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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김호석,강성원,김종호,홍한움,박준희,이홍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8년 12월 우리나라 환경부는 2030년까지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치를 설정한 K-SDGs를 발표하고 이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반영 ㅇ 이후 「2030 의제」 체제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거버넌스, 분야별 정책들의 통합과 정합성, 재정 기반 강화, 녹색경제 촉진 등을 위한 후속 노력이 요구 □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ㅇ 국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ㅇ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분야별 정책 간 정책정합성 제고방안 ㅇ 지속가능발전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금융 확대방안 ㅇ 기업·산업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녹색경쟁력 강화: P4G 연계 ㅇ 유엔 HLPF 등 지구적 SDGs 추진을 위한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 반영 Ⅱ. 기존 연구현황 및 한계 1. 기존 연구 □ KEI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관련 최근 5개년 연구실적은 총 16건으로, 매해 평균적으로 3건의 연구를 수행 ㅇ 주요 연구주제는 ODA, 자원순환, 토지환경, 환경 거버넌스, 환경재정, 저탄소 등이다. ㅇ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이슈의 적극적 반영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정합성이나 기업·산업 관련 연구 기반 마련이 시급함. 2. 한계 및 시사점 □ 지속가능발전은 사회, 환경, 경제를 모두 아우르며 SDGs의 각 목표들은 모두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정합성 개념 기반의 연구가 필요 ㅇ 「2030 의제」와 SDGs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계획 및 정책의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확대가 필요 Ⅲ. 포럼 주요내용 □ 포럼은 국가 지속가능발전에서 핵심적인 요소이자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범위(거버넌스, 정책정합성, 재정, 기업/산업, 국제협력) 중에서 3개의 주제(거버넌스, 기업/산업, 재정)를 중심으로 구성 ㅇ 제1차 포럼에서는 ‘거버넌스’를 주제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성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제2차 포럼에서는 ‘기업/산업’을 중심으로 UNEP DTU의 디렉터, 우리나라 외교부 및 환경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내 녹색산업/기업의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ㅇ 제3차 포럼은 유넵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파트너십’(SIP: Sustainable Infrastructure Partnership)을 이끄는 Sheng Fulai와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유엔환경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결의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KEI-UNEP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ㅇ 제4차 포럼에서는 ‘재정’을 중심으로 환경부의 기후경제과, 중국교통은행의 김웅열 부장, 연세대의 현석 교수를 초청하여 ‘국내 지속가능금융 확대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녹색채권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에 관한 발표를 듣고,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제5차 포럼은 최근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경사연 연구기관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주목을 받았던 ‘그린뉴딜’ 정책은 2019년 미국 민주당이 다시 제안하면서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추진현황과 향후 경사연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Ⅳ. 결론 및 제언 □ 정책연구 목표 ㅇ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강화 ㅇ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강화 ㅇ 안정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재원 강화 ㅇ 산업 부문의 지속가능발전 경쟁력 강화 ㅇ 지구/지역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 추진방향 ㅇ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통합 및 분야별·지역별 거버넌스의 강화 ㅇ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구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지속가능발전 투자 재원 확대를 위한 국가 예산 및 재정 주류화 ㅇ 녹색경제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정착 및 민·관협력 확대 ㅇ 지구적, 지역적 SDGs 이행체계 강화 및 국제개발협력에 환경 SDGs 주류화 적용 □ 추진방안 ㅇ 국내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거버넌스의 통합 및 조정 ㅇ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분야별·지역별 거버넌스 강화 ㅇ 환경규제 능동적 참여 방법 및 평가 개선방안 마련 ㅇ 글로벌 상위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구축 ㅇ 지구적 체계와 연계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체계 구축 ㅇ 지속가능발전 투자 재원 확대를 위한 재정정책 수단 개발 ㅇ OECD의 녹색예산 등 국내 재정에 지속가능발전 주류화 적용 ㅇ 지역 SDG 이행체계 확대 및 HLPF 연계 ㅇ 국제개발협력과 국내 SDGs 이행 연계 ㅇ 기업·산업의 지속가능경영 강화 ㅇ P4G 등과 연계 민·관협력 확대 Ⅰ. Background and Aims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announced the national goa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by 2030, the so-called ‘K-SDGs,’ in December 2018, which is part of the National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upgrade the national policy framework in line with the 2030 Agenda, it is requested that governance, integration and coherence among sectoral policies, the financial basis, and the concept of green economy are enhanced.