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과 협력의 경계와 논리: 1920년대 조선인의 정치운동을 중심으로

김동명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9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1 No.1

This study deals with the boundaries and logics found in Korean’s resistance movements and collaborations towards Japanese imperialism mainly proceeded in 1920s. Specifically, it involves consideration about how people in the era shared their opinion about the political movement of Koreans and categorized them according to the interaction with governance structure of Japanese imperialism to clarify the logics behind them. Thos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political movements roughly trisected the movement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governance structure for assimilation by Japanese imperialism. They are resistance movements, separation-collaboration movement types and assimilation-collaboration movement types. Followings are differences in their standpoint according to the main agenda they proposed. Firstly, the resistance movements denied the legitimacy of Japanese imperialism and argued the immediate independence of Korean people. In contrast, the separation-collaboration types conceded the temporary governance by Japan and hoped future independence, and the assimilationcollaboration types actively endorsed the legitimacy of Japan’s governance and gave up any will to found an independent country. Secondly, while the resistance movements and the separation-collaboration types made it clear that the assimilation was impossible and protested it completely, the assimilation-collaboration type acknowledged that both people could be assimilated and asserted equal rights for Korean people to promote assimilation process. Thirdly, about political rights, the resistance movements showed no interest in it and took unyielding stand. On the contrary, separation-collaboration types tried to secure Korean people’s confronted benefits by setting up “Chosun’s governance congress”(조선자치의회) and cooperating with the governing power. The assimilation-collaboration types, demanding sharing of equal rights as a citizen of Japanese empire and maintaining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governance power, strongly advocated equal political right based on the governance structure for assimilation. As a result, for both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political movement of Koreans, it was not easy to get what they intended. The complex logics derided from the ideas surrounding political movement in 1920s showed this fact clearly. 본 논문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과 협력의 경계와 논리를 1920년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하게 전개된 조선인 정치운동에 대해 당시의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고찰하고 그것을 일본제국주의 지배구조와의 조응 속에서 유형화한 다음 각각의 논리를 밝혔다. 먼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조선인의 정치운동을 운동에 참가했던 당사자들은 대체로 삼분했는데 그것을 일본제국주의의 동화주의 지배체제에 조응해서 구분하면 저항운동과 분리형협력운동, 그리고 동화형협력운동이다. 다음에 각 운동이 취한 주요 입장을 중심으로 논리의 경계를 지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일본제국주의의 지배에 대해 저항운동은 그 정당성을 부정했으며 조선민족의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분리형협력운동은 일시적 지배를 인정하고 미래의 독립을 희망했으나 동화형협력운동은 지배의 정당성을 적극 인정하고 조선민족만의 독립국가 건설을 완전히 포기했다. 둘째, 저항운동과 분리형협력운동은 모두 조선인의 일본인에의 동화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동화주의지배체제에 철저히 반대한 데 비해 동화형협력운동은 한일 양민족의 동화 내지는 융화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일본본국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통해 동화를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참정권 부여에 관해서는 저항운동은 철저하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지배 권력과의 비타협적 자세를 견지했다. 이에 대해 분리형협력운동은 지배권력과의 타협을 통해 조선자치의회를 설치해서 조선민족의 당면이익을 쟁취하려 했다. 동화형협력운동은 일본제국의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향유를 요구하며 지배권력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동화주의지배체제에 입각한 참정권 부여를 강력히 주장했다. 결국 일본제국주의는 물론 조선인의 운동세력 모두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20년대의 정치운동에서 보이는 저항과 협력의 경계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전개된 논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 기반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이명호 동양사회사상학회 2022 사회사상과 문화 Vol.25 No.2

