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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부담 경감의 법리로서 과실추정의 법칙

          김종호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 법률실무연구 Vol.5 No.3

          In the law suit, the rule of torts act that a plaintiff is responsible for proving a defendant’s fault is a severe burden on the plaintiff if the plaintiff does not know the exact act of damages, especially if the act is related to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of the defendant. In this case, the plaintiff can hardly guess whether the defendant has any obligation to state or where to seek a breach of duty from a series of defendant’s actions. In order to save the difficulties of the lawsuits of these plaintiffs, Korean procedural law has been estimating the defendant’ negligence for a long time for the benefit of plaintiff’s burden of proof. If proving certain facts or results, plaintiffs have committed their burden of proof with it, and thereafter, the so-called “res ipsa loquitur” rule in which the burden of proof is transferred to the defendant, has been applied and tends to be widely accepted in the field of medical accidents suit. On the other hand, in the United States,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alleviating the burden of proof of the plaintiffs, such as the ‘res ipsa loquitur.’ If defendant’s negligence is not found, it can be easily found that damages occur in a situation where it is unlikely that such a case will occur. We may think that there is a fault with the defendant and judges the defendant’s fault based on the occurrence of damages. In this situation, the plaintiff is free from the burden of proving the strict fault that the defendant should designate and act on the fault. As a plaintiff, it is only necessary to prove the occurrence of damages. The presumption of our inaccuracy and the ‘law of error estimation’ in the English law are not exactly the same in their essence and concrete applica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it has the function of separating the activities with certain negligence from the framework of traditional fault responsibility, and putting them into the framework of virtually no responsibility. It is the plaintiffs’ responsibility to bear the burden of proof in the United States, where a widespread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 is adopted and, in principle, the proof is preponderance of evidence is considered sufficient. However, it is particularly problematic in cases of contemporary litigation such as pollution lawsuits, product liability litigatio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etc. Therefore, in the United States, the law of reducing burden of proof has been developed in the case law, and the representative one is the theory of prima facie case of ‘res ipsa loquitur.’ Thus, in the United States, the res ipsa loquitur theory is widely used in court practice as a legal principle to reduce the burden of proof of plaintiffs in modern cases. However, there is still controversy about the legal natur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subsidiary in the United Kingdom, and analysis from the legal and economic point of view is being attempted.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theory of res ipsa loquitur. Many US precedents allow us to take advantage of the law of res ipsa loquitur. In the United States, there seems to be based on the idea that the burden of proof is centered on the responsibility of submitting evidence, but from the perspective of minimizing the cost of misrepresentation of law and economics or the cost of relative evidence. This is a very interesting debate. 소송절차에서 원고인 피해자가 과실의 입증책임을 진다는 불법행위의 원칙은 손해를 끼친 정확한 행위를 원고가 알 수 없는 경우 특히 가해행위가 피고인의 고도로 전문적 지식에 관련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부담이다.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피고가 어떤 주의의무를 지고 있는 것인지 또 일련의 피고의 행위의 어디에서 그 의무위반을 구해야 하는가는 원고로서는 거의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원고의 소송법상 어려움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원고 측에게 과실을 추정해 주고 있다. 일정한 사실 혹은 결과를 증명한다면 원고는 그것으로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며 그 이후로는 반대로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이전하는 이른바 과실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고, 최근 의료사고의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영미에서는 원고의 입증의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 있는데 ‘과실추정의 법칙’(res ipsa loquitur)이 그것이다. 피고의 과실이 없으면 통상 그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 일응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손해의 발생을 기초로 피고의 과실 여부를 배심의 결정에 맡길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행위를 지정하여 이를 적극 입증해야 한다는 엄격한 과실의 입증책임에서 해방되게 된다. 원고로서는 손해의 발생만 증명하면 된다. 우리 법제의 ‘일응 과실의 추정’과 영미법상의 ‘과실추정의 법칙’은 그 본질과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꼭 같지는 않다. 하지만 동시에 일정한 과실이 있는 행위를 전통적인 과실 책임의 틀에서 떼어 내서 사실상 몰래 무과실 책임의 틀에 끼워 넣는 기능을 하고 있다. 광범위한 증거수집 제도인 증거개시절차가 채택되어 원칙적으로 증명의 정도가 증거의 우월이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미국에서도 입증책임을 주로 부담하는 것은 원고 측이다. 그런데 원고의 증명부담이 큰 사건으로서 공해소송이나 제조물책임 소송, 의료과실 소송 등 현대형 소송의 경우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증명부담 경감의 법리가 판례법상 발달하여 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사실상의 과실추정의 법칙이라는 이론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주로 현대형 소송에서 원고의 증명부담 경감의 법리로 res ipsa loquitur이론이 재판 실무상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및 그 모법인 영국에서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툼이 있고 법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법의 증명부담 경감의 법리인 res ipsa loquitur의 이론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많은 주의 판례는 과실추정의 법칙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입증책임을 증거제출 책임을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법경제학적 분석론의 오판비용의 최소화 혹은 상대적 증거비용의 관점에서는 증거제출 책임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득책임까지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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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행정법 판례 동향에 관한 소고

