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1차년도)

신태영,이명진,최영식,홍성범,황용수,이우성,이정협,장용석,김종선,송치웅,이윤준,홍성주,김은주,이은경,강주연,김남실,유하영,최은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자료 Vol.- No.-

개요□ 본 사업의 배경으로는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대개도국협력 강화 정책에 따라 과학기술이 유망한 협력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음.·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개도국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협력수요가 늘어나면서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본 사업은 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 협력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봄.□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은 자연과학 및 첨단기술 분야와 과학기술정책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본 사업은 3년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반사업으로서 3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첫 번째 과제는 자연과학/첨단기술분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마지막 2개 과제는 과학기술정책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것임.· 두 번째 과제가 한국의 경험사례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인 반면, 마지막 과제는 협력상대국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임. 사업목적(사업계획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등 지식이 국가발전 정책의 핵심 요소이며, 한국의 과학기술 기반 성장모형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이 높음.· World Bank, ADB 등 국제기구는 개도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경험공유 사업을 수행하여 왔음.· 지난 수세기 한국의 압축성장을 목격한 다수의 개도국들은 한국의 과학기술기반 성장모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한국정부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발전 know-how 공유, 지식격차 해소를 지원하여 왔음.· 2002부터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을 수행하면서 개도국의 빈곤 감소, 지식기반 경제 건설을 지원· 2004부터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경제발전 정책 수립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상기 프로그램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수출주도형 산업발전 전략, 수출금융/조세 등 경제정책 방향과 운용상의 경험에 초점을 두었으나, 수출품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배양 등 경제발전의 근본적 지적자산 형성정책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최근 개도국으로부터 구체적 과학기술 정책사례에 대한 정책경험 공유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미비함.· 개도국으로부터 정책경험 공유에 대한 협력수요가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파악이 부족함.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하여 통사적 또는 이론적으로 기술한 자료는 있으나 개별적 정책경험 및 우수사례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가 부족함.· 즉 개별 정책사례의 추진배경, 추진주체, 사전기획 및 정부간 협의과정,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 예산확보 방안, 민간/해외 참여, 국제협력, 성과 등에 대한 구체적 실무적 자료가 필요함.□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개도국의 정책경험 공유 협력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및 범위(사업계획서)□ 국내 관련기관의 대개도국사업 조사· 정부 출연(연)의 대개도국 협력사업 현황조사 - 국내 출연연구소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현황에 대한 조사· 국내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DB 작성· KSP 사업에 대한 활용방안□ 대개도국 협력수요 파악· 권역별 경제발전단계별 협력대상국· 해외전문가 초빙 워크숍□ 개도국 과학기술 관련 기관과의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정책경험 수요 파악 및 정책경험 모듈별 내용 점검을 위한 workshop 개최(1~3차년도 지속)· 파악된 정책경험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경험 모듈의 작성· 정책경험 수요 파악 및 정책경험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인적교류 지원□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정책사례 모듈화· 우리나라의 구체적 우수 과학기술 발전경험/정책사례의 선정 - 과학기술 행정체제 구축 - 과학기술 인력양성 - 출연(연) 시스템의 모듈화 - 국가연구개발체제 구축/추진 - 기초과학연구 진흥 - 산업기술개발 촉진품/소재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 정보통신기술개발 촉진중소/벤처기업 육성 - 원자력 이용개발 및 안정성 확보 기본계획 개발 -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 선정된 발전경험/정책사례 모듈별 정리□ 국제기구와 공동사업 추진과 대개도국 컨설팅 능력 배양을 위한 방안· 협력대상 국제기구 : APCTT, UNDP 등· 컨설팅 대상국가 : 라오스,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등 사업추진 실적(1차년도)□ 조사내용· 국제협력조직 현황· 국제협력 내용 - MOU 체결 - 인력교류 - 공동연구 - 교육훈련/연수사업 - 컨설팅/자문제공 - 펠로우십 및 과학자 초청 - 포럼 및 국제회의 - 해외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출연(연)의 과학기술협력의 주요 특징· 최근 들어 대개도국 협력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출연(연)의 대개도국 협력은 자체적 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나 조정은 미비한 수준임.· 협력사례는 MOU 체결을 바탕으로 공동연구, 교육훈련, 공동세미나 등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협력대상 개도국의 범위도 동남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 향후 사업방향(2차년도)□ 개도국 협력수요 조사· 해외 전문가 초빙 국제워크숍 개최 - ASEAN+Korea 회의로 발전 또는 아시아를 제외한 타권역 개도국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 국내 협력대상기관과 해외 협력대상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국내 연구기관 협력실태 조사(1차에서 누락된 출연연구기관)· 대개도국 협력사업 발굴□ KSP 모듈화 과제(STEPI Guide)· 작성한 KSP 모듈화 과제 발표/토론회 개최를 통한 수정/보완· KSP 모듈화 과제 추가 발굴 및 작성· KSP 모듈화 과제에 대한 웹 서비스(STEPI-KSP 홈페이지 제작)□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대개도국협력· 라오스 - UNDP 사업을 활용하여 본격적인 저개발국 혁신체제 진단사업 수행(3년간 30만 달러) -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 모델 시범사업 추진· 멕시코 Coahuila 주정부 - 멕시코 연방정부와 Coahuila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Coahuila 주정부의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속 - IADB 및 OAS와의 협력을 통해 남미 국가로의 협력 확대· 이디오피아 - 아프리카개발은행 과제를 수주하여 에티오피아를 대상으로 테크노파크 사업 관련 컨설팅 수행(2년간 50만 달러) 요 약 1 제1부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및 협력수요 25 제1장 서 론 27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31 제3장 주요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요 56 제4장 결 언 71 참고문헌 75 제2부 KSP 모듈화 과제 77 제1장 STEPI Guide 79 제2장 개발 모듈 86 Preface & User Guidance 86 Module 1. Evolution of Korean STI Policies 92 Module 2. Korean STI Policies in Institutional Building Stage 100 Module 3. Korean STI Policies in Technology Catching-up Stage 114 Module 4. Korean STI Policies in S&T Leadership Stage 126 Module 5.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S&T Development 136 Module 6. Future Growth Engine Building Up Strategy 148 Module 7. Shaping of an Ecosystem to Foster Technology Ventures 168 제3부 국제기구협력을 통한 개도국 과학기술 개발협력사업 추진: Innovation System Diagnosis and STI Strategy Development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 Case of Lao PDR 185 Chapter 1. Concept and Approach 187 Chapter 2. Case Stud