The Movement Against the Cheonseongsan Tunnel Construction (from now on referred to as ‘the Movement’) in the early 2000s was an environmental movement that greatly influenced Korean society. Studies dealing with the Movement generally share that this Movement is the most significant environmental Movement in Korean society and the first Movement in which ecologism has emerged. The environmental movement, which began in the 1980s, changed its value orientation to "ecology" in the 1990s, and Korean religions actively participated in this turn. However, among the existing studies dealing with the Movement, few studies pay attention to this point and deal with this theme.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practical solutions to overcome the ecological crisis have not been prepared even now, intensifying this crisis. Civilization transformation is still only an important issue, and discussions and movements related to environment have not led to real-life turns and civilization transforms. This study began with an interest in the delay in this transformation, the delay in problem-solving. It understands the Movement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a form of coordination for solving social problems. And the Movement’s implications will be restored with an ecological movement. The Movement was the first attempt to fully realize ecological values as a life style and a worldview. However, as problem-solving was delegated to judicial judgment, the meaning of civilization transformation was ejected. In this situation, it was also excluded the possibility of cooperative governance with ecologism as the principal value. Then, only the social adjustment style based on government control and market profits remained.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Movement showed the possibility of cooperative governance based on religion and emphasizes that religion should play a role in coordinating members to cooperate and consult.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이하 천성산운동)은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준 환경운동이다. 이 운동을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천성산운동이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환경운동이고 생태주의가전면에 등장한 최초의 운동이라는 점을 공유한다. 1980년대 시작된 환경운동은 1990년대에 ‘생태주의’로 가치지향이 변화하였고, 종교계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참여하였다. 천성산운동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된다. 하지만 이 운동을 다룬 연구 중에서 이 부분에 주목하고이를 주제로 다룬 연구는 소수이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에도 생태위기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위기는 점점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한다. 문명전환은 여전히 중요한 주제로논의될 뿐이며, 생태와 환경 관련 논의와 운동들이 실제 삶의 변화, 문명의 전환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환의 지체, 곧 문제해결의 지체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에서 본 연구는 거버넌스,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와 현대사회에서 새로 출현ㆍ확산하고 있는 난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난제로서 생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요청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한 사례로 천성산운동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양식, 즉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였다. 지역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한 생태적 전환 운동으로서 천성산운동은 삶의 양식과세계관으로서 생태적 가치를 본격화한 최초의 시도였다. 하지만 사법적판단에 문제해결을 위임하면서 문명전환의 의미가 사상되었고, 생태주의를 주요 가치로 하는 거버넌스의 가능성도 배제되었다. 그러면서 정부의통제와 시장의 이윤을 논리로 하는 사회적 조정양식만이 남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천성산운동이 종교 기반 협력적 거버넌스의가능성을 보여주었음을 확인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종교가 구성원들이 협력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종교 기반 협력적 거버넌스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상상해보고,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종교 기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종교계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정부 및 시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거버넌스 운영책임과 부담을 지는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제도화 과정과 갈등적 협력의 동학

신상숙(Shin Sang-Sook) 한국여성학회 2008 한국여성학 Vol.24 No.1

사회운동론의 ‘제도화’ 개념은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들에 폭넓게 적용되어 왔으나 여타의 사회운동과 운동조직을 준거로 삼는 제도화 논의가 여성운동, 특히 여성폭력과 관련된 페미니스트조직에 얼마만큼 적합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제도화 개념이 갖는 한계에 대한 고찰과 이론적 재구성을 토대로 제도화 과정의 역동성을 포착할 수 있는 대안적인 분석틀을 발전시키고, 이를 적용하여 한국사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전개된 여성폭력추방운동(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성폭력추방운동 안에서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상이하게 구조화되는 현장, 담론, 연대의 세 가지 차원에서 볼 때, 1980년대의 정치사회적 조건에서 시작된 한국의 반성폭력운동은 현장 상담소조직의 확산이나 담론정치의 급진화에 비하여 여성운동의 연대 발전이 선행하였다. 정치적 기회구조가 변화되는 1990년대 초반부터 국가와 운동의 ‘갈등적 협력’이 개시될 수 있었으나 여성폭력 관련 법제화가 궤도에 오르고 정책이 시행되면서 운동환경의 변화가 야기되고 국가와 현장조직 간의 지식 교환 방향이 점차 역전되었다. 따라서 2000년대에 들어와 국가에 의한 포섭/배제의 압력이 전보다 높아지고 갈등적 협력의 위기가 가시화되지만, 반성폭력운동을 수행하면서 상담소조직을 운영해 온 여성단체들의 대응 양상은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전략적 선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장, 담론, 연대 차원의 발전에서 반성폭력운동의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자율역량의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이유를 해명하고, 제도화 과정과 운동의 자율역량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It is doubtful whether the concept of 'institutionalization' which has been framed in social movement research is appropriate on the research abo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women's movement, especially the feminist organizations related with the movement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the VAW movement). The women's movement is possibly in the process of activism even after the politics between the state and movement started to be institutionalized,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shows dynamic aspects of constant tensions and change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alternative analytical framework to capture the dynamics of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through theoretical reconstruction, and to analys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anti-Sungpokryok movement, the VAW movement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Korean society. The Korean VAW movement emerged in the early 1980s when Korean society was conservative with the influences of Confucian tradition and the military regime. This resulted in the premature development of alliance among women's movement organizations prior to the wide spread of field-orientated organizations such as feminist rape crisis centers and battered women's shelters or to the radical politics of discourses. Since the early 1990s, when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changed, the 'conflictual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movement could start. However, due to the change of movement environment with the legislations of VAW related law and their enactments, the state's need to depend on the field-based knowledge produced by movement organizations has gradually decreased. Therefore, in the early 2000s when the government started to push the selective strategy of co-optive inclusion/exclusion strongly and the crisis of 'conflictual cooperation' became quite visible, women's VAW movement organizations running sexual violence or domestic violence centers came to adopt discreet but decisive strategies. This study elucidates the elements of the capacity of movement for maintaining the autonomy of VAW movement in the development of three constituent dimensions - field, dicourse and alliance - and raises the need for historical understanding on the autonomy of movement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사회복지운동에 나타난 거버넌스 유형과 전략