          김남욱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법률실무연구 Vol.7 No.1

          행정법학에 관한 학설과 판례는 행정법의 법리의 발전과 입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법원에서 1월부터 9월까지 선고한 다양한 행정법의 판례 중에서 법리적·학술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그 동향을 살펴본다. 특히 2018년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4건이 있다. 즉, 전역처분등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군법무관이 상관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면서 그 명령과 지시가 위헌이라고 보아 헌법소원등 재판청구하더라도 복종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며, 군인사법상 건의 및 고충심사는 재판청구권의 사전 필요적 절차는 아니며, 대통령령인 군복무규율상의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군인으로서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하고 있다. 댄스 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등록 신청의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 하위법령은 무효로 할 수 없고,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이상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하고 있다. 취득세등부과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후 사실상의 취득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한 경우 등기일에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완납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같다고 판시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의 법리를 중대명백설 입장에서 판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하였다. 대법원의 행정법판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행정법서론, 행정작용법(특별행정작용법 포함),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소송 순으로 구분하여 논의하며,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지에서 검토한 것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음주운전의 위해성이 높고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제2종 소형자동차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를 비례원칙에 의하여 제1종보통, 대형, 특수면허를 취소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의하여 복수면허의 위법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의 법리를 중대명백설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명백성보충요건설 입장으로 당연무효의 법리를 완화하여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감축실적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 Theories and precedents on administrative law affect the development of law and legislation of administrative law. Among the judicial cases of various administrative laws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from January to September, I will examine the trends of judicial cases with important legal and academic significance. In particular, there are four cases in the Supreme Cour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18. In the case of a cancellation of a disposition such as a global disposition, the Supreme Court shall not violate the obligation to obey the Constitution because the Supreme Court considers that the order and instructions are unconstitutional, The "collective action for non-military work" in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Regulations is not a necessary procedure for requesting a claim, but a military service for a specific purpose that hinders the essence of military service, such as disrupting the discipline of military service, it said that it refers to the act of the person. In the case of a lawsuit against the dismissal of the dismissal of the dismissal disposition of the appl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dance sports institute, the Supreme Court shall comprehensively examine the content of the relevant statutes and the purpose and history of the legislation in the case of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related statutes, If a conciliatory interpretation is possible, the subordinate statute can not be nullified, and a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nd operate a school that teaches the international standard martial arts is required to report it as a martial arts institute under the Athletic Facilities Act, or to register as a full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jurisdic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jurisdiction of registration or registration with the requirement of registration or refuse to refuse to refuse registration. In the case of cancellation of acquisition tax, etc. In the case of the cancellation of the acquisition tax, the Supreme Court concluded a sales contract for the real estate and paid all of the proceeds of the transaction prior to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If the acquirer of the acquirer is due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the new acquisition tax liability is not established due to the acquisitions on the registration date. In such a case, the person who actually acquires the real estate fully paid for the sale proceeds in accordance with the trust agreement The transfer of ownership is completed in the name of the trustee, and then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in his own name is completed. In reviewing the Administrative Law cases of the Supreme Court, administrative law methods, administration methods (including special administrative methods), administrative damages telegram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re discussed in the order of the Supreme Court case. First, even if the risk of drunken driving is high and preventive measures are necessary, the cancellation of the license for drunk drivers of the second kind of small car is not dealt with by the proportional principle, It shall judge whether the plural license is illegal by the prohibition principle. Second, the judgment of nullity of tax disposition is judged on the basis of big - name white paper. However, in order to implement tax legalism and tax definition,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jurisprudence of invalidation as a substitute for construction of economic value. Third, as the GHG emission reductions are considered to be property values, the GHG emissions are considered to be equivalent to the goods in the VAT Law. However, administrative lawsuits have recently been filed for the allocation of GHG emission rights and the legal nature of the emission rights must be clarified do. Fourth, in fact, there is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n the administra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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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기업의 영업비밀의 보호현황에 대한 실무적 연구

          전용태(Chun, Yong-Tae)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8 법률실무연구 Vol.6 No.3

          요즈음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은 눈부신바 있으며 진출한 곳은 다방면에 걸치지만 경제적으로 유대관계가 깊은 곳은 미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영업비밀보호의 동향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매우 유용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미국에서 영업비밀보호의 동향에 관한 조사와 연구에 대해서 검토했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영업비밀 보호방식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2016년 5월 제정된 연방 영업비밀보호법에 입각한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우선 미국은 판례법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륙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법과 법 체제를 달리하는 것을 감안하여 미국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미국법 제도의 특색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위에서 미국의 영업비밀보호의 실무적인 동향을 검토한 결과를 논의하였다. 작금의 영업비밀 누설은 원래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의 내부 비리로 인한 것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업 내부에서 어떻게 기술적, 물리적 관리를 다해도 외부로의 유출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업 내의 어디에 기밀정보가 소재하고 있는지 특정하고 그 보호상황이 충분한지를 평가하고, 영업비밀 관리지침이나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영업비밀을 지키는 것도, 누설하는 것도 사람이 행하는 행위이다. 기술적 물리적 대책뿐만 아니라, 인적 관리는 정보보안 대책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누출이 일어났을 경우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사실규명에 힘쓰고 단호한 대응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Nowadays, Korean company’s overseas expansion is remarkable, and there are lots of regions where we have advanced in many places but have deep economic ties. In this situation, researches and studies on trends of trade secret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have very useful significanc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research and study on the trend of trade secret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to lawyers about US trade secret protection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on US trade secret protection. So this article explains the US protection status based on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which was enacted in May 2016 in the United States. First of all, the United States, based on case law,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legal system, which is considered to be beneficial for understanding trade secret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in view of the different laws and laws of the United States based on continental law. The results of reviewing practical trends of protection are discussed. The leakage of trade secrets is increasing due to internal corruption of people who can easily access information originally.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prevent leakage to the outside regardless of technical and physical management within the enterprise. Firs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ere confidential information is located in the enterprise, to evaluate whether the protection situation is sufficient, and to review necessary measures by referring to the trade secret management guidelines or international standards. Keeping trade secrets and leaking is also an act that people do. In addition to technical and physical measures, human resources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for information security measures. It is also important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advance from the perspective of how effective legal action can be taken when a leak occurs. If there is a suspicion of leakage of trade secret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facts and make a firm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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