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좌수영과 왜관을 활용한 부산의 해양문화 관광루트 개발방안

이근우(Lee, Keen-Woo), 채영희(Che, Young-Hee), 오창호(Oh, Chang-Ho), 신명호(Shin, Myung-Ho)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0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2

부산은 선사시대부터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관문이었다. 그래서 부산의 역사는 한 · 일간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있었던 전쟁과 평화의 역사는 그대로 부산의 역사이기도 하다. 한 · 일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던 평화의 기억과 흔적들뿐만 아니라 전쟁의 기억과 흔적들은 부산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예컨대 해안가 봉수대, 수군진보, 경상좌수영, 왜관, 동래읍성, 왜성, 통신사 등이 그것이다. 이런 기억과 흔적들이 부산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흔적은 경상좌수영과 왜관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부산 고유의 해양문화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상좌수영과 왜관처럼 부산 고유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 한 관광루트 개발이 필요하다. 부산의 해양문화 자원을 대표하는 경상좌수영과 왜관은 활용도와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이 같은 경상좌수영과 왜관을 관광루트라는 측면에서 연구,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연결한다면 자연적 해양관광자원과의 융합 가능성과 효용성, 해양관광산업으로의 활용성, 그 외 드라마, 소설,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로서의 파급효과 등에서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부산지역의 해양문화를 대표하는 경상좌수영과 왜관을 관광루트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당일, 1박2일, 2박이상의 일정별로 관광루트를 개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당일 관광루트는 부산역을 기점으로 하여 차이나타운(왜관 설문터)-봉래초등학교(초량객사 및 성신당)-연향대청 터-용두산 공원-자성대(부산진 왜성의 자성)-동래읍성-수영성의 원문 안(수영사적공원)-황령산 봉수-해운대로 이어지는 루트를 문화적, 관광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관광루트로 보았다. 다음으로 1박2일 관광루트는 부산역을 기점으로 하여 1일차에는 차이나타운(왜관 설문터)-봉래초등학교(초량객사 및 성신당)-연향대청터-용두산공원-증산체육공원(부산진왜성)-자성대(부산진 왜성의 자성)-영가대(통신사 전송지)-동래읍성(1박)으로 이어지는 루트가 문화적, 관광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관광루트로 제시되었고, 2일차에는 광안리 해수욕장-수영강변 갈맷길-좌수영 선창-수영성의 원문 밖(팔도시장)-수영성의 원문 안(수영사적공원)-수영성 둘레-황령산봉수-해운대로 이어지는 루트가 문화적, 관광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관광루트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2박 이상의 관광루트는 부산역을 기점으로 하여 1일차에는 차이나타운(왜관 설문터)-봉래초등학교(초량객사 및 성신당)-용두산공원-증산체육공원(부산진왜성)-자성대(부산진 왜성의 자성)-영가대(통신사 전송지)-동래읍성(1박)으로 이어지는 루트가 문화적, 관광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관광루트로 제시되었고, 2일차에는 광안리해수욕장-수영강변 갈맷길-좌수영 선창-수영성의 원문 밖(팔도시장)-수영성의 원문 안(수영사적공원)-수영성 둘레-황령산봉수(2박)로 이어지는 루트가 문화적, 관광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관광루트로 제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해운대-기장 죽성리 왜성-울산 서생포 왜성-감포진(경주)-포이포진(장기)-칠포진(흥해)-오포진(영해)-축산포진(영해)로 이어지는 루트가 문화적, 관광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관광루트로 제시되었다. From ancient, Busan has been a gateway which has connected Korean peninsula and Japanese islands. therefore the history of Busan represents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the history of peace and war between Korea and Japan is also the history of Busan. not only the memory and evidence of peace which were achieved in the long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but also the memory and evidence of were which were achieved in the long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mainly exits in Busan area. for example, beacon fire station, marine force station, Kyunsang-jwasuyoung station, Waegwan, Dong-rae town wall are the evidence. these kinds of memory and evidence have fashioned the unique history and culture of Busan area. and those evidence have been fashioned mainly in Kyunsang-jwasuyoung station and Waegwan. therefore in order to develop the unique marine culture sightseeing goods of Busan, we should develop the unique marine culture sightseeing route like Kyunsang-jwasuyoung station and Waegwan. Kyunsang-jwasuyoung station represent marine security. waegwan represent marine peace. In late Joseon period, Kyunsang-jwasuyoung station was a headquarters of Gyung-sang province's marine defence. the seven marine force ports, which were Dadaepo, Seapyungpo, Doomopo, Gaeunpo, Busanpo, Poipo, Seasangpo, were under the control of Kyunsang-jwasuyoung station. also Japanese delegation in Waegwan committed diplomatic activity with Donr-nae magistrate. so Kyunsang-jwasuyoung station, Waegwan and Donr-nae castle could be connected in the concept of Busan's marine culture. we can classify Busan's marine culture such as Kyunsang-jwasuyoung station, Waegwan and Donr-nae castle into the sightseeing route. finally, we offered three sightseeing routes which were the very day sightseeing route, two days sightseeing route and two nights and three days sightseeing route.