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key issues and tasks for the nation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focusing on the following themes: ㅇ Reshaping national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Enhancing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Increasing sustainable finance to secure invest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Implemen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business and strengthening green competitiveness (in line with P4G) ㅇ Connecting international efforts for implementing the SDG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 to the national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Ⅱ. Current State and Limitations □ Over the recent five years, the KEI has conducted three research projects per year on average focusing on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ㅇ The themes of the projects include ODA, resource recycling, the soil environment, environmental governance, environmental finance, and climate change. ㅇ It is expected to include sustainable development themes with the increasing importance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such as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reen finance, and business action on the SDGs. □ Integration and interlinkages between the goals, which are the key principles of the SDG implementa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future research in the context of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here needs to be an expanded research effort to enhance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enables systematic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and the SDGs. Ⅲ. KEI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Forum □ The five fora were organized as part of the project, which examined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five key themes of the national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he first forum discussed “Governanc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 The speaker was Jung-wook Kim,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 Key findings: i) The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and the transition towards a green society in green growth policy and ii) key policy areas of national efforts for the green transition. ㅇ The second forum discussed “Business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s SDG implementation” - The KEI hosted a roundtable discussion with the UNEP DTU Partnership,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Key findings: i) Public-private partnership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facilitating the achievement of the SDGs and ii) P4G can help public-private partnerships by providing an array of supports, including funding and facilitation opportunities. ㅇ The third forum discus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 The KEI hosted a meeting with the UN Sustainable Infrastructure Partnership to agree on two strategic collaborations in the areas of circular economy and sustainable infrastructure. ㅇ The fourth forum discussed “Finance: Fostering Sustainable Finance.” - The KEI hosted a meeting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discuss fostering sustainable finance in Korea. ㅇ The fifth forum discussed “Policy coherence: prioritizing environmental investments and the Green New Deal.” - The KEI hosted a meeting with the member institutions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o explore possible future collaboration. Ⅳ. Conclusion and Suggestions □ Objectives of policy research ㅇ To strengthen national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enhance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strengthen financial support for stabl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improve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exp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DG implementation at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s □ Implementation strategy ㅇ Integrate and coordina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governance ㅇ Strengthen sectoral and regional govern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Establish a policy framework for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compatible with global standards ㅇ Establish a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monitoring framework in line with the global monitoring framework on the SDGs ㅇ Develop fiscal policy instruments to broaden the financial basi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vestments ㅇ Adopt the OECD Green Budgeting for mainstream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public finance ㅇ Strengthen the regional SDG implementation framework and the link to the United Nations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 ㅇ Connect the national poli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SDG implementation ㅇ Foster business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부유식해상풍력발전 현황과 전망

