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법 연구동향과 과제 : 국제경제법 분야 - 최근 10년간 신진학자 국내학위 취득현황 -

박언경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국제법 분야 중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최근 10년(2007~2017)간 신진학자가 국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논문의 특징을 통계수치로 도출하여,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등의 후속연구를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기여하는 것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제기되고 있는 국제법학의 학문후속세대의 감소현상에 대한 우려를 실체적인 통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각 대학의 중앙도서관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최근 10년간 신규박사학위 취득자는 47명으로 확인되었다. 동 논문들의 분석은 연도별 현황, 언어 및 국적별 현황, 연구분야별 현황, 지역 및 대학별 현황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분야별 통계를 도출하는 기준이 된 연구분야는 국내 전문학술서의 공통된 편제를 토대로 분류하였다. 동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문후속세대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매년 고정적인 숫자의 학위취득자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 학문후속세대와의 유의미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규박사학위취득자들이 학위취득에 소요된 기간의 도출, 2012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의 박사과정 진학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 등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국제화 역량의 강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국적의 박사학위취득자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제법 역량이 국제화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박사학위논문 수의 증가는 학문후속세대에게 있어서 언어적인 요소가 장애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국제경제법 분야는 국제공법에 비해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연구주제인 WTO법에서 벗어나, 국제금융투자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문후속세대의 서울집중현상이 국제공법 분야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사대상 기간 중 비서울소재 대학에서는 단 7명만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들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단 3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인력의 확대는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박사학위취득자 배출현황을 보면 수치적으로는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만 박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되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난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현 시점에서는 경제학, 무역학, 정치외교학 등 인접학문을 전공한 예비법조인을 학문후속세대로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정규교과를 통한 전문지식 교육,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개별 학술지도, 공동연구 진행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외에도 인접학문인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정치외교학에서 국제경제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doctoral theses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published in Korea from March 2007 to August 2017 based on quantitative statistics. Through the statistic analysis, it checks on the status of the subsequent gener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scholars, and contributes as a basic data for research theme and methodology of follow-up research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t the same time, the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implicit of the concern about the decline of the subsequent generations of international law, which has been rai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The primary data for the statistics, like precedent research, is the deposit dat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supplemental data is from ‘dCollection’, ‘RISS’, and websites of central libraries of the graduate schools and law schools. A total of 47 international economic law papers were collected through the above sources. As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the quantity or ratio of the year, the research field, nationality, the language, the region, and schools were used. A common formation of domestic professional journals is used as a criterion for deriving statistics by research field. The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theories and practical trends of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law, to predict changes in domestic perception and categoriz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to analyze the interests of domestic researchers to forecast future supply and demand of expe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degree holders in the field of study, unlike the concerns, is constant during the period. For a meaningful implication relating to the subsequent generation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however, additional research upon the time required for the degree, the number of LL.D. candidates and degree recipients from law schools since 2012 is required. Second, internationalization in the field of study has been fortifie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egree recipients from abroad means that the capacity of Korea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enhance enough to mee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thesis in foreign languages means that languages do no work as obstacles for subsequent generation any more. Third, the stud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compared to the other international laws, is proceeding more rapidly. A recent trend is the expans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and investment laws, which has shifted away from the traditional WTO law. Finally, the concentration of researchers in Seoul is more prominent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than international public law. During the survey period, only seven got the degree from the universities not in Seoul, and only 3 of them are Koreans. In terms of the trade environment around Korea, the supply of researcher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momentous. Though the number of the degree recipients in international law continues to increase, the concentration in law schools in Seoul seems negative in terms of expandability. Under the law school system,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foster preliminary law students who majored in related sciences such as economics, trade studies, and political diplomacy as follow-up generations. Centering on the departments, professional training through regular curriculum, individual journals for strengthening research capacity, and joint research activities can be alternatives. Ultimately, in addition to law school,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an lear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the neighboring disciplines such as economics, business administration, trade science, and political diplomacy should be established.