태평양 해역의 해양경계 획정과 해양영토 분쟁

노영순(Nho, Young-Soon)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태평양 도서국들의 해양경계 획정 문제와 도서 영유권 분쟁은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대한 시각의 확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해양자원의 이용, 해양영토 획정, 해양영토 문제 해결에 집단적, 다국적, 지역적 노력이 태평양 해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에는 어떤 함의를 줄 수 있을지 사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태평양 도서국들의 해양경계와 해양영토 문제는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본 논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에서는 태평양 해역 도서국들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해양영토 획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태평양 해역 도서국들의 현황과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지역협력 체제와 기구들을 먼저 파악하고, 기선, 제도기선,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외곽 경계 등의 해양경계가 획정되는 방식을 살펴본다. 후반부에서는 섬을 비롯해 태평양 해역의 지형물 영유권에서 발단한 태평양 도서국들 간의 해양영토 분쟁 사례들을 다룬다. 그 중에서도 토레스 해협의 섬들을 둘러싼 파푸아뉴기니와 호주의 해양영토 분쟁과 매튜 섬과 헌터 섬을 둘러싼 누벨칼레도니(프랑스)와 바누아투의 해양영토 분쟁에 초점을 두었다. There are many studies as for th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Asia-Pacific, - including the problem of coastal island sovereignty and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cluding the exclusive economic zone/continental shelf. Although this paper will be referred to them in the sense that it covers the entire Asian Pacific Rim, it focuses on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Pacific waters, which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academia and media. First, the paper will examine how the countries in the Pacific Ocean was and are in the process of dispute and settlement of the coastal islands claims and how they address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ssu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particularly the continental shelf. Next, the paper will address two specific case studies, focusing on the peculiarities of the problem of coastal island belonging - land and maritime characteristics - and implications for the settlement of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The first case is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Australia and Papua New Guinea for the sovereignty of the islands in Torres Strait. The second case is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New Caledonia (France) and Vanuatu over Matthew and Hunter Island.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

이석우(Lee, Seok-Woo), 박언경(Park, Eon-Kyung)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2012년 이후 남중국해 암초 스카보러 숄(Scaborough Shoal, 이하 ‘황옌다오')의 영유권 다툼 및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 갈등으로 인해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이 격화되었고, 중국의 남사군도에서의 관할권 행사는 점차 강화되어 갔다. 매립, 인공섬 건설 등의 활동과 석유 시추, 어업 문제 등으로 인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 마찰 또한 심화되었다. 이에 2013년 1월22일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중재재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16년 7월12일 중재재판소에서 본안에 관한 판정을 내렸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부가 회람한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중재사건(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2016년 7월 12일 중재판정은 보편성을 띄는 다자조약이 이행협정의 제정 없이 국제법정과 재판소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이다. 국제해양환경법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중재판정은 해양법협약이 현재 조건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중재재판부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 및 제194(5)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 협약') 제13(2)(c)조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과 ‘1973년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을 인용한 내용을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EIAs)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해석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 의무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일반적 협력의무에 관한 중재판정의 법리분석(implications)과 국제판결에 비추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오키노토리시마(Okinotorishima)에서 있었던 일본의 건설 행위를 예로 들어,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다른 현안들, 특히 독도 문제에 이번 중재재판이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사건에서 중재재판소의 해양환경 보호 관련 적극적인 판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해양환경 침해를 적극적으로 판단했는데,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독도와 남사군도는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 판정의 개별 사안들의 독도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대응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n 12 July 2016, the Arbitral Tribunal formed under Annex VII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ssued its decision on the proceeding brought by the Philippines against China relating to certain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Award deals with various important issues relating to law of the sea and the interpretation of UNCLOS, such as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 historic rights, and duty to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The impact of the Award is felt worldwide, as it would undoubtedly influence other unresolved issu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volving islands and maritime features. This is the case particularly in East Asia, where the Republic of Korea's (hereafter “Korea”) occupation of Dokdo is challenged by Japan. Like China and the Philippines, both Korea and Japan are parties to UNCLOS. Like China, Korea on 18 April 2006 also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98 to exclude the issue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Section 2 of Part XV of UNCLOS. Despite the fact that UNCLOS does not deal with any dispute regard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despite China's declaration to exclude maritime delimitation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UNCLOS, the Philippines managed to bring China in front of an arbitral tribunal and successfully obtained a ruling that some of Chin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are unlawful. Thus, can Japan unilaterally bring a case under Part XV of UNCLOS on the issue of Kore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Dokdo? This paper will discuss the relevance of the Award on the arbitration cas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and its relevance to the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regarding Dokdo.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pects of the Philippines v China decision. It analyses the Award and highlights some concerns with aspects of the Tribunal's reasoning, including aspects of the decision that arguably could have taken a stronger approach to protections for the marine environment.

