trade regulation and Korea responds by subsidizing a potential domestic intermediate input provider. The paper first shows that Japan’s export regulation benefits domestic social welfare but has negative impacts on Korea and the third country’s welfare if Korea does not respond. Second, if the technology gap between the Japanese and the potential Korean intermediate input supplier is small enough, then Korea’s subsidization policy against Japan’s regulation can improve Korea’s social welfare. Finally, Japan does not impose any trade regulation if the technology gap between Japan and Korea’s intermediate input suppliers is small enough, whereas Japan imposes trade regulation and Korea responds if the technology gap is large enough.

국민건강·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규제의 WTO 합치성 : EU의 역외국에 대한 개인의료용품 수출허가 조치를 중심으로

김지원(Kim, Jeewon),김종범(Kim, Jong Bum)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0 국제경제법연구 Vol.18 No.3

높은 전염성으로 인하여 세계공중보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코로나 19(COVID-19)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EU는 EU 역내 의료용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잠정적 조치인 수출허가에 대한 시행규칙 2020/402를 발표하였다. 당해 시행규칙은 지정된 개인의료용품 품목수출 시 EU 역내 국가에 한해 허가를 면제하며, 제3국에 대해서는 허가 등의 규제적 행정절차를 요구하였다. 이후 시행규칙 2020/426을 통한 개정으로 EU 회원국 및 EFTA 회원 4개국, 그 외 EU 회원국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해외영역 지정 국가들을 예외적으로 특정하여 수출허가 요건을 면제하였다. 해당 시행규칙은 수출 및 수입 품목에 대한 수량제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GATT 제11조 위반이 문제되나, 이는 제11조 제2항 (a)에서 불가결한 상품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 제한 조치로서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일률적인 제한이 아니며, 허가 면제국가가 아닌 역외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규정임에 따라 수량제한의 무차별금지 제13조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위반조치는 일반적 예외 사유인 제20조 (b)의 공중보건조치 예외 범위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자의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제 20조 일반 예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범유행성전염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혹은 관세동맹의 수출규제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국가에 대해 일률적이지 아니하며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적 조치일 경우 WTO 법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동 조치에 대해 EU가 EFTA 회원국 및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 협정을 허용하는 지역무역협정의 예외에 관한 GATT 제24조를 적용할 경우, 해당 수출규제가 협정체결 이후 추가적으로 제3국에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WTO 체제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운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빈번해질 경우 WTO 체제의 균열은 가속화될 것이다. In response to the highly contagious COVID-19 that has posed a grave threat to public health, the EU announced Implementing Regulation 2020/402 which is a temporary measure requiring export authorization to ensure a constant supply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 within the EU. The regulation indicates that only EU member states are exempted from the authorization requirement when listed PPE are exported to the other states, whereas non-EU members must follow restrictive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a valid export authorization. By revising the regulation through Implementing Regulation 2020/426, it expands the exemption to include the four EFTA members and listed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which have a special relation with the EU members on the exemption list. First of all, the regulation is likely inconsistent with the GATT Article XI which prohibits quantitative import and export restrictions, but it is also likely justified as a temporary measure applied to prevent or relieve critical shortages of essential products under the Article XI:2 (a). However, the regulatory measure is not similarly restricted to all third states, and it is also discriminatorily imposed upon the non-exempted states. It would constitute violation of the Article XIII, non‐discriminatory applic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Also, the violatory measure can be likely justified under Article XX(b), which provides an explicit exception to protect human health. Nevertheless, as the discriminatory measure constitutes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it cannot meet the criteria of the Article XX, general exceptions. Therefore, the restrictive export control by the individual state or Customs Union implemented to prevent the transmission of pandemic disease is not compatible with the WTO law, when it is considered as a mean of uneven and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gainst the other states. Lastly, on the analysis of whether the measure can be justified under the GATT Article 24 which establishes the exception, it should be scrutinized based on the EU"s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EFTA members and other states. However, as the measure is considered as a more limited discriminatory restriction after the formation of RTA, it cannot be justified. If the discriminatory and inconsistent measures under the WTO become more prevalent worldwide, it would deepen the fissures of the WTO system.

