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업결합 규제 ― 혼합결합의 경쟁사업자 배제효과를 중심으로 ―

유시환 ( Si Hwan Yu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연세법현논총 Vol.1 No.2

혼합결합은 수평결합이나 수직결합에 비하여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개연성은 낮은 반면, 효율성 내지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형의 기업결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 규제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다. 혼합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낮다는 시각의 주된 근거는 결합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영역 간의 관련성이 낮다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영위하는 다양한 사업영역 간 연결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경제의 주축으로 부상한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는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을 기존보다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한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시장에서 활동하는 회사들과의 혼합결합을 통하여 사업범위를 확장하면서, 기존 사업분야에서의 시장지위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시장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복합적 지배력 구축에 관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지위를 새롭게 진입하는 시장에 전이하여 경쟁제한적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로 진입하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경쟁제한 우려를 판단하는 데는 현행 심사기준상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중 경쟁사업자 배제효과를 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 심사기준상 경쟁사업자 배제효과에 관한 규정 내용은 상당히 간이하여 규제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현행 심사기준상 경쟁사업자 배제효과에 관한 규정 내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혼합결합을 통한 복합적 지배력 구축과 관련하여 결합 당사회사가 인수회사가 속한 시장에서의 시장지위를 지렛대(레버리지)로 활용하여 대상회사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행 심사기준상 경쟁사업자 배제효과의 이론적 배경이 된 미국의 참호이론과 EU의 포트폴리오 효과이론, 그리고 EU 집행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EU 비수평결합 가이드라인상 혼합결합의 비협조효과(봉쇄효과)에 관한 규정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Compared to the horizontal or vertical mergers, conglomerate mergers are less likely to cause an anti-competitive effect, but more likely to increase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In this regards, conglomerate mergers were not a main concern of the merger regulation practice although conglomerate mergers are the most frequent type of merger. The main reason for the view that the anti-competitive effect of conglomerate mergers is less likely to occur is that the relevance between the business areas operated by the merging parties is low. However, considering the recent increase in the connectivity between various business areas operated by online platform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anti-competitive effect of conglomerate mergers more thoroughly than before. In particular, as platform companies with large online platforms have recently expanded their business scope through conglomerate mergers with companies in various markets, the issue of the “complex dominance” has emerged, which means the circumstances that platform companies secure a significant level of market power in new business areas by utilizing their market power in existing business areas. In the process of the business scope expansion, a platform company is likely to transfer its market power in the platform market to a newly entering market and engage in an anti-competitive behavior, which may restrain competition in the newly entering market. In determining concerns about this type of competition restriction, the criteria regarding the foreclosure effect (effect of excluding competitors) can be mainly used among the criteria under the current Merger Examination Guideline(the “Guideline”). However, the Guideline stipulates about the criteria to determine the foreclosure effect of the conglomerate merger quite simple. In this context, an arbitrary judgment by the competitive authority can occur, and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predictability of the merging companies. Considering this, with regards to the formation of the complex dominance through the conglomerate mergers, it is needed to specify the criteria of the foreclosure effect under the Guideline in order to enable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risk that the acquiring company excludes the tarket companiy’s competitors by using its market power in the existing market as a leverage. To this end, the entrenchment theory of the US and portfolio effects theory of the EU, and the criteria to examine the non-cooperate effect (foreclosure effect) of conglomerate mergers stipulated in the non-horizontal merger guideline operated by European Commission can be referred.

