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본권 및 법/제도 검토

이영우(Lee, Young-Woo)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1 법률실무연구 Vol.9 No.4

국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과제 등을 통해 정책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데다 여전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국민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 전반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의 법적 개념과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과 발생현황 등을 살펴보고, 건강권·환경권 등 헌법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본권적 내용과 외국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령 등을 비교·분석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The state is obligated to actively take various measures to ensure basic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the peoples right to health and environmental rights from fine dust.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recently come up with policies through various policies and tasks to reduce fine dust, but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felt by the people is not great, and the health and life of the people are still threatened by fine dust. Therefore, ac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ctively guarantee the overall basic rights that the people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concept of fine dust and the main sources and status of fine dust, and compares and analyzes basic contents of constitutional fine dust reduction, such as health and environmental rights, and laws related to fine dust reduction in foreign countries.

생활미세먼지 배출원으로서의 직화구이 음식점 관리에 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함태성(Ham, Tae-sung),정성진(Jung, Sung-ji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환경법과 정책 Vol.24 No.-

현재까지의 미세먼지 저감책은 에너지발전부문, 제조업부문, 운송부문 등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증심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활반경 또는 생활권 내에서 고농도로 발생되거나 농축되어 직접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생활미세먼지에는 관심이 부족하였다. 실제로 직화구이 음식점에서는 숯이나 성형탄 등을 이용하여 육류를 구워내는 동안 미세먼지를 포함한 각종 발암물질 등이 고농도로 발생하여 음식점을 자욱하게 채워나가지만,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소비자들의 체내에 직접적으로 흡수되고 있다. 고기구이 음식점인근의 지역주민들만이 악취와 미세먼지 피해에 의한 피해를 지자체에 호소하여도 해결방법은 물론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의식주 활동에 밀접한 일상 생활권에서 고농도 또는 누적적인 인체노출을 야기하는 미세먼지를 ‘생활미세먼지’라 설명할 수 있으며, 현재 생활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령 및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생활미세먼지의 정의는 “사업장미세먼지 이외의 미세먼지”로 명확히 하였다. 우선 생활미세먼지 발생원 중 직화구이에 대한 사안이 중대하므로 직화구이 음식점의 적정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첫째, 직화구이에 대한 업태는 환경보건적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관리는 ‘위생법적’ 관점에 치중되어 왔기때문에,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발암물질에 대한 인체위해성과 환경보건상의 영향이 함께 검토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둘째, 고체연료의 종류와 사용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직화구이 시 숯과 성형탄 등 고체연료가 사용되는데, 대형 고기구이 음식점의 경우 고체연료의 사용량과 종류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음식점 내 환기시설 가동 및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넷째, 조례를 통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직화구이 음식점의 규모에 따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활미세먼지의 법적 정의를 대기환경보전법과 미세먼지법 등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적절한 규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방안,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을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악취방지법에서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So far, effort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have been concentrated on particulate matter generated from the industrial sector, such as energy generation, manufacturing and transportation.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interest in living-zone particulate matter that is created in people’s daily lives, condensed in high concentrations. and harms people’s health. It is reality that meat-grilling restaurants use charcoal or coal briquet without using an air cleaner to grill meat and produce a variety of carcinogens including particulate matter and these are absorbed directly into the consumer’s body(inhalation and digestion exposure). Residents around these restaurants, who are suffering from odors and particulate matters, appeal to the municipalities, but there is no solution and no legal basis. As such, the high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that affects the human body cumulatively in everyday life might be called ‘living-zone particulate matter’. We clearly defined the living-zone particulate matter as “particulate matter other than particulate matter from a workplace” because there are no laws and no management systems currently governing living-zone particulate matter. Therefore, we reviewed improvements to properly manage the most important meat-grilling restaurants among the sources of living-zone particulate matter. First, an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perspective should be applied to the meat-grilling industry. The effects of high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matter and carcinogens from the meat-grilling restaurants on human health, th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have not been reviewed because until now, management of these industries has been focused on the ‘sanitary law’ perspective. Second, management of the type and use of solid fuels is required. Currently, solid fuels, such as charcoal and coal briquets are used for grilling, but it is required that large coal briquets restaurants report the amount and type of solid fuel to the municipality. Third, the duty to operate and manage ventilation facilities in restaurants and the regulation of air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meat-grilling restaurants under each municipality should be done through ordinance. Finally,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needed. The legal definition of the living-zone particulate matter needs to be addressed in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nd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Particulate Matter. In addition,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the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nd the Malodor Prevention Act need to be amended and modified to properly regulate air pollutants including particulate matter from meat-grilling restaurants.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재정운용 방향