협력업체의 성과 및 구매기업의 신뢰가 주문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신호정(Shin, Hojung),이남경(Lee, Namkyung),이윤숙(Lee, Younsuk) 한국상품학회 2011 商品學硏究 Vol.29 No.2

기업간 상생(공급 사슬 관리)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구매관행이 변하고 있다. 구매기업들은 소수의 협력업체와 장기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이에 협력업체들의 당면과제는 구매기업의 소수협력업체로 선정되고 안정적 거래물량확보 및 사업기회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매기업의 구매전략에 대응할 것인가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매기업이 아닌 협력업체의 관점에서 협력업체의 어떤 요인이 구매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강화된 파트너십이구매기업의 주문량배분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협력업체의 성과(품질, 인도 성과, 기술경쟁력, 대응성, 원가절감), 구매기업과의 파트너십(신뢰 및 협력)의 강도, 그리고 구매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주문량배분 결정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미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협력업체의 대응성, 원가절감능력 및 기술경쟁력이 구매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신뢰와 협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공급업체에 대한 구매기업의 신뢰 및 협력 수준의 증가는 구매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주문량 증가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Under supply chain management, manufacturing firms’ procurement practices have undergone considerable changes. Manufacturing firms increasingly tend to reduce the number of suppliers and maintain close ties with the key suppliers. In order to sustain profitable growth under the circumstances, suppliers should focus on how they gain greater shares of the current customers(buyers)’ business. In this context,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suppplier’s performance, SCMattributes(trust and collaboration) and buyer’s order allocation. Our research questions are 1) what type of supplier performance attributes (quality, delivery, cost, responsiveness,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significantly affect the buying firm’s trust on and collaboration with the supplier and in turn 2) whether or not a higher level of buying firm’s trust and collaboration can lead to a larger amount of order allocation as a reward for the supplier.We analyze the data collected fromNorth American firms, using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tical results provide evidence that a supplier’s superior performance in responsiveness, cost,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buying firm’s level of trust on and collaboration with the supplier. However, a higher level of buying firm’s trust on and collaboration with the supplier may not translate into a larger order allocation to the supplier.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공법적 고찰