        유영재(Youngjae Yu),김민지(Min-Ji Kim),허준(Heo Jun),신현경(Hyunkyoung Shin)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전 세계 풍력발전 설비용량 현황은 2020년 현재 742.7 GW이며, 그 중 해상풍력발전은 35.3 GW으로 4.75%의 비율을 차지하고 대부분이 고정식해상풍력발전이며 부유식해상풍력발전은 단지 125MW이다. 국내 풍력발전 현황은 2014년 RPS 제도가 도입된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20년 현재 1.636 GW의 풍력 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에서 해상풍력은 136 MW이고 부유식해상풍력발전은 전무하다. 한반도의 해상풍력 자원 잠재량은 최소경제성 기준 약 33.2 GW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그에 비해 해상풍력 개발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가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 %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함께 서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많이 발표되었다. 두산중공업이 추진한 탐라해상풍력사업이 4 년간의 지연 끝에 2016년 공사를 완료하고 2017년 9월 발전을 시작하였다.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는 대규모발전단지 구축을 계획하였고 서남해상에 2017년 5월 해상공사를 착수하여, 1단계 사업인 60 MW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2020년 1월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인 시범단지(400MW)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의 경우에는 고정식 해상풍력의 깊은 수심 설치 한계(40∼60m이상)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용화된 풍력발전 단지는 없으며 Pilot 또는 Pre-Commercial (상업운전 전)용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Pilot 프로젝트는 2017년 발전을 시작한 Hywind Scotland (Scotland, 30MW)와, 2018년 설치공사가 시작되어 2021년 발전을 시작한 WindFloat Atlantic (포르투갈, 50MW)이 있다. Pre-Commercial 프로젝트로는 Hywind Tampen (노르웨이, 88MW)가 최종투자결정(FID)를 받고 진행 중에 있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2020년 이후 대규모의 상용화 단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Carbon Trust는 2040년 70 GW의 부유식해상풍력발전을 예상하고 있다. 부유식 구조체(Floating substructure)의 경우, Pilot 단계 및 Pre-Commercial 단계 에서는 Spar, Advanced Spar, 반잠수식, TLP, 바지선형 등 다양한 형태의 부유체를 시도하였으나 2020년 이후 계획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반잠수식 부유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s of 2020, the global wind power generation capacity is 742.7 GW, of which offshore wind energy is 35.3 GW, accounting for 4.75%, most of which is fixed offshore wind energy, and floating offshore wind energy is only 125 MW.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wind power generation seems to have increa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RPS system in 2014, and as of 2020, it has a wind power installation capacity of 1.636 GW, of which offshore wind energy is 136 MW, and there is no floating offshore wind energy generation. The potential of offshore wind energy resources on the Korean Peninsula was found to be about 33.2 GW or more based on the minimum economic feasibility. On the other hand, the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environment is very poor. Along with the “Renewable Energy 3020 Implementation Plan” in which the government will reduce nuclear and coal power generation and cover 20% of power generation with renewable energy by 2030, many business plans have been announced to build offshore wind farms centered on the southwest coast and Jeju Island. The Tamra offshore wind power project promoted by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mpleted construction in 2016 after a four-year delay and started generating power in September 2017. To leap to become one of the world’s top 3 offshore wind energy countries, the government planned to construct a large-scale offshore wind farms, and started offshore construction in the southwest coast in May 2017. The first phase of the 60 MW offshore wind farm was completed in January 2020. The construction of a pre-commercial wind farm (400MW) is being promoted. In the case of floating offshore wind energy generation, many studies are being conducted around the world to overcome the deep water depth installation limit (40∼60m or more) of fixed offshore wind energy. However, there is no commercialized wind farm so far, and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or pilot or pre-commercial. Pilot projects include Hywind Scotland (Scotland, 30MW), which started power generation in 2017, and WindFloat Atlantic (Portugal, 50MW), which started installation in 2018 and started power generation in 2021. As a pre-commercial project, Hywind Tampen (Norway, 88MW) has received a final investment decision (FID) and is in progress. Large-scale commercial floating offshore wind farms are planned after 2020, mainly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Carbon Trust expects 70 GW of floating offshore wind energy generation in 2040. In the case of the floating substructure, various types of floater such as spar, advanced spar, semi-submersible, TLP, and barge were tried in the Pilot and Pre-Commercial stages, but in most of the projects planned after 2020 it is confirmed that a semi-submersible floater type is being planned.