정우현,최기철,이승민,정행운 한국환경연구원 2020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미세먼지 관련 국민 불안과 정책적 관심에 따라 최근 수년간 관련 예산이 급증 추세 - 대기환경 프로그램 예산: ~’15년 2천억 원대 ⇒ ’16년 이래 매년 30~50% 증가 ⇒ ’19년 1조 원 초과 ⇒ ’20년 2조 2천억 원대 ⇒ ’23년~ 4조 원 초과 전망 ㅇ 예산의 급증 추세에 따라 재정성과와 효율을 확보하고 재정운용 방향의 점검과 합리적 설정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재정성과, 효과와 효율을 고려한 재원배분, 재정성과를 담보할 성과관리 체계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예산의 재정운용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Ⅱ. 미세먼지 정책 및 예산구조 개관 1. 미세먼지 정책 개관 ❏ 정책 연혁 및 개관 ㅇ 국내 미세먼지 정책은 2016년 이래 빠른 속도로 강화되어 옴 - ’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수립 이래 ’19년까지 연이어 4개의 대책, 1개의 종합계획, 3개의 특별법 제정 ❏ 정책목표의 변천 ㅇ 관련 대책·계획 수립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의 정책목표도 지속적으로 강화 추세 - 오염도(미세먼지 농도), 배출량 감축 등을 지표로 활용 2. 관련 예산구조 및 편성 개관 ❏ 환경분야 예산의 구성 및 추이 ㅇ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급증에 따라 환경 분야 총 예산 규모도 가파른 성장세 - 환경분야 예산: ’13~’18년 6조 원대 ⇒ ’19년 7.4조 원 ⇒ ’20년 9조 원 - 향후에도 수년간 성장세 유지 전망: ⇒ ’24년 12.6조 원1) ❏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 예산 ㅇ 프로그램 예산이 일부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구조 - 총 16개 세부사업 중 2개 사업에 77.8%의 예산 편중 (’20년 기준) ·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9,686억 원 (42.6%)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8,002억 원 (35.2%) - 특히 전기·수소차 예산 비중은 ’20년 51.0% ⇒ ’24년 81.4%까지 증가할 전망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의 다양화 검토 및 재정성과 관리에 적절한 단위로 사업 구조 조정이 바람직 ㅇ ‘대기개선 추진대책’ 세부사업의 개편 필요 - 급격한 양적 성장: ’15년 약 1,000억 ⇒ ’20년 9,700억 (환경분야 총 예산의 10% 이상 차지) · 갑작스런 양적 성장에 대응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재정성과 관리 강화 필요 - 사업명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운행차 저공해사업, 배출사업장, 생활오염원 관리 등 성격이 다른 다양한 사업 혼재 ⇒ 내역사업의 분류·통합 및 성과관리에 적절한 단위로 정리 필요 ㅇ 성과지표의 개선 - 성과계획서(’20) 상 총 14개 성과지표 설정: 수송부문 6개, 산업부문 4개 - 산업부문 성과지표에 개선의 여지: 배출저감 관련 결과지표 보강 Ⅲ. 미세먼지 대응 재정 분석 1. 정책성과 및 지표의 검토 ❏ 미세먼지 오염도 지표 ㅇ 정책·재정투입 증가 시작된 ’15~16년 기준으로 분석 -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 추세 존재하나, 저감목표 달성에 충분치 않아 지속적인 정책 및 투자 강화 필요 ❏ 오염물질 배출량 지표 ㅇ 국내 배출량 감축은 정책의 핵심 타깃이므로 면밀한 점검 필요 - 현재 활용가능한 ’17년 배출량 공식자료로는 정책성과 검토에 한계. 공식통계 생산시기를 앞당길 필요 ❏ 미세먼지 고농도일수 지표 ㅇ 대체로 ‘좋음’ 일수 증가 및 ‘보통’ 일수 감소, ‘나쁨’ 이상 일수 정체 추세 ※ 다만 ’19년 국외 유입, 대기정체 등에 따른 고농도 발생 ㅇ 건강영향 등 고려할 때 고농도일수의 중요성 높아, 정책지표로 적극 활용 필요 ❏ 정책물량 지표: 친환경차 보급 물량 ㅇ 재정투입에 따라 보급성과도 급증 중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 지속 필요 - 다만 보조금이라는 재정수단에 의존을 줄여갈 전략적 접근이 중요 2. 정책부문별 검토 ❏ 정책부문별 주요 정책 및 예산 검토 ㅇ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19.11) 체계상의 부문별로 정책 내용과 관련 예산 검토 - 환경 분야 대기프로그램 예산을 중심으로, 필요시 타부문·타부처 예산 검토 3. 재원배분의 검토 ❏ 감축효과를 고려한 부문 간 재원배분의 검토 ㅇ 정책부문별 배출량 및 삭감목표량 비중과 예산편성 상의 비중을 비교 ※ 사회적 총비용 등 고려한 엄밀한 분석은 아니며, 배출 비중과 예산 비중의 부문별 비교를 참고삼아 재원배분의 합리성 점검 목적 ㅇ 수송부문의 예산 편중 두드러짐: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거의 절반, 환경분야 관련 예산의 약 3/4 - 배출 감축에서 차지하는 비중 크고,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대기오염에서 중요성 높으며, 미래차 시장선점을 위한 산업적·전략적 가치 높아 정책적 우선순위 높음 - 그럼에도, 수송부문에 지나친 편중보다는 타부문의 주력사업 발굴하여 재원배분의 다각화 모색이 바람직 ㅇ 산업부문은 배출감축에서의 비중이 상당히 큰 데 비해 재정투자는 수송부문의 1/5 수준 - 산업부문은 규제 위주로 재정소요가 적은 특징 있으나, 미세먼지 정책수요와 예산규모가 급증한 지금 산업배출관리의 혁신을 앞당겨 미세먼지 성과로 연결할 사업발굴 모색 필요 ㅇ 기타 에너지전환의 사회영향 완화(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층 건강보호 등에도 재원배분 다각화로 종합적인 정책 추구 필요 ❏ 감축효율을 고려한 정책수단간 검토 ㅇ 미세먼지 관련 주요 보조사업의 재정효율을 비교: 국고보조금 투입액 대비 오염물질 감축량 ※ 사회적 총비용을 고려한 엄밀한 비용효과 분석은 아니며, 국고투입액만을 고려 - 전기차·수소차 구매 보조금, 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등 운행차 저공해사업, 사업장 저녹스버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등의 보조사업 분석 ㅇ 경유차 관련 보조사업에 비해 전기·수소차 보조사업의 재정효율이 낮은 편 - 다만 전기·수소차의 기후대응, 미래산업 가치 등에도 주목 필요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수소차는 일반 전기차에 비해 더욱 낮은 재정효율 - 경유차 관련 보조금(특히 건설기계 관련), 사업장 저녹스버너 및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는 재정효율이 좋은 편으로, 예산 증액 검토 필요 Ⅳ. 