오준근(Oh JunGen) 韓國土地公法學會 2016 土地公法硏究 Vol.73 No.1

이 논문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논문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그 대학에 소속된 모든 교수를 대표하여 산학연협력계약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케 함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라는 점, 산학연협력계약은 법인격이 있는 산학협력단 만이 체결할 수 있을 뿐, 교수는 개인 자격으로 체결할 수 없다는 점, 산학연협력계약에 있어 연구책임자인 대학의 교수는 연구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가 보장된 독립된 연구 및 교수 활동의 주체이며, 산학협력단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분석결과로 제시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인 일반 기업의 법적 지위, 기업의 대표자와 사용자인 용역책임자의 관계 등과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함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법적 근거를 분석하였다. 근거 법령이 일반 기업과 산학협력단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그 위헌성 여부에 관한 논증을 한 결과 특정 교수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대학의 모든 교수를 포괄하는 대표법인인 산학협력단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법해석이 가능하다면 그 근거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행정수단이어서 다른 행정수단이 고려되고, 실제로 다른 행정수단이 사용되었다면 이 수단을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함이 헌법합치적 해석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그 위법성 판단을 위한 소송 형식은 행정소송에 해당함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판단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부정당업자”로 판단함에 있어 매우 엄격한 법적용이 있어야 하고, 특정 교수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함으로써 그 대학에 속한 모든 교수가 제한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legal problems of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of a university in tendering procedures and to find the way out of theirs. First,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IACF) are indicated. A university may establish an organization to be in charge of the affairs for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 prescribed by the school regulations. The IACF is a nonprofit public organization and it shall be a juristic person according to the 「Industrial Education Enhancement and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 Promotion Act」. The director of any IACF may enter into an agreement on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with the State, a local governments, research institute, industrial enterprise, etc (State etc). This agreement is different as an agreement between private companies. Second, the legal backgrounds of the measures of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f a business entity in tendering procedures are analyzed. If the head of a state etc. finds that a person is likely to undermine fair competition or appropriate performance of a contract or that it is improper to permit a person to participate in a tendering procedure on any other ground, he/she shall place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f such inappropriate business entity in a tendering procedure for a period according to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etc」.This paper draw the conclusion that these Acts are not in harmony with the「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they do not differentiate between the private business entity and the IACF of a university in measures of a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경찰협력단체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응렬,김우준,안영규 한국경찰연구학회 2011 한국경찰연구 Vol.10 No.1

경찰협력단체란 “경찰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찰관서를 주체로 다양한 경찰협력자를 모집 · 구성하여 협력치안에 활용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8월 이래 진행되어온 경찰협력단체 재편작업 결과 기존에 26개이던 협력단체의 수가 12개로 줄었다. 1개는 운영 방식이 변경되었고, 5개는 폐지되었다. 8개는 순수 봉사단체로 인정해 협력단체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단체는 12개이다. 우리나라 경찰협력단체의 문제점은 피상적 운영 및 예산의 부족, 민 · 경 유착의 우려, 잦은 통 · 폐합으로 인한 주민과의 친밀감 저하,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 설치 근거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의 실질화 및 적정 예산의 확보, 둘째, 민 · 경 유착의 근절, 셋째, 경찰협력단체 운영체제의 지속성 보장, 넷째,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다섯째, 근거 법규의 재정비 등이다.

