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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

          이석우(Lee, Seok-Woo),박언경(Park, Eon-Kyung)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2012년 이후 남중국해 암초 스카보러 숄(Scaborough Shoal, 이하 ‘황옌다오’)의 영유권 다툼 및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 갈등으로 인해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이 격화되었고, 중국의 남사군도에서의 관할권 행사는 점차 강화되어 갔다. 매립, 인공섬 건설 등의 활동과 석유 시추, 어업 문제 등으로 인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 마찰 또한 심화되었다. 이에 2013년 1월22일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중재재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16년 7월12일 중재재판소에서 본안에 관한 판정을 내렸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부가 회람한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중재사건(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2016년 7월 12일 중재판정은 보편성을 띄는 다자조약이 이행협정의 제정 없이 국제법정과 재판소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이다. 국제해양환경법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중재판정은 해양법협약이 현재 조건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중재재판부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 및 제194(5)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 협약’) 제13(2)(c)조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과 ‘1973년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을 인용한 내용을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EIAs)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해석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 의무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일반적 협력의무에 관한 중재판정의 법리분석(implications)과 국제판결에 비추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오키노토리시마(Okinotorishima)에서 있었던 일본의 건설 행위를 예로 들어,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다른 현안들, 특히 독도 문제에 이번 중재재판이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사건에서 중재재판소의 해양환경 보호 관련 적극적인 판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해양환경 침해를 적극적으로 판단했는데,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독도와 남사군도는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 판정의 개별 사안들의 독도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대응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n 12 July 2016, the Arbitral Tribunal formed under Annex VII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ssued its decision on the proceeding brought by the Philippines against China relating to certain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Award deals with various important issues relating to law of the sea and the interpretation of UNCLOS, such as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 historic rights, and duty to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The impact of the Award is felt worldwide, as it would undoubtedly influence other unresolved issu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volving islands and maritime features. This is the case particularly in East Asia, where the Republic of Korea’s (hereafter “Korea”) occupation of Dokdo is challenged by Japan. Like China and the Philippines, both Korea and Japan are parties to UNCLOS. Like China, Korea on 18 April 2006 also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98 to exclude the issue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Section 2 of Part XV of UNCLOS. Despite the fact that UNCLOS does not deal with any dispute regard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despite China’s declaration to exclude maritime delimitation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UNCLOS, the Philippines managed to bring China in front of an arbitral tribunal and successfully obtained a ruling that some of Chin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are unlawful. Thus, can Japan unilaterally bring a case under Part XV of UNCLOS on the issue of Kore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Dokdo? This paper will discuss the relevance of the Award on the arbitration cas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and its relevance to the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regarding Dokdo.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pects of the Philippines v China decision. It analyses the Award and highlights some concerns with aspects of the Tribunal’s reasoning, including aspects of the decision that arguably could have taken a stronger approach to protections for the marine environment.

        • KCI등재

          A Study on the Role of China"s Local Government in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Ma, Sheng-Qing(마승청),Kim, Sang-Goo(김상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5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2

