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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특성과 부처간 협업네트워크 특성이 규제개선 결정 시차에 미치는 영향

        정지혜,박선주,김성준,원소연 한국규제학회 2023 규제연구 Vol.32 No.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decision lag in the regulatory improvement process using the policy lag theory as a framework. Social network analysis is utilized to measure the collaborative characteristics of regulatory agencies. 198 cases of regulations in the corporate field registered on the Regulatory Information Portal between 2017 and 2018 are analyzed using multi-level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decision lag is more likely to extend when the benefits of regulatory improvement are concentrated on a specific policy target group. In regulatory work, the more inbound and outbound requests for collaboration, the higher the lag in regulatory improvement decisions. Additionally, betweenness and eigenvector centralities of regulatory agencies are found to significantly shorten decision lag.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se factors i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regulatory improvement processes and contribute to regulatory policy and practice. 본 연구는 기존 규제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지체에 주목하고 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 시차 이론을 적용하여 규제개선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측정하고, 대상 규제의 비용-편익 집중 여부와 소관부처의 협업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규제 소관부처의 협업 특성 변수로는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내향, 외향, 매개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을 측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건수가 많은 17개 부처의 규제개선 사례 가운데 2017-2018년 기간 동안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기업 현장 애로 규제 198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개별 규제를 분석단위로 하고, 독립변수는 규제와 부처 2개의 분석단위를 다루므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규제 개선에 따른 편익이 특정 대상에 집중되는 경우 규제개선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업무에 있어서 협업 수·발신 요청이 많은 부처일수록 규제개선 결정 시차가 증가하고, 매개중심성(협업 중개)과 위세중심성이 높은 부처일수록 규제개선 결정 시차가 단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KCI등재

        중소기업 생애주기 및 영역별 규제개선 우선순위 도출 모형 설계

        박선주(Park, Sunjoo),박정원(Park, Jung-Won) 한국규제학회 2022 규제연구 Vol.31 No.1

        본 연구는 중소기업 규제개선 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시범적용하여 향후 규제개혁 실무에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동일한 규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가중부담을 느끼므로 형평성 관점에서 규제차등화, 규제유연화 제도가 논의되어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형성과정에서 일부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불만과 그에 따른 기업활동에의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러 규제개혁 통로를 통해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가 접수되고 있으나, 피규제자나 규제개선의 결정자 등 정책의 대상자와 결정자 모두 규제개선 과제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PA방법론을 차용하여, 중요성과 기대효과, 문제해결 가능성과 중소기업 가중부담으로 각각 비교하여 최우선, 우선, 장기개선 과제의 범주로 구분하도록 모형을 설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관련 미해결 규제개선 과제 80개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도출모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규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합리성이 드러날 때마다 수시로 대응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선은 제도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보다 고도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우선순위 도출모형이 향후 중소기업 규제개선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design a model to prioritize the regulatory improvement tasks for small-and-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derive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regulatory reform in the future through the pilot application of the model. Even for the same regulation, SMEs are under a relatively heavier burden than large enterprises. Thus, differentiating regulations and regulatory flexibility systems have been discussed from an equity standpoint between SMEs and large enterprises. Some of such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Korea as well. However, SMEs continue to point out the complaints about unreasonable regulations and difficulties in corporate activities arising therefrom. As such, a variety of regulatory improvement tasks are being received via various regulatory reform channels, bu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priorities among the regulatory improvement tasks for both the targets of the policy and decision-makers, such as the regulated and the decision-makers of regulatory improvements. Accordingly, this study employs the idea of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methodology to prioritize regulatory improvement tasks. Our model is designed to classify the tasks into the top-prior, prior, and long-term improvement categories by comparing the sets of importance & expected effect and problem-solving possibility & weighted burden on SMEs, respectively. Additionally, this study selected 80 unsolved regulatory improvement tasks related to SMEs and confirmed the model’s usefulness and validity by applying the priority derivation model on a pilot basis. Frequent and immediate responses to regulatory irrationality must be implemented based on continuous management of regulations. In particular, improving regulations on SMEs should be more advanced both institutionally and practically. Thus, the priority derivation model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be highly effective and valuable in improving regulations on SMEs in the future.

