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에 따른 해양사고 저감 효과 분석 - 사고취약선박 모니터링 지원 서비스(SV10)를 중심으로 -

홍태호,정규권,김건웅 해양환경안전학회 2018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4 No.5

해양사고는 주로 충돌과 좌초에 의한 것으로 인적과실이 원인이다. 한국형 e-Navigation 사업은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저감 및 초고속 해상무선통신(LTE-Maritime)의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에 따른 사고취약선박 모니터링 지원 서비스(SV10)는 육상에서 수집한 선박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선박의 충돌·좌초 위험도를 평가하여 선박이 위험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육상에서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선박 위치 및 위험상황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서비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제공된 해양사고 통계연보 및 재결서를 분석하여 SV10 서비스로 저감될 수 있는 해양사고 비율을 확인하였다. Marine casualties are caused mainly by collisions and grounding, due to human error. The SMART Navigation Service is preparing a measure to reduce marine casualties caused by human error and establish an LTE Accident Vulnerability Monitoring System (SV10) to evaluate the danger of collision or grounding for a vessel based on location information collected on land. This service will also share real-time vessel locations and danger information with related agencies to enable them to respond more quickly to accidents on land. In this study, statistical reports on marine casualties and investigation reports provided by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are analyzed, so the percentage of marine casualties that could be reduced using the SV10 service could be identified.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항해 중 준해양사고 발생원인 분석에 관한 연구

강석용,김기선,김홍범,노범석 해양환경안전학회 2018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4 No.4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reduce marine accidents. However, research on marine incidents is only marginal. There are many reports of marine incidents, but the main content of existing studies has been qualitative, which makes quantitative analysis difficult. However, quantitative analysis of marine accidents is necessary to reduce marine incid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marine incident data quantitatively by applying big data techniques to predict marine incident trends and reduce marine accident. To accomplish this, about 10,000 marine incident reports were prepared in a unified format through pre-processing. Using this preprocessed data, we first derived major keywords for the Marine incidents at sea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Secondly, time series and cluster analysis were applied to major keywords. Trends for possible marine incidents were predicted. The results confirmed that it is possible to use quantified data and statistical analysis to address this topic. Also, we have confirmed that it is possible to provide information on preventive measures by grasping objective tendencies for marine incidents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through big data techniques. 해양사고 감소를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에 비해 준해양사고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준해양사고는 건수가 많은 대신 내용이 정성적이기 때문에 분석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해양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준해양사고의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논문의 목적은 준해양사고 경향을 예측하고 해양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빅데이터 기법을 적용하여 준해양사고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000여건의 준해양사고 보고서를 전처리 작업을 통해 통일된 양식으로 정리하였다. 전처리된 데이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항해 중 준해양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주요 키워드에 대해 2차로 시계열 및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준해양사고 상황에 대한 경향 예측을 도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성적 자료인 준해양사고 보고서를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화된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통계적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차 후 발생할 수 있는 준해양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예방 대책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분석 및 해양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최진이(Choi, Jin-Yi)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1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5

해운업은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으로, 대외교역이 증가하면 해상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상운송에 따른 선박의 해양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선박(어선, 비어선)은 74,700척(수상레저기구 제외)인데, 지난 5년(2016∼2020) 동안 이들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는 2016년 2,307건, 2017년 2,582건, 2018년 2,671건, 2019년 2,971건, 2020년 3,156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박의 해양사고는 사고선박 자체로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 선박에서 흘러나온 기름 등이 해양오염을 유발하여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재해를 초래한다. 정부는 해양사고방지를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제도의 도입(2014.5.14), 운항관리자 증원, 여객선 항해자료 기록장치 설치의무 확대 등 선박의 설비기준을 강화하고,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해양경찰로 일원화하는 등 해사안전분야의 안전대책들을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해양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양사고를 선박의 용도별, 사고종류별, 사고유형별로 구분하여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서 나타난 해양사고의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다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사안전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Shipping is an important national infrastructure that underpins the national economy. As foreign trade increases, sea traffic increases, so the risk of marine accidents of ships due to sea transport increases. As of the late 2019, there were 74,700 registered vessels(fishing, non-fishing) in Korea, excluding leisure ships. Over the past five years (2016-2020), 2,307 marine accidents occurred in 2016, 2,582 in 2017, 2,671 in 2018, 2,971 in 2019, and 3,156 in 2020. A ship"s marine accident not only causes valuable loss of life and property as an accident ship itself, but also causes environmental disasters that seriously affect the marine ecosystem by causing marine pollution such as oil from the accident ship.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safety measures in the maritime safety field, such as reinforcing the ship"s facility standards and unifying the maritime traffic control system with the maritime police. Nevertheless, marine accidents are not declining, but rather showing a modest increase. In this paper, maritime accidents shall be classified by ship"s purpose, accident type, and accident type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marine accidents, and proposed a marine safety management plan to prevent marine accidents.