결론 및 제언 ❏ 종합 및 결론 ㅇ 미세먼지 관련 정책과 재정투입이 증가한 ’16년 이래 오염도 개선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는 정책성과를 위해서는 지속적 관심과 투자 필요 ㅇ 급증한 미세먼지 예산의 재정성과와 효율을 담보할 필요 - 재정성과 관리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지표 개선 등 필요 ㅇ 재원배분에 있어 특히 수송부문에 편중된 구조로, 산업, 건강 부문으로의 다각화 모색 필요 ㅇ 보조사업 중에서는 전기·수소차 보조사업의 재정효율이 비교적 낮고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와 수소차의 감축효율이 낮게 나타나 검토 필요 - 다만 기후대응, 미래산업 등 미세먼지 외의 가치 고려 필요 ❏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방향 ㅇ 미세먼지 재정의 신규 영향요인: 코로나19 및 그린뉴딜 - 친환경차 등 미세먼지 재정의 주요 부문이 그린뉴딜 관점으로 재편성될 경우 그에 따른 재정성과 관리와 모니터링 준비 필요 Ⅰ. Research Background and Goals ㅇ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anxiety and attention to the fine dust problem, the national budget related to fine dust has sharply increased in recent years. ※ The Air Quality Program budget: · until 2015: KRW 200~300 billion · since 2016: increased by 30~50% every year · 2019: surpassed KRW 1 trillion · 2020: over KRW 2.2 trillion · by 2023: will surpass KRW 4 trillion ㅇ For the soaring fine dust budget we need to ensure the fiscal performance and efficiency and set a rational direction for fiscal management. - This research aims to offer insight and advice on the fiscal management of fine dust budget, focusing on the tracking of fiscal performances, the budget alloc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and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o ensure the fiscal performance. Ⅱ. Overview of Fine Dust Policy and Budget 1. Policy Overview ㅇ The national fine dust policy was reinforced several times since 2016. - Since 『The Special Plan for Fine Dust Management』 was first enacted in 2016, additional 4 plans and 1 comprehensive plan, and 3 special acts were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fine dust response. - Accordingly the policy goals were repeatedly tightened, in terms of the fine dust concentration in the air, and emission abatement. 2. Budget Overview ❏ Environmental Budget ㅇ As the fine dust response budget soared, the total budget in the environmental area also showed a sharp rise. ※ KRW 6~7 trillion (2013~18) ⇒ 7.4 trillion (2019) ⇒ 9 trillion (2020) ⇒ 12.6 trillion (2024, projection) ❏ Air Quality Program Budget ㅇ Disproportionately concentrated to a small number of sub-programs: - 42.6% on “air quality improvement” sub-program - 35.2% on “EV and the charging infrastructure” sub-program ㅇ Particularly, the “air quality improvement” sub-program needs to be reorganized into a structure that will commensurate with the steep growth in budget scale. ※ KRW 100 bill (2015) ⇒ 970 bill (2020) - Current program title is too comprehensive and ambiguous, and in fact covers a variety of heterogeneous projects related vehicles, industries, or urban emitters. - Need to break down into manageable units with clear goals, which is suitable for performance management. Ⅲ. Analysis of Fine Dust Response Budget 1. Review of Policy Performance and the Indicators ❏ Pollution Concentration ㅇ The fine dust concentration shows a sign of improvement; though the trend is likely not sufficient to meet the policy goal. ❏ Pollution Emission ㅇ The analysis is limited due to the delay in production of official statistics. - As domestic emission is the essential target of fine dust policy, we need to be expedite the production of statistics, and keep an eye on the fiscal performance in terms of emission abatement. ❏ Days of High Concentration ㅇ Largely, the low concentration days show an increase, the medium