          인류의 생존환경은 해양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결과, 이제는 인류의 생존은 해양에 달려 있다고들 단언하고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해양자원 개발은 모든 국가의 전략에 포함되어 있고,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사고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별 국가의 해양환경 보호시스템은 점점 더 많은 문제점들에 노출하게 되었고, 이 결과 세계적인 해양환경 문제들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해양환경보호 사안들은 각 국가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동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아젠다 21에 따라 지방정부도 해양환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양환경보호 및 관리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함에 따라 최근까지도 지방정부는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법률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확실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중국 산동반도 녹색경제구역에 관한 사례를 가지고서 다양한 관점에서 해양환경보호 문제점들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해양환경보호와 관련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Human survival depends on the marine, the human living environment is affected by marine. Marine resources development into national strategies,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incidents often occur,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s increasingly exposed many problems. With the global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become increasingly serious,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issues were put on the national agenda. The local government has paid more and more attention, and started to actively implement various programmes. But existing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re the central government to undertake, local government so far has not played its role. Local government as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enforcement main body, strengthening and perfecting legal responsibility is very important. In this case, this paper with Blue Shandong Peninsula Economic Zone(山東半島藍色經濟區) as an example, from the ang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 study the problem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put forward the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 KCI등재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의 이어도의 법적 지위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진이(Choi, Jin-Yi)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우리나라는 인접국인 중국 및 일본과 좁은 해역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 대부분의 해양경계가 중첩되어 있지만, 인접국들과 해양경계획정 합의를 매듭 짓지 못하고 있다. 1974년 일본과 체결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1978년 발효)’에 따라 설정된 대륙붕 경계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해양경계이다. 그러나 이는 해수면 경계가 아니라, 해저와 하층토로 정의되는 대륙붕 경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상경계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양경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주변해역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은 중간선까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향국과 그 중간선에 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해양자원 관리 및 이용과 개발, 해양환경보전 등 해양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국과의 해양관할권 경합이나 충돌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해양경계획정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면문제 중의 하나인 이어도(離於島)는 지리적으로 중요 해상교통로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수역은 부존자원이 풍부하여 해저자원개발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역이다. 특히 군사적으로 중국 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한중 양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논문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이어도의 법적 지위를 규명하고, 연안국간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적 질서와 그에 기초한 법리(法理)를 검토하였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이 연안국 해양관할권에 미친 영향과 섬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효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어도의 일반현황과 주변수역을 둘러싼 한중간 갈등배경과 경계획정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어도 및 그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획정의 쟁점과 양국의 법제와 주장을 검토하고, 동북아지역 협력을 위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한중 해양경계획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 KCI등재

          환동해 해양쓰레기와 해양환경 협력체제 구축

          최영진(Choi, Young-Jin)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1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5

          본 연구는 환동해 국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어떻게 동해로 흘러 들어오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다. 동시에, 동해 수역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주로 무엇이며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부유 쓰레기가 조류와 파도를 통해 중국 동해안에서 한국 남동해안으로, 북한 동해안에서 한국의 동해안으로,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동해안과 극동 러시아에서 일본 서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이동 경로를 보여준다. 동북아 해양환경을 위한 북서 태평양 해양 및 연안 환경의 보전, 관리, 개발에 실천 계획(NOWPAP)과 동아시아 해양조정기구(COWBSEA)가 있지만, 북유럽이나 서유럽과 같이 해양환경 제도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이 말하는 자기 완결적 체제를 아직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기구는 느슨한 국제협력 레짐으로서 국가주의적 해양환경관리의 성격이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환동해 국가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체 등이 해양환경관리에 있어서 오염자부담원칙 준수, 해양폐기물 처리 기술 수준,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의 유기적이고 중층적 협력체계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시민의식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처의 관련 업무를 통합 및 조정하는 국내 ‘협력체제(governance) 정비와 확대’ 개편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 역사문제, 북한 변수 등으로 인해 환동해 해양환경협력체제의 통합적 작동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현 상황은 제한된 지구적 관리체제 접근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기존의 다소 느슨한 북태평양 행동계획(NOWPAP), 동아시아 해양조정기구(COBSEA) 등과는 차별되는 강력한 통합적 실천기구인 동아시아 해양환경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wastes produced from countries of East Sea flows into the other side of East Sea, how much they are and how they affect. We simultaneously take a look at what kind of marine litters are significant and how we can solve the problems. The floating litters are flowing from the eastern China to the southeastern coast of South Korea, from the east coast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and from the coast of Russia Far East and the east coast of South Korea to the west coast of Japan through the currents and waves in East Sea. Although there are the Northeast and Western Pacific Action Plan(NOWPAP) and Coordinating Body on the Seas of East Asia (COBSEA) for the maritime environment in East Asia, it is evaluated that the marine environment system has yet to establish a self-completing entity, as the neoliberal institutional theory suggests. The nature of nationalistic maritime environment management is still strong in East Sea as the loose international regimes. On one hand, besides the technological level of the marine waste disposal, the multi-layered maritime governance amo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ivic groups, and enterprises in East Sea Rim are assessed to be relatively weak compared to the subregion of the European Union (EU) such as the Baltic Sea region and the North Sea region, On one hand, a reorganization for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governance system’ that integrates and coordinates the related affairs of various ministries, as well as the enhancement of civic awarenes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s required. The current situation is merely a limited global governance approach due to the historical matter, the North Korea fact and so forth. Even so, it is necessary to exchange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marine debris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East Sea Rim.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East Asian marine environment cooperation, which is a strong integrated action apparatus that is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somewhat loose North Pacific Action Plan(NOWPAP) and Coordinating Body on the Seas of East Asia(COBSEA).