경기도 산업구조의 특성에 대한 동태적 변이・할당 분석

오세준,양영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20 유라시아연구 Vol.17 No.3

경기도는 여타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다. 높은 인 구 유입률과 산업생산 증대를 바탕으로 GRDP와 종사자 수 측면에서도 전국적으로 지역 경쟁력이 우수 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산업의 총생산액과 종사자 수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우수한 지역이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산업이 증가 효과를 보이며 지역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떤 산업이 경쟁력이 낮아 지역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전체 산업 중 어느 산업이 지역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역의 성 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특정 산업 업종의 생산량 또는 종사자의 증가 또는 감소의 원인이 국가의 전체적인 성장에 기인한 것인지, 해당 산업구조 및 지역의 경쟁력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분석 하고자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의 경기도 산업별 총생산액과 종사자 수 자료를 활용하여 동태적 변이할 당 분석을 시행하였다. 경기도 지역산업의 성장요인을 종사자 수, 매출액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연 도와 비교연도 간 지역의 성장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국가성장효과(National Growth Effect: NGE), 산업 혼합효과(Industrial Mix Effect: IME) 및 지역할당효과(Regional Share Effect: RSE)의 형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생산액과 종사자 수 모두의 부문에서 산업혼합효과와 지역할당효과가 모두 우위의 경쟁 효과를 나타내는 산업으로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 지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격한 서울, 수도권 인구집중화의 지속으로 인한 현상으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산업혼합효과와 지역할당효과의 합인 순상 대효과의 경우 총생산액과 종사자 수 모두에서 양(+)의 부호를 보인 산업은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른 지역 대비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경기도가 지속적으 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고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 확대를 지속하였으며 SOC시설 에도 많은 투자를 해 온 결과 많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필연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택지 및 신도시 개발이 활발했기 때문에 이들 산업의 규모 및 경쟁력이 증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들은 산업구조와 지역 여건이 양호하여 경기도 지역의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산업들로 장 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및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산업혼합효과와 지역할당효과 모두에서 열위의 경쟁 효과를 보인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나 타났다. 이는 산업구조와 지역 입지 여건이 모두 열위에 있는 업종으로서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산업 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총생산액 기준 산업혼합효과는 음(-)의 부호를 보이지만, 지역할당효과가 양(+) 의 부호를 보인 산업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교육서비 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약하나 지역의 입지여건 이 양호하여 잠재력이 높은 업종들로 분석하였다. 산업혼합효과는 양(+) ...

병행적 혼합조사의 모드효과 분석

백지선,민경아,Baek, Jeeseon,Min, Kyung A 한국통계학회 2016 응용통계연구 Vol.29 No.5

사회환경 변화와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한 조사에 다양한 조사모드(survey mode)를 활용하는 혼합조사(mixed-mode survey)가 확대되고 있으며, 포함오차 축소, 비용절감, 응답률 향상 등의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혼합조사는 선택효과와 측정효과가 혼재된 모드효과 발생으로 조사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다. 통계개발원은 이러한 혼합조사의 모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에 병행적 혼합모드 시험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시험조사 자료에 대해 자기기입식 종이조사와 웹조사 간 모드효과를 선택효과와 측정효과로 분리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택계층의 효과를 분리하였을 때, 조사항목에 따라 과대 또는 과소 응답하는 측정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Mixed-mode (MM) designs in which data are collected by different modes in one design have become increasingly popular. An MM data collection has several advantages such as reductions of coverage error, non-response and cost. However, MM designs may introduce mode effects that are confounded by selection effects and measurement effects, which can make MM data quality poor. In order to investigate mode effects, SRI implemented a concurrent mixed-mode experiment in 2014 where respondents could choose between a self-administrated Web survey and a self-administrated paper survey. This paper separately estimates selection effects and measurement effects. We found that measurement effects on some items are large.