conc. days decrease, and the high and very high conc. days are stagnant. ㅇ As the days of high concentration is related to the health effects, we need to make more use of it as the policy performance indicator. ❏ Policy Output: Disseminating the Green Vehicles ㅇ As a large sum of budget is allocated for the subsidy programs, the green vehicles (electric vehicle(EV), hydrogen fuel cell vehicle(FCEV), etc) are beginning to increase on the road; still a heavy fiscal investment seems necessary to meet the ambitious policy goal. ㅇ Also, the green vehicle policy needs a strategic improvement to reduce the fiscal burden of subsidy programs, i.e. adopting more of the regulatory approach. 2. Sectoral Review of Fine Dust Policy ㅇ The major policy contents in the 『The Comperhensive Plan for Fine Dust Management』(2019.11) and the related national budgets were reviewed, according the policy sectors defined in the Comprehensive Plan. 3. Review of Budget Allocation ❏ Review of Budget Allocation across Policy Sectors considering Abatement Effectiveness ㅇ Compared the share in emission & abatement goal to the share in budget across the policy sectors of transport, industrial, power generation, health protection, etc. ㅇ Transport sector : - Almost a half of estimated fine dust-related budget is allocated. · which can be in part explained by its large share in domestic emission abatement, its notable pollution contribu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large cities, and its strategic industrial value related to early entry into the world market of future vehicles. - Still it is desirable to diversify the budget allocation to expand other sectors as industrial, health protection, etc. ㅇ Industrial sector: - Compared to its considerable share in emission abatement, the budget allocation amounts to only around 1/5 of the transport sector. · which can be in part explained by the fact that industrial abatement is mainly based on regulatory approach, that doest not require much of fiscal expenditure. - Yet it is desirable to discover and invest in projects to expedite innovations in the industrial pollution control and results in fine dust abatement outcomes. ❏ Review of Budget Allocation across Policy Tools considering Abatement Efficiency ㅇ Analyzed the efficiency (emission abatement / national spending) for major subsidy programs related to fine dust: - subsidies for purchasing the EV and HFCV, for early scrapping of diesel vehicles, for emission control devices as DPF, for industrial low-NOx burner, and for household low-NOx boiler. ㅇ The abatement efficiency of subsidy programs related to diesel vehicles (esp. the construction machineries), and low-NOx burners and boilers tends to be higher than the EV & HFCV subsidies. - Need to consider increasing the budget for programs showing higher efficiency. Ⅳ. Conclusion and Suggestions ㅇ Since the fine dust policy and budget began to grow sharply in 2016, related outcomes are now beginning to appear, including the sign of improvement in pollution concentration. ㅇ We need to further ensure the performance and efficiency of the soaring fine dust budget, by reorganizing the budget program structure and the performance indicators. ㅇ The fine dust budget is rather disproportionately allocated to the transport sector, of which a large sum is dedicated to the subsidies for EV & FCEV. - Needs to diversify towards sectors of industrial, health protection, etc. ㅇ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ubsidy programs, the abatement efficiency of EV & FCEV subsidies appears to be low, especially for the plug-in hybrid and FCEV.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환경법·정책적 소고