      • KCI등재

        산업규제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Expert Choice를 활용하여

        김태헌 ( Tae-heon K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3 질서경제저널 Vol.16 No.2

        본고에서는 지방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분석 결과, 지방의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지규제, 건축 및 건설규제, 환경 에너지 관련 규제 등의 산업규제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법인 사무소 신·증축 허용과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제외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자체의 경제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방기업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투자 및 생산시설 확충 등 여건개선을 제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조세감면과 국비보조 등의 조세·금융지원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복잡성을 간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행정편의주의적 규제개선방식을 탈피하여 민간경제주체의 니즈를 규제개선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규제개선은 근시안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시되어야 하는 바, 근시안적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일한 첩경으로 인식되는 한 규제개선의 본질과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산업규제개선은 기업의 비용최소화와 이윤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업의 건실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고무하고 유도하는 방향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This study trie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industrial regulations through a survey of local enterprises in order to activate the local economy. Analysis showed that various industrial regulations in fields of financing, construction, environment, location of industry etc. have to be improved for activation of attracting companies by the local governments. And it was proved that the relaxation of industrial restraints in the Seoul capital zone, except military reservation zones, has a negative influence on the activation of economy in local provinces. In addition to that, it was revealed that the local enterprises recognize the improvement of business conditions, such as an expansion of investment and production facility, as the first urgent problem for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And it was ascertained that the taxation and financial aid system must be improved preferentially and the burdensome red tape must be reduced in order to activate the local attracting companies. And what is more, it was testified that the needs of the regulated private economic players should be reflected in regulation improvement process emerged from the regulation improvement approach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In conclusion, the industrial regulation improvement for activation of local economy should be enforced future-orientedly in the mid-to long-term perspective rather than from short-sighted viewpoint, and in the direction to encourage global competitiveness and healthy growth of corporations rather than to focus only on the cost minimization and profit maximization of enterprises.

      • KCI등재

        신기술기반 의료기기와 규제개선 ― 연구개발과의 연계적 관점에서 ―

        박정연 ( Park Jeong Yeo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8 No.3

        신기술기반 의료기기 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전략 분야로서, 최근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규제문제로 인해 연구개발이 종료한 후에도 사업화에 실패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신기술기반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단계, 즉 ‘연구개발 기획→연구개발 수행→사업화 및 확산’ 단계에 따라 어떠한 규제개선 활동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단계별 개선과제 검토에 앞서서 먼저 신기술기반 의료기기를 분석하고, 그 특징이 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규제개선 방향을 탐색하였다.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는, 모든 관련 주체의 참여와 협력에 기한반 규제거버넌스의 법적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를 통해 규제의 유연성 확보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자 및 업체의 니즈에 따른 법적 지원활동을 제도화해야 한다. 연구개발 수행단계에서는,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규제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신기술 의료기기 분야에서 규제기준의 명확성과 규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주체의 협력과 참여가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나아가, 신기술 의료기기의 수가적용에 관한 기준 마련과 표준화 법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화 및 확산 단계에서는, 규범조화를 고려하여 개선입법을 완료하고, 판매·유통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 결론에서는, 신기술기반 의료기기 분야에서 생기는 규제문제는 결국은 규제기관 간, 규제자-피규제자 간 협력과 참여를 통해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규제기준을 마련하며 개선 입법에 대한 피드백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규제거버넌스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The new technology-based medical device industry is an important strategic area for the national economy, and huge R&D costs have recently been invested. However, in reality, regulatory problems often prevent commercialization or R&D Result Diffusion even after R&D ends. In this article, I reviewed what regulatory improvement activities are needed in accordance with R&D stage of new technology-based medical devices, i.e., R&D planning-R&D performance-commercialization and result diffusion. Since the causes of regulatory delays and their countermeasures are different in each field, I first explored the direction of regulatory improvement based on the impact of features of new technology-based medical devices on regulation before reviewing step-by-step improvement tasks. In the R&D planning phase, presenting a legal frame of regulatory governance should be a top priority for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all relevant entities, thereby ensuring flexibility in regulation. In addition, legal support should be institutionalized in accordance with R&D and the needs of the company. In the R&D implementation phase, improvements to key regulatory issues arising from commercialization should be derived. In order to ensure clarity of regulatory standards and efficiency of regulation in the field of new technologies and medical devices,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all entities must be secured systematically. Furthermore, standards for insurance application of new medical devices and support for standardization legislation should be provided. In the commercialization and result diffusion phase, the improvement legislation shall be completed in consideration of the harmonization of norms and the public support for sales and distribution shall be institutionalized. In conclusion, I reiterate that regulatory issues arising in the field of new technology-based medical devices can eventually be improved through regulatory governance, in which all entities cooperate and engage to gain flexibility in regulation and feedback on improved legislation.