혼합형 기업결합 규제의 판단기준

심재한 한국경제법학회 2010 경제법연구 Vol.9 No.2

Konglomerate Zusammenschlüsse zeichnen sich dadurch aus, dass die beteiligten Unternehmen weder auf dem gleichen Markt tätig noch vertikal miteinander verbunden sind. Folglich kommt es zu keinen Marktanteilssteigerungen, und vertikale Marktverschließungseffekte treten ebenfalls nicht auf. Konglomerate Zusammenschlüsse sind daher häufig hinsichtlich ihrer Wirkungen auf den Wettbewerb als unbedenklich zu bezeichnen. Außerdem sind konglomerate Zusammenschlüsse häufig mit positiven Effekten für den Wettbewerb verbunden. Deswegen sollten für eine Untersagung sehr hohe Anforderungen und eine solide ökonomische Argumentation notwendig sein. Die Beurteilung konglomerater Zusammenschlüsse durch Wettbewerbsbehörde hat in den vergangenen Jahren zu wenigen Diskussionen in Fachkreisen geführt. Aber die Brisanz des Themas verdeutlichen beispielhaft die umstrittene Untersagung des Zusammenschlusses von General Electric mit Honeywell auf europäischer Ebene. Die U.S. amerikanische kartellbehörde hat über diese Entscheidung im Zusammenhang mit der Theorie der Portfolioeffekte kritisiert. Hierunter versteht man allgemein wettbewerbsfördernde oder -behindernde Effekte, die sich im Rahmen von konglomeraten Zusammenschlüssen ergeben, bei denen die Fusionspartner Marktmacht besitzen und Produkte in benachbarten oder in enger Beziehung stehenden Märkten verkauft werden. Die Vielzahl von Meinungen halten den Begriff Portfolioeffekte als unpräzise und vage. Aber die Portfolioeffekte konzentriert sich auf wettbewerbsschädigendes Verhalten durch Bündelungsstrategien, welches die typische Problematik konglomerater Zusammenschlüsse ist. Die koreanische Fair Trade Commission hat die Bekanntmachung zur Beurteilung der Fusionen veröffentlicht. Nach dieser Bekanntmachung sind die Behinderung potenzieller Wettbewerb, die Beseitigung der Wettbewerber und die Erhöhung der Markteintrittsbarrieren. Befinden sich die fusionierenden Unternehmen auf benachbarten Märkten und besteht ein ausreichender Nach- fragezusammenhang zwischen den Produkten, kann hierdurch die Gefahr einer Hebelwirkung (leverage) entstehen. Deswegen hat dieser Beitrag die Zusammenhang mit der konglomeraten Zusammenschlüsse und die Koppelungsgeschäfte bzw. die Produktbündelungen thematisiert. 기업결합은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수평, 수직 및 혼합결합으로 분류될 수 있는바, 혼합결합은 밀접한 시장에서 활동하고 통상적으로 동일한 고객집단에게 같은 용도로 구입되는 상품류나 보완재를 공급하는 기업들간의 결합에 중점을 둔다. 이는 양 상품간에 일정한 경쟁관계가 형성되기는 하지만 좁은 객체관련시장의 획정에 따라 불완전 대체재로 평가되는 상품생산자들간의 결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혼합결합은 수평결합과는 달리 동일한 관련시장에서의 직접적인 경쟁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쟁의 현저한 방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혼합결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성 판단근거가 수평결합보다 더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따르면 혼합결합시에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으로서 적용되는데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와 진입장벽 증대효과는 그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적절한 기준이 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경쟁사업자 배제효과가 중심이 되어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역시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 불완전하게 제시되어 적절한 판단기준으로서의 기능을 반감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근래 제정된 EU의 비수평적 기업결합 심사지침과 EU법원의 판례가 일정한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U의 기준은 결국 결합된 기업의 지렛대 효과와 그 수단으로서의 결합판매 개연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기존의 혼합결합 심결례인 하이트맥주 사례 및 SKT 사례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혼합조사의 모드효과 추정: 선택효과와 측정효과의 분리방법