소병천 한국환경법학회 2018 環境法 硏究 Vol.40 No.3

최근 환경 분야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미세먼지 문제는 보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비하여 두드러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모든 환경문제는 문제 자체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효율적 해결책도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환경법적 관점에서 단순히 미세먼지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도를 살펴보는 대신 미세먼지 문제 분석 후 이에 근거하여 올바른 대응책을 위한 선행과제는 무엇인지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과제로서 첫째, 해결 대상인 미세먼지의 개념 자체가 환경법제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규제되고 있는지, 둘째, 문제해결의 시작인 미세먼지 측정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 후 본 연구는 첫째, 미세먼지 측정 자체가 현재 과학기술 상 어렵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정책은 미세먼지 측정기술에 대한 R&D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둘째, 미세먼지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로 독립하여 규정하고 그 배출허용기준 역시 명확히 설정하며, 셋째, 현행 배출허용기준 검토에 근거하여 노후 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Problems of PM-2.5 which is carcinogenic to humans became a one of the most public concerns in Korea. This short paper begins with questioning of why current legal system cannot reduce the PM-2.5 problems and raised issue of its possibility of wrong approach to handle the problems such as its measurements and legal definition for appropriate regulation in current environmental laws. This paper provides following thoughts; firstly, it is necessary to put priority on R&D for the measurement technology of PM-2.5 which is a basic step to solve the problem. Secondly, even though Environmental Policy Basic Act sets th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PM-2.5, its implementing acts including Ambient Preservation Act does not only provide specific legal definitions and its discharging permissible standards but also clarify its definition with dust, particles and smok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clear definition and implementing measures of PM-2.5. Finally, because two third of total PM-2.5 are the secondary PM-2.5, the emission criteria of precursor of PM-2.5 such as SOx and NOx should be more strictly regulated. It is also necessary to have a precise inventory of Pm-2.5 sources and volume of emission and focus on the main target based on the inventory; moreover, post-management of the emission criteria is also important. It should be considered to close the old coal power plants and to reduce the running rate of diesel engine power plants in the national energy plans. Emission testing of diesel engine automobile should check the NOx like gasoline and gas engine automobile emission testing. Emission testing of diesel engine automobile which are implemented in only metropolitan area should be implemented in national-wide.