      • 環境規制政策에 있어서 經濟的 誘引策에 關한 硏究

        손종호,황성원 경기대학교 1999 論文集 Vol.43 No.1

        일반적으로 환경규제정책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자연생태계를 보전시키기 위하여 토양·대기·수질 및 동식물 등 자연생태계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전시키고 인간의 활동으로 야기된 손상을 제거하기 위한 총체적 수단으로 인식된다. 환경규제정책은 크게 직접규제와 경제적 유인책으로 구분되는데. 직접규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소요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경제주체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유도하면서 비용/편익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유인책이 선호하게 되었다. 환경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유인책은 1970년대 하버드대학 초청강연에서 슐츠 박사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물질적 이기심을 공익의 증진에 이용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아마도 인류가 이룩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발명일 것이다"라고 설파한 것처럼 개인의 이기심에 호소해서 환경을 개선하려는 제도이다(Schultze. 1977). 바로 이점이 비록 환경론자들에 외해 비난을 받을지언정 가장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異論이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유인책은 재원조달이라는 매력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간혹 왜곡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오염저감에 대한 자율적 동기부여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때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장기간 세계 각국의 오염저감정책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규제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유인책을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배출부담금제도, 폐기물예치금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 환경개선부담제도 등을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그 한계와 개선책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다음과 간은 문제점들이 우리 나라에 현재 시행중인 경제적 유인책에서 드러난다. 첫째는 환경억제효과의 미흡, 둘째는 형평성과 적정성의 문제점 노출, 셋째는 환경규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개선점들, 행정비용을 감축을 위한 노력, 경제적 유인기능의 강화, 기술개발 촉진, 총량규제의 조기 도입, 환경보조금제의 확대 시행 등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가치관의 태도에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환경개발을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지배·종속적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로 변화할 것이 요청된다.

      • KCI등재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장교식 ( Jang Kyo-si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一鑑法學 Vol.0 No.38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이 있어 규제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자치법규에 의해 그 동안 주민생활 및 지역의 경제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었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규제의 현실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지방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자치입법에 대한 실태파악과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역현장에 맞지 않거나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투자 저해규제, 주민생활 밀착형 규제중심으로 적법성과 법체계적 정합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 및 지역의 경제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규제 및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제, 비현실적이거나 중복되는 규제 등과 같은 조례 속 규제실태를 조사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의 의한 규제를 중심으로 조례가 적법성 및 타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방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산실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맞춤형 규정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례의 정비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용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수준에 맞는 자치법규의 품질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과 지역특색을 반영한 자치입법의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방자치도 한 단계 성숙하며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에 기여할 것이다. Since the regulations of local authorities are closely related with people’s daily lives, their improvement is urgent. It is able to promote local economy and increase the actual validity of such regulations by improving unfair regulations which have caused inconvenience or burden to people’s lives and local economy. To take care of the problems of local regulations by ordinance,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 analysis on current autonomous laws and overall improvement of autonomous legislation.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s which are inappropriate considering local conditions or those that can be obstacle in local economy should be accelerated, and there should be review on their legal legality and coherence, focusing on the regulations inhibiting local investments and those closely related with citizens’ daily lives. In other words, it is required to investigate current regulations under ordinance such as the regulations which can be a burden to people’s lives or local economy, those without statutory delegation and unrealistic/redundant ones.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a way to promote local economy and make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by driving an improvement method to have legal and valid ordinances, focusing on local authorities’ regulations by ordinance. The ordinance amendment plan would be applied to local authorities’ operation of ordinances and can be a turning point for autonomous laws to be upgrad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Furthermore, local authorities would search for autonomous legislation reflecting local conditions and uniqueness, and local autonomy would be upgraded accordingly, making a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overall autonomous legislation.

      • KCI등재후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행정규제 개선 정책 효과 실증 연구: 기술규제를 중심으로

        이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 중소기업정책연구 Vol.6 No.1

        The government’s regulatory policies serve as an important environmental factor in the firm’s innovation activiti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government’s policy of improving regulations, which is closely related to an firm’s innovation activities, should also consider the extent to which different regulatory impacts are dependent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 in order to work as intended by the government and produce optimal results. Therefore, a double mediation effect analysis is performed that takes into account the extent of the impact of innovation activities o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firm and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policy on improving regulation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double mediation effect had a partial mediation effect that improved the performance of companies belonging to a group of firms carrying out high levels of innovation activities by about 3.4%. It is noteworthy that the analysis, which sets only the government’s regulatory improvement policy as parameters, will have a lower effect on firm performance. However, the analysi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government’s policy to improve regulations has served as a positive effect for firms that are actually benefiting. 정부의 기술 규제 정책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서 중요한 외부 환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시적 차 원에서 정부의 행정규제 개선 정책이 기업 활동을 얼마나 개선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다 정확한 행정규 제 개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 존 규제에 대한 영향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규제 정책에 대한 영향이 컸던 기업일수록 정부의 행정규제 개 선 정책의 체감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이중매 개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혁신 투 자 강도와 혁신 성과가 좋은 기업군의 경영 효율성을 정부의 행 정규제 개선 정책이 직접적으로는 30.2%, 간접적으로는 3.4% 만큼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존 규제 정책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정부의 행정규제 개선 정책에 대한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 규제 영향이 적은 기업들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아 분석 결과를 상당히 왜곡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 KCI등재