산연협력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특성과 협력환경의 결합효과 분석

황경연,성을현 대한경영정보학회 2022 경영과 정보연구 Vol.41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ublic research institute researcher characteristics and cooperative environment on the success possibility of cooperation through interaction in industry-public research institutes (I-PRIs) cooperation. The factors that researcher characteristics and cooperative environment have on the success possibility of I-PRIs cooperation were explored through the existing literature review, and a conceptual research model was proposed focusing on these factors. In this study, social orientation, creative self-efficacy,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were used as the researcher characteristics factors, and cooperation system suitability was used as the cooperative environment factor. Data to analyze the combinatori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affecting the success possibility of I-PRIs cooperation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conducted on researchers from public research institutes in Daedeok Innopolis. In the survey, 114 responses were collected that could be analyzed. A fuzzy 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 (fsQCA) method was used for data analysis. From the results of fsQCA, three solutions were derived that determine the success possibility of I-PRIs cooperation. The first solution showed a high possibility of success of I-PRIs cooperation when the social orientation of researchers was high and the cooperative system was suitable for cooperation. In the second solution, when researchers have high social orientation and creative self-efficacy, and high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the success possibility of I-PRIs cooperation is high. The third solution showed that the researcher's creative self-efficacy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were low, but the success possibility of I-PRIs cooperation was high when the social orientation was high.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개인 특성과 산연협력환경이 상호작용을 통해 산연협력성공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연구자 개인 특성과 협력환경이 산연협력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들 요인을 중심으로 개념적 연구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개인 특성으로 사회적 지향성, 창의적 자기효능감 및 기술사업화역량을 사용하였으며, 협력환경으로 산연협력시스템적합성을 사용하였다. 이 요인들이 결합하여 산연협력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가능한 114명의 응답 자료가 회수되었다. 자료분석에는 퍼지집합질적비교분석(fsQCA) 방법이 활용되었다. fsQCA 결과에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산연협력성공가능성을 결정하는 3개의 솔루션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솔루션은 연구자의 사회적 지향성이 높고, 산연협력시스템이 산연협력에 적합할 때 산연협력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솔루션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높은 사회적 지향성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고, 높은 기술사업화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산연협력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솔루션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및 기술사업화역량이 낮지만 사회적 지향성이 높으면 산연협력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관점에서 fsQCA 방법을 통해 연구자 개인 특성과 산연협력시스템적합성이 결합하여 산연협력성공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밝혀 산연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지역의 관광발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금강산관광사업과 강원도 고성군의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강인원(Kang In-Won) 한국마케팅과학회 2006 마케팅과학연구 Vol.16 No.4