      • KCI등재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법적 지위와 적용사례 분석

        金寄順(Kisun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3

        개발은 빈곤을 타파하고,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발권은 인간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다. 그러나 환경을 도외시하는 개발은 전 지구적인 환경파괴를 일으키며, 절대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한다. 인간은 자연환경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통해 생태계파괴와 환경오염을 초래해 왔으며,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이로 인한 개발활동의 확대는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적, 사회적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형평하게 고려하는 개념이다. 지속가능발전은 각 국가에 개발주권을 인정하되, 환경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개발활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고 미래세대와 현 세대의 필요를 형평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도 가능하게 된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승인을 얻고 있으며, 많은 국제협약과 지역협정, 국제선언 등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ICJ등 국제법원의 판결과 WTO 항소기구의 판정 및 국가관행에도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비판적 입장도 있으며, 개념 자체의 근본적인 불명확성이 한계로서 지적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법원도 지속가능발전의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차츰 발전적인 입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논문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법적 성격과 그 한계를 분석하고, 이 개념이 국제 협약, 국제선언. 국제기구 및 국제 판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정의(II)를 검토하고, 법적 지위(III)를 분석하며, 법적 요소(IV)를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구성하는 원칙과 이에 대한 국제협약, 지역협정, 국제선언 및 국제기구의 적용을 고찰한다. 끝으로 ICJ의 Gab?kovo-Nagymaros 사례에 대한 판결, 핵무기의 위협 또는 행사의 적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 WTO 항소기구의 새우-바다거북 사례 등 국제법적 적용사례(V)를 분석함으로써 ICJ와 WTO 항소기구가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 발전시키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의 문제점은 국제사회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이행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법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구체적 내용을 부과함으로써 개념의 기준과 정의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환경협약의 명문화와 법원 또는 국제기구의 법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그 구성요소를 발전시키고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환경정보의 수집이나 배포,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등 제도적 보장을 확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실천과 적용을 통해 국내적 . 국제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이 뿌리 내리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Sustainable development refers to the reconciliation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gives equal weight to the needs of the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It acknowledges the sovereign right of the states to exploit their natural resources according to their own policies, if within the limi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makes it possible to realize social equity, to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equally, and to contribute to the continuous growth and prosperity of human being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acquired wide and universal recogn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field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international human law. It has affected numerous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nventions, regional agreements, international declarations, and has been invoked by international court, such as the ICJ, and the WTO Appellate body. There are, however, critical opinions. Critics point to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ried to specify and clarify the defini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but has been unsuccessful in doing so. Although the international courts do not provide the detailed criteria of the concept yet, they are gradually making progress. This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legal natur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s limitations, and on the examination of its application and evolution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Firstly, Part ‘II’ deals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the definition, and the limitat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econdly, Part III analyses the legal statu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irdly, Part ‘IV’ examines the legal elements of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application of these elements b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regional agreements, international declar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stly, Part ‘V’ analyses international cases, such as the Gab?ikovo-Nagymaros case, the advisory opinion on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of the ICJ, and the Shrimp-Sea Turtle case of the WTO Appellate Body, and examines how ICJ and WTO Appellate Body invoke and develop this concept. The limitations of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overcome with its substantial and continuous implementa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rticularly, international law ha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solidifying the criteria and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by giving it concrete contents. It should also try to advanc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s elements through the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institutional guarantee scheme, which include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collection and the disper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nd the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should be expanded. Efforts should be continuously made to strengthen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s through actual political practices and policy application for local development.

      • KCI등재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에 입각한 지역발전 전략

        김환철(金煥哲) 경인행정학회 2005 한국정책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2005년 2월 현재 10곳의 지역특구를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에 입각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둘째, 국내 유사특구제도와 비교를 통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하에서의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발진 전략 방안을 모색하였다. 과거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발전의 잠재력이 높았으나 안보상의 이유로, 군사시설의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 및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국가명제하에 그 발전가능성을 제약 받아 왔음이 사실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시행은 이러한 경기도 및 경기북부의 개발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도전이 될 것이다.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평가와 발전과제