재난 예방을 위한 ETV 도입에 관한 연구 방사성폐기물 사고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진호현 해양환경안전학회 2018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4 No.6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폐물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방폐물처분장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방폐물의 해상운송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해양경찰의 기능과 역할적 관점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허베이스프리트 사고 또는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대형 해양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영향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대응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방폐물 해상운송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외국 주요국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요 사고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와 유사한 핵물질 운반선 및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 등 사회적, 지역적,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사고에 긴급하게 대응하고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비상예인선(ETV) 선단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일정 부분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ETV의 도입을 제시한다. 즉, 핵물질 운송선박, 대형 유조선, 대형 여객선 등의 해양사고와 같이 막대한 환경적, 재산적, 인명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해양사고의 초기 대응을 위해 비상예인기능, 유류오염 방제기능과 구조 장비 및 인력 수송이 가능한 한국형 ETV의 도입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의 해양사고 대응기능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국가적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Korea has disposed of medium and low level radioactive waste generated by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permanently through the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located in Gyeongju. However, the maritime transport of radioactive waste is exposed to the risk of marine accidents, and it will be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to secure safety from the viewpoint of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Korea Coast Guard. Especially, Korea is affected by large-scale marine accidents, such as the Hebei Spirit or Sewol accidents. From this point of view,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Korea radioactive waste shipping and examined the response systems of major foreign countries. As a result of examining major cases of accidents, we have operated an Emergency Towing Vessel (ETV) fleet centering on European countries in order to respond urgently to marine casualties that may have soci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effects, such as accidents of similar nuclear material carriers and dangerous cargo ships. It proves a partial effect. Based on this, we propose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ETV System.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large-scale marine accidents that could lead to enormous environmental, property, and personal damage, such as marine accidents involving nuclear material ships, large oil tankers, and large passenger ships. For this, it seems necessary to introduce Korea ETV, which can carry out emergency towing, oil pollution control function, large - scale rescue equipment and manpower. This will lead to the enhancement of the Korea Coast Guard response to marine accidents, and will not miss the golden time of the initial response to the national disaster, which will help protect precious people, property and the environment.

마코프 체인을 활용한 해양 사고 빈도 예측에 관한 연구

장은진 한국해양경찰학회 2020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0 No.3

Many measures are being taken to prevent marine accidents, but marine accidents are increasing year by year. In marine accident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predict the risk of occurrence in advance and respond proactively based on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model that predicts the frequency of marine accidents in advance using the Markov chain, a probability-based prediction model. The number of marine accidents that occurred in the last four years (2016-2019) was collected and analyzed on a monthly basis. As a result of the prediction, the constructed model showed a prediction rate of 97% compared to the frequency of the actual occurrence of the marine accident, calculated using the maximum value of the recent marine accident.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constructed model by comparing it with the predicted values through the state set four-step adjustment, regression model, and time series model, the probability range and the predicted frequency value most similar to the actual occurrence frequency were derived. This study can be used for policies to prevent marine accidents as a basic study for prediction using big data. It is expected that future restrictions will be reinforced and used in various forecasting systems depending on the time, weather, and region of the marine accident. 해양경찰에서는 육지의 4.5배인 광범위한 바다를 함정과 VTS 등 감시체계를 통해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해역에 100% 감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한정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해양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 사고의 위험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해양 사고 발생 빈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확률 기반 방법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특정 현상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 미래 상태를 추측하는 마코프 체인을 이용한 확률 모델을 구축해 해양사고 빈도를 예측하였다.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발생한 해양 사고 건수를 월별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19년 12월 빈도를 관측치로 활용하여 예측값과 비교·검증하였다. 해양 사고 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상태 집합을 3단계로 구분하 고, 초기 확률과, 상태에 따른 전이 행렬을 통해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예측한 결과 최근 발생한 해양 사고의 최댓값을 활용해 계산된 예측값은 실제 발생한 해양 사고 빈도와 비교하여 97%의 예측률을 보였다. 상태 집합 4단계 조정, 회귀 모델, 시계열 모델을 통한 예측값과 비교해 검증한 결과 실제 발생한 빈도와 가장 유사한 확률 범위와 예측 빈도 값이 구축된 모델에서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해양 사고 빅데 이터 자료를 활용해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해양 사고 예방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추후 한계점을 보완하여 해양 사고 시간별, 기상별, 선박별, 해역별 등 다양한 예측 기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해양사고대응 협력적거버넌스 가능성 모색 - 한국의 주요 해양사고를 중심으로 -