  본 연구는 국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국제협력의 유력한 수단으로 관광교류협력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사업의 중요성과 사업 그 자체에 국한된 많은 정책적 논리, 즉 남북한 관광교류 촉진 및 확대, 남북관광 활성화 측면에 주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주변지역의 발전적 측면에서 금강산관광사업과 강원도 고성군을 중심으로 관광교류협력사업이 연계지역의 관광발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속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관광교류협력사업이 연계지역에 미치는 6가지의 관광발전 영향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영향요인에 대한 연계지역 관광개발주체간의 서로 상이한 의식성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광교류 협력사업의 영향요인과 10개 영역을 중심으로 한 연계지역 관광부문간의 상호관계 및 특집 등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규명한 본 연구 결과와 시사점들을 미시적 차원에서 관광교류협력사업의 금강산관광사업과 주변지역 고성군의 관광발전 방안을 감구하고, 나아가 거시적 차원에서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지역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자료를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될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지역의 관광발전문제와 관련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nter-Korean cooperative tourism business has turned mutual confrontation and tension between two Koreas for the past 50 years to a peace, stability, mutual understanding and co-prosperity, Currently, with a million tourists visiting Mt, Kumgang, a new chapter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opened in inter-Korean cooperation.<BR>  This study was initiated as an attempt to discern how inter-korean cooperative tourism business can effectively promote local tourism and econom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explore the present tourism situation of Goseong in Gangwon province such as tourism policy, tourism ressources and infrastructure, tourism products and tourist arrivals, (2) to examine the effect of Mt, Kumgang Tourism Business on the tourism development of Goseong; and (3) to investigate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among its factors, This study examines the experiences of 189 Goseong resident group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provide future policy makers with useful implications in tourism planning and management.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률의 개정방안 -이른바 남북교류협력 ‘3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최성환(Choi, Sung-hwan)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9 No.-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현행법 규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체성, 재정 지원, 협의기구 설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무의 성격 규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검토 쟁점으로 설정하고,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지방자치법 등 검토 대상법률들의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세부 쟁점별로 도출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률의 개정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 인정을 위한 남북관계발전법(제7조 내지 제10조)과 남북교류협력법(제2조)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직접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제8조)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설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제5조)의 개정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제와 지방자치법과의 체계조화적 해석을 위한 지방자치법(제9조)의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협력사업에서의 특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제17조의 3 신설)의 개정안 등을 제안하였다.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to revitaliz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there are clear limitations only with the efforts of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due to the current law, local governments are not actively promot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reason is that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re not 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set the project subjectivity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establishment of consultative bodies, and identification of the natur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as review issues for the promo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drew up detailed measures to revise laws subject to review,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nd the Local Autonomy Act. In other words,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amendments as a revised plan of the current law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It is the revised bill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Articles 7 to 10) and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rticle 2) to recognize the subjectivity of local governments, the amendment to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8) for direct support from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the amendment to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rticle 5) to establish a consultative body in which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 amendment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9) for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s and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amendment to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rticle 17-3 newly established) for special cases in cooperative projects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강원도 남북교류협력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정주리(Ju-ri Jung),조은설(Eun-seol Cho) 강원행정학회 2011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Vol.9 No.1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남북교류협력를 바라보는 국내외의 시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최근의 국내외 정세에 영향을 받아 남북 교류협력 추진이 다소 경직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개념과 의의 및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 자치단체 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합한 사업의 선정, 공동협력 및 개방화, 지방정부의 전문성 제고, 공동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간 공동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므로 효율적이고 남북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추진을 위해 경제협력, 환경분야 협력, 인적문화적 교류 분야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Mutual exchange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has very important implications because, unlike the case of the respective central governments, there is greater scope for cooperation in nonpolitical areas. But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inc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North Korea’s provocations. Influenced by recent foreign and domestic affairs inter-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was somewhat inflexible. This study explored concept of North-South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local governments, and analysis of Gangwon Province’s Inter-Korea Exchange Cooperation Project, and seeks to methods for develop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activat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there are in need of selection of a suitable project, collaboration and openness, enhancing the expertise of local government,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development plan. Inter local governments need to cooperation in order to enable cooper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study has been seeking an alternative dimension in economic cooperation, environmental cooperation, human and cultural exchanges for beneficial to both North and South Korea.

유라시아와 유럽연합(EU) 간 산업협력의 주요 요인과 발전 방향

이상준 ( Lee Sang Joon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23 러시아연구 Vol.33 No.1

유럽과 유라시아 국가 간 무역은 완제품과 원자재를 교환하는 상호보완성을 가진다. 무역을 통해 양 지역 간 산업협력도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협력의 중심에 러시아가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과 러시아 간 관계가 악화하여 유럽과 유라시아 간 산업협력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유럽은 에너지 수입과 교환하여 다양한 산업협력을 할 수 있었던 러시아를 대체하기 위해 캅카스와 중앙아시아 5개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 규모, 각종 인프라 미비, 지리적인 제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라시아 협력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빠진 상태에서 유라시아 국가와 유럽 간 기술, 정보의 차이로 인한 비대칭성이 커지게 되어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다. 유럽과 유라시아 국가 간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분간 EU는 러시아 없이 유라시아 국가와 산업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참여할 수 있도록 EU와 유라시아 국가의 적극적인 협력의 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유라시아 각국으로 자본투자가 이루어져 역내 협력 및 국제분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유럽은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라시아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역을 위한 원조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과 러시아를 제외한 유라시아 국가 간 협력은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협력 국면으로 변화할 것이다. Trade between European and Eurasian countries has complementarity by exchanging finished products and raw materials. However, after the Russo-Ukrainian War,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Europe and Eurasia is also changing. Europe is promoting cooperation with countries in the Caucasus and Central Asia, which has been able to cooperate in various industries in exchange for energy imports, but is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the relatively small market size, lack of various infrastructures, and geographical constraints. In the absence of Russia, the asymmetry between Eurasian countries and Europe due to differences in technology and information increases, limiting the positive effects of cooperation. The direction of a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EU and Eurasian countries must be modified so that they can participate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global supply chain. Institutional reforms need to be promoted so that capital investments can be made in Eurasian countries to participate in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n order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Eurasian countries, Europe must present various cooperative measures, such as aid for trade that can improve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Eurasian countries. In this context, cooperation between Europe and Eurasian countries excluding Russia will change into a new phase of cooperation that goes beyond the existing method.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의 생태계보전협력금 활용 개선방안

