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3품목 수입동향 분석 = Analyzing the Import Trends of 3 Export Restrictions Items

국문 초록 (Abstract)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하였다. 이에 수출규제의 영향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보고서 등이 작성되었으나, 서로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어 혼란을 빚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HS코드 기반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통해 수출규제 3품목의 수입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불화수소의 경우 수출규제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감소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이미드의 수입량은 전략물자의 특성상 정확히 집어낼 수 없었지만, 현재 양산에는 사용되지 않는 품목이므로 수출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입기업 조사에 관한 통계자료를 공개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에 대한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been two years since the export restrictions were enforced in July 2019. Many research reports showing the impact of export restrictions have been published, but conflicting results were revealed. To clarify the cause of this controversy, this study analyzed the import trends of 3 export restrictions items through HS code based trade statistical data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As a result, In the case of hydrogen fluoride, it was directly confirmed that the import volume decreased due to the impact of export restrictions. In addition, although the import volume of photoresist and fluorinated polyimide could not be accurately pinpoint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items, it was found that the impact of export restrictions was limited as they are not currently used for mass production. In this regard, it is proposed to promote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Japan's export restrictions by presenting the statistical data on the import company survey conducted at the government level in detail.

참고문헌 (Reference)

1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의 소부장 2년 성과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및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 노력 중임"

2 김소연,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경제 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및 영향"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9

4 전략물자관리원, "일본규제 바로알기"

5 한국무역협회,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통계" 한국무역협회 2019

6 오석진, "수출규제 이후 전략물자 수입동향 분석" 일본학연구소 (36) : 151-175, 2020

7 안현실, "수출규제 2년, 한･일 누가 거짓말하나"

8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년 성과 대국민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2021

9 "관세청"

10 細川幸太郎, "韓国、対⽇依存減を強調 輸出管理厳格化から2年"

11 ⼀般財団法⼈安全保障貿易情報センター, "⽇韓間の混乱を招いた安全保障輸出管理に関する誤解" 安全保障貿易情報センター 2019

12 Jones, S., "Assessing the Economic Impact of Adopting Strategic Trade Controls, Department of State TaskOrder S-AQMMA-08-F-6920" The University of Georgia Centerfor InternationalTrade and Security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