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

김선래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23 러시아연구 Vol.33 No.2

러시아는 탈탄소에 대한 연방법이 채택되었으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러시아의 사회 경제적 발전전략”이 승인되고 그 목표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러시아는 적어도 2060년에 네트 제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부과된 대러 경제제재 조치는 러시아 경제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투자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관없이 러시아 기업들과 글로벌기업에게 ‘재생에너지 100(RE 100)’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다가왔으며 국가와 기업들은 탄소중립으로의 체질 개선과 공급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러시아의 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수소 산업에 대하여 살펴보며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 중 가장 대표되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소규모 수력발전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본다. 러시아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그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알아본다. In Russia, a federal law on decarbonization has been adopted,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of Russia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50 has been approved, and implementation of its goals is underway. According to this scenario, Russia will achieve net zero by at least 2060.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due to the war in Ukraine affected not only the Russian economy but also renewable energy investment projects. However, regardless of the war in Ukraine, Russian companies and global companies are participating in the ‘Renewable Energy 100 (RE 100)’, which has become an unavoidable task, and the countries and companies are focusing on improving their constitution and building a supply chain through carbon neutrality.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Russia's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the hydrogen industry, especially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ies. We will learn about the current status of wind power generation, solar power generation, and small-scale hydro power generation, which are the most representative energy industries. We will look in detail at Russia's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and its progress, and also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Korea.

러시아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김영진 ( Young Jin Kim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4 러시아연구 Vol.24 No.1

본 논문은 러시아의 지역격차 현황과 지역정책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극동지역과 러시아 전체와의 경제적 격차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러시아 정부의 지역정책과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은 재정투자를 통해 반영되므로, 연방예산투자와 지방예산투자의 규모와 그 추이를 연방관구별로 검토하고 특히 극동지역에 대한 재정투자의 추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2000년대에 들어와 러시아 극동지역과 러시아의 여타 지역과의 격차가 축소되어 왔다는 것을 보이고 그 문제점을 살펴 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문에서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고 극동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점검한다. 2000년대 들어 러시아의 전체 고정자본투자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러시아의 전체 GR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어느 정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극동지역과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의 경제성장 속도의 격차 문제는 1990년대만큼 심각하지는 않게 되었으며, 2010년 이후 극동지역의 경제성장은 전체 러시아에 비해 확실히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2년에 들어 고정자본투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2000년대 후반 극동 지역의 높은 성장률을 지탱해 온 양대 요소, 즉 고정자본투자와 순수출이 약화되는 징후가 나타났다. 한편, 2000년 이후 극동지역에서 이루어진 고정 자본투자의 대부분은 외국자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약 90%는 사할린과 사하 공화국의 천연자원 채취와 관련된 부문에 투자된 것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quire into the changes in regional gap between the Russian Far East region and the other ones, based on the review of current status of regional disparities and regional policies in Russia. Regional policies and standpoint on regional development of the Russian government are reflected by its financial investments, so we examine the scale and trends of investments of the federal and regional budgets to the federal districts, particularly the financial investment toward the Far East. By doing this, we want to show that the regional gap between the Russian Far East and the other areas has been reduced in the 2000s and identify the limits and problems. In the 2000s, the total weight of the Russian Far East out of the overall Russia began to be enlarged in terms of the total fixed capital investment. In addition, the Far East`s GRP percentage out of the total Russian GDP was extended to some degree. As a result, the gap between Russian Far East and the rest part of Russia in terms of the economic growth rate was not so serious as it was in 1990s. And the Far East`s economic growth started to show prominently for sure since 2010, compared to that of the entire Russian region. However, the two main factors, the fixed capital investment and net exports which had sustained high growth rate of the Far East region in the late 2000s, showed signs of weakening in 2012. To be more specific, the fixed capital investment decreased significantly in 2012.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fixed capital investments towards the Far East since 2000 was made by foreign capital. About 90% of those foreign investments were made for natural resource extraction in Sakhalin Oblast and the Sakha Republic.