        • KCI등재

          한국에서 해항도시(海港都市)와 해양관광의 발전 :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방향

          이원일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9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marine tourism and regional development of sea port cities in Korea. Marine tourism policy has focused the economic development at the level of sea port cities for decades in Korea. However, many evidences of precedent study have suggested that marine tourism has rapidly increased owing to increase of free time and disposable incomes. The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various projects related to marine tourism and answers the question of how to link the effects to development of marine tourism industry as well as the economic activation of sea port cities in Korea.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policy options on the basis of analysis both the point at issues and the present condition in marine tourism. Lastly, to maximize the above positive effects of marine tourism, this study emphasized alternative future strategic options for promoting marine tourism industry of sea port cities in Korea. 이 연구에서는 해항도시(海港都市)를 중심으로 해양관광이 갖는 의미와 특성, 해양관광을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고, 최근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주요 비전과 전략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래 연안지역과 해항도시에서 이루어질 해양관광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지역적 차원, 수요적 차원, 공급적 차원에서 각각 논의한다. 21세기는 해양관광의 시대로 불릴 정도로 바다는 관광소재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해양관광이 중요하고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은 해항도시로 볼 수 있다. 부산, 울산, 인천, 여수, 목포, 동해, 평택, 태안 등의 해항도시는 공통적으로 바다를 면한 항구와 친수공간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문제점으로 도시와 지역적 차원에서는 연안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점, 해양관광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낮은 점, 해양관광의 지역주민 편익효과가 낮은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해양관광의 수요자 특성과 요구의 미반영, 해양관광의 수용체계와 서비스 부족, 해양관광의 브랜드와 판촉활동이 저조한 점 등이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해양관광의 해외시장과 표적고객의 확보, 해양관광의 특화기업과 전문여행사 부족, 해양관광의 직업적 마인드와 인식 개선 등이 지적되었다.

        • KCI등재후보

          초국경 해양실크로드와 코즈모폴리턴 커먼즈

          노영순(Nho, Young-Soon)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5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2

          21세기 프로젝트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비전은 해양실크로드이다. 유엔, 중국, 인도는 “해양실크로드” “21세기해양실크로드” “마우쌈루트”라는 명칭으로 해양의 개발?관리?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바로 이 현상에 주목하여, 해양실크로드의 세 가지 차원을 분석하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유엔을 비롯하여 중국과 인도가 제시하고 있는 해양실크로드의 비전을 비교분석한다. 다음은 아시아에서 해양을 중심으로 한 초국경 네트워크의 방향성을 가름하기 위해 해양실크로드의 실체화 과정에 주목한다. 논의의 중심은 중국의 21세기해양실크로드 그리고 초국경 해양실크로드 건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항도시 네트워크 연결방식에 두어진다. 이에 더하여 21세기해양실크로드가 현실적으로 맞닥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 즉 남중국해 분쟁과 정허의 대항해를 비롯한 역사인식을 다룬다. 마지막 장에서는 코즈모폴리턴 커먼즈 이론에 대한 분석과 ‘해양실크로드 커먼즈’에 대한 시론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아시아 해양실크로드는 트랜스 내셔널 인프라와 경제자원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교섭과 창조 그리고 해항도시와 그 시민의 공간이며, 위험관리와 도덕경제 그리고 사회와 문화의 공생가능성을 강화하는 코즈모폴리턴 커먼즈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The most prominent vision for the 21st century is Maritime Silk Roads. UN, China and India attempt to lead the maritime development and integration under the titles of “Maritime Silk Road,” “One Belt and One Road,” and “Mausam Routes”. This study precisely focuses on these phenomenons to analysis the three dimensions of the Maritime Silk Roads and to present an alternative. The first chapter compares the visions of three Maritime Silk Roads projects. The second chapter focuses on the contents of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of China and its relationship with seaport cities in Asia. The third chapter deals with the two most critical issues relating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namely the South China Sea and historical issues including Zheng he"s expedi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transnational Asia Maritime Silk Road should be regarded as Cosmopolitan Commons which is developing communal way of managing shared resources and risks for the symbiosis of various cultures and societies.