초국경 해양실크로드와 코즈모폴리턴 커먼즈

노영순(Nho, Young-Soon)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5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2

21세기 프로젝트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비전은 해양실크로드이다. 유엔, 중국, 인도는 “해양실크로드” “21세기해양실크로드” “마우쌈루트”라는 명칭으로 해양의 개발?관리?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바로 이 현상에 주목하여, 해양실크로드의 세 가지 차원을 분석하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유엔을 비롯하여 중국과 인도가 제시하고 있는 해양실크로드의 비전을 비교분석한다. 다음은 아시아에서 해양을 중심으로 한 초국경 네트워크의 방향성을 가름하기 위해 해양실크로드의 실체화 과정에 주목한다. 논의의 중심은 중국의 21세기해양실크로드 그리고 초국경 해양실크로드 건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항도시 네트워크 연결방식에 두어진다. 이에 더하여 21세기해양실크로드가 현실적으로 맞닥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 즉 남중국해 분쟁과 정허의 대항해를 비롯한 역사인식을 다룬다. 마지막 장에서는 코즈모폴리턴 커먼즈 이론에 대한 분석과 ‘해양실크로드 커먼즈'에 대한 시론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아시아 해양실크로드는 트랜스 내셔널 인프라와 경제자원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교섭과 창조 그리고 해항도시와 그 시민의 공간이며, 위험관리와 도덕경제 그리고 사회와 문화의 공생가능성을 강화하는 코즈모폴리턴 커먼즈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The most prominent vision for the 21st century is Maritime Silk Roads. UN, China and India attempt to lead the maritime development and integration under the titles of “Maritime Silk Road,” “One Belt and One Road,” and “Mausam Routes”. This study precisely focuses on these phenomenons to analysis the three dimensions of the Maritime Silk Roads and to present an alternative. The first chapter compares the visions of three Maritime Silk Roads projects. The second chapter focuses on the contents of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of China and its relationship with seaport cities in Asia. The third chapter deals with the two most critical issues relating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namely the South China Sea and historical issues including Zheng he"s expedi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transnational Asia Maritime Silk Road should be regarded as Cosmopolitan Commons which is developing communal way of managing shared resources and risks for the symbiosis of various cultures and societies.

A Study on the Role of China"s Local Government in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Ma, Sheng-Qing(마승청), Kim, Sang-Goo(김상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5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2

인류의 생존환경은 해양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결과, 이제는 인류의 생존은 해양에 달려 있다고들 단언하고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해양자원 개발은 모든 국가의 전략에 포함되어 있고,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사고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별 국가의 해양환경 보호시스템은 점점 더 많은 문제점들에 노출하게 되었고, 이 결과 세계적인 해양환경 문제들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해양환경보호 사안들은 각 국가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동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아젠다 21에 따라 지방정부도 해양환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양환경보호 및 관리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함에 따라 최근까지도 지방정부는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법률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확실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중국 산동반도 녹색경제구역에 관한 사례를 가지고서 다양한 관점에서 해양환경보호 문제점들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해양환경보호와 관련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Human survival depends on the marine, the human living environment is affected by marine. Marine resources development into national strategies,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incidents often occur,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s increasingly exposed many problems. With the global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become increasingly serious,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issues were put on the national agenda. The local government has paid more and more attention, and started to actively implement various programmes. But existing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re the central government to undertake, local government so far has not played its role. Local government as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enforcement main body, strengthening and perfecting legal responsibility is very important. In this case, this paper with Blue Shandong Peninsula Economic Zone(山東半島藍色經濟區) as an example, from the ang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 study the problem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put forward the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인력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재헌(Jeong, Jae-Heon), 김상구(Kim, Sang-Goo)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9

