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형물의 해양법적 의미와 효과에 관한 고찰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0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3

연안국은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국제해양법원칙에 따라 해양지형물로부터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다. 연안국이 육지로부터 설정할 수 있는 관할해역은 영해, 접속수역, 군도수역뿐만 아니라 방대한해양면적을 포함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이 있다. 국제해양법은 관할해역의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적용가능한 국제규범에 일치하는 한 일방적인 국가실행을 인정하고 있다. 연안국이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는 육지의 범위에는 육지 본토뿐만 아니라 섬, 암석, 간조노출지, 암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존 국제해양질서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해양지형물의 개념이나 인정조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였거나 관련 규정을 누락한 까닭에 유엔해양법협약 발효후 연안국들이 방대한 해양관할권을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위와 같은 해양지형물에 대한 현존 국제질서의흠결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양지형물의 개념과 인정조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해석론적 방법과 국가실행 및 국제판례를 기본으로분석하고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적절한 해법을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

이석우(Lee, Seok-Woo),박언경(Park, Eon-Kyung)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2012년 이후 남중국해 암초 스카보러 숄(Scaborough Shoal, 이하 ‘황옌다오’)의 영유권 다툼 및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 갈등으로 인해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이 격화되었고, 중국의 남사군도에서의 관할권 행사는 점차 강화되어 갔다. 매립, 인공섬 건설 등의 활동과 석유 시추, 어업 문제 등으로 인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 마찰 또한 심화되었다. 이에 2013년 1월22일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중재재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16년 7월12일 중재재판소에서 본안에 관한 판정을 내렸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부가 회람한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중재사건(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2016년 7월 12일 중재판정은 보편성을 띄는 다자조약이 이행협정의 제정 없이 국제법정과 재판소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이다. 국제해양환경법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중재판정은 해양법협약이 현재 조건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중재재판부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 및 제194(5)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 협약’) 제13(2)(c)조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과 ‘1973년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을 인용한 내용을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EIAs)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해석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 의무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일반적 협력의무에 관한 중재판정의 법리분석(implications)과 국제판결에 비추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오키노토리시마(Okinotorishima)에서 있었던 일본의 건설 행위를 예로 들어,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다른 현안들, 특히 독도 문제에 이번 중재재판이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사건에서 중재재판소의 해양환경 보호 관련 적극적인 판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해양환경 침해를 적극적으로 판단했는데,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독도와 남사군도는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 판정의 개별 사안들의 독도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대응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n 12 July 2016, the Arbitral Tribunal formed under Annex VII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ssued its decision on the proceeding brought by the Philippines against China relating to certain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Award deals with various important issues relating to law of the sea and the interpretation of UNCLOS, such as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 historic rights, and duty to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The impact of the Award is felt worldwide, as it would undoubtedly influence other unresolved issu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volving islands and maritime features. This is the case particularly in East Asia, where the Republic of Korea’s (hereafter “Korea”) occupation of Dokdo is challenged by Japan. Like China and the Philippines, both Korea and Japan are parties to UNCLOS. Like China, Korea on 18 April 2006 also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98 to exclude the issue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Section 2 of Part XV of UNCLOS. Despite the fact that UNCLOS does not deal with any dispute regard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despite China’s declaration to exclude maritime delimitation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UNCLOS, the Philippines managed to bring China in front of an arbitral tribunal and successfully obtained a ruling that some of Chin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are unlawful. Thus, can Japan unilaterally bring a case under Part XV of UNCLOS on the issue of Kore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Dokdo? This paper will discuss the relevance of the Award on the arbitration cas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and its relevance to the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regarding Dokdo.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pects of the Philippines v China decision. It analyses the Award and highlights some concerns with aspects of the Tribunal’s reasoning, including aspects of the decision that arguably could have taken a stronger approach to protections for the marine environment.

해항도시 부산의 해양관광 매력속성과 도시 이미지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이재형(Lee, Jae-Hyung)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6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5