        • KCI등재

          해양지형물의 해양법적 의미와 효과에 관한 고찰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0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3

          It is common for coastal States to claim maritme jurisdiction from maritme geographic features based on the principle of “land dominating the sea”.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recognizes such State practice as long as the related claims are consistent with the aplicable international legal norms and rules, especial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owever, many definitons and conditons of the various maritme features remains controversial and unclear, these have ben causing many national disputes since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which alows coastal States to claim vast maritme jurisdict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 the isues concerning the claims to maritme geographic features and to sugest some solutions for the apropriate interpretations and aplications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연안국은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국제해양법원칙에 따라 해양지형물로부터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다. 연안국이 육지로부터 설정할 수 있는 관할해역은 영해, 접속수역, 군도수역뿐만 아니라 방대한해양면적을 포함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이 있다. 국제해양법은 관할해역의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적용가능한 국제규범에 일치하는 한 일방적인 국가실행을 인정하고 있다. 연안국이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는 육지의 범위에는 육지 본토뿐만 아니라 섬, 암석, 간조노출지, 암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존 국제해양질서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해양지형물의 개념이나 인정조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였거나 관련 규정을 누락한 까닭에 유엔해양법협약 발효후 연안국들이 방대한 해양관할권을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위와 같은 해양지형물에 대한 현존 국제질서의흠결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양지형물의 개념과 인정조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해석론적 방법과 국가실행 및 국제판례를 기본으로분석하고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적절한 해법을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 KCI등재

          태평양 해역의 해양경계 획정과 해양영토 분쟁

          노영순(Nho, Young-Soon)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태평양 도서국들의 해양경계 획정 문제와 도서 영유권 분쟁은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대한 시각의 확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해양자원의 이용, 해양영토 획정, 해양영토 문제 해결에 집단적, 다국적, 지역적 노력이 태평양 해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에는 어떤 함의를 줄 수 있을지 사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태평양 도서국들의 해양경계와 해양영토 문제는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본 논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에서는 태평양 해역 도서국들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해양영토 획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태평양 해역 도서국들의 현황과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지역협력 체제와 기구들을 먼저 파악하고, 기선, 제도기선,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외곽 경계 등의 해양경계가 획정되는 방식을 살펴본다. 후반부에서는 섬을 비롯해 태평양 해역의 지형물 영유권에서 발단한 태평양 도서국들 간의 해양영토 분쟁 사례들을 다룬다. 그 중에서도 토레스 해협의 섬들을 둘러싼 파푸아뉴기니와 호주의 해양영토 분쟁과 매튜 섬과 헌터 섬을 둘러싼 누벨칼레도니(프랑스)와 바누아투의 해양영토 분쟁에 초점을 두었다. There are many studies as for th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Asia-Pacific, - including the problem of coastal island sovereignty and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cluding the exclusive economic zone/continental shelf. Although this paper will be referred to them in the sense that it covers the entire Asian Pacific Rim, it focuses on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Pacific waters, which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academia and media. First, the paper will examine how the countries in the Pacific Ocean was and are in the process of dispute and settlement of the coastal islands claims and how they address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ssu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particularly the continental shelf. Next, the paper will address two specific case studies, focusing on the peculiarities of the problem of coastal island belonging - land and maritime characteristics - and implications for the settlement of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The first case is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Australia and Papua New Guinea for the sovereignty of the islands in Torres Strait. The second case is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New Caledonia (France) and Vanuatu over Matthew and Hunter Island.