백지선,심규호,홍영택,장덕현 통계청 2017 통계연구 Vol.22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ode effect, which is the difference in results between the two survey methods in sequential mixed-mode survey, the web survey and the face-to-face interview survey. The mode effect can be separated into the selection effect, the difference in sample by their selection of survey method, and the measurement effect, the result solely due to the differences in methods. For this purpose, we set up a comparison group of homogeneous face-to-face survey method, together with the sample of mixed-mode survey and applied the Extended MM Comparison method from Vannieuwenhuyze and Looseveldt (2012). In the analysis of 61 items related to family, safety, labor, income and consumption, the selection effect was mostly insignificant, but the measurement effect was shown significance in 31 items (p < .05). In general, web surveys tend to reveal more undesirable behaviors and show more critical views on social issues, whereas face-to-face interviews tend to show more favorable attitude and are more likely to choose neutral or no change.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the occurrence of mode effects, non-response errors, costs, and selection of survey subjects when conducting the mixed mode surveys. 본 연구는 웹조사와 면접조사의 순차적 혼합조사 방식에서 조사방법 간 결과차이인 모드효과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모드효과는 조사방법을 선택한 표본 차이인 선택효과와 조사방법 간 순수한 결과 차이인 측정효과로 분리될 수 있 다 . 이를 위해 혼합조사방법의 표본과 동질적인 단일 면접조사방법의 비교표본을 설정하고 Vannieuwenhuyze와 Looseveldt(2012)가 소개한 Extended MM Comparison 방식을 적용했다. 가족, 안전, 노동, 소득과 소비 관련 61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선택효과는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고, 측정효과가 p<.05 수준에서 유의한 문항은 31개였다. 대체로 웹조사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더 노출하며, 사회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는 반면 면접조사는 바람직한 응답, 보통, 변화 없음을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혼합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모드효과의 발생, 무응답오차, 비용, 조사 주제의 선택에 관한 논의를 전개했다.

노후소득의 혼합구성과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김진욱(Kim, Jin Wook) 한국노년학회 2011 한국노년학 Vol.31 No.1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 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 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 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 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 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 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 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 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 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 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 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 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 The study aims to analyse whether Korea and Taiwan have reduced the elderly poverty effectively through income transfer system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t covers 12 Western welfare states and 2 East Asian welfare states(korea and Taiwan). Utilising Luxembourg Income Study(LIS) datasets, empirical analyses focus on old-age income mix and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income transfer.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rist, whilst public transfer income takes a major part in old-age income mix in Western welfare states, Korea and Taiwan reveal genuine mixed states - i.e., the relative proportion of private transfers and market income are high. Secondly, public transfers have effectively reduced the old-age poverty in Western welfare state. However, thirdly, those effects are still limited in Korea and Taiwan. Rather,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rivate transfers are relatively high.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s, the study suggests future research agendas and policy implications.

실험자료를 위한 선형 혼합효과 모형에서 무선효과 분포를 잘못 지정할 때의 영향

이우열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23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34 No.5

본 연구는 실험자료 분석을 위한 교차 무선효과 구조를 가진 선형 혼합효과 모형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선효과 분포가 잘못 설정되는 것이 무선효과와 고정효과에 대한 추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모의실험에서 참가자 무선효과의 종류와 분산의 크기를 조작하였으며, 무선효과 공분산행렬의 편향, 고정효과와 그 표준오차의 편향과 고정효과의 탐지율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선형 혼합효과 모형은 무선효과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도 고정효과에 대한 추정값의 편향이 발견되지 않아 분포적 가정에 대한 강건성을 보여주었다. 반면, 일부 조건에서 무선효과에 대한 추정값의 편향, 고정효과의 표준오차 추정의 정밀성 저하, 고정효과의 탐지율의 저하가 발견되었다. 실증 연구자를 위한 연구결과의 함의를 논의하고 추후 연구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consequences of misspecifying the distribution of random effects on inferences about random and fixed effects when a linear mixed-effects model with crossed random effects is used to analyze experimental data. In a simulation study, we manipulated the type and magnitude of the variance of the participant random effects and observed the biases in the covariance matrix of the random effects and fixed effects coefficients and the detection rate of the fixed effec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inear mixed-effects model is robust to the distributional assumptions, as no bias was found in the estimates of the fixed effects when the distribution of the random effects was not normally distributed. In contrast, biases in the estimates of the covariance of the random effects, decreases in the precision of the standard error estimates of the fixed effects, and reductions in the power of the fixed effects were foun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for empirical researchers were discussed.