유해숙(Yoo Hae-su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3 비판사회정책 Vol.- No.15

본 글의 목적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운동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글은 인천의 ‘수돗물 불소화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운동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서술ㆍ평가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운동의 발전전략을 모색한다. 본 글은 거버넌스를 관련 행위자들이 가치를 공동으로 분배하려는 태도, 행위,또는 제도로 정의하고 핵심변수로 권력과 이해관계를 상정한다. 거버넌스는 갈등적 거버넌스(시민운동의 영향력 강, 이해관계 win-lose)와 협력적 거버넌스(시민운동의 영향력 약, 이해관계 win-win)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두 개의 거버넌스는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정치적 상황과 행위자의 인식변화 또는 전략관계 및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형된다. 불소운동은 수돗물에 적정량의 불소를 첨가하여 충치를 예방하고자 하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지방단체가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시민들의 건강권 쟁취운동이다. 인천지역의 불소운동은 9년간 지속된 운동으로, 초기에는 거버넌스가 형성되지 않다가, 2기에 갈등적 거버넌스, 그리고 3기에 이르러 약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한 운동이었다. 인천 불소운동은 의지와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권력관계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권력관계 변화 전략을 보여주었다. 둘째, 불소운동은 이해관계가 거버넌스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점과 이해관계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 전략변화 그리고 시대 및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는 사설도 보여주었다. 셋째, 불소운동은 시민운동이 건강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권력관계와 이해관계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시민참여, 권리 등의 관점에서 복지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인천 불소운동은 기존의 중앙중심적 시민운동과 달리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앙조직으로 나아갔으며, 정책아젠다를 제기하고 선도했던 적극적 (positive) 방식의 운동이었다. 하지만 불소운동은 거버넌스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도 동시에 보여주었다. 불소운동은 토론의 부재, 거버넌스 제도의 부재, 상호간 불신 등에서 관련행위자들이 정책을 협의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인천지역의 불소운동을 통해 볼 때 사회복지운동은 우선 시민사회의 권력을 증대할 수 있는 조직화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정책협의를 위한 ‘토론의 장’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정부의 정책형성의 구조, 과정, 논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정부내부의 사회복지관련 부문과 연계하고 특히 향후 조직될 공무원 노조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은 정부, 정치권과 함께 거버넌스 형성의 토대, 즉 토론, 협의, 합의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strategy as an alternative of the community movement in view of the governance. The case to be analyzed in this article is the community movement for water fluoridation in Incheon city. This academic paper describes and evaluates the process of the movement focusing on governance and seeks the strategy to advance social welfare movement for collaborate governance. This article defines governance as attitude. action and system for the related actors to distribute values in concert. And the factors of governance are power relationship and interest relationship. This article classifies two types of governance according to factors' functional relation-conflicting governance (strong power and win-lose interest relationship) and collaborate governance(strong power and win-win interest relationship). These two governances appear at the same time or show up in different time as its situation, actor's mind, strategic relationship, and interest relationship are changed.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munity movement for Water Fluoridation in Incheon shows that the strategic power relationship is the most important for achieving the goal of the community movement. Second, the movement for Water Fluoridation proves that the interest relationship can content of governance and change according to power relationship, strategic change, time, and situation. Third, the movement for Water Fluoridation has rised up the right of health among the public and accomplished the purpose by using the methods of manipulating its power relationship and interest relationship. For this reason, it offers the perspective that can see the social welfare as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right. Forth, this movement has started from community and magnified to the size of whole country and controled policy agenda in a positive way. Meanwhile,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fluoridation movement is still too week to building the governance as the model and the strategy of the governance because the movement has its own limitation that the related actors are unaccustomed to method of policy concertation such as nonexistence of discussion and governance system, and mistrust among the actors.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searcher suggests four important recommendations: First, social welfare movement should strengthen community organization for obtaining and flourishing citizen's power. Second, social welfare movement should establish public sphere for the related actors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discuss policy. Also, social welfare movement should seek for relevant methods to enforce influencing power, and to understand and develop structure, process and logic of policy decision making. And it should consider solidarity with social welfare party in government and officeholder union to be organizing. Forth, citizen's movement should try to form the base of governance, culture of concertation with both government and political department.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적 팀워크 중재가 뇌성마비 학생의 대근육운동 능력 및 운동능력 관련 개별화교육목표 성취에 미치는 영향