미국 경제제재의 양면성: 대(對)러시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고

이대식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20 러시아연구 Vol.30 No.2

Russia’s economic sanctions have dampened Korea’s investment in Russia. Korea’s investment continued to fall from $170 million in 2015 to $40 million in 2019. However, after the economic sanctions, US investment in Russia became rather active. This duality of US economic sanctions stems from the consistent US policy stance that considers corporate consistently interests as the core of foreign policy. The US foreign policy driven by corporate interests was repeated by the large-scale investment in the military industry of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during World War II, the monopoly of US companies with business licenses in Iran, and the increasing investment of US companies in China amid the US-China economic war. After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the US’ direct investment in Russia has not only increased in both the amount and number of investments, but is dominating other countries. This is the same in portfolio investments such as stocks and bonds, as well as the business of US companies that have actually entered the Russian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must actively invest in Russia and advance into business thoroughly focusing on their own interests. 러시아 경제제재로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한국의 투자는 2015년 1억 7천만 달러대에서 계속 하락하여 2019년 4천만 달러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경제제재 이후 미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 경제제재의 이러한 양면성은 기업의 이익을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여기는 미국의 일관된 정책 기조에서 비롯된다. 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미국의 대외정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의 군수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란에서의 사업 허가권의 미국 기업 독점, 미중 경제 전쟁 속에서도 늘어나는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등에서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이후 미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투자 금액과 건수 양면에서 모두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타국을 압도하고 있다. 이는 주식과 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에서도, 실제 러시아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한국 정부와 기업도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중심에 놓고 러시아에 대한 투자와 사업 진출을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문장부호 사용에 있어서의 일반성과 특수성

슬렙첸코바딤 ( Slepchenko Vadim ),쿨코바라이사 ( Kulkova Raisa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21 러시아연구 Vol.31 No.1

이 논문은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문장부호(구두점)를 포함한 비철자 그래픽 부호 체계를 대조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어와 한국어에는 총 32개의 문장부호가 있고, 그중 16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에서 공히 사용되는 것이고, 나머지 16개는 한국어 혹은 러시아어에만 있는 문장부호이다. 공통적인 문장부호 16개 중에서 7개(마침표, 느낌표, 들여쓰기 등)는 한국어와 러시아어에서 그 기능이 동일한 부호이고, 9개(띄어쓰기, 쉼표, 줄표, 붙임표 등)는 각기 다르게 사용된다. 언어별로 상이한 16개 문장부호 중에서 5개(쌍반점, 대문자/소문자 등)는 러시아어에만, 11개(줄임표, 가운데점, 낫표, 화살괄호 등)는 한국어에만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언어에 공통으로 존재하지만 기능이 상이한 부호, 그리고 각 언어에 특수한 문장부호를, 사용빈도와 언어 간 간섭현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의 순서에 따라 그 차이를 기술하였다.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предпринята попытка провести контрастивный анализ всех неалфавитных графических знаков в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таких знаков в обоих языках ― тридцать два (16 одинаковых и 16 национально специфических). Анализ их функций обнаружил общее и особенное. Общим для обоих языков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из шестнадцати одинаковых знаков семь по своим функциям в обоих языках идентичны (точка, восклицательный знак, красная строка и др.). Особенное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1) из шестнадцати одинаковых знаков девять выполняют в языках разные функции (пробел, запятая, тире, дефис и др.); 2) в каждом языке есть национально специфические знаки с особыми функциями: в русском их пять (точка с запятой, прописные/строчные буквы и др.), а в корейском ― одиннадцать (одиночные и двойные угловые скобки, шеститочие, интерпункт и др.). В фокусе внимания статьи ― различия в функциях одинаковых знаков и функции национально специфических знаков. Выводы исследования имеют прямую практическую ценность: преподаватели рус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 ранного могут предупреждать межъязыковую интерференцию в письменной речи учащихся.