주종광 한국경찰연구학회 2016 한국경찰연구 Vol.15 No.4

해양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대응과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제가 작동되어야 할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어왔다. 한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대응 행위자를 분석해 보면 주로 국가행위자가 주류를 이루던 것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해양사고부터는 국가중심적 거버넌스에서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 중심의 거버넌스체제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해양사고대응 구조(structure)의 맥락과 상호 구성의 과정에서 해양사고대응 행위자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다. 구조와 행위자는 상호 구성한다는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에 수긍하면서, 해양사고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한국의 해양사고대응체제 분석에 적합하도록 해양사고대응 거버넌스 유형을 정부중심적 거버넌스, 사회단체중심적 거버넌스, 자원봉사자중심적 거버넌스로 분석틀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남영호 전복ㆍ침몰사고로 1972년 12월 30일 운항관리자 제도가 도입되었고, 서해훼리호 전복ㆍ침몰사고로 여객선 운항관리자는 1996년 10월 지도ㆍ감독기관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세월호 전복ㆍ침몰사고로 운항관리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해운조합에 소속하던 운항관리자를 준정부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되었다. 이 논문은 연구함의로서 해양사고대응 협력적거버넌스 체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해양사고대응 협력적거버넌스 조직모형을 설계하였다. 또한 해양사고대응 협력적거버넌스 체제 작동모형을 제시하였다. 해양사고발생시 즉시 해양사고에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양사고대응 협력적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re has always been needs for a system to respond instantly and accurately in response to major marine accidents. In analyzing the marine accident response actors in Korea, it seems that the governance system has been changed from the nation-centered to the social-volunteers organizations after M/V Hebei-Spirit marine pollution accid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ole of marine accident response actor in the context of the marine accident response structure and its course of construction. The author agrees with the contention that the structure and the actor are interconnected, and then propose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ve governance as being the effective marine accident response. the Cooperative governance is analyzed by three framework as government-centered governance, social organization-centered governance, and volunteer-centered governance to be suitable for analysis of marine accident response system in Korea. The Passengerships Safety Operating Management System was established due to the Namyoung-Ho accident on Dec.30 1972, and the West-sea ferries sinking accident on Oct. 1996 caused that the passenger ship safety operating manager’s supervisory authority was transferred from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o the Korean Coast Guard. In Apr. 2014, The Selwol-Ho sinking accident also caused that the passenger ship safety operating manager belonging to the KSA(Korea Shipping Assocition) was transferred to the KST(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as semi-government agency(a public corporate) in order to strengthen its independence. As research implications, this paper raises the necessity to establish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for the marine accident response. and suggests a working model of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for marine accident response.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o establish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for marine accident response,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of marine accidents by the instants and effective response.

남해서부해역 해양사고의 해양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찰 - 어선 해양사고를 중심으로 -

이홍훈,김철승,정재용,정중식 해양환경안전학회 2011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06