미세먼지 보도의 마케팅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확장된 위험정보탐색처리모형(RISP)의 적용

김병철 ( Byong-cheol Kim )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21 커뮤니케이션학연구 Vol.29 No.2

본 연구는 미세먼지 보도의 마케팅 메커니즘에 주목해 신문과 방송 등 주요 언론의 미세먼지 보도가 수용자의 미세먼지 검색과 공기청정기 검색이라는 행위적 반응(behavioral response)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0년 1월∼2019년 2월의 분석 기간 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10개 중앙종합일간지와 KBS, MBC, SBS 등 3대 공중파 방송의 월별 미세먼지 보도량을 추출했다. 또 네이버의 빅데이터 포털인 데이터랩의 검색 트렌드 분석 기능을 이용해 월별 미세먼지 검색량과 월별 공기청정기 검색량을 추출해 다중회귀분석과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검정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분석대상 기간 동안 환경부가 발표한 월평균 미세먼지 오염도는 특별한 변동이 없었지만, 언론의 미세먼지 보도는 2013년 1월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미세먼지 위험이 과도하게 재구성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미세먼지 오염도가 신문의 미세먼지 보도를 선도하는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귀분석 결과, 신문의 미세먼지 보도가 검색 포털의 미세먼지 검색행위와 공기청정기 검색행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오염도 역시 미세먼지 검색행위와 공기청정기 검색행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결과는 신문의 미세먼지 보도가 검색 포털의 미세먼지 검색행위와 공기청정기 검색행위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급증하는 마케팅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media reports of particulate matter(PM10) on the audience’s particulate matter and air purifier search behaviors. To this end, during the analysis period from January 2010 to February 2019, we extracted the number of monthly particulate matter coverage of 10 national daily newspapers, including the Chosun Ilbo, JoongAng Ilbo, and Dong-A Ilbo, and the three major broadcasters including KBS, MBC, and SBS. In addition, by using the search trend analysis tool of Naver’s big data portal, Data Lab, we extracted the monthly particulate matter search volume and the monthly air purifier search volum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Granger causality test were conducted.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ere was no particular change in the average monthly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level. However, the media reports of particulate matter showed a sharp increase since January 2013. This can be interpreted as an excessive reconstruction of the risk of particulate matter by the media.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Granger causality test, there was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level leading to the particulate matter reporting in newspapers.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report of particulate matter in newspap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articulate matter search and air purifier search behaviors. The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level also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articulate matter search and air purifier search behaviors.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report of particulate matter in newspapers led to the intention of particulate matter prevention behavior such as particulate matter search and air purifier search using the search portal, and ultimately triggered a marketing effect in which the sales volume of air purifiers increased sharply.

250석 규모 음식점의 실내미세먼지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김동호(Dong Ho Kim),김영일(Young Il Kim),김선혜(Sean Hay Kim) 대한설비공학회 2018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8 No.11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미세먼지 발생 시 야외활동이 줄어들고 실내에서의 쇼핑이나 외식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의 실내미세먼지농도에 대한 연구사례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많은 250석 수용규모 음식점의 실내미세먼지농도(PM10, PM2.5)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실외미세먼지농도, 실내 방문객 수, 영업시간 기준으로 손님의 메뉴 주문에 따라 실내미세먼지농도의 변화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같은 기간 실외미세먼지농도(PM10, PM2.5)와 실내미세먼지농도(PM10, PM2.5)는 최대 9.5배의 차이가 나타나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내미세먼지농도(PM10, PM2.5)와 방문객 수를 비교한 결과 방문객 수가 100명 이상일 때 약 110~120 ㎍/㎥, 10명 이하일 때 약 50 ㎍/㎥이하로 나타나 어느 정도 둘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내미세먼지농도(PM10, PM2.5)가 약 200 ㎍/㎥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을 때의 방문객 수가 약 50명이었음을 감안하면 항상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방에서 요리가 필요한 메인메뉴 주문을 시간에 따라 비교한 결과 주문건수가 많은 19시~21시의 실내미세먼지농도 PM10은 약 35~70 ㎍/㎥, PM2.5은 약 70~120 ㎍/㎥로 높게 나타난 반면 주문건수가 적은 12시~14시의 실내미세먼지농도 PM10은 약 15~20 ㎍/㎥, PM2.5은 약 25~45 ㎍/㎥로 메인메뉴의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미세먼지농도도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주방에서 조리를 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환기 장치를 추가하거나 주방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미세먼지가 도시민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종로구를 대상으로 -