        손희준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21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2 No.2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FMDM(Fund for Mutual Development of Municipalities) since 2010 when was adopted after local consumption tax established newly as a horizo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Recently, contribution term and rate to FMDM of metropolitan governments(Seoul, Incheon city and Gyeonggi-do) are extended to 2029 and is added the account for financing transfer programs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for Moon Jae In’s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And the operating system and structure of FMDM was deeply influenced by the change of local consumption tax. It is identified that the performance of FMDM was impacted by the uncertainty of the purpose of the fund, time limitation of operating funds, the complexities of fund programs and governing system, and the inappropriateness of the performance analysis method and target. Therefore,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FMDM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role and functions of FMDM, to build the governance system and increase the size of account for financial support program, to specify the target of the performance analysis. Additionally,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should be on time reflected to FMDM and the Korean Association for FMDM. 2010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신설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세수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로서 도입되었다. 동시에 최초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상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연합체인 조합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하였다. 그러나 재원확보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단체의 지방소비세수 35%를 출연하게 하였고, 이러한 재원을 주로 재정지원을 통해 배분하다 보니 많은 갈등과 불만의 소지가 있어서 2019년까지 10년 한시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국정과제의 추진에 따라 2019년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4%p 추가하고, 2020년 역시 6%p 인상함으로써,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일몰보다는 형평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였다. 이에 운용기한을 2029년까지 재연장하였으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전환사업에 대한 재원 보전을 위해 약 3.6조 원을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설치하였다. 이렇듯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난 10년 동안 운영실태와 제도 변화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확인한 다음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대비하여 재정분권 시대에 적합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방향과 발전적 과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상생발전기금 자체보다는 상황변수인 지방소비세 제도변화와 재정분권 정책에 의해 수동적으로 변화하다 보니, 전체적인 틀과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체성 확보 및 운용체계의 개선 그리고 사후 성과분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지속가능발전과 적정교육을 위한 생태주의 언어교육의 탐색

        신동일 ( Dongil Shin ),서예진 ( Yejin Seo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7 다문화와 평화 Vol.11 No.2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에 UN 회원국으로서 찬성한 한국은 2000년 6월에 정부 차원에서 `새천년 국가환경` 비전을 선언하였고, 적정기술 역시 `한국의 건강한 발전과 국제사회 기여의 수단`이라고 명명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 법을 제정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을 추진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여전히 모호하고 쟁점적이란 학술문헌을 주목하면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논의를 언어와 교육의 영역에서 다뤄보기로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담론과 유사한 논점을 담고 있는 적정기술, 적정교육의 문헌을 탐색한 후에 생태주의 언어교육관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 및 적정교육의 정책적 실행을 돕는 이론적 토대를 탐구했다. 본 연구는 국가기관 혹은 사회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혹은 적정성 기반의 교육이 각론 (교과교육) 수준에서는 실제 적용방안이 모호하며 무엇보다 대안적 교육담론으로 확장되기 위해서 이론적 토대가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언어교육 분야로 폭을 좁혀서 지속가능발전과 적정교육을 타당화시킬 수 있는 인식론적 틀을 생태주의 교육론의 논점으로부터 다뤄보았다. 지금 시대를 환경의 위기 뿐 아니라 인간의 위기로 바라보고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행시키고자 한다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발전의 위기를 지속가능발전의 대안담론으로 모면하려면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을 재고하거나,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생태친화적 환경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또한 방글라데시아 EIA 언어계획 프로젝트의 사례처럼 낙후된 지역과 국가에 적정교육을 실행시키는 것 역시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발전 논리보다는 목표 지역이나 학습자의 개별문화나 교육환경을 적정 수준으로 재해석했을 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를 달리 설명하면 언어정책/계획이 생태적 교육사회환경을 충분히 재고할 때만 적정교육안이 지역이나 국가 단위에서 유의미하게 실행될 수 있다. This paper begins with an incident in which the UN announced language as a key element in achieving the next 15 years of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nounced in September 2015 at the United Nations, for example, the 17 goals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argeted various fields from education to technology to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bring economic growth. In order to find how language can practically work as a too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in-depth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needs to be explored. In this study, the previous literature was researched firstly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econdly on the related `appropriate technology/ pedagogy`. Then ecological approaches of language education were suggested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ppropriate language pedagogy. In an ecological model, language education is seen as a process which is part of and closely interrelated with a large range of natural and cultural ecological factors. It can be focused on the question of maintaining a diversity of language by seeking to identify those ecological factors that keep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ppropriate pedagogy. It was also discussed how ecological language models differ from conventional approaches to language education. Possible areas of further research was also discussed.