국제통상규범으로서 경쟁법의 적용가능성 연구

권현호(Kwon, Hyunh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2

본 연구는 경쟁법이 국제통상법의 한 부분으로 국제통상 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자간 차원에서는 GATT/WTO법에서의 경쟁규범의 모습을 검토하였으며, 지역/양자간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의 경쟁규범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국가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통상분쟁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GATT/WTO의 주요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비록 GATT/WTO의 실체법은 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규범을 일부 협정들에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민간 당사자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쟁제한적 영업관행(RBP)을 직접 규율하는 좁은 의미에서 국제경쟁법의 내용은 현 WTO 협정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다만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기존 WTO법에 위반될 때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조치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통상규범으로서 경쟁규범의 적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반경쟁적 행위의 대부분은 민간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의 행위 그 자체는 국제통상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법은 ‘불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많은 판례를 두고 있고, 이는 넓은 의미의 ‘경쟁’의 조건 또는 경쟁 기회의 동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결과 다양한 기존 WTO 규범의 위반형태로 제기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국제통상 관계에서 경쟁규범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독립된 다자간 경쟁법이 체결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경쟁법의 다자규범화는 아직까지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경쟁법의 역외적용이나, FTA 등과 같은 양자협정의 적용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잠정적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통상 분야에 적용되는 국제경쟁법의 궁극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으로서의 다자간 국제경쟁법의 수립방향은 우선 WTO에서 협상과 채택이 가능한 핵심원칙만을 포함한 골격협정(framework agreement)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어려운 경우,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 먼저 적용될 수 있도록 복수국간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t is legally studied that an direct applicability of competition law as an part of the international trade law in this paper. For this purpose, a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ompetition policy in some FTAs for regional trade as well as GATT/WTO system for multilateral trade are examined. This study is also examined some GATT/WTO cases interpreting competition policy. In consequence, we are not able to find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directly regulating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by private actors, in the narrowest sense, aff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in domestic law, even though there are some rules and/or regulations in a couple of GATT/WTO agreements related to competition policy affecting international trade. This is evident that private actors do not have a legal personality as parties in the WTO disputes even if they actually play an important role in anti-competitive behaviors. Therefore, for substantially and effectively enforcing competition law in the international trade, it is a basic prerequisit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independent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Unfortunately the discussions for setting a multilateral competition law in the WTO were driven to a corner, and then, it is suggested that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competition law as well as competition regulations in FTAs as alternative measures for breaking this deadlock. However, this suggestion may 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for building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Therefore, this paper makes two practicable alternative approaches for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as a part of an international trade law: One is to conclude a “framework agreement” including only fundamental principles that can be accepted by the WTO Members, and another is to making a “plurilateral agreement” which can apply only to the Members participated in this agreement.

국제경쟁법의 경쟁

양천수(Yang Chun-So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0 국제경제법연구 Vol.8 No.2

이 글은 기초법학의 시각에서 국제경쟁법의 경쟁정책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 국제경쟁법의 경쟁정책 문제란, 전 세계를 무대로 하여 형성되는 이른바 ‘초국가적 시장’의 경쟁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법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법정책적 의문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문은 국제경제법이라는 실정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정책’이라는 기초법학적 시각 또는 사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이 의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법학적인 시각에서 이 의문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이 문제에 관해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한 독일의 국제경제학자 볼프강 케르버(Wolfgang Kerber)와 올리버부친스키(Oliver Budzinski)의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한다.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삼는 논문에서 케르버와 부친스키는 ‘경쟁법의 경쟁’이라는 구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을 통합하는 것보다, “상호학습에 기반을 둔 규제적 경쟁체계”로 경쟁법체계를 탈중심화시키는 것이, 다시 말해 경쟁법을 통합하는 것보다 경쟁적으로 병존하도록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경쟁상태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논문은 이렇게 케르버와 부친스키가 제안한 흥미로운 테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의 법적 검토