문형주(Hyeong-joo, Moon),송재민(Jaemin, Song) 한국지역학회 2021 지역연구 Vol.37 No.1

미세먼지는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각종 암을 유발하는 대기오염 물질이다. 따라서 도시민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도시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도시민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세먼지의 지속 기간, 미세먼지 경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도시활동의 유형과 장소, 도시민의 미세먼지 취약 정도에 따라 회피 행동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도시민의 미세먼지 대응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한 연구적 증거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도심 중 하나인 종로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가 도시민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KT의 휴대전화신호 자료와 토지이용 자료를 연계하여 도시활동 유형·연령별 일 단위 활동인구 수를 추출하고,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지속일 수, 미세먼지 경보 여부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세먼지에 대한 회피행동이 도시활동의 유형, 활동장소의 물리적 특성(실내·야외), 미세먼지 지속 기간, 미세먼지 경보 여부, 도시민의 연령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세먼지가 도시민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제공하여, 공공의 미세먼지 저감 및 적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Particulate matter(PM) is one of the leading causes of lung cancer. Recognizing its considerable risk to human health, people change their behaviors when a concentration level of PM is high. The impact of particulate matter on urban activities may vary depending on the lasting days of PM and PM matter alerts. In addition, the level of averting behavior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s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urban activities and the degree of vulnerability to PM among people. Although the way people respond to PM may vary depending on these various factors, previous research evidence on this is very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multilaterally analyzed the impact of PM on the urban activities in Jongno-gu, one of the CBD areas of Seoul. For this, we linked SKT’s mobile phone signal data to land use data to extract the daily number of active people by urban activity types and ages. According t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verting behavior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urban activity,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of activity(inside and outdoor), the lasting days of PM, PM alerts and the age of peopl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policy makers who establish policies for adapting to air pollution policies by providing various effects of PM on the urban activities.

종합병원 주출입부 로비공간 규모 및 형태에 따른 초미세먼지 영향 비교

윤은지,임영환 대한건축학회 2020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6 No.11

General hospitals are used by many, including patients and visitors that are physically vulnerable to fine dust. Passive planning with thespatial structure of hospitals to cope with fine dust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public health, climate adaptation and sustainability. The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hape and volume of a lobby space that is advantageous in reducing the influx and influence ofexternal fine dust in the main lobby space of a general hospital. In this study, ultrafine dust(PM2.5), which can adversely affect health, wastargeted. Based on the morphological classification of lobby spaces in general hospitals in the preceding study, the spread of PM2.5 in lobbyspaces was investigated through simulation. The lobby and the elevator hall through which fine dust can spread throughout the building werecovered in the simul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 If the other conditions are the same, the amount of PM2.5 reaching the elevator hallslightly decreased as the lobby area increased, and it significantly decreased as the height of the lobby increased. In the case of the samearea and height of the lobby, when the X-axis length was longer than the Y-axis length, the amount of ultrafine dust reaching the elevatorhall was less. It implies that the direction of the incoming air with dust and the spatial axis is closely related, and the follow-up studyshould be conducted including variables such as climatic conditions, direction of openings, and spatial axis.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많이 방문하는 병원 건축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연구가 더욱 필수적이며, 주출입부 로비공간은 특히 외부공기과 함께 미세먼지 유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영역이다. 종합병원은 기계적 공조 시스템에 많이 의존하지만, 부하절감 및 효과적 설비계획을 위해서도 공간구조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효과에 대한 패시브적인 방안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종합병원 로비공간에서 외부 미세먼지 유입 및 영향을 저하시키는 데 유리한 병원 건축 로비공간의 형태구조를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종합병원 로비공간의 형태적인 분류를 바탕으로 지방공공의료원의 로비규모 현황과 계획규모에 근거한 적정규모의 로비공간에서 초미세먼지(PM2.5) 확산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보았다. 주출입부 로비와 엘리베이터 홀까지의 공간을 다루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로비 면적이 증가할수록 엘리베이터 홀까지 다다르는 초미세먼지의 양은 소폭 감소했고, 로비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엘리베이터 홀까지 다다르는 초미세먼지의 양은 크게 감소했다. 같은 면적과 같은 높이의 로비의 경우, X축 길이가 Y축 길이보다 길 때 엘리베이터 홀에 다다르는 초미세먼지의 양이 더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입되는 공기 방향과 공간 축 방향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였다. 현재까지 주로 기능, 동선, 치유환경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진 종합병원의 로비공간에 대해 본 연구는 미세먼지 대응의 측면에서 이뤄진 연구로서 의의가 있고, 기후, 출입구의 방향 등의 변수들에 의한 실내공간의 미세먼지 확산에 대해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는 누구의 문제인가? : 수도권과 지방의 미세먼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인식 및 대응행동 비교 분석