러시아의 사회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연구: 노동조합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원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9 러시아연구 Vol.29 No.1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구소련시대와 비교하여 볼 때 가장 현저히 상이한 부분은 무엇보다 노사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러시아는 시장경제로의 이행 초기에 극심한 경제적 혼란을 겪으면서 노동자들의 파업 및 정부와의 대립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극심한 노동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러시아 정부는 정부, 기업,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로 사회적 동반자관계를 설정하게 되었다. 사회적 동반자관계의 구체적 실행방법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동반자관계의 실행기구인 노사정위원회 내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하여, 먼저 노사정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노동조합 역할의 한계를 제도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노동자들의 이익을 압박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단이자 러시아 헌법도 보장하고 있는 파업에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노동조합, 특히 러시아독립노조연맹과 러시아 정부와의 유착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n this paper,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social partnership’ and the structure of tripartite commission in Russia are analyzed. First of all, in the tripartite commission Russian government played a dominant role in determining the policy agenda. That means it is very hard for the trade unions to share their ideas with other social partners. According to the current Russian labor law, trade union’s initiative to the strike which was permitted before, is now legally prohibited. In other words, Russian state deprived trade unions of their right to strike. Federation of Independent Trade Unions of Russia (FNPR) which is the largest trade union in Russia and also has occupied over 90% of trade unions participating in the tripartite commission has had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the Russian government. In conclusion, the role of trade unions in the ‘social partnership’ is still limited mainly because of the state dominance over trade unions in tripartite commission, deprival of trade unions’ right to strike, the close relationship of FNPR with Russian government, and finally the dominance of the official trade unions in tripartite commission.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여파: 에너지 수급 안보를 중심으로

성진석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22 러시아연구 Vol.32 No.2

The Ukraine crisis that broke out in February 2022 brought a massive shock to the world economy, beyond Russia and Ukraine. Due to various reasons, Russia’s energy exports have declined, leading to higher prices for energy goods. Ami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major energy-importing and exporting countries, many countries are left with relatively fewer choices regarding energy supplies, and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for each country to establish appropriate and balanced energy policies and strategies. The stable supply and demand of energy resources is a key factor in Korea’s economic security and is an important issue that can directly and quickly affect the national economy. Establishing a long-term, stable, and achievable plan or strategy for the supply of energy resources is also an important factor for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re is a clear limit to the analysis of the complex energy market situation, where the political influence of major countries often massive impact on, and at the same time, presenting appropriate plans or energy security strategy in a single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Ukraine crisis and the changes it brought to the Russian and international energy markets, and the overall implications on Russian energy exports and policies. At the same time, it is also considered what kind of plans can be prepared in this difficult and complex situation.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넘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특히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재화 공급국이고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와 러시아와 서방의 정치적 갈등은 러시아 에너지 산업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줄어들었고 이는 에너지 재화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에너지 자원 수입국과 수출국 간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많은 나라들은 선택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각국이 적절하고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은 한국의 경제 안보의 핵심적 요소로 국민 경제에 직접적이면서 빠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에너지 자원 수급 안정을 위한 국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 혹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한 편의 논문으로 복잡한 시장 상황과 강대국 간의 힘의 질서가 통용되는 국제 에너지 시장을 분석하고 에너지 자원 수급 계획 혹은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에너지 시장에 미친 영향과 변화, 그리고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수출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용한지 부분적으로나마 고찰하고자 한다.

명사 곡용식의 변이 패턴 체계와 변화: 고대러시아어와 고대노브고로드방언을 중심으로

최성호 ( Sung Ho Choi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4 러시아연구 Vol.24 No.2