김두수(Kim, Doo-Su)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7 국제경제법연구 Vol.15 No.3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고, 2017년 5월 17일 이에 비준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1월 17일 국내이행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2017년 8월 17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 ABS법에 따르면 외교부와 환경부가 국가연락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제7조), 미래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가 국가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제8조). 그리고 이들 5개의 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된 6개의 기관들이 점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법의 이행의무준수를 감시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제13조). 한편, 우리나라 ABS법은 사전통보승인(PIC)과 관련하여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자는 신고제도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국제기구로 한정하고 있다(제9조 2항, 3항). 이에 국내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은 관할 국가책임기관에 접근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내국인은 제공국의 관련 법규나 요건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이행의무준수를 위하여 해외 유전자원 이용자는 우리나라 점검기관에 접근신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제공국의 법규나 요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부담은 경감된다(제14조, 제15조). 그리고 우리나라 ABS법은 상호합의조건(MAT)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제공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다른 이용국과 달리 EU는 나고야의정서상의 ABS에 대한 국제적 체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EU는 ABS 규칙 511/2014/EU를 채택한 데 이어, 이를 보완하는 집행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EU를 채택하여 유전자원의 등록, 적절주의의무 신고, 업무처리 모범관행에 관하여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규칙 511/2014/EU 제5조상의 유전자원의 수집 등록을 전용화하였고, 유전자원의 이용자에게 이행의무준수의 적용에 유용한 규칙 511/2014/EU 제8조상의 업무처리 모범관행에 관한 절차를 제공하게 되어, 일단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업무처리 모범관행은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ABS법은 국제사회의 상호주의에 따라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의 목적과 취지인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이익 공유를 위하여 상호합의조건(PIC)을 포함하여 규제완화된 몇몇 규정들을 수정하고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비록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 ABS체제에 다소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후속 입법 과정을 통하여 보다 엄격하게 ABS체제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행의무준수와 관련하여 보다 적절하게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7일 공포하여 2017년 8월 17일 발효된 유전자원법이 나고야의정서 이행의무준수를 위한 규제방식과 관련하여 이용국으로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조치 이행의 경제적 영향」의 협상 동향 및 국제법적 쟁점 연구

이재형(Jaehyoung Lee)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3

「기후변화 대응조치 이행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논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발동하는 각국의 조치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개발도상국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의 주장에 의해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논의는 기후변화협약 제3조 5항, 제4조 8항과 9항 그리고 교토의정서 제2조 3항과 제3조 14항을 근거로 한다. 초기의 논의는 국가보고서를 통하여 각국의 대응조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이 역량 부족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논의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몬트리올 당사국 총회 이후 다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비효율적 운영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응조치 이행의 금지를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주장은 선진국의 입장과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반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포럼은 매우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었다. 포럼은 2년간 진행되었으며 대응조치이행으로 인하여 다른 회원국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다. 2013년 11월에 개최된 바르샤바 총회에서 포럼이 종료되었으며, 지난 6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SB 제40차 회기에서 포럼 이후의 추가 작업에 관한 논의가 개시된 것은 큰 성과이다. 2014년 12월에 페루 리마에서 개최될 제20차 COP에서는 포럼의 지속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도입을 주장하는 ‘대응조치 메커니즘’에 관한 양자의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대응조치 메커니즘’의 도입에 선진국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응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준수메커니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반플랫폼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신기후체제를 위한 AWG-DP 협상에서는 합의문에 기후체제와 국제무역체제 사이에 상호지지적이며 균형을 이루는 중립적 규정만이 도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COP 3, held in Kyoto in 1997, requested the SBI to undertake a process identify and determine actions necessary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specified under Article 4.8 and 4.9 of the Convention, arising from adverse effects of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response measures. This process could not fully succeed in information-gathering because of lacks of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ies. During the second phase of negotiations on Impact of the response measures since Montreal, the process did not work well because of inefficient manner of negotiations. This agenda was simultaneously discussed at the AWG-LCA, AWG-KP, SBI and SBSTA. Developing country Parties strongly insisted that measures taken by the developed country Parties to combat climate change shall be prohibited, because those adversely affected on their economies. However, developed country Parties argued that those measures should be carried out by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pectively, such as a WTO, which had the authorities over the issues. Both sides could not reach any decision on this issue until the COP18, held in Doha in 2012. The successful outcomes were experts meeting and workshops at the Forum on Implementation of Response Measures, which was established at the CO17, held in Durban in 2011. International communities improved their understanding on negative effects of response measures on other parties, particularly developing countries. After reviewing the results of the Forum, discussions over impact of response measure shifts to the next step to decide what actions are necessary to address this issue. At the COP20, which will be held in Lima in December of this year, the continuation of Forum could be agreed among Parties to the Convention. However,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y Parties may collide with each other over the issue of establishment of new Response Measure Mechanism. If a provision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mechanism and international trade regime is introduced in newly adopted agreement, which is negotiated under the AWG-DP and intented to be applied to all parties from 2020, it should be mutually supportive and neutral in a balanced manner.

