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

이석우(Lee, Seok-Woo),박언경(Park, Eon-Kyung)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2012년 이후 남중국해 암초 스카보러 숄(Scaborough Shoal, 이하 ‘황옌다오’)의 영유권 다툼 및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 갈등으로 인해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이 격화되었고, 중국의 남사군도에서의 관할권 행사는 점차 강화되어 갔다. 매립, 인공섬 건설 등의 활동과 석유 시추, 어업 문제 등으로 인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 마찰 또한 심화되었다. 이에 2013년 1월22일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중재재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16년 7월12일 중재재판소에서 본안에 관한 판정을 내렸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부가 회람한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중재사건(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2016년 7월 12일 중재판정은 보편성을 띄는 다자조약이 이행협정의 제정 없이 국제법정과 재판소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이다. 국제해양환경법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중재판정은 해양법협약이 현재 조건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중재재판부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 및 제194(5)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 협약’) 제13(2)(c)조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과 ‘1973년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을 인용한 내용을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EIAs)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해석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 의무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일반적 협력의무에 관한 중재판정의 법리분석(implications)과 국제판결에 비추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오키노토리시마(Okinotorishima)에서 있었던 일본의 건설 행위를 예로 들어,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다른 현안들, 특히 독도 문제에 이번 중재재판이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사건에서 중재재판소의 해양환경 보호 관련 적극적인 판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해양환경 침해를 적극적으로 판단했는데,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독도와 남사군도는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 판정의 개별 사안들의 독도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대응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n 12 July 2016, the Arbitral Tribunal formed under Annex VII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ssued its decision on the proceeding brought by the Philippines against China relating to certain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Award deals with various important issues relating to law of the sea and the interpretation of UNCLOS, such as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 historic rights, and duty to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The impact of the Award is felt worldwide, as it would undoubtedly influence other unresolved issu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volving islands and maritime features. This is the case particularly in East Asia, where the Republic of Korea’s (hereafter “Korea”) occupation of Dokdo is challenged by Japan. Like China and the Philippines, both Korea and Japan are parties to UNCLOS. Like China, Korea on 18 April 2006 also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98 to exclude the issue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Section 2 of Part XV of UNCLOS. Despite the fact that UNCLOS does not deal with any dispute regard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despite China’s declaration to exclude maritime delimitation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UNCLOS, the Philippines managed to bring China in front of an arbitral tribunal and successfully obtained a ruling that some of Chin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are unlawful. Thus, can Japan unilaterally bring a case under Part XV of UNCLOS on the issue of Kore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Dokdo? This paper will discuss the relevance of the Award on the arbitration cas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and its relevance to the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regarding Dokdo.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pects of the Philippines v China decision. It analyses the Award and highlights some concerns with aspects of the Tribunal’s reasoning, including aspects of the decision that arguably could have taken a stronger approach to protections for the marine environment.

해양지형물의 해양법적 의미와 효과에 관한 고찰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0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3

연안국은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국제해양법원칙에 따라 해양지형물로부터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다. 연안국이 육지로부터 설정할 수 있는 관할해역은 영해, 접속수역, 군도수역뿐만 아니라 방대한해양면적을 포함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이 있다. 국제해양법은 관할해역의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적용가능한 국제규범에 일치하는 한 일방적인 국가실행을 인정하고 있다. 연안국이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는 육지의 범위에는 육지 본토뿐만 아니라 섬, 암석, 간조노출지, 암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존 국제해양질서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해양지형물의 개념이나 인정조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였거나 관련 규정을 누락한 까닭에 유엔해양법협약 발효후 연안국들이 방대한 해양관할권을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위와 같은 해양지형물에 대한 현존 국제질서의흠결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양지형물의 개념과 인정조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해석론적 방법과 국가실행 및 국제판례를 기본으로분석하고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적절한 해법을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A Study on Concept and Legal Basis of Maritime Police :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China

염철의,김상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2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7

.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에서 대표적 해항국가인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의 개념과 기능 및 그 법적 근거를 비교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제 2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찰의 개념을 고찰하였고, 제 3장에서는 해항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찰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찰 권력의 법적 근거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비교분석 결과, 주요한 발견점은 첫째, 중국의 경우 아직 한국에 비하여 해양경찰의 개념과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 나타났고, 또한 현재까지도 해양경찰 및 해사관련 법률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둘째, 중국 해양경찰과 한국 해양경찰을 비교분석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였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의 경우 해양경찰 권한이 서로 다른 부서들에서 발휘가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셋째, 결론적으로 중국의 해양경찰제도 보다는 한국의 해양경찰제도가 보다 선진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국에서 해항도시(海港都市)와 해양관광의 발전 :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방향