혼합형 기업결합의 일반내용, 사례 및 관련 규정의 검토

문준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가천법학 Vol.7 No.3

2013년 기업결합 건수는 총 585건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이 증가해서, 기업결합 금액은 165.2조 원으로 2012년에 비해서도 증가했다. 기업결합의 방법은 주식취득(218건, 37.3%), 합병(157건, 26.8%), 합작회사설립(95건, 16.2%), 임원겸임(61건, 10.4%), 영업양수(54건, 9.3%)의 순이었다. 기업결합의 방법은 혼합형 기업결합(333건, 56.9%), 수평형 기업결합(196건, 33.5%), 수직형 기업결합(56건, 9.6%)의 순이었다.혼합형 기업결합이 수평·수직형 기업결합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들이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여 사업다각화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혼합형 기업결합이 가장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이 문제시되어서 규제된 사례는 하이트-진로 간 기업결합, 에스케이(SK) 텔레콤-하나로 텔레콤 간 기업결합 두 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혼합형 기업결합이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비해 경쟁제한 폐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덜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혼합형 기업결합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비하여 관심을 덜 받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혼합형 기업결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에 본 논문은 기업결합 통계 등을 포함한 기업결합 개관,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기준, 혼합형 기업결합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혼합형) 기업결합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하여 (혼합형) 기업결합 관련 규정이 정비가 잘 될 것을 기대해본다. 관련 규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규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The methods of Merger are as below(Article 7 of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law). 1. The acquisition or ownership of stocks of other companies; 2. The concurrent holding of an executive’s position in another company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current holding of an executive's position”) by an executive or employee (referring to a person who continues to be engaged in the affairs of the company, but is not an executiv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3. A merger with other companies; 4. An acquisition by transfer, lease or acceptance by mandate of the whole or main part of a business of another company, or the acquisition by transfer of the whole or main part of fixed assets used for the business of another company; 5.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mpan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Where a person, other than persons with special interests (excluding thos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does not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mpany; (b) Where a person participates in the establishment of a company by division under Article 530-2 (1) of the Commercial Act. Because competition restrictiveness of the conglomerate merger is rar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on’t little regulate the conglomerate merger. But the conglomerate merger can exclude competitors, hinder potential competition, increase barriers to entry. Therefore in these case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regulates the conglomerate merger.

혼합형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장훈(Hoon Jaung)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5

‘2004년 정치개혁’을 통해서 이표병립제 혼합형 선거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였다. 선거제도 비례성의 강화, 지역할거체제의 완화에서부터 군소정당에 대한 진입장벽의 완화, 그리고 선거제도의‘중용효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표들이 제도개혁의 목표로서 제시되었다. 특히 다수제 선거제도와 비례제 선거제도의 특성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이른바 중용효과는, 명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혼합형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목표였다. 이 연구는 이표병립제 선거제도가 과연 처음의 의도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었는지를 17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데에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 제도권 정치세력들의 저항으로 인하여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도입된 이표병립제 선거제도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거두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은 그다지 크게 높아지지 않았으며, 지역할거 정당체제도 기대만큼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민주노동당의 10석 의석의 확보에서 드러나듯이 군소정당에 대한 문호의 개방이었다. 또한 중용효과 역시 예상했던 만큼 뚜렷하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제한적인 효과로 인하여 이표병립제 선거제도에 대한 2차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 이때 개혁논의는 우리사회의 갈등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민주주의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가치에 대한 고려, 그리고 기존의 제도가 갖는 제도적 관성에 의해서 지배될 것이다. When the two ballot mixed electoral system was adopted in 2004, the electoral change was intended to bring about several, somewhat contradictory, effects. Reformers wanted to enhance proportionality, better chance for small party, and mixed electoral effects, as well as to alleviate regional party system. The 2004 election outcome proved that electoral reform in 2004 achieved only a limited success. The most prominent change had to do with the remarkable rise of Democratic Labour Party, as the new system lifted institutional barrier for small parties significantly. In contrast, the new mixed electoral system did not attain substantial goals in terms of proportionality, regional party system and mixed electoral effects. Such results might call for further reform of mixed electoral system. The debate about follow-up reform should be based upon close examination of social cleavage structure as well as prudent discussion about Korean values for sustainable democracy.