해양사고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해상에서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사고 는 유형별로 충돌, 좌초, 접촉사고 등의 교통관련사고와 화재, 침몰, 전복, 손상사고 등을 포함하는 기술관련사고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교 통관련사고는 해상교통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기술관련사고는 선박의 기술적인 개선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 한편 대부분의 해 양사고는 그 발생 원인이 포괄적인 인간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해양사고가 발생한 해당 해역의 자연환경과 해상교통환경에 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타 선종에 비하여 자연환경과 해상교통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는 어선의 해양사고를 중심으로, 국내 남해서부해역에 한하여 이 해역의 자연환경과 해상교통환경이 어선의 해양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을 감소시켜 어선의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적 및 정책적 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해양사고 조사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명기,박영수,이은방,나송진 한국해양경찰학회 2019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to improve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method which can identify the cause of marine accidents. For this purpose, the problems of domestic maritime accident investigation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accident investigation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Korea Coast Guard and the Transportation Safety Board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Korean maritime accident investigation lacks independence from the government, and the responsibility-oriented cause analysis for judging is being done. In addition, statistical, case-based, and technical analysis methods were applied to cases of domestic marine accidents in order to analyze the accident to find the cause. The statistical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the cross-correlation analys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hip type and accident type. The M-SHELL model and the FTA technique were applied as case–based analysis method to identify the causes of direct and indirect accidents in ship sinking accidents. Also, the collision accident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PARK Model, which is a quantitative evaluation model that can represent the maritime traffic risk, to the ship collision accident by the technical analysis method. Based on this, it was derived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construction of analysis model of the cause of marine accidents, the strengthening of visualization of the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introduction of technical investigation method of marine accidents. Improvements to the analysis method will enable accurate identification of the cause and provide fundamental and specific measures to prevent marine accidents.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합목적인 원인규명이 가능한 해양사고 조사방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해양안전심판원과해양경찰청 및 미국, 일본의 해양사고 조사기관의 사고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해양사고조사의 문제점을 식별했으며, 그 결과 국내 해양사고 조사 기관은 독립성이부족하며 책임 지향형 사고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원인 분석형 사고 분석을 위하여 국내 해양사고 사례에 통계적, 사례적, 기술적 분석 방법을적용하였다.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Cross 집계 분석을 적용하여 선종별-사고유형별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사례적 분석 방법으로 M-SHELL Model과 FTA기법을적용하여 선박 침몰사고의 직·간접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였다. 또한 기술적 분석 방법으로 선박 충돌사고에 대하여 해상 교통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인평가 모델인 PARK Model을 적용하여 충돌사고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해양사고 조사·분석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해양사고 원인 분석모델의 도출, 해양사고 통계분석 결과의 입체화·시각화 강화, 해양사고의 기술적 조사방법 도입을 도출하였다. 조사방법 개선을 통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 및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환류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연안 낚시어선 안전사고 및 안전문제에 대한 考察

이대행(Lee Dae Haeng)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 2018 안전문화연구 Vol.- No.2

해상에서의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지난 2015년 9월 추자도 낚시어선(돌고래호, 9.77톤) 전복사고 이후 현재까지 해경이 일률적으로 일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017년 12월 3일 안타깝게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로 15명이 사망하여 국민들로부터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최대 관심사로 집중되고 있다. 해양안전사고에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많은 교육과 계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해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듯하다. 그리고 늘 초동대응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해양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후진국 같은 느낌마저 든다. 한국은 과연 해양안전에 관해서 후진국인가? 근대사 이후 우리나라는 짧은 현대화 과정에서 고속압축성장에 따른 안전시스템이 뒤따르지 못한 느낌도 든다. 대표적인 해양사고로 서해훼리호 침몰(1993년, 292명 사망), 서해기름유출사건(허베이스피릿, 2007년, 1만 2547 kl원유유출), 세월호침몰사고(2014년, 295명 사망), 추자도낚시어선사고(2015년, 18명 사망)에 이르기 까지 해상에서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해양에서의 안전점검과 구조와 더불어 사고 후 사고에 대한 수사까지 전부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해양경찰의 임무는 굉장히 광범위하다. 대표적으로 열거하자면 해양주권수호, 해양재난안전관리, 해양교통질서, 해양범죄수사, 해양오염예방·방재와 더불어 북방한계선(NLL)의 해상경계, 특정해역에서의 우리어선의 피랍·피습 방지, 중국과 일본과의 잠정조치수역과 중간수역의 관할해역 다툼 및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단속을 하는 등 강대국들의 틈에서 어렵고도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경은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낚시어선의 안전점검까지 수행하고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면 과학적으로 업무를 분산하는‘분할된 안전업무시스템’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해경에게 너무 큰 짐을 지게하는 것이며, 이는 해상재난의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는 마치 풍선효과(Ballon Effect)1)와 같이 새로운 문제가 이슈화 되면 새롭게 고민해야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현재 낚시어선에 대한 관련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5.1.1.)」의 순수목적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입법 취지로 상당히 좋았으나, 오히려 어민들의 소득은 증대 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낚시어업으로 업태를 변경하는 낚시어선들만 증가하여 작년 기준 낚시 이용객 수가 벌써 300만 명이 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상에서 계속되는 낚시어선으로 인한 사고는 낚시어선 규제완화와 안전관리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책임을 거의 대부분 해양경찰에 모두 맡기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라는 의문으로 시작하여 낚시어선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Fishing boats on the sea have been on a steady basis since September 2015, following the collapse of a fishing boat (dolphin ho ship, 9.77 tons), and on December 3, 2017, Fifteen people have died and fishing accidents have been the focus of attention from the public people. In spite of the many training and enlightenment campaigns for fishermen and fishing enthusiasts in the marine safety accident, there was another sad victim. Korea seems to have a lot of maritime accident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d it seems that there is always a problem in the first responding. If a marine safety accident happens, it feels like a backward country. Korea is indeed a backward country in terms of maritime safety? After the modern history, Korea seems to have failed to follow the safety system due to the rapid compression growth during the short modernization process. West Sea Ferry sinks(1993, 292 deaths), West Sea oil spill incident (Hebei Spirit, 2007, 12,547kl crude oil spill), Sewol Ho sinking accident (2014, 295deaths), fishing boats Accidents (2015, 18 deaths), if an accident occurs at sea, it leads to a major accident. Currently, Korea Coast Guard are in charge of safety inspection and rescue, as well as investigation of accidents after an accident. The mission of Korea Coast Guard is very broad. For example, the maritime boundary, NLL maritime border, prevention of fishing and abduction of our fishing vessels in specific areas, prevention of maritime disasters, maritime traffic regulation, ocean crime investigation,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nd disaster prevention, And interfering with the provisional waters of Japan and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mediate waters and cracking down on illegal fishing boats. Korea Coast Guard are not enough officer to work. Nevertheles also conducting safety checks on fishing boats.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dvanc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it is a divided safety work system that distributes tasks scientifically. The current system is a burden to the Korea Coast Guard, which is a vicious cycle of marine disaster. Relevant departments and municipalities should be seriously concerned. This is a repetition of the difficulty of having to worry about new issues as new problems are brought up like balloon effects. The net purpose of the Act on Fishing Management and Upbringing(2015.1.1.), Which is the current law on fishing boats, was quite good as a legislative motive for increasing income of fishermen, but the income of fishermen was not increased. The number of fishing boats that have changed their status as fishing boats has increased, and the number of fishing passengers has already exceeded 3 million as of last year. In this process, the accident caused by the fishing boats continuing from the sea has been a tugging tighter of fishing boats deregulation and safety management. Is it realistic to leave almost all Korea Coast Guard responsibility for safety of fishing boats? Starting with these questions, we proposed measures to recognize and solv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fishing boats.