표윤희,박은혜 한국특수교육학회 2010 특수교육학연구 Vol.45 No.1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collaborative teamwork interventions on the gross motor ability(gross motor function, the functional mobility capability) and the motor-related individualized education goals of students with cerebral palsy. Twenty-four students with cerebral palsy, eight special educators, eight para-professionals, and four physical therapis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were assigned to one of the experimental or control group. The collaborative teamwork intervention was implemented for 4 months. Independent t-test was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s on the gross motor function and functional mobility capability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nd that motor-related IEP goals of experimental group were accomplished. Finally, discussions,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collaborative teamwork practice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본 연구에서는 협력의 방안으로 정보와 기술 및 수행능력을 공유하는 역할방출을 축으로 한 초학문적 팀 접근과 자연스러운 교육적 맥락 안에 운동 및 다른 기술들을 통합하여 가르치는 통합된 치료의 개념을 결합한 협력적 팀워크 중재가 뇌성마비 학생의 대근육운동 기능, 기능적 이동능력 및 교육환경에서의 기능적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한 개별화교육목표 성취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뇌성마비 학생 24명과 특수교사 8명, 물리치료사 4명, 특수교육보조원 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중재가 뇌성마비 학생의 대근육운동 기능과 기능적 이동능력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운동능력 관련 개별화교육목표 성취에 미친 영향은 목표성취 척도를 활용한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여 보고하였다. 연구 결과, 대근육운동 기능 수준과 기능적 이동능력에 있어서 실험집단의 학생이 통제집단보다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집단의 총 12명의 학생 중 10명(88.33%)의 학생이 만족스러운 개별화교육목표의 성취수준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협력적 팀워크 중재는 지체장애 학교에서의 새로운 협력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현장 실천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아울러 물리치료 외의 다양한 치료영역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협력적 팀워크 중재를 실행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대정부 정책주창활동 분석

