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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연구 -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중심으로 -

        손희준,박찬운,라휘문 경인행정학회 2024 한국정책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특정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도출하여 실제로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천광역시는 해안도시라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쓰레기의 발생량이 많을 수 있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바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 재정수요를 보통교부세에 반영하려고 한다면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해양쓰레기 발생량 기준으로 수요를 보정하는 방안과 해양쓰레기 수거량 기준으로 수요를 보정하는 방안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대안을 모두 제시하였다.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수요를 보정하는 방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별 해양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통계가 제시되어 있어야 하나 충분하지 않은바 대용변수로 해안선 길이를 제시하였다. 현재 지역균형수요에는 해안지역의 측정항목 변수가 해안선 길이이므로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쓰레기 수거량 기준의 보정수요 측정은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의 일반재원 예산으로 수요액을 산정할 수 있다. This study sought to refine the calculating of the standard fiscal demands, facilitating the incorporation of special fiscal requisites of local governments into the Local Shared Tax.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it is imperative to derive the fiscal demands possessed by the respective local government and apply them in practice. This study focuses on the marine debris disposal cost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Incheon being a coastal city, experiences a notable accumulation of marine debris, necessitating considerable expenditure for its mitigation and disposal. Consequently, these financial obligations represent a distinct fiscal demand for the local government. If Incheon aims to incorporate its fiscal demand into the Local Share Tax, two scholarly alternatives can be considered: adjusting the demand based on the volume of marine debris generated, and adjusting it based on the quantity of marine debris collected. This study presents both alternatives. In order to adjust demand based on the volume of marine debris generated, it is imperative to have statistical data regarding the marine debris generated per local government. However, in the absence of such data, coastline length was proposed as a alternative variable. Given that the coastal area's variable in the current regional equilibrium demand framework is coastline length, it appears feasible to measure it by adjusting the weight upward. The adjustment demand measurement based on the quantity of marine debris collected can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both the volume of marine debris collected and the general budget allocated for marine debris disposal.

      •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 강화방안

        손희준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7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8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problems of incentive system of ordinary shared tax in Korea and propose policy implications to solve the problems. It is well known that incentive to overcome moral hazard of local governments. But incentive system of ordinary shared tax is included within processes to calculate 'basic fiscal needs' and 'basic fiscal revenues'. It is very difficult to know the size and influence of incentive of ordinary shared tax. Items and range of incentive for 'basic fiscal needs' and 'basic fiscal revenues' are changed almost annually. Penalty(cutback of ordinary shared tax for illegal and inadequate implementation) system was introduced on 2004 in ordinary shared tax system. Incentive of ordinary shared tax and incentive of special shared tax are overlapped. Policy implications to solve incentive system of ordinary shared tax are suggested as like to, 1) build another system for incentive shared tax(tax effort), 2) monitor and change periodically the impacts and behaviors of local governments for incentive of ordinary shared tax, 3) study and analyse optimal size incentive system of ordinary shared tax. 최근 무상보육대란과 누리사업 추진 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간 재정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앙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방교부세는 지방 세입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정재원이 아닌 일반재원으로 그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 세입확대와 세출절감 등 자구 노력을 많이 하는 자치단체보다 단순히 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세입확대와 세출절감 노력 등에 따른 인센티브가 더 많이 더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이에 현행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그 영향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더욱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게다가 최근 보통교부세 감액제도가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작한 재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하여 보통교부세제도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지방재정 성과와 과제

        손희준 국회예산정책처 2014 예산정책연구 Vol.3 No.2

        This paper tries to show changes and trend of local government finance since 1995 when local autonomy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Size of local budget is expanded as GDP and central budget’s were expanded. But the dependency on central government is getting worse by grants from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hare tax were increased almost every year because of matching funds. In addition, expenditures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local government is being increased by policy making of central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As a result of fund supporting programs for child care and basic senior pension programs, local governments are taking a heavy burden. Recently as economic conditions of real estate and export are expected not good, conflict between mayors and local council is founded,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and reconciliate various fiscal needs. As a vision of next fiscal governance system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it is recommended intergovernmental fiscal cooperative system to take accountability of local finance and local fiscal sustainability.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increase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e.g. local consumption tax) for improving self-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Second, it needs to reform fiscal transfer system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Third, it is suggested to give opportunity for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to take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1995년 민선 1기가 야심차게 출범한 이후 20여년이 경과하면서 지방재정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재정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중앙재정과의 상대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구조적으로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63.5%이던 재정자립도가 2014년 50.3%로 감소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비의 급증에 따라 재량적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과 긴급 재정관리단체 지정 등 수많은 재정관리 수단이 마련되었으나,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출범한 민선 6기는 부동산 경기와 환율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북한의 불안정성 및 진보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에 따른 단체장과 의회 및 교육감과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국정과제의 일환인 통합재정수지 산출과 법정 수임사무 등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에 따른 ‘자율과 책임재정의 구현’은 중앙과 지방간의 보다 협력적인 재정체계의 구축을 원하고 있다. 이에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자체재원 확충방안, 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중앙과 지방의 재정조정제도 개편, 그리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한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 안정적인 지방소방재원 확충방안

        손희준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5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6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inancial structure of fire services in local government and suggest the alternatives to expand financial resources for that services. It is found that the problems of the financial structure for fire services are the small portions of central government's budget and financial pressure of local government has been increased. The revenue outlays of fire service are conditional grants, local share tax(general grants) from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earmarked local tax), transfers of general account revenues from local governments. By the problem of limitation for finance, the fire and safety service could not been improved comparing with the increasing demands for the service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e extending tax objects(for examples, tobacco, electricity and gas charges) of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as alternatives bases on the benefit-charge to expand financial resources of new tax system(fire and safety tax).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였다. 특히 화재진압과 예방 등 소방업무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재정분담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업무의 성격규명과 이에 따른 재원분담 체계를 분석하고, 소방재정 규모와 구조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국가 및 공동사무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은 소방업무를 지방의 고유사무로 예시하여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재원의 대부분은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로 일부 보전하고 있다. 반면, 국고보조금은 전체 소방재정의 2% 수준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는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측정되지만 일반재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비의 과중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보다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확대를 통한 보조사업 확대 및 보조율의 상향 조정과 지방목적세로서 소방안전세의 도입방안 및 화재보험과 전기 및 가스요금 일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방재원의 다양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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