어선의 업종별 해양사고의 원인과 대책

김수형,김형석,이유원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2020 수산해양기술연구 Vol.56 No.3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KMST (2010~2019), 68.5% of marine casualties have been occurred in fishing boats in the last 10 years. Although the incidence rate of annual average per ship is 10.4% for merchant ships and 2.3% for fishing boats, it is necessary to first reduce the marine casualties of fishing boats in order to reduce the occurrence of the whole marine casualty,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registered fishing boats are 86.5% of the total. In this study, the top 10 fishing types with high occurring marine casualties in the past 10 years were selected using the statistics of KMST. Then, the causes of the marine casualties, focusing on the collision, were analyzed and counterplan were suggested. The biggest marine casualty that the top 10 fishing types have caused in the past 10 years was a collision, accounting for 71.7% of the total, and the rest were less than 10.0% each. Also, it was found that the biggest environment and cause of the collision were due to human factors such as poor look out or negligence of duty. Eventually, it was concluded that a reduction in the human factors for the causes basically, could lower the incidence of the marine casualties. Therefore, if the continuous and systematic correcting education of the attitude toward the ship operating of seafarers could conducted with the focus on the main human factors, the whole marine casualties will be expected to decrease gradually.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안전심판사례집(이하 사례집이라 한다)에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의 68.5%를 어선이 차지하고 있으며(KMST, 2010∼2019), 이 비율은 과거의 통계와 비교해도 큰 변화가 없다(Kang et al., 2007). 이러한 결과는 어선의 등록 척수가 전체 등록 선박의 86.5%를 차지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나, 전체 해양사고의 발생률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선 해양사고 발생률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Park et al., 2016).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한국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사례집 통계와 재결서(KMST, 2010∼2019), 그리고 KOSIS의 등록어선통계를 이용한 어선의 업종에 따른 해양사고의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에 관한 것이다. 먼저, 중해심의 해양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전체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를 어선과 상선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사례집에 수록된 어선 해양사고만 발췌하여 절대적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업종 10위까지 선정하였고, 이들 모든 업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던 충돌사고를 중심으로 각 업종별 다발 사고 3위까지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업종별 해양사고 종류와 그 원인에 대한 유의성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