        • KCI등재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ime/Marine Studies and Humanities

          Jeong, Moon-Soo(정문수),Chung, Chin-Sung(정진성)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9

          국제해양문제연구소는 2018년 9월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인문한국 플러스사업의 아젠다인 “바다 인문학: 문제해결형 인문학”을 수행하게 된다. 이 글은 인문한국플러스사업의 주제인 “바다 인문학”의 청사진에 관한 것이다. 포유류인 인간은 바다가 인간의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 오래 동안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인문학자들도 천문 우주학, 지구학, 해양학, 기후학 그리고 생물학 등의 성과에 힘입어 바다가 인간의 활동에 미친 영향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해양학자들과 일부 인문학자들은 바다 자체의 물리적 운동과 인간의 활동들은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을 당연시한다. 바다의 물리적 운동이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태곳적부터이다. 반면 인간이 바다의 물리적 운동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바다의 물리적 운동(海文)에 관한 연구와 인문(人文)에 관한 연구는 상호간의 학문적 소통과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해문과 인문은 따로 따로 연구되어 왔다. 동양의 전통적 학문 방법론이 천문(天文), 지문(地文)과 인문과의 관계는 말하면서도 해문과의 관계는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본고는 동양의 전통적 학문론에서 강조하는 천지인(天地人) 3재 사상을 복원하면서도 더 나아가 해문과 인문의 관계를 포함한 천지해인(天地海人)의 관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바다 인문학”이라 제안하였다. 바다 인문학에서 “바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먼저 바다는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작동되는 바다 자체의 물리적 운동이 전개되는 자연세계라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바다는 모든 학문의 성과, 특히 바다와 관련된 물질세계의 연구 성과와 소통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의 바다(받아들임)라는 수사이다. 그리고 바다 인문학은 바다와 인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현안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인문학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문제해결형 인문학이라 명명하였다.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Maritime Affairs is going to undertake about seven years an Agenda for Plus Project of the Korea Humanities called “Bada Humanities: Impending Issue Solving Humanities” from September 2018 to August 2025.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the blueprint of “Bada Humanities”, our agenda for the Plus Project of the Korea Humanities. Humans did not have a particular interest in the effects of oceans and seas on human life for a long time because land was the main living base for humans, who are mammals. However, humanities scholars have begun to pay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oceans and seas based on recent research outcomes in various disciplines, such as astronomical cosmology, earth science, geology, oceanography, climatology, and biology. That is, current outcomes of various disciplines show that the principle of oceans (maritime/marine studies) and the principle of humans (humanities) have evolved, interacting with one another. Therefore, the research on the physical movement of the sea and the study on the humanities require mutual academic communication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However, the maritime/marine studies and humanities have been researched until now separately. The traditional methodology of East-Asian tradition is related to astronomy, geometry and humanities, but it does not give much importance to the relationship to the maritime/marine studies. We suggest with the “Bada Humanities”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between heaven and earth including the maritime/marine studies and humanities, while restoring the rethought of the heaven, earth and human-being, which is emphasized in the traditional Eastern Asian studies. In the “Bada Humanities,” ‘Bada’ has a dual meaning. First, Bada means a natural world independently of human intention, in which the physical movement of the sea itself, which operates and develops. Next, the Bada is an rhetoric to express the acceptance (to accept) of all the disciplines as a means of communicating and accepting the achievements of all scholars, especially the world of materials related to the sea. Finally, the Bada Humanities denominates the “Impending Issue Solving Humanities” in the sense of presenting solutions for the issues that are reveal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a and human-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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