본 연구는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인력의 영향요인이 무었인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제조직에 적합한 표준정원모형을 시험적으로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 표준정원모형은 (방제인력수) = 상수 + (B x 해양오염발생건수) + (Bx 해양환경 민원 오염신고건수) + (B x 방제정척수)+ (B x 유회수기수)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적정규모를 산출한 결과, 적정 정원은 418.15명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이러한 4가지 영향요인을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양오염방제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통계 및 참고자료 등에서 제시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결과가 다소 편향적일 수 있으나, 지금까지 해양경찰청 방제조직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방제인력에 적합한 표준정원모형을 시험적으로 도출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모두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표준정원 모형개발을 위한 시험적 연구로서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his study is aimed to find a proper size of marine pollution control staff at korea coast guard. To attain this goal, this study construct an experimental standard quota model then calculate the proper number of marine pollution control staff, the finding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 The formular of the model construct through reviewing related literature is as follows : Y(manpower) = constant + (B × the number of marine pollution events) + (B × number of reported complaints related to marine environment) + (C × number of pollution control ships) + (D × number of pollution control ships). Accordingly, the proper size of pollution control staff of Korea Coast Guard is calculated as the 418.15. Based on these findings, Korea Coast Guard should design the national control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the four independent variables that affect the marine pollution control personnel. Despite the limitations in the study, It is meaningful that we derive a standard model of pollution control staff in an unprecedented situation. Therefore, the results are not considered all reasonable. As a only experimental study, I hope that it may be used as an opportunity for follow up studies in the future.

한국에서 해항도시(海港都市)와 해양관광의 발전 :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방향

이원일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9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marine tourism and regional development of sea port cities in Korea. Marine tourism policy has focused the economic development at the level of sea port cities for decades in Korea. However, many evidences of precedent study have suggested that marine tourism has rapidly increased owing to increase of free time and disposable incomes. The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various projects related to marine tourism and answers the question of how to link the effects to development of marine tourism industry as well as the economic activation of sea port cities in Korea.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policy options on the basis of analysis both the point at issues and the present condition in marine tourism. Lastly, to maximize the above positive effects of marine tourism, this study emphasized alternative future strategic options for promoting marine tourism industry of sea port cities in Korea. 이 연구에서는 해항도시(海港都市)를 중심으로 해양관광이 갖는 의미와 특성, 해양관광을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고, 최근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주요 비전과 전략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래 연안지역과 해항도시에서 이루어질 해양관광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지역적 차원, 수요적 차원, 공급적 차원에서 각각 논의한다. 21세기는 해양관광의 시대로 불릴 정도로 바다는 관광소재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해양관광이 중요하고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은 해항도시로 볼 수 있다. 부산, 울산, 인천, 여수, 목포, 동해, 평택, 태안 등의 해항도시는 공통적으로 바다를 면한 항구와 친수공간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문제점으로 도시와 지역적 차원에서는 연안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점, 해양관광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낮은 점, 해양관광의 지역주민 편익효과가 낮은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해양관광의 수요자 특성과 요구의 미반영, 해양관광의 수용체계와 서비스 부족, 해양관광의 브랜드와 판촉활동이 저조한 점 등이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해양관광의 해외시장과 표적고객의 확보, 해양관광의 특화기업과 전문여행사 부족, 해양관광의 직업적 마인드와 인식 개선 등이 지적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의 이어도의 법적 지위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진이(Choi, Jin-Yi)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우리나라는 인접국인 중국 및 일본과 좁은 해역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 대부분의 해양경계가 중첩되어 있지만, 인접국들과 해양경계획정 합의를 매듭 짓지 못하고 있다. 1974년 일본과 체결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1978년 발효)'에 따라 설정된 대륙붕 경계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해양경계이다. 그러나 이는 해수면 경계가 아니라, 해저와 하층토로 정의되는 대륙붕 경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상경계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양경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주변해역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은 중간선까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향국과 그 중간선에 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해양자원 관리 및 이용과 개발, 해양환경보전 등 해양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국과의 해양관할권 경합이나 충돌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해양경계획정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면문제 중의 하나인 이어도(離於島)는 지리적으로 중요 해상교통로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수역은 부존자원이 풍부하여 해저자원개발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역이다. 특히 군사적으로 중국 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한중 양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논문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이어도의 법적 지위를 규명하고, 연안국간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적 질서와 그에 기초한 법리(法理)를 검토하였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이 연안국 해양관할권에 미친 영향과 섬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효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어도의 일반현황과 주변수역을 둘러싼 한중간 갈등배경과 경계획정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어도 및 그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획정의 쟁점과 양국의 법제와 주장을 검토하고, 동북아지역 협력을 위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한중 해양경계획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해양대학교의 아이덴티티 : 과거와 미래 - 세계의 해대, 민족의 해대, 지역의 해대

조정제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6 국제해양문제연구 Vol.17 No.1

해양특성화를 통한 한국해양대학교의 발전방안

박한일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5 학술대회/심포지엄 Vol.200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