        경제적 규제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역할

        최승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3 No.4

        규제란 국가가 특정영역을 선택하고 동 영역에서 특정한 행위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정하고 그 준수의 여부에 따라 이를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규제의 개념은 법적인 측면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규제의 발현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규제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비중이 큰 규제가 경제적 규제이다. 경제적 규제는 다시 진입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로 나눌 수 있다.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그 기본적 출발점은 법률에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자치단체의 사정에 부합하게 조례제정을 통해 규제를 구체화하고 집행하게 된다. 자치입법권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은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분야이거나, 규제완화시 ‘규제쇼핑’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치입법권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치입법법원의 형성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법령상 규제기준을 조례가 초과하는 경우, 법령상 위임의 근거가 없는 규제가 설정되는 경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규제를 형성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한편, 법령의 상한 내에서 조례로 제재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차등화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위법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며, 각 개별적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의 설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의한 규제심사가 이루어진다. 이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며, 지방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해 규제이슈가 점검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을 위한 기구를 두고 있으나, 그 실질적 활용성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그치고 있다. 규제분야에서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지방자치단체간 규제경쟁이 발생할 경우 전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와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당연하다는 견해이다. 최근 판례의 입장은 규제현장의 특성에 부합한 규제 조례의 성립과 집행여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규제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규제개선을 위해 표준조례와 같은 모델제시나 일정한 규제기준의 제시 및 그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차원에서나 지방자치단체 차원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에 의한 방법도 포함한다. 규제의 수를 줄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규제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의 현실에 부합한 규제설정과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중요하며, 아울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역시 필요한 부분이다. Regulation means to determine certain requirements for those desiring to carry out a particular conduct in a particular sector selected by the nation and to provide approvals or refusals on such depending on the compliance level. The concept of such regulation can be understood in connection with the matters regulated in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Article 37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from a legal perspective, and the manifestation of the specific rules depend on each individual law. Regulations can be divided into economic regulation, social regulation,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the regulations with the largest weight is economic regulation. Economic regulation can further be divided into entry regulation, price regulation, and quality regulation. The basic starting point of regulations is based on law pursuant to the regulation laws that is provided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Local governments specify and execute such regulations through enacting ordinances conforming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local government through power delegated by law.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may be revealed through autonomous affairs and mandated delegated affairs, however, agency delegated affairs only pertain to situations where there are regulations in the laws. If there is an area requiring national uniformity or if ‘regulation shopping’ is available by alleviating the regulations, the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may be restricted. The situations where laws are violated upon forming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are when an ordinance exceeds the level of regulations under the laws, when a regulation having no basis of delegation under the laws is established, and when a regulation is formed by exceeding the scope delegated by superior laws. On the other hand, when materializing or differentiating the restriction levels within the limits of the laws, it is difficult to uniformly determine the likelihood of violation, thus, each individuals situation is determined separately. When regulations are established in the local government level, a regulation evaluation is made by the national government. In this case,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is formed, and the regulation issues are examined through the local regulation improvement committee. There are organizations for regulation reformation in each local government, however, only some of the local governments actually utilize such organizations.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regard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relating to the expansion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in the regulations sector. Some opine that there may be negative effect on the nation and all local governments if a competition of regulations occurs between local governments, whereas some opine that the expansion of the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conforms to the purpose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nd is reasonable. The stance taken by recent case law is to form regulations ordinances conform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ulation site and to expand the likelihood of enforcement. Regarding the current ordinances relating to regulations enacted by local governments, there is a need to suggest certain regulation standards or models such as the standard acts for regulation improvement and to actually make such improvements. This should be realized both i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level, and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include methods of resident participation. The method of reducing the number of regulations is important, however, it is also important to enhance the quality of regulatio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for establishing and enforcing regulations conforming to the reality of local areas is important, and cooperation between metropolitan municipalities and primary local governments is also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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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와 법제