본 연구는 해항도시 부산의 해양관광 매력속성과 도시 이미지 그리고 삶의 질 척도를 통하여 함축된 해항도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근거로 해양관광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면서 해양관련 분야(수산, 해양항만, 해양레저, 관광, 문화예술)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20명씩 총 100명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자기평가기입법에 의거하여 설문을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나타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해양관광 매력속성의 하위요인인 접근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 이미지와 삶의 질의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전문 분야별 해양관광 매력속성과 도시 이미지, 삶의 질의 요인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산의 해양관광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해양관광 매력속성은 도시 이미지의 하위요인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이미지의 하위요인인 현대성은 삶의 질의 하위요인인 건강요인과 경제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관광 매력속성의 하위요인인 교육환경 요인은 삶의 질의 하위요인인 건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lied significance of a sea port city Busan through the marine tourism attraction attribute, city image and quality of life in Busan and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revitalizing marine tourism and marine industry. A total of 100 experts residing in Busan and working at specialized positions in the marine-related fields (20 experts from each field from fishery, ocean and port, marine leisure, tourism and culture and arts) was selected for a population in this study, and they were asked to fill out a questionnaire and the filled out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on 89 questionnaires except for 11 questionnaires with inappropriate response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confirmed tha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at the accessibility factor which was a subordinate factor of marine tourism attraction attribute by gender,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ity image and quality of life factors. Second,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rine tourism attraction attribute, city image and quality of life factors according to the relevant fields. Third, As a result of this study targeting marine tourism experts in Busan, the subordinate factors of the marine tourism attraction attribute had static impacts on the subordinate factors of city image partially, modernity which was a subordinate factor of city image had static impacts on the health factor and economy factor that were subordinate factors of quality of life,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actor which was a subordinate factor of marine tourism attraction attribute had static impacts on the health factor which was a subordinate factor of quality of life.

제1주제 : 해양대학교의 아이덴티티 : 과거와 미래 - 세계의 해대, 민족의 해대, 지역의 해대

조정제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5 학술대회/심포지엄 Vol.2005 No.1

미국의 해양행정 : 특성과 전망

최성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7 국제해양문제연구 Vol.18 No.1

A Study on Concept and Legal Basis of Maritime Police :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China

염철의,김상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2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7

.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에서 대표적 해항국가인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의 개념과 기능 및 그 법적 근거를 비교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제 2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찰의 개념을 고찰하였고, 제 3장에서는 해항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찰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찰 권력의 법적 근거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비교분석 결과, 주요한 발견점은 첫째, 중국의 경우 아직 한국에 비하여 해양경찰의 개념과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 나타났고, 또한 현재까지도 해양경찰 및 해사관련 법률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둘째, 중국 해양경찰과 한국 해양경찰을 비교분석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였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의 경우 해양경찰 권한이 서로 다른 부서들에서 발휘가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셋째, 결론적으로 중국의 해양경찰제도 보다는 한국의 해양경찰제도가 보다 선진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부산 지역 해양문화유산의 활용 문제 -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김강식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4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30

오늘날 부산은 해양수도를 표방한다. 부산은 대륙의 끝이 아니라 바다로 향한 출발지이며,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이자 관문이다. 이러한 부산의 도시 성격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해항도시의 성격과 해양문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해양문화유산에 관한 관심이 절실하다. 2000년을 전후하여 부산 지역에서도 해양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부합하는 해양문화유산의 활용이 필요하다. 부산 지역의 해양문화유산을 분류해 보면 형태별로는 유형문화유산 63점, 무형문화유산 26점, 자연유산 22점으로 전체 112점이다. 이를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정치 31점, 경제 28점, 사회 42점, 문화 11점이다. 부산 지역의 해양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이 많으며, 분야별로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부산의 해양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부산 지역의 해양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양문화의 특성과 부산의 정체성를 부각시킬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부산의 해양성에서 비롯되어 부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국방도시, 교역도시, 어업도시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제대로 된 선박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근대 조선소의 발상지에 선박 전문박물관을 건립하여 해양수도에 걸맞는 위상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것도 단순한 선박의 복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역사, 문화, 활용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해양문화유산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복합 전시시설이 해양박물관뿐 아니라 분야별로 특화되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바다에 대한 기억을 다시 찾고 해양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성격의 부산 해양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 이제라도 부산의 해양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군사도시와 교역도시의 공간을 확보하여 갖추어 세우는 것이 요구된다. 군사도시의 면모는 수영강변의 경상좌수영, 자성대부두의 부산진성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이다. 교역과 교류의 모습은 위상에 맞는 제대로 된 통신사 역사관의 건립, 초량왜관의 복원 추진이다. 이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조선 후기의 부산진성(자성대) 일원을 추천한다. 그런데 부산 지역의 해양문화유산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양한 해양문화유산의 발굴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선행된 위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사실 부산의 해양문화와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많이 연구되어 있다. 이제는 부산의 해양문화와 해양문화유산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추어야 할 시점이다. 정말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Today, Busan advocates a maritime capital. Busan is not the end of the continent, but the starting point for the sea, and it is the center and gateway of Northeast Asia connecting the Eurasian continent and the Pacific Ocean. In order to meet the characteristics of Busan's city, interest in marine cultural heritage represen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a port c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marine culture is urgent. It is true that interest in the ocean increased in the Busan area around 2000, but it is necessary to utilize marine cultural heritage accordingly. In order to regain memories of the sea and preserve and utilize marine cultural heritage, a maritime museum with a complex character must be built. At any time, it is required to secure a space for trade with a military city that can reveal Busan's marine nature and to properly establish it. The aspect of a military city is to restore the original form of Busanjinseong at the Gyeongsangjwa Suyeong and Jagyeongdae Pier along the Suyeong River. The appearance of trade and exchange is the establishment of a proper history museum of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and the restoration of Choryang Waegwan. As a space encompassing this, the area of Busanjinseong (Jaseongdae) in the late Joseon Dynasty is recommended.I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secure and properly establish a space for trade with a military city that can reveal the maritime nature of Busan at any time. The aspect of a military city is to restore the original form of Busanjinseong Fortress on the Jwaseongdae Pier and Gyeongsang Jwaseong Fortress along the Suyeong River. The establishment of a proper news agency history museum suitable for its status and the restoration of the Choryang Waegwan are the aspects of trade and exchange. However, in order to utilize marine cultural heritage in the Busan area, the excavation of various marine cultural heritages must be carried out first. To this end, everything will be possible above the detailed investigation of marine cultural heritage. In fact, a lot of software for marine culture and marine cultural heritage in Busan has been studied. Now is the time to have hardware that can properly implement marine culture and marine cultural heritage.