WTO협정과 지속가능한 개발

서원상(SEO WON-SA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8 국제경제법연구 Vol.6 No.-

본고는 WTO 분쟁해결에서 다루어지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및 지위를 밝히고자 하였다. 왜 지속가능성인가? 이 개념이 환경에 관한 국제법 분야의 핵심 논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왜 분쟁해결인가? 국제분쟁해결체제에서의 지위가 도덕적 개념인가 혹은 법적 개념인가의 여부는 그 개념이 진정한 법적 논쟁의 주제인가를 판단할 척도가 될 것이며, 법적 개념일 경우에만 법적 결정에 영향을 마치거나 국제법에 새로운 법적 실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는 다음의 세 가지 시각에서 전개하였다. 이론적 검토로서 국제체제의 규범적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개념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이를 유형화하였고, 사례적 검토로서 특정 판례에서 볼 수 있는 함의 및 법적 추론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통합적 검토로서 지속가능성 개념의 용례를 통한 이론적 사례적 검토를 병합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이 WTO 분쟁해결에 있어 강제력을 가지는 재판규범으로 확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보호와 보존이 WTO 회원국들에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도 없다. 분명히 환경은 WTO 회원국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WTO 회원국인 주권 국가들은 바다거북과 같이 위험에 처한 종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결정하지 않았다. 국가들은 위험에 처한 종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 또한 주권국가는 WTO 내 또는 다른 국제법정에서든 양자적, 복수국간, 또는 다자적으로 위험에 처한 종을 보호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은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WTO 패널 및 항소기구는 여러 사건들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동 원칙이 GATT의 법원칙임을 인정하였으나, 단지 사안에서 개별적이고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d the status of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within WTO dispute settlement. Why sustainability? Because it had emerged as the core concept of current environmental debate within international law. Why dispute settlement? Because the status of a moral or legal concept withi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s a measure of its true salience within legal debate and its power to affect legal decision making and to create a jurisprudential presence within international law. The argument proceeded on three levels. The theoretical discussion defines and analyzes the normative superstructure and sub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its characteristics. The practical discussion examines the implications and legal reasoning within specific cases. Finally, an integrative discussion weave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together by utilizing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In reaching these conclusions, we wish to underscore what we have not decided in this appeal. We have not decided that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is of no significance to the Members of the WTO. Clearly, it is. We have not decided that the sovereign nations that are Members of the WTO cannot adopt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endangered species, such as sea turtles. Clearly, they can and should. And we have not decided that sovereign states should not act together bilaterally, plurilaterally or multilaterally, either within the WTO or in other international fora, to protect endangered species or to otherwise protect the environment. Clearly, they should and do. In conclusion, the WTO panel and Appellate Body made a men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GATT cases, recognizing it as a legal principle within GATT, but rendering it mere dicta in the case at hand.

프랑스의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국내이행 법제 동향

김두수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1

France is the country of the implementing Parties which have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Regime, with the relatively appropriately right combination of users and providers. This paper observed carefully on the possible changes of legal status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pplication scope of ABS provisions of the draft Biodiversity Law (DBL), three measures for access such as declarative procedures, authorization procedures concern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authorization procedures concerning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benefit-sharing obligations, promotion of compli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 and regulatory requirements on ABS, and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in France. At the end of the day, the France ABS regime must maintain consistency not only with the Nagoya Protocol, but also with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BS. As a result, the concern of the trading partners in the world will be able to be solved. Therefore, adopting the Biodiversity law is important, but showing a constructive commitment to international equity, transparency in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nd towards promoting full respect for human rights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is also important. In this respect, the french DBL shows the endeavors for harmonization between users and providers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In this regard, Korea need to be careful for the countermeasures as a user country as well as a provider country involved in domestic ABS regulatory approaches for the compliance of the Nagoya Protocol.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nd ABS regimes of other countries could prevent conditions which breed conflicts in advance. This will undoubtedly be a something worth reviewing at the same time taking the follow-up measures on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프랑스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들 중에 이용국과 제공국의 입장을 비교적 적절히 조화시켜 ABS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에 해당된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에서의 유전자원 및 관련 TK의 ‘법적 지위’의 변화 가능성, DBL의 ABS 규정의 적용 범위, 유전자원 및 관련 TK로의 접근을 위한 3 가지 접근 절차(신고 절차,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 절차, 유전자원 관련 TK에 대한 접근 허가 절차) 및 이익 공유 의무,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국제적 이행의무준수의 증진, 그리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상의 특징과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결국 중요한 점은 프랑스 국내법인 DBL은 ‘나고야의정서’뿐만 아니라, ‘ABS에 관한 국제적 레짐’(international regime)에 대하여도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서 대외 무역파트너들의 우려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생물다양성법의 채택이라는 결과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유전자원 및 관련 TK의 이용에 관한 투명성, 국제적 형평, 그리고 온전한 인권존중의 증진을 향한 ‘건설적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생물다양성법은 이용자와 제공자의 입장을 비교적 적절히 조화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ABS 법률을 이행함에 있어서, ‘나고야의정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러 다른 당사국들의 ABS 이행 동향’을 참고하여 이행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고야의정서 비준후 ABS 법제 마련을 미루고 있는 당사국들도 많은 만큼,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관련하여 타국 ABS 동향을 지켜보면서 ‘국익’을 위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는 유전자원법 제정 이후의 후속조치 마련과 함께 되짚어볼 가치가 있는 일이다. 비록 현재로서의 국익을 고려하면 이용국의 입장일수는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행체계가 정착되어 갈수록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균형이나 조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의 통상법적 지위