이원일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9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marine tourism and regional development of sea port cities in Korea. Marine tourism policy has focused the economic development at the level of sea port cities for decades in Korea. However, many evidences of precedent study have suggested that marine tourism has rapidly increased owing to increase of free time and disposable incomes. The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various projects related to marine tourism and answers the question of how to link the effects to development of marine tourism industry as well as the economic activation of sea port cities in Korea.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policy options on the basis of analysis both the point at issues and the present condition in marine tourism. Lastly, to maximize the above positive effects of marine tourism, this study emphasized alternative future strategic options for promoting marine tourism industry of sea port cities in Korea. 이 연구에서는 해항도시(海港都市)를 중심으로 해양관광이 갖는 의미와 특성, 해양관광을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고, 최근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주요 비전과 전략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래 연안지역과 해항도시에서 이루어질 해양관광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지역적 차원, 수요적 차원, 공급적 차원에서 각각 논의한다. 21세기는 해양관광의 시대로 불릴 정도로 바다는 관광소재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해양관광이 중요하고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은 해항도시로 볼 수 있다. 부산, 울산, 인천, 여수, 목포, 동해, 평택, 태안 등의 해항도시는 공통적으로 바다를 면한 항구와 친수공간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문제점으로 도시와 지역적 차원에서는 연안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점, 해양관광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낮은 점, 해양관광의 지역주민 편익효과가 낮은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해양관광의 수요자 특성과 요구의 미반영, 해양관광의 수용체계와 서비스 부족, 해양관광의 브랜드와 판촉활동이 저조한 점 등이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해양관광의 해외시장과 표적고객의 확보, 해양관광의 특화기업과 전문여행사 부족, 해양관광의 직업적 마인드와 인식 개선 등이 지적되었다.

최근 해양산업 법제 개편과 인력 수요

목진용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7 국제해양문제연구 Vol.19 No.-

환동해 해양쓰레기와 해양환경 협력체제 구축

최영진(Choi, Young-Jin)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1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5

본 연구는 환동해 국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어떻게 동해로 흘러 들어오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다. 동시에, 동해 수역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주로 무엇이며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부유 쓰레기가 조류와 파도를 통해 중국 동해안에서 한국 남동해안으로, 북한 동해안에서 한국의 동해안으로,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동해안과 극동 러시아에서 일본 서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이동 경로를 보여준다. 동북아 해양환경을 위한 북서 태평양 해양 및 연안 환경의 보전, 관리, 개발에 실천 계획(NOWPAP)과 동아시아 해양조정기구(COWBSEA)가 있지만, 북유럽이나 서유럽과 같이 해양환경 제도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이 말하는 자기 완결적 체제를 아직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기구는 느슨한 국제협력 레짐으로서 국가주의적 해양환경관리의 성격이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환동해 국가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체 등이 해양환경관리에 있어서 오염자부담원칙 준수, 해양폐기물 처리 기술 수준,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의 유기적이고 중층적 협력체계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시민의식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처의 관련 업무를 통합 및 조정하는 국내 ‘협력체제(governance) 정비와 확대’ 개편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 역사문제, 북한 변수 등으로 인해 환동해 해양환경협력체제의 통합적 작동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현 상황은 제한된 지구적 관리체제 접근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기존의 다소 느슨한 북태평양 행동계획(NOWPAP), 동아시아 해양조정기구(COBSEA) 등과는 차별되는 강력한 통합적 실천기구인 동아시아 해양환경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wastes produced from countries of East Sea flows into the other side of East Sea, how much they are and how they affect. We simultaneously take a look at what kind of marine litters are significant and how we can solve the problems. The floating litters are flowing from the eastern China to the southeastern coast of South Korea, from the east coast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and from the coast of Russia Far East and the east coast of South Korea to the west coast of Japan through the currents and waves in East Sea. Although there are the Northeast and Western Pacific Action Plan(NOWPAP) and Coordinating Body on the Seas of East Asia (COBSEA) for the maritime environment in East Asia, it is evaluated that the marine environment system has yet to establish a self-completing entity, as the neoliberal institutional theory suggests. The nature of nationalistic maritime environment management is still strong in East Sea as the loose international regimes. On one hand, besides the technological level of the marine waste disposal, the multi-layered maritime governance amo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ivic groups, and enterprises in East Sea Rim are assessed to be relatively weak compared to the subregion of the European Union (EU) such as the Baltic Sea region and the North Sea region, On one hand, a reorganization for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governance system’ that integrates and coordinates the related affairs of various ministries, as well as the enhancement of civic awarenes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s required. The current situation is merely a limited global governance approach due to the historical matter, the North Korea fact and so forth. Even so, it is necessary to exchange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marine debris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East Sea Rim.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East Asian marine environment cooperation, which is a strong integrated action apparatus that is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somewhat loose North Pacific Action Plan(NOWPAP) and Coordinating Body on the Seas of East Asia(COBSEA).

해양경찰법제정비의 기본방향

박상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6 학술대회/심포지엄 Vol.2006 No.1

해양인문사회과학 되돌아보기

양구어전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0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3

釜山의 海洋文化 · 觀光 政策方向과 課題

김준섭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6 국제해양문제연구 Vol.17 No.1

해양수도 부산의 글로벌 위상과 도시발전 방향 모색 : 메논 이코노믹스 컨설팅의 평가를 중심으로

최성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0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3

이 논문은 해양수도 부산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 왜 부산이 도시발전 비전 목표로서 해양수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대한 필요성 논거를 제시하고, 세계 해양수도와 비교할 때 부산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해양수도 부산의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해양수도는 일반적으로 해양산업이 종합 발달한 세계수준의 해양경제 중심도시를 말한다. 부산은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과 국내 1위 해양수산업, 세계 수준의 해양연구 교육기관 집적 도시로서, 해양항만과 도시발전 간에 상호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도시발전 지속 목표로서 ‘해양수도부산’을 추진하여야 한다. 세계 해양수도와 비교할 때 현재 부산의 글로벌 위상은 종합 10∼13위권 수준이고, 해사기술과 항만물류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그러나, 해운과 해양금융 법률, 그리고 도시매력역량분야에서 부족한 약점이 있어서, 향후 부산은 글로벌 위상 강화와 도시 발전을 위하여 이들 약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