이상범(박사),채은주(석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5 No.-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제도 개정을 통해 협력금의 부과 상한액과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이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용도지역에 근거하여 협력금을 산정하고 있어 개발로 인하여 훼손되는 생태계 서식지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개발규모와 양호한 생태계 서식지 훼손면적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상호 보완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였다. 2014년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전반적인 부과금액의 책정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규모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채석단지 및 토석채취사업, 풍력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개별 환경영향평가 사례 검토를 통해 사업시행에 따라 훼손되는 식생보전등급(기존 녹지자연도) 면적을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단위면적당부과금액과 녹지자연도를 토대로 한 지역계수를 적용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재산정하였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실제 부과금액보다 녹지자연도를 토대로 산정한 부과금액이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부과금액 산정 시 적용되는 용도지역이 산림식생이나 농경지 등 토지이용현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에서 다수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 시 법정보호종 서식지의 훼손과 서식환경 교란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실제 부과금액과 녹지자연도 등급에 따른 부과금액 간의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발전단지의 입지와 관련하여 녹지자연도 8등급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생태계보전협력금산정 시에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및 서식환경이 교란되는 생태계 영향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양호한 산림식생 훼손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이 개발로 인한 생태계 영향을 효율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서식공간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개선방안과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주요 서식공간의 보존가치를 반영한 부과금액의 산정,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생태조사·예측자료의 활용, 습지 등 육수생태계 서식지 영향을 고려한 부과금의 산정, 법정보호종 서식지 및 서식환경 훼손에 대한 보상의 4가지 측면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을 위해 해당 근거법 및 관련 규정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와의 연관성을 제고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교부금을 통한 생태계 보호·복원 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향후 지속적인 추가 연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연계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운용방안을 모색하고 생태계 서식공간의 훼손 및 교란 상황을 반영하는 외에 생태현황에 기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연환경의 보호 및 복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Ecosystem Conservation Fund(ECF) is charged to a development project as a way to compensate for the impaired ecosystem habitats, especially vegetated land. According to the law, almost all ECF-charged development projects are subject to EIA review, which means that the EIA and the ECF are very closely related, but the information and results of EIA process are not utilized in the actual enforcement and application of the ECF. Thus, it is urgent to coordinate EIA and ECF process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CF applic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s related to calculating the amount of ECF charged for ecosystem impairment that are arising from the fact that the ECF is charged based on land use data, not ecological data. The Land Use data is used in the ECF not to enhance efficiency but to enable easy and simple calculation. Considering the rich ecological data of EIA reports, it is a surprising fact that EIA data are not used when calculating the financial value of the impaired ecological habitats in the ECF. The analysis of this study clearly shows that the ECF charge can be calculated more efficiently by using the ecological data in EIA reports. At present, regional coefficient according to the Land Use class is used for ECF calculation. For example, a forest is classified into "Conservation Management Area" 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with different regional coefficient, which means these Land Use categories do not reflect the naturalness or value of the forests. But EIA reports classify forests into more detailed classes that reflect the naturalness of the forest.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ECF charge calculated based on EIA reports will reflect the ecological value more appropriately than the ECF charge based on the Land Use class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use of the ECF should be concentrated on restoring the impaired ecological habitats affected by EIA-subject development project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EIA and ECF processes need to be coordinated more closely and can be categorized into two findings: first, the financial value of the ECF charge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ecological data, especially in EIA-subjected development projects by considering the rich ecological data in EIA reports; second, the results and findings of EIA review process should be utilized when using and applying the ECF because EIA results provide the required information needed in prioritizing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