한재광(Jae Kwang Han) 국제개발협력학회 2023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5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정책주창활동을 전개해온 시민사회 연대체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자원동원과 집단적 정체성 형성과정을 사회운동론 관점에서 정리하여,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 회의 특성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한다. 연구의 중요성: 한국 연구사회에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가 정 부와 시민사회 관계에 집중되는 경향에 비해 시민사회 고유의 특성을 분석하는 이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인 사회운동론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특성을 분석한다. 정책주창활 동을 전개해온 시민사회 연대체인 KoFID를 사회운동론의 자원동원론과 구성 주의 이론으로 분석해 이론화를 시도해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관련 연구의 심층화에 기여한다. 연구방법론: 사회운동 자원동원론 및 구성주의 이론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자원운동 3단계론과 프레임 구성의 3요소론을 종합한 분석틀을 구성했 다. 이를 기반으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활동한 KoFID의 홈페이지, 정기총회 자료집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KoFID가 정책주창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잠재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시민사회, 정부 및 국제사회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 형성됐다. 또한 기존에 활동해온 시민사회의 정책주창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인력, 재원, 전문성이 확보 됐다. 그리고 기존 네트워크와 개별단체의 정책주창활동 경험과 정부의 적극적 인 정책수행 기조는 정책주창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동기를 제고했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시민사회를 ODA 지원대상 및 정부 정책의 보완자 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또한 정책주창자로서의 시민사회 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집합적 정체성은 참여단체 내에 공유됐고, 이를 바탕으로 KoFID는 구성원을 대표해 정책주창자로서 집합적 행동을 전개했다. 결론 및 시사점: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감시와 대안제시를 전개해온, 시민사회 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정책주창 운동연대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가진 KoFID의 활동은 사회운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정책주창활동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theorize the activities of Korean civil socie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y examining the resource mobilization and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of the Korean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KoFID) from a social movement theory perspective. Originality: While recent research on civil socie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focused on government-civil society rela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activities of the KoFID in terms of a social movement theory perspective. Methodology: This study forms an analytical framework from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nd constructivism theory and analyzes the KoFID’s website and the materials of its general assembly for 13 years. Result: The potential for KoFID to undertake policy advocacy was well established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civil society,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the mid-2000s. Civil society’s experience in policy advocacy provided human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and expertise. The experience of networks and individual organizations in policy advocacy, as well as the government's policy orientation, increased the motivation of CSOs to engage in policy advocacy. Civil society was concerned about the government's perspective and attitude toward civil society as a recipient of ODA and as a complement to government policies. The collective identity of the need for civil society to play a role as a policy advocate was shared among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Based on this, the KoFID has been implemented collective actions as a policy advocate.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e KoFID has been conducting policy monitoring and alternative proposal activities to the government with a collective identity as a policy advocate by mobilizing the resources of development NGOs and CSOs, inluding their organizations, people, and experience.

베트남 신농촌운동(2010~2015) 추진구조

호광영(Ho, Quanganh),이양수(Yi, Yangsoo) 한국아시아학회 2017 아시아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베트남 정부조직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신농촌운동의 추진구조를 분석 및 평가하고 베트남정부의 농촌농업개발전략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신농촌운동 정책수립, 집행, 평가 · 환류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와 민간부문의 마을수준에서의 주민참여와 주민의 정치사회단체들의 거버넌스 구조를 중심 분석대상으로 삼고자한다.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신농촌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결론과 제언 부분에 제시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베트남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농촌운동의 1단계(2010~2015) 농촌개발사업의 19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그 동안을 사업실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몇몇 수치상 실적을 제외하고는 베트남 신농촌운동은 정부주도형이면서 주민의 참여가 부족한 위로부터 접근하는 하향식방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운영체계 구축 등을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베트남의 농촌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수직적, 하향식 접근의 정책집행과 일률적인 평가지표의 적용을 통한 통일된 정책집행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 베트남 공산당의 막강한 권한은 사업추진의 수월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창의성이 반영되거나 지역의 특성 등이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and implementation of the New Rural Development(NRD) in Vietnambased on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furth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etnamese’s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y.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NRD programis classified into two parts namely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The NRD program in the 1st stage is shown to be government-led top-down approach with low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Thus, the government should adopt the contemporary “top-down, bottom-up” approach in order effectively implement the program. This approach will ensure local participation and address the specific needs of the local residents. In addition, the study revealed that the Vietnamese Communist Party has a strong authority to draw public support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NRD program. However, the government provides an environment difficult for the local regions to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 good environment for the local residents to add their voice to the policy making process. Also, the government should build the capacities of local residents through leader train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building, business management system which can reflect the real demand of the local residents.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의 전환점