        오 성 은,윤 혜 선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가천법학 Vol.9 No.1

        화학물질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며 큰 유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화학 물질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 부는 유익과 리스크라는 양면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화학물질 안전규제는 필연적으 로 국제적 조화가 요청된다. 산업화학물질의 시장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 고 자칫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경은 무의미 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산업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성숙기 에 있다. 2002년 국제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정상회담은 2020 년까지 화학물질의 이용 및 제조 방식을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중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유인한다 는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캐나다와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우리나라 등 주요 화학물질 산업국가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체계를 개선하였다. 한편, 화학물질 규제체계의 개선이라는 국제적 조류 속에 세계 최대 화학물질 산업국인 미국은 다소 어긋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 미 1976년에 유해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of 1976, TSCA)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을 관리하여 왔는데 현재까지도 당시의 규 제체계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州)를 필두로 하여 주(州) 단 위에서 화학물질 노출 악영향을 평가하고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 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화학물질 안전규제를 둘러싸고 주요 화학물질 산업국들이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느린 행보를 유지 하고 있는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와 법제상황을 고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우리의 신규 화학물질 규제체계가 미국 연방의 그것에 비해 제도적으로 선진적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경제적·산업 적 이유에서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 및 법 제의 연혁과 현황을 개관하고, 미연방의 화학물질 규제법제를 유해화학 물질관리법(TSCA)과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의 주요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TSCA 는 화학물질 의 규제에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에 있으며, CPSIA는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규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법률이다.나아가 본고에서는 연방법보다 더 엄격하고 선진적인 화학물질 규제법제 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州)의 California Proposition 65의 주 요 내용을 살핀 후에 글을 마무리하였다. Chemicals provide many benefits to humans, but they also present risks. This double nature obliges governments to regulate the chemical risks to secure safety in order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Moreover, regulation of chemical risks obliges them to view the global trend toward modernization of chemical management. This is because the market for industrial chemicals is global, and chemical releases can cross borders. Regulation of industrial chemicals is in a period of global maturation. In 2002, the United Nations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established the goal that by 2020, chemicals are used and produced in ways that lead to the minimization of significant adverse effects on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To this end, for decades, nations around the world have been updating their regulatory programs. Canada. European Union, Japan, China, Korea, to name a few, are running in this race. Meanwhile, the U.S. Congress has been slow to modernize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of 1976 (TSCA), despite a broad consensus that the current design of TSCA is outmoded. Due to this passive attitude of the federal government, U.S. states, prominently California,have enacted new and upgrading programs aimed at assessing and reducing the potential for adverse effects from chemical exposur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current U.S. chemical safety law and regulation.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Korea enacted and has just began implementing the new and advanced regulatory program, this examination is practically, economically and industrially meaningful. It is because the U.S. is the number one producer and trader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in the world. Accordingly, this article first overviews the general chemical regulatory system and governance, and then examines TSCA and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in details. It further addresses the new and prominent California Proposition 65 and lastly concludes with some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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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대부업법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

        강병수,김의재 은행법학회 2009 은행법연구 Vol.2 No.2

        외환위기 이후에 물가의 상승과 실업률 상승 등 총체적인 위기를 맞은 서민층의 금융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제도권 금융기관과 제2금융권은 서민금융 공급에 대하여 오히려 고삐를 죄었고 서 민들은 사금융시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급격하게 팽창한 대부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마땅 한 법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대부업자를 규제할 법의 제정이 논의되었고 200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의 역사 는 7년여 밖에 되지 않아 현황에 대한 올바른 고찰과 규제의 적절성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등록의 규제에 있어 대부업자의 등록규제가 반대로 저신용자에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등록에 대하여 인센티브의 도입과 처벌의 강화로 등록 강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 가 있고, 최소자본의 규정 등을 통해 대부업의 건실한 운영을 담보할 것이 요구된다. 업무에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었던 대부업의 표시⋅광고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 며, 대부계약시 거래상대방의 재산 확인과 과잉대부 금지는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되기 위하여는 저신용자의 구제를 위한 법의 보완⋅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분쟁조정위원 회의 권한에 대하여도 보다 강력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의 검사⋅감독 및 처벌에 있어 검사⋅감독 등의 권한만을 지자체에 넘길 것이 아니라 전담직원 양성과 전담부서의 마련, 의무 검사 대상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개선이 필요 하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두기는 하였지만 협조에 대한 의무 조항을 규정하 고 운영에 관한 운영지침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자의 상한에 관한 규정은 대부업법의 핵심 규제이지만 경제적인 논리가 개입되는 영역으로 이에 대한 현행 규정을 검토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대부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 를 참고하여 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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