신별(Byeol Shin),김가람(Garam Kim),김태경(Taekyung Kim),조수영(Sooyoung Cho) 한국광고홍보학회 2020 한국광고홍보학보 Vol.22 No.2

미세먼지는 전국적인 문제임에도 수도권 위주의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지방의 공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거주지(수도권/지방)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과 예방/저감행동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관련 정책 및 캠페인 메시지 구성에 실무적인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설문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중들은 전반적으로 미세먼지에 관심이 높았으며,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예방행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거주자들은 비교적 미세먼지 피해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인식했다. 한편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행동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는데, 미세먼지 피해가 시간적으로 멀다고 느끼는 수도권 거주자들은 미세먼지 대응 능력이 높고 미세먼지 이슈에 익숙하지 않을수록 예방행동에 적극적이었다. 지방 거주자들은 미세먼지 피해 지역에서 멀다고 느끼고 지방의 공기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저감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행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미세먼지에 잘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위험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 거주자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감행동 방안과 인프라 구축을 제안한다. Although particulate matter (PM) is the problem of an entire nation, discussions regarding PM have been centered around the metropolitan area and people tend to believe that provincial air quality is better compared to that of metropolitan. By examining people’s perception of PM and their preventing/reducing behaviors, this research tries to offer some practical implications on campaigns and relevant policie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results, Koreans are highly interested in PM problem. The higher they have the ability and knowledge dealing with PM, the more actively they prevent themselves from PM. Non-metropolitan residents believe that they are relatively not affected by PM. Meanwhile, a psychological distance moderates people’s preventing and reducing behaviors: That is, metropolitan residents believing PM will cause serious damages in some distant future tend to be more active in preventing behavior when they have a high level of ability to handle PM and are unfamiliar with PM issue. Non-metropolitan residents tend not to practice PM reducing acts when they believe that they live far away from the afflicted area and that air quality of their regions is better compared to that of metropolitan area. In order to encourage people to practice preventing and reducing behaviors, campaign messages should emphasize public’s self-efficacy and need to lead people not getting used to PM. Especially, we propose that it is important to provide non-metropolitan residents a proper PM reducing behavior guidelines as well as building infrastructures regarding the matter, while emphasizing the need of coping acts against PM.

관광환경계획을 위한 초미세먼지 농도의 공간군집 특성과 관광지 특성 간의 관계 분석: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박득희,임철희 한국호텔관광학회 2022 호텔관광연구 Vol.24 No.4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미세먼지와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초미세먼지 데이터와 관광지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공간을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초미세먼지 공간군집 특성을 파악하고 관광지의 특성(관광객 수, 관광지 수, 관광목적의 교통량)과 초미세먼지의 공간군집 특성 간에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고해상도 전세계 초미세먼지 데이터, 국가교통DB, 관광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정제하여 활용했다. 본 연구는 Getos-Ord Gi*와 Local Moran’s I 공간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시가화 및 농업지역이 주로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볼 수 있는 Hotspot과 HH군집으로 확인되었고, 신안군과 순천시는 초미세먼지가 낮은 군집인 Coldspot과 LL군집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미세먼지의 농도와 관광지 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미세먼지의 농도와 교통량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초미세먼지의 공간군집 특성에 따라 관광객 수, 관광지 수, 교통량의 평균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관광환경 계획에 관련하여 관광객 수, 관광목적의 교통량은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고, 초미세먼지의 공간군집 특성과 관광지 특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환경 계획에 관련한 학술적 시사점과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지역의 관광환경 정책 설계 및 계획, 교통 정책 수립과 관련한 실무적 시사점을 결론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