수출규제 3품목 수입동향 분석

오석진 ( Seokjin Oh ),이창민 ( Changmin Lee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4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하였다. 이에 수출규제의 영향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보고서 등이 작성되었으나, 서로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어 혼란을 빚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HS코드 기반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통해 수출규제 3품목의 수입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불화수소의 경우 수출규제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감소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이미드의 수입량은 전략물자의 특성상 정확히 집어낼 수 없었지만, 현재 양산에는 사용되지 않는 품목이므로 수출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입기업 조사에 관한 통계자료를 공개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에 대한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It has been two years since the export restrictions were enforced in July 2019. Many research reports showing the impact of export restrictions have been published, but conflicting results were revealed. To clarify the cause of this controversy, this study analyzed the import trends of 3 export restrictions items through HS code based trade statistical data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As a result, In the case of hydrogen fluoride, it was directly confirmed that the import volume decreased due to the impact of export restrictions. In addition, although the import volume of photoresist and fluorinated polyimide could not be accurately pinpoint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items, it was found that the impact of export restrictions was limited as they are not currently used for mass production. In this regard, it is proposed to promote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Japan's export restrictions by presenting the statistical data on the import company survey conducted at the government level in detail.

주요국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수출구조 변화 및 대응방향에 대한 비교연구

은웅 ( Eun Woong ) 한국유통경영학회(구 한국유통정보학회) 2012 유통정보학회지 Vol.15 No.3

WTO의 확대 및 나라간의 FTA 체결 등 1990년대 무역자유화로 인한 직접적인 무역규제가 불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일부 개발도상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 검역, 인증제도, 각종 비관세장벽 등 위장된 형태의 무역규제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무역규제를 펼쳐오고 있다. 현재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무역과의 연관성을 불문하고 EU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EU 수준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무역규모면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고 무역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EU와 중국의 무역에 관련된 환경규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이 연구되었다. EU의 경우 환경의 선진국답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환경정책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준이고 중국의 경우 형식적으로 많은 환경규제를 가지고 있지만 규제를 위한 규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선진국의 환경규제형식을 따라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정부가 주도하는 환정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행정 편의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다른 정부기관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져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며 사전예방보다 오염이 일어난 후 사후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 EU의 경우 환경정책이 사전 예방적, 오염자부담의 원칙, 제품에 대한 통합적관리가 있으며 EU의 이사회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국가 개혁발전위, 국가상무위, 환경보호총국, 정보산업국 등이 주도하여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북경올림픽과 상해엑스포를 통해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으며 환경의 질 또한 점차적으로 개선되며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 및 표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국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실증적 비교분석은 중국으로 부터의 자료수집의 한계로 확보 후 추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In the last few decade, developed countries created many disguised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sanitary and phyto-sanitary, and many non-tariff trade barriers even if, under-developed countries have different views, with the expansion of the WTO and conclus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The EU countries took the initiatives with the other developed countries on environmental standard and set the most strict environmental regulations no matter those standard or regulation are related with trade or not. This research explored details of the EU`s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RoHS, REACH, WEEE, etc.; the Chinese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RoHS, CCC, etc.;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preparation for disguised non-tariff trade barriers. But, this research could not showed how these regulations effect to trade for both countries because of limitation of Chinese industry level data. For EU countries, they have many effective and practical environmental principles and measures in many aspects and they are practically enforced currently.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 follows EU`s environmental policy tracks and has many effective environmental principles and measures but they are not enforce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e Chinese air, water, and waste pollutions are controled by the different government agencies which lead inefficient management and are not ex-ante or precautionary. The EU`s environmental policies are consumer oriented and provide appropriate incentives for the well law-observance actions and many civilian and NGO participated for law amendment. After successful management of Shanghai EXPO and Beijing Olympic, citizen`s awareness for environment is changed and increased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batement efforts. This research could not explored empirical study as originally designed, but this study still showed some insights for trade and environment for China and EU. This research could improve if Chinese data are secured in future.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기초연구

성영조,김군수,이상훈,송승현,마주영 경기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prepare basic data against Japan’s Security Export Control. To this end, we derived the core basic data to be used in establishing future countermeasures by conducting detailed analysis and simulation on the items that Gyeonggi-Do firms imported from Japan. Based on 2018 data analysis, Gyeonggi-Do"s share of imports from Japan(363%) is twice that of Korea"s(179%). Thus, Japan’s export control to Korea will have a big negative impact on Gyeonggi-Do. We selected the Gyeonggi-Do imported items that are expected to be damaged under the Japan’s Export Control scenarios; 48 items against List Control and 155 items against Catch-all Control. In order to respond efficiently to the Japan’s Export Control, Gyeonggi-Do should prepare strategies for short, medium and long term respectively. As a short-term strategy, it is important to support the costs necessary for the evaluation of materials and parts technology development, to support the R&D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to reduce local taxes. The medium-term strategy needs to attract foreign-invested companies with technology expertise, support for building test-beds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mprove regulations on attracting investments,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The long-term strategies are to create a cluster of materials and parts, cultivate experts in semiconductors, build a domestic production system for parts, promote investment in both Gyeonggi-Do and Korea, and support localization of pa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