김인선(Kim, In-Sun) 부산경남사학회 2012 역사와 경계 Vol.85 No.-

1960년 2월 1일 흑인대학생 4명이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즈버러에서 백인전용 간이식당에 앉음으로써 미국 남부 전역으로 연좌시위의 물결이 확산되었다. 소위 간이식당 연좌시위라 불린 이 항거는 미국 인종차별철폐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새로운 학생운동의 탄생을 예고하는 전조가 되었다. 그린즈버러 연좌시위는 흑인민권운동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유례없는 승리를 가져왔다. 게다가 1960년대 사회적? 정치적 격변의 전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한 연좌시위는 기존 민권조직의 활동과 지도부로부터 단절된 독자적인 흑인학생 지도부를 배출했다. 연좌시위 이후 흑인학생들이 주도권을 잡고 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새롭게 결정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연좌시위의 가장 큰 의의는 비폭력학생협력위원회라는 조직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운동지도부를 탄생시키고 민권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이다. 본문에서 언급하겠지만 비폭력학생협력위원회는 단순한 운동조직을 넘어 하나의 운동이 되었다. 이들은 관료주의적 계서제나 특정 강령을 일체 거부하고 운동에 헌신했다. 비록 이 조직이 마틴 루터 킹과 같은 걸출한 지도자를 배출하진 못했지만 조직원들은 미국백인사회의 인종차별에 맞서 운동의 최전선에서 대활약을 펼쳤다. 이런 측면에서 그린즈버러 연좌시위는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의 전환점이라 할만하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그린즈버러 연좌시위와 비폭력학생협력 위원회가 1960년대 미국사회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연좌시위 참가자와 참여 동기에 집중된 반면 연좌시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격변의 60년대에 연좌시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On February 1 1960, four black students sat-in at a segregated lunch counter in Greensboro, North Carolina and a wave of sit-ins swept the American South in the spring of 1960. The so-called “Lunch counter sit-ins” was a pivotal step in the struggle for racial 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and also foreshadowed the student protest that became emblematic of the 1960s. The Greensboro Sit-ins pumped new life into the black civil rights movement and enabled it to win unprecedented victories. Moreover, it exercised a profound tactical and strategic influence over the entire course of social and political upheavals of the 1960s. The Sit-ins were the product of an independent black student movement which represented a radical break from previous civil rights organization and the established leadership of the Black community. With the sit-ins, Black students take the lead and chart new directions and strategies of their own. Most of all, I suggest that the 1960 sit-ins by black college students have been credited with revitalizing a Civil Rights struggle and new leaders emerged and a new organization was created - the Student Nonviolent Coordinating Committee(SNCC). As reviewed above, SNCC was more a movement than an organization, for no bureaucratized structure can contain their spirit, no printed program capture the fierce and elusive quality of their thinking. And while they have no famous leaders, they were clearly the front line of the Black assault on the moral comfort of white America. Thus, the Greensboro Sit-ins was a turning point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1960s. This is why that I concentrate on Greensboro Sit-ins and SNCC in the 1960s. Until now, however, many studies have answered two vital questions: who joined the sit-ins and why? There were little attentions: what was the result of the sit-i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Greensboro Sit-ins in the turbulent 60s.

유신치하와 5·18 광주 민중항쟁 전후의 한 · 독 개신교 에큐메니컬 협력과 김대중 구명운동

한운석(Han Un-Suk)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1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0 No.54