권현호(HYUNHO KWO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한-EU FTA의 일부로 체결된 문화협력의정서의 법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제2장에서 문화 협력과 국제통상규범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문화협력의정서가 문화산업 분야와 국제통상 문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법적 및 실질적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동 의정서는 문화와 무역을 연결하는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동 의정서는 문화산업의 대상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동 의정서는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의 실질적 적용과 이행을 가져오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의미 있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동 의정서는 한-EU FTA의 일부로 채택됨에 따라 동 FTA의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EU 회원국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은 구조적인 한계에 속한다. 동시에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이 갖는 의미가 국제적인 통상조약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라는 그 본질에 따라 나타나는 내재적 한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본 논문은 제3장에서 한-EU FTA 당사자 간의 문화협력을 보다 구체화 하는데 실질적이고 법적 근거가 되는 문화협력의정서 제5조에 규정된 “공동제작”의 의미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FTA의 일부로 체결된 문화협력의정서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또는 법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이러한 연구와 검토 결과, 비록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가 양 당사자들의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실질적이고 법적 근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국제통상조약에 FTA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비록 문화산업 분야의 국제무역 시스템에 대하여 미국과 EU의 견해의 차이로 인한 구체적인 다자간 국제통상 규범의 확립의 지연과, 소위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의 극복을 위해서는 양자간 협력의 차원을 넘어 다자간 무역시스템 내에서의 협력과 규율을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This article focused on making clear the legal implication of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in Korea-EU FTA. In this regard, this paper has examined a 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cultural cooperation in Chapter 2. This study confirms the Protocol is a legal instrument as well as a formal system connecting trade relations and cultural industries. Especially, the Protocol has good distinctions in approaching a cultural trade. That is, it deals with a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s an subject not for free trade but for cooperation. And more, the Protocol has a significant meaning that it is a practical medium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dopted by UNESCO. However, the Protocol has structural and inherent limitations not only in that it applies only to the Korea-EU FTA Parties because it is an integral part of the FTA, but also in that the UNESCO Convention differs from general trade rules in a purpose of each treaty. And then, in Chapter 3, this article has examined “co-production” provided in Article 5 of the Protocol, a practical method and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a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However, this study also points out the limitations that the provision is raised several legal issues presented as a part of the FTA. After all these studies, even though the Protocol in Korea-EU FTA is an important legal basis as well as a practical method for cultural cooperation of both Parties, the need for formulating a multilateral trade rule in field of cultural industries for overcoming built-in limitations and “spaghetti bowl effects” in bilateral trade system is presented to the conclusion.