      • KCI등재

        단독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강석화,김재엽 한국건축시공학회 2014 한국건축시공학회지 Vol.14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user requirements of photovoltaic generating facilities for detached houses. For the analysis, 202 households that installed photovoltaic generating facilities to conduct a survey. According to thesurvey results, users mainly demanded ‘Reduction in self-burden amount’ and ‘Maintenance Services.’ In addition, whenconducting ‘Education for photovoltaic generating facilities’, they highly wanted to participated in it. Results on theinstallation status of photovoltaic generating facilities are as follows: Of locations where photovoltaic generatingfacilities are installed, the most households installed them on the roof, 54%. As for the angle in which photovoltaicmodule is installed, the range of 25 〜35 ° was the most common and in the case of installation direction, southernexposure accounted for the rate of 93%. The monthly average generation of households surveyed is approximately320kWh. Research on technology and policy to address user requirements shown in this study is deemed necessary inthe future. 본 연구는 단독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202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사용자들은 ‘자부담금액 축소’와 ‘유지관리서비스’를 주로 요구하였다. 또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도 높게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 실태를 파악한 결과는다음과 같았다.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위치 중 옥상에 설치한 가구가 54%로 가장 많았다. 태양광 모듈이 설치된 각도는 25-35°의 범위가 가장 많았으며, 설치방향은 남향이 93%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조사된 가구의월평균 발전량 평균은 약 320kWh이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용자 요구사항을 해결할 기술과 정책에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발전 경제학의 대안적 경로 -군나르 뮈르달의 경제학적 사유의 특징과 한계-

        오경환 ( Oh Kyung Hwan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구 역사학연구회) 2020 사총 Vol.99 No.-

        20세기 중반 이후 경제학적 사고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 것은 소위발전경제학(development economics)이었다. 냉전 초기의 첨예함과 맞물려 발전경제학은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의 핵심적인 경제적 내용이 되었다. 하지만 발전경제학의 역사 전체를 단선적이고 일방적인 서사로 환원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발전경제학의 역사에 대한 단선적 서사는 냉전 시기에 대한 특정한 견해, 즉 미국 주도의 세계 자본주의 질서의 형성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냉전 시기가 담보한 다양한 역사적 가능성과 실천적 모색을 은폐시킨다. 이 논문은 발전경제학의 발전경로를 보다 복잡한 맥락에서 추적하려는 시도로 스웨덴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군나르 뮈르달의 발전경제학을 검토한다. 뮈르달은 1930년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정권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그였을 뿐 아니라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경제적 재건에 참여한 관료였고 미국의 인종주의에서 아시아 경제 개발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정력적으로 참여했던 지식인이었다. 발전경제학의 역사에서 뮈르달이 갖는 중요성은 그가 미국적 자본집약형 모델이 아닌 사회민주주의적이고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적 유럽형 모델을 구축했으며 발전을 단순한 거시적 지표의 성장이나 서구 역사적 발전단계의 답습으로 보는 입장을 엄밀한 경제학적 입장에서 거부하고 이러한 지표의 상승이 전 사회적인 변화와 순환적이며 누적적으로 결합되었음을 밝혀내었다. 하지만 뮈르달의 발전경제학에서 역시 사회공학적 이상의 근원적으로 폭력적인 성격에 대한 반성이나 복잡하게 재구성된 “발전”을 가능케 할 실천적 입론, 발전 자체에 대한 반성을 찾아 보기는 어렵다. The developmental economics was of crucial importance in the unfloding of the economic thought in the later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In the acuity of the Cold War, developmental economics formed the fundamental economic insight in the body of knowledge, “modernization theory.” Yet delineating history of developmental economics in a linear lopsided narrative, as many historians often do, is to privilege certain historical vantage regarding the Cold War and the US global capitalist hegemony, which in turn hides many vibrant historical possibilities and explorations in the Cold War. To resuscitate nuances in the development of developmental economics, this article turns to Gunnar Myrdal, who was not only a Nobel laureate and premier economist but also a central theorist for Swedish social democratic party. Myrdal’s intellectual path threaded a variety of issues: traditional macroeconomic and econometric problems, population questions, American racism and development of South Asia. His importance in the history of developmental economics is that he pursued a social democratic and social-engineering model of development, distinct from the American capital-intensive model, while denying the concept of development as simple increase in the productive outcomes and recasting development in very culturally specific circular cumulative causations. However, it is also hard to find in his writings consideration of the fundamentally violent nature of social engineering, reaslistic and policy measure to pursue his own reconstructed concept of development, or reflection on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itself.