본 논문은 고대러시아어와 고대노브고로드 방언의 명사 곡용 패턴에 보이는 몇 가지 형태음운적 특성에 주목한다. 곡용패러다임과 곡용식의 개념적차이점에 주목하면서, 본고는 변이 단위로서의 곡용식은 형식적 유일성(uniqueness)과 함의성(entailment)이라는 두 원리에 입각하여 설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2장) 이러한 논거는 고대 러시아어 명사 굴절에서 발생한 형태음운적 변화의 하나는 변이영역의 축소, 즉 변이 단위에서의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부연하면 고대러시아어의 곡용식은 곡용패러다임 전체를 대상으로 정의되는 반면, 현대러시아어의 곡용식은 단수 하위 패러다임에 국한되어 설정되고, 복수의 하위 패러다임에서의 변이 단위는 개별적 격 어미형태가 된다.(3장) 4장에서 전개되는 본고의 두 번째 논의 내용은 고대러시아어와 고대노브고로드 방언의 소위 a/ja-곡용식 등어선은 이 두 곡용식에 대응하는 어휘적 곡용류의 차별적 해석에 의거해 형성된 것임을 논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대러시아어는 두 변이 곡용식의 합류(merger)를 동기화한 요인은 성([여성])과 어휘형([-a])이라는 두 어휘적 자질인 반면, 고대노브고로드 방언의 ja-곡용식과 i-곡용식의 사격에서의 부분 합류는 성([여성])과 어간의 형태음운적 특성에 의해 동기화된다([어간말 연자음]). This paper discusses nominal declension patterns of Old Russian (=OR) and Old Novgorod dialect (=OND). Noting that desinence paradigm and desinence pattern should be carefully distinguished, it maintains that establishment of desinence pattern as an allomorphic unit should be based upon two formal principles, namely uniqueness and entailment. This makes it possible to clearly recognize that one of the morphophonemic changes in OR declension is reduction in variation domain, viz change in allomorphic unit: in OR declension pattern was defined in terms of the whole declensional paradigm, while in CSR declension pattern should be defined only in the singular sub-paradigm, which suggests that individual cases in the plural have their own allomorphic patterns. The second point to be discussed in section 4 is to show that the dialectal isogloss between OR and OND a/ja-declensions could be explained in terms of differential interpretation of lexical features between the two declension classes. Specifically, OR merges the two variant declension patterns, which is motivated by the common lexical features of gender ([feminine]) and lexical form ([-a]); OND’s partial merger of Gen-Loc-Dat cases between ja-declension and i-declension is motivated by their common lexical features of gender ([feminine]) and morphophonemics ([stem ending in sharping]).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물류 투자의 현황과 계획

조정원 ( Jungwon Cho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6 러시아연구 Vol.26 No.1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관련 투자는 구미 자본과 일본기업들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극동 러시아의 경제, 사회 개발 과정에서 추진되는 에너지, 물류 분야의 투자는 자국의 자원 수입 루트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중국과 천연 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모두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수입을 위한 물류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은 극동 지역의 액화수소 운송과 풍력 발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가 바라는 극동 지역의 에너지, 물류 인프라 확충과 자유항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외국 자본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최근 러시아가 루블화 가치폭락,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러시아의 동북아시아로의 에너지 수출을 늘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극동 러시아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중국 자본과 일본 자본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인하여 러시아와 북한을 연결하는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선박을 이용한 자원 수입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의 대규모 투자가 활발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러시아의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입하려면 중국, 일본이 투자하여 극동 러시아에 건설하는 에너지 물류 투자 계획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편승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efore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in 2008, energy investment in Far Eastern Russia was originated from Western oil majors and Japanese capital. However, after 2008, energy and logistic investment came from China and Japan. Furthermore, economic sanction to Russia due to the Ukraine problem, prevents Occident fund’s investment in Russia. It made Russia depend on Chinese national companies and Japanese fund. Among the investment donor countries, China and Japan aimed to construct energy and logistics networks between their homelands and Far East Russia to import more useful resources. The Russian federal government has also propelled the construction of a free port in Vladivostok and a new port in Zarubino in association with China, in addition to the construction of a new coal exports port in Severny, Primorsky Kray, through partial investment from the Chinese National Development Bank. Bold investments to develop the energy industry and logistics in Far East Russia are also desired. However, Russia faces a difficulty in investing abundant funds due to the plunging value of the ruble and the decreasing international oil price. For this reason, she will continue to attract more funds from China and Japan. Korean central government and companies should research the energy and logistic investment in Far Eastern Russia between China, Japan and Russia, find appropriate plans to import Russian energy.