대학교 교양 테니스 강의에서 웹보조 강의(LMS)의 효과크기 분석

최성훈 ( Sung Hun Choi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07 체육과학연구 Vol.18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 교양 테니스 강의에서 웹보조 강의(LMS)의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크기(effect size)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용타당도와 문항내적신뢰도(.96)가 높은 강의평가 자료(SEEQ)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테니스 강의(2004년 2학기)와 혼합형 강의(2005년 2학기)를 기술통계 분석, 독립 t-검정. Cohen의 효과크기산출법, 그리고 인터뷰를 이용해서 비교하였다. 전통적 테니스 강의는 일반적인 시범식 테니스 강의이고, 혼합형 강의는 전통적 테니스 강의와 웹보조 강의를 결합한 형태로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한 강의이다. 혼합형 강의는 교수자나 학생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테니스 동작을 촬영하여 학습관리시스템에 게시함으로서 교수자와 학생이 쉽게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고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학생 개개인에 맞게 맞춤식 강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방법(김윤호. 2003; 김진희와 신영길. 2000; 홍석호. 2003)에서 사용되었던 ICT활용교육이나 웹보조 강의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연구결과, 혼합형 강의는 전통적인 테니스 강의 보다 (1)담당교수 부분. (2)강의 부분. (3)과제물 부분. (4)수강생 부분에서 평균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간 정도(.50)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 테니스 강의와 비교해서 하루에 20분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교수자의 노력의 결과이며, 웹보조 강의의 순수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혼합형 강의에서 웹보조 강의는 (1)``혼합형`` 강의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다. (2)교수자의 노력을 최소화 할 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3)교수자와 학생의 평가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4)다른 분야보다 체육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수 매체일 뿐만 아니라 맞춤식교육도 가능하다. (5)대학의 행정적,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6)후속 연구로서 웹보조 강의모형과 함께 혼합형 강의모형 개발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 (7)웹보조 강의 또는 혼합형 강의에 대한 제약요인을 규명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and ES(Effect Size) of ``Web Aided Tennis Teaching`` in the University. To find the ``Effectiveness and ES`` of ``Blended Tennis Teaching``, ``Traditional Tennis Teaching(2004-2)`` and ``Blended Tennis Teaching(2005-2)`` was compared, used by Lecture Evaluation Questionnaire with high validity and reliability(.96),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Independent t-test, Cohen`s equation of effect size. More explain the Traditional Tennis Teaching and Blended Tennis Teaching, Traditional Tennis Teaching was a general teaching method and Blended Tennis Teaching was a kind of usages of Learning Management System(LMS) that consider convenance, moving pictures(mov file, mpg file, wmv file), interaction of students. So Blended Tennis Teaching was difference with the pre-research. As results, First, Blended Tennis Teaching was more effective than Traditional Tennis Teaching in parts of (1) teacher, (2)teaching, (3)reports, and (4)as students. Based of these results, We could some proposal about Blended Learning(Teaching); (l)more appropriate terms, (2)minimize teacher`s effort and maximize student`s learning effectiveness, (3)could use of teacher evaluation, (4)more effective in physical activity parts and customizing instruction, (5)college have to support of administration, technique, economy, (6)should have to develope Blended Teaching Model, and (7)have to find out constraints of Blended Teac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