해양문화 산업의 변화 방향에 관한 연구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양민호(Yang, Min-Ho),김준환(Kim, Joon-Hwan)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1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4

최근 정치 사회 경제 활동이 비대면화 및 온라인화로 대변되는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이처럼 체험활동의 온라인 전환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체험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체험’을 바탕으로 해양관광산업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접목시켜 과거의 단순히 지식이나 스토리를 전달하는 해양관광 체험 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 해양관광 콘텐츠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실감나고 체계적인 해양서비스 체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체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해양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변화와 참여증진의 기반을 토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수요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일본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가상현실 해양문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주도라기보다는 지자체와 산업 연계를 통한 민관(民官) 협력을 이끌어낸 여러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본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향후 체계적인 해양문화 정책을 세우기 위한 노력으로 일본의 해양문화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디지털 체험을 기반으로 해양문화 산업에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Recently,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have rapidly changed to a digital economy represented by non-face-to-face and online. As such, the online conversion of experiential activities accelerated due to COVID-19, and the “contactless(Untact)” experience using digital technology emerged as a new trend. For example, based on ‘experience’, the marine tourism industry is promoting to activate marine tourism contents beyond the marine tourism contents service method that simply conveys knowledge and story of the past by combining virtual reality(VR) and augmented reality(AR). Therefore, in order to provide customers with realistic and systematic marine service experience through more active interaction, it will be possible to continuously raise demand based on changes in consumer awareness and participation promotion in the marine experience industry corresponding to changes in the experience environment. In this trend, Japan is preemptively experiencing a new type of virtual reality marine culture. Several cases have been reported that led to public-private cooperation through industrial linkage with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government-l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of Japanese marine culture research in an effort to establish a systematic marine culture policy in the future through consideration of such Japanese cases. It also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s as a new approach to the marine culture industry based on digital experience.

A Study on the Role of China"s Local Government in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Ma, Sheng-Qing(마승청),Kim, Sang-Goo(김상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5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2

인류의 생존환경은 해양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결과, 이제는 인류의 생존은 해양에 달려 있다고들 단언하고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해양자원 개발은 모든 국가의 전략에 포함되어 있고,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사고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별 국가의 해양환경 보호시스템은 점점 더 많은 문제점들에 노출하게 되었고, 이 결과 세계적인 해양환경 문제들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해양환경보호 사안들은 각 국가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동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아젠다 21에 따라 지방정부도 해양환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양환경보호 및 관리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함에 따라 최근까지도 지방정부는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법률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확실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중국 산동반도 녹색경제구역에 관한 사례를 가지고서 다양한 관점에서 해양환경보호 문제점들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해양환경보호와 관련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Human survival depends on the marine, the human living environment is affected by marine. Marine resources development into national strategies,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incidents often occur,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s increasingly exposed many problems. With the global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become increasingly serious,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issues were put on the national agenda. The local government has paid more and more attention, and started to actively implement various programmes. But existing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re the central government to undertake, local government so far has not played its role. Local government as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enforcement main body, strengthening and perfecting legal responsibility is very important. In this case, this paper with Blue Shandong Peninsula Economic Zone(山東半島藍色經濟區) as an example, from the ang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 study the problem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put forward the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창의적 해양문화 실천주체로서의 한국해양대학교

임기택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6 국제해양문제연구 Vol.1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