현대 러시아인의 종교성: 정교도의 종교성을 중심으로

신동혁 ( Dong Hyug Shin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4 러시아연구 Vol.24 No.1

이 글은, 종교성은 한 사회의 종교 문화, 종교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요소라는 관점에서, 스탁(R. Stark)과 글락(C. Y. Glock)의 ‘다차원 종교성 이론’에 기초하여 소련 해체 이후 현대 러시아인의 종교성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특히 소련 해체와 함께 일기 시작한 ‘종교부흥’의 실체를 종교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1991~2012년이며, 러시아 국내·외 다양한 종교사회학적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현대 러시아인의 종교성에는 종교나 신앙 못지않게 ‘관습’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게 된 배경으로 정교회 신앙생활의 전통과 소련시기의 유산을 꼽을 수 있다. 종교 의식(전례)과 전통을 중시하는 정교회에서, 특히 소련시기에 의식이 금지 및 제한됨으로써 전통적으로 의식을 통해 습득되어 온 종교지식의 단절이 러시아인들의 종교성에 ‘자율성’을 스며들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자율성은 현대 러시아인의 종교성의 특징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부흥 모습과 달리 현대 러시아인의 종교성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러시아인의 종교성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뚜렷해지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러시아인의 종교성이 분명해질수록 종교 정체성도 분명해질 것이며, 이는 국가와 민족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As religiosity is an important element for understanding a religion culture of a society, religious identity and ethnic identity, the study of Russian``s religiosity is essential. In addition, it is to grasp a substance of ‘religious revival’ that began to appear with collapse of Soviet Union. This research,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Multidimensional religiosity’, analyzes and reconstructs existing various survey data and results. As a result, we can think that there are more customary elements than religion or faith in contemporary Russian``s religiosity. And the reason why this characteristic appears, can be found in the tradition of the religious life of Orthodoxy believers and the heritage of the Soviet period. In Russian Orthodoxy Church that stresses ritual(liturgy) and tradition, in particular, as the ritual was excluded in the Soviet period, religious knowledge of Russians, which was traditionally learned through the ritual, was discontinued. The severance brought about an ‘autonomy’ which excessively impregnated into the religiosity of Russians. It made the religiosity of contemporary Russians more dubious. On the other hand, the contemporary Russian``s religiosity might be clearer as time goes by when compared to the situations in the 1990s and the 2000s. In Russian history and considering present status of Russian Orthodox Church, as the religiosity becomes clear, the religion identity may become clear as well. It can also influence national identity.

러시아 경제위기와 정부의 대응정책: 2008년과 2014년 경제위기의 비교분석

박지원 ( Ji Won Park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6 러시아연구 Vol.26 No.1

러시아는 2000년 이후 2008년과 2014년 2회의 경제위기를 경험하였으며 두 번의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원의존적인 러시아 경제구조에서 비롯된다. 2008년과 2014년의 경제위기에서 러시아 정부가 취한 대응정책은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 정부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금리인상을 통해 먼저 인플레이션과 대외 자금유출을 차단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점진적 통화약세정책을 취했다. 또한 주요 완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여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2014년의 정책은 과거의 정책에 비해 좀 더 다양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하여 정부의 개입범위를 축소했고, 수입대체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또 ‘브릭스(BRICS)’ 등 신흥국과의 국제은행설립과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비상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다각화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중국 등 신흥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의 과거와 달라진 국제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방안은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요인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하다. 글로벌 경제문제 대응에 대한 러시아의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산업구조 다각화와 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In the economic crisis of 2008 and 2014, the policy response taken by the Russian government is fundamentally showed a similar pattern. The government at first subsidized domestic enterprises and increased interest rates to block foreign capital outflow and inflation. Later it took a gradual currency weakening to cut interest rates. It also protected domestic market by raising tariff on finished goods. In addition to this, Russia introduc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and put forward a policy of import substitution in 2014. There are also several diversified policies to secure emergency fund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bank and currency swaps with emerging countries reflecting changed international environment. However, the fundamental solution for global economic problems would be improvement of economic fundamentals by diversifying industrial structure and promoting manufacturing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