      • KCI등재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 유지관리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김재엽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8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20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pplication that supports a user in the maintenance of small photovoltaic device.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maintenance status, related regulations and existing application contents in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most users did not maintain device for themselves. In addition, the maintenance market has not been activated due to its low profitability. Regulations on the maintenance of photovoltaic device prescribed by the KESCO and Japanese counterpart were analyzed to establish the standards for photovoltaic device inspection, and an application was developed based on the existing applications and research results. In order to evaluate the completeness and satisfaction of the developed application, it surveyed 52 users and 22 experts.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completeness was calculated to be 90 points,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was 93 points on a 100-point scal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maintenance application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users to maintain the photovoltaic device. 본 연구는 사용자 스스로 소형 태양광발전설비의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지관리 현황, 관련 규정 및 기존 애플리케이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수익성이 낮아 소형 태양광발전설비의 유지관리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일본 태양광발전설비 유지관리 규정을 분석하여 태양광발전설비 검사 기준을 정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개발 된 애플리케이션의 완성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52명의 사용자와 2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애플리케이션의 완성도는 100점 만점 중 90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93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 된 태양광발전설비 유지관리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스스로 발전설비의 유지관리를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폐열발전 OCR 시스템 적용을 위한 고효율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설계

        김영중(Yeong-Jung Kim),양승진(Seung-Jin Yang),문채주(Chae-Joo Moon) 한국전자통신학회 2023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18 No.1

        고가의 발전기를 사용하는 발전 방법은 일부 도서의 경우 전력수요 증가로 인한 예비전력 부족과 고비용의 디젤 발전기 운영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폐열을 열원으로 이용하는 ORC시스템 적용을 통하여 발전 설비의 효율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과 고신뢰성의 ORC 발전시스템의 현장 기술이 요구되며 발전기의 최적화 기술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발전기 설계를 수행하여 최적화된 30kW 출력을 갖는 고효율의 발전기를 얻었다. 2개의 설계된 모델들에 대한 모의 데이터 비교 결과 발전기의 12,000rpm 기준에서 SPM factor 46.2%의 경우 약 23.2kW의 출력과 92.1%의 효율을 보였고, SPM factor 44.46%의 경우 발전기의 출력은 27.9kw와 93.6%의 효율을 확인하였다. SPM factor 44.46%를 갖는 개선된 설계모델의 시제품 검증을 위하여 110kW 모터 동력계를 갖는 시제품 시험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2,000rpm 기준 정격용량 25kW의 조건에서 92.08% 효율을 얻었으며, 시제품 발전기의 시험결과 발전기 설계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The power generation method using expensive diesel has operation problems such as high cost diesel generator and a lack of reserved power due to increase of power demand in some islands, requiring expansion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To solve this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through an ORC(Organic Rankin Cycle) system application that uses waste heat as a heat source. Therefore, localized application technology of price competitive and highly reliable ORC power generation system is needed, and optimization technology of generators is having great effect, so this study performed two generator designs get to a high-efficiency generator with an optimized 30kW output. The comparison of simulation data for two designed models showed that a generator with SPM factor of 46.2% had an efficiency of 92.1% and a power ouput of about 23.2kW based on 12,000rpm, a generator with SPM factor of 44.46%, had a power output of 27.9kW and efficiency of 93.6% based on above rpm. For the verification of improved design model with SPM factor of 44.46%, the prototype test system with 110kW motor dynamometer was installed and got to the efficiency of 92.08% with conditions of the rated capacity 25kW at 12,000rpm, the test results of prototype generator showed the validity of generat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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