한국의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독일 및 세계교회와의 에큐메니컬 협력을 통해 큰 힘을 얻었다. 에큐메니컬 정보 네트워킹은 국내의 인권상황을 신속하게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독재정권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기층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비판적인 정치의식을 고양시켜 그들을 조직화하는 데 기여한 각종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들은 독일교회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재정지원이 없었으면 수행이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반독재 정치투쟁도 수감된 인사들과 해직교수 가족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않았더라면 장기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 독간의 에큐메니컬 협력은 결코 일방적인 수혜관계가 아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로테아 슈바이처는 한국교회의 인권운동과 민주화투쟁을 이끌었던 성직자들과 교수들 그리고 사회운동가들이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신앙을 보여준 것에 감동받았으며, 독일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한다고 증언했다. 안병무 · 서남동 · 박형규 · 김관석 등 그가 가까이 알고 지냈던 한국 친구들의 헌신적인 투쟁을 가까이서 보지 않았더라면 슈나이스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돕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민중신학에 대한 독일교회와 신학자들의 관심과 경의는 여러 권의 민중신학 소개서들이 출간되었고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민중신학에 대한 강의가 개설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독교에 별 관심이 없던 독일인들은 유신체제에 대한 진보적인 한국 기독교 인사들의 헌신적 투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전기를 가져온 것은 1976년 3월 1일의 민주구국선언사건이었다. 구속된 18명의 기독교 인사들의 석방을 위한 독일교회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구명운동과 구속자 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김대중과 함께 구속되었던 이해동 목사는 이 사건을 정치인 김대중과 재야세력을 묶어준 중대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규정지었다. 이것을 김대중 구명운동과 관련하여 덧붙인다면 이 사건은 김대중을 한국 기독자민주동지회의 네트워크에 연결시킨 사건이기도 했다. 이미 1975년까지 김관석 · 지명관 · 김용복 · 오재식 등으로 구성된 민주화운동정보 네트워크가 WCC의 지원 하에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확장되었고, 여기에 아주 탁월한 메신저로서 독일인 선교사 슈나이스가 가담함으로써 국내의 한국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환상적인 해외 정보 및 지원 네트워크가 갖춰졌다. 1980년 광주 민중항쟁과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이후 5월 광주에 대한 해외에서의 연대와 김대중 구명운동은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The human rights movement and democratization movement in Korea gained great strength in the 1970s and 80s through ecumenical cooperation with German and international churches. Ecumenical Information Networking was able to effectively exert political pressure on the dictatorship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quickly notify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Korea to overseas. In addition, the various research and educational programs that have contributed to securing the right to live among the lower classes and organizing them by raising critical political consciousness of the residents would have been very difficult without the continuous and diverse financial support of the German church. In addition, the anti-dictatorship political struggle of progressive intellectuals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for a long-term struggle if they had not relieved their suffering through financial support for the political prisoners and the families of dismissed professors.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ecumenic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Germany was never a one-sided beneficiary relationship. The German missionary Dorothhea Schweitzer was touched by the courage and faith of the pastors, professors, and social activists who led the Korean church"s human rights movement and struggle for democracy, despite intense oppression, and testified that German churches and Christians should learn from this courage and faith of the Koreans. If he hadn"t seen the devoted struggles of Korean friends he had known close to, such as Ahn Byung-moo, Seonam-dong, Park Hyung-gyu, and Kim Kwan-seok, another German pastor Paul Schneiss might not have been so passionately help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Korea. German churches and theologians expressed deep interest and respect for Korean Minjung Theology. Germans, who had little interest in Korean Christianity until the early 1970s, began to take interest in the devoted struggle of progressive Korean Christians against the Yushin system. It was the Declaration of Democracy on March 1, 1976 that brought the decisive momentum. The German Church"s extensive and active life-saving campaign for the release of 18 arrested Christians and a fundraising campaign to help the political prisoner"s families took place. Pastor Lee Hae-dong, who was arrested with Kim Dae-jung at the time, defined the case as an event of great significance that united the politician Kim Dae-jung and the “Jaeyaseryeok”(opponent forces). If you add this in connection with the Kim Dae-jung lifesaving movement, this incident was also the case that linked Kim Dae-jung to the network of the Korean Christian Democratic Comrades. Until 1975,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formation network consisting of Kim Kwan-seok, Ji Myung-gwan, Kim Yong-bok, and Oh Jae-sik was expanded to a global network under the support of the WCC, and German missionary Schneiss joined the network as a very excellent messenger to support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in Korea. It became a fantastic overseas information and support network. After the 1980 Kwangju People"s Uprising and the so-called “Kim Dae-jung Civil Conspiracy Incident”, solidarity with Gwangju in May and the Kim Dae-jung life-saving campaign could be efficiently implemented based on this network.

3·1운동에 나타난 기독교적 정신과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한 함의

황홍렬 한국선교신학회 2020 선교신학 Vol.57 No.-

이 글은 3·1운동에 나타난 기독교적 정신을 규명하고, 그 정신을 한국교회에 적용하여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3·1운동이 일제로부터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지향하는 정치적 운동이 었다면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교분리라는 교리를 넘어서야 했고, 천도교라는 이웃종교와 협력하고 연대하기 위해서는 배타주의적 태도를 극복해야 했다. 3·1운동에 나타난 신앙유형은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운동이 아니라 두 진영을 넘어서서 하나 되는 통전적 신앙유형이었다. 그러나 3·1운동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기독교 신앙양태는 초월적 신비주의와 계몽운동으로 분열된다. 3·1운동에 나타난 기독교적 정신으로는 자주독립, 민주주의, 평화, 에큐메니칼 정신, 종교간 협력과 연대 등이 있다. 이러한 정신은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교회간 코이노니아와 남반부 교회를 강화시키는 선교, 교회내 민주화와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에 기여, 평화교육과 평화문화 배양과 평화통일에 기여,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로 양분된 교회를 통전적 신앙양태로 회복, 위의 과제들과 지구생명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간 협력과 연대를 제시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Christian spirit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o suggest the missionary tasks of the Korean Church based upon the Christian spirit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This paper identifies the Christian spirit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as self-reliance and independence, democracy, peace, ecumenical spirit, and interfaith cooperation and solidarity. The implication of the Christian spirit for the missionary tasks of the Korean Church is to reinforce the global south church, to contribute to soci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church democratization as well, to make effort for the peace education,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to recover the holistic type of faith, and to support the interfaith cooperation and solida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