IUU 규제조치와 국내법의 역외적용

이재민(Jaemin Lee)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3

현재 IUU 어로활동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커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독자적으로 국내입법 조치를 단행하여 외국의 IUU 어로활동을 직접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분명 IUU 어로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국내입법을 통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는 상대 교역국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현재 국제법과 합치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하여 현재 국제사회의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선진국들이 일방적으로 국내입법 조치를 단행하고 이를 여타 국가에 대하여 집행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국내법의 역외적용 문제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WTO 협정 등 여타 관련 국제법 규범에 저촉될 소지도 적지 않아 이러한 측면에서도 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IUU 규제 입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that th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eries activities are one of the major culprits of the depletion of fish stocks in the world. As su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seeking various ways to detect, deter and sanction such activities. In light of this, some countries have adopted domestic statutes which allow them to take unilateral sanctions, based on their own judgment, against countries allegedly involved in the IUU fisheries activities. The sanctions include comprehensive import ban for fisheries products and prohibition of port visits by the vessels from the designated countries. While the effort to deter the IUU activities should be enhanced, one country’s adopting and enforcing unilateral legislation against other countries together with significant economic sanctions based on its own judgment raise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 which may be in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since this issue is being discussed at various international forums to find workable ways to address this global problem. Unilateral action by one country against other countr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may invite harsh criticism by the IUU designated countries. In addition, these counter-IUU legislations also seem to violate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treaties such as the WTO Agreements, which in turn could raise legal disputes. With this in mind, attention should be direc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U.S. and EU legislations and similar ones of other countries.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해석과 적용

이진우(RHEE, Jinwoo),박언경(PARK, Eon-kyu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3

2014.7.11. 미국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강관(OCTG)에 덤핑판정을 내리면서 고율의 덤핑마진을 인정했다. 이에 한국기업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에 미국상무부의 덤핑판정이 WTO반덤핑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제소하였고, 2017.11.14. 패널 최종보고서가 WTO회원국들에게 회람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번 한국과 미국 간 유정용강관 사건(DS488)에서 한국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구성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쟁점에서 승소하였다.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구성가격은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구한다. 미국상무부는 2014년 덤핑판정에서 한국기업들이 판매하는 유정용강관의 구성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이윤액을 구하면서 조사대상 한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물론 한국시장에 있는 다른 기업이 제출한 자료도 사용하지 않고 아르헨티나 기업인 Tenaris SA의 이윤액을 사용하였다. 당시 미국상무부는 한국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유정용강관의 판매가 소규모라는 이유로 조사대상 한국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기를 거부했고, 한국기업들이 유정용강관의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을 판매하지 않으며, 적절하고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윤상한(Profit Cap)’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WTO에서 패널은 2014년 미국상무부의 덤핑판정이 WTO반덤핑협정에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패널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에 충실하여, 한국기업의 한국시장 내 판매가 소규모라는 이유는 미국상무부가 조사대상 한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적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하여 이에 적합한 비유정용강관 제품들을 부당하게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윤상한’의 계산과 적용은 의무적이며, 미국상무부가 이를 계산할 수 없다고 한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번 패널 결정은 구성가격을 산정하면서 WTO회원국들이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덤핑판정을 내리기 위해 자의적으로 WTO협정을 해석하거나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정은 WTO체제의 투명성 원칙을 재고하여 과도한 보호무역주의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On 11 July 2014, The USDOC (U.S. Department of Commerce) decided that OCTG(Oil Country Tubular Goods) made by Korean steel corporates was dumped, and determined the high margin of dumping; from 9.89% to 15.75%. For the following countermeasure, the Koreans steel corporates and Korean government(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brought the USDOC’s dumping determination to WTO, and complained that the determination was inconsistent with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this US-OCTG (Korea)(DS488) case, Korea won the issues regarding to the methods for calculating constructed value under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 panel found that the USDOC acted inconsistently with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calculating constructed value during its dumping investigation. The panel, following the contextual meaning of the article, ‘the sales made in low volume in Korean domestic market’ could not justify the USDOC’s rejection about Korean respondents’ submitted actual data. Plus, USDOC had erroneously interpreted and applied the term ‘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 narrowly, which brought about excluding non-OCTG products from the range of the dumping investigation. The panel, also pointed out the calculation of the ‘profit cap’ is mandatory under Article 2.2.2.(ⅲ)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refore USDOC failed to provide a proper explanation about the omission of the calculation of the ‘profit cap’. The panel confirmed the fact that the members of WTO acted consistently with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o calculated constructed value, and the members should conform WTO Agreement during dumping investigation; neither distorting of the agreement, nor unduly rejecting the actual data from respondents are allo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