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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좌수영과 왜관을 활용한 부산의 해양문화 관광루트 개발방안

          이근우(Lee, Keen-Woo), 채영희(Che, Young-Hee), 오창호(Oh, Chang-Ho), 신명호(Shin, Myung-Ho)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0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2

          부산은 선사시대부터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관문이었다. 그래서 부산의 역사는 한 · 일간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있었던 전쟁과 평화의 역사는 그대로 부산의 역사이기도 하다. 한 · 일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던 평화의 기억과 흔적들뿐만 아니라 전쟁의 기억과 흔적들은 부산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예컨대 해안가 봉수대, 수군진보, 경상좌수영, 왜관, 동래읍성, 왜성, 통신사 등이 그것이다. 이런 기억과 흔적들이 부산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흔적은 경상좌수영과 왜관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부산 고유의 해양문화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상좌수영과 왜관처럼 부산 고유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 한 관광루트 개발이 필요하다. 부산의 해양문화 자원을 대표하는 경상좌수영과 왜관은 활용도와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이 같은 경상좌수영과 왜관을 관광루트라는 측면에서 연구,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연결한다면 자연적 해양관광자원과의 융합 가능성과 효용성, 해양관광산업으로의 활용성, 그 외 드라마, 소설,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로서의 파급효과 등에서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부산지역의 해양문화를 대표하는 경상좌수영과 왜관을 관광루트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당일, 1박2일, 2박이상의 일정별로 관광루트를 개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당일 관광루트는 부산역을 기점으로 하여 차이나타운(왜관 설문터)-봉래초등학교(초량객사 및 성신당)-연향대청 터-용두산 공원-자성대(부산진 왜성의 자성)-동래읍성-수영성의 원문 안(수영사적공원)-황령산 봉수-해운대로 이어지는 루트를 문화적, 관광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관광루트로 보았다. 다음으로 1박2일 관광루트는 부산역을 기점으로 하여 1일차에는 차이나타운(왜관 설문터)-봉래초등학교(초량객사 및 성신당)-연향대청터-용두산공원-증산체육공원(부산진왜성)-자성대(부산진 왜성의 자성)-영가대(통신사 전송지)-동래읍성(1박)으로 이어지는 루트가 문화적, 관광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관광루트로 제시되었고, 2일차에는 광안리 해수욕장-수영강변 갈맷길-좌수영 선창-수영성의 원문 밖(팔도시장)-수영성의 원문 안(수영사적공원)-수영성 둘레-황령산봉수-해운대로 이어지는 루트가 문화적, 관광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관광루트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2박 이상의 관광루트는 부산역을 기점으로 하여 1일차에는 차이나타운(왜관 설문터)-봉래초등학교(초량객사 및 성신당)-용두산공원-증산체육공원(부산진왜성)-자성대(부산진 왜성의 자성)-영가대(통신사 전송지)-동래읍성(1박)으로 이어지는 루트가 문화적, 관광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관광루트로 제시되었고, 2일차에는 광안리해수욕장-수영강변 갈맷길-좌수영 선창-수영성의 원문 밖(팔도시장)-수영성의 원문 안(수영사적공원)-수영성 둘레-황령산봉수(2박)로 이어지는 루트가 문화적, 관광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관광루트로 제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해운대-기장 죽성리 왜성-울산 서생포 왜성-감포진(경주)-포이포진(장기)-칠포진(흥해)-오포진(영해)-축산포진(영해)로 이어지는 루트가 문화적, 관광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관광루트로 제시되었다. From ancient, Busan has been a gateway which has connected Korean peninsula and Japanese islands. therefore the history of Busan represents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the history of peace and war between Korea and Japan is also the history of Busan. not only the memory and evidence of peace which were achieved in the long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but also the memory and evidence of were which were achieved in the long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mainly exits in Busan area. for example, beacon fire station, marine force station, Kyunsang-jwasuyoung station, Waegwan, Dong-rae town wall are the evidence. these kinds of memory and evidence have fashioned the unique history and culture of Busan area. and those evidence have been fashioned mainly in Kyunsang-jwasuyoung station and Waegwan. therefore in order to develop the unique marine culture sightseeing goods of Busan, we should develop the unique marine culture sightseeing route like Kyunsang-jwasuyoung station and Waegwan. Kyunsang-jwasuyoung station represent marine security. waegwan represent marine peace. In late Joseon period, Kyunsang-jwasuyoung station was a headquarters of Gyung-sang province's marine defence. the seven marine force ports, which were Dadaepo, Seapyungpo, Doomopo, Gaeunpo, Busanpo, Poipo, Seasangpo, were under the control of Kyunsang-jwasuyoung station. also Japanese delegation in Waegwan committed diplomatic activity with Donr-nae magistrate. so Kyunsang-jwasuyoung station, Waegwan and Donr-nae castle could be connected in the concept of Busan's marine culture. we can classify Busan's marine culture such as Kyunsang-jwasuyoung station, Waegwan and Donr-nae castle into the sightseeing route. finally, we offered three sightseeing routes which were the very day sightseeing route, two days sightseeing route and two nights and three days sightseeing route.

        • KCI등재

          태평양 해역의 해양경계 획정과 해양영토 분쟁

          노영순(Nho, Young-Soon)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태평양 도서국들의 해양경계 획정 문제와 도서 영유권 분쟁은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대한 시각의 확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해양자원의 이용, 해양영토 획정, 해양영토 문제 해결에 집단적, 다국적, 지역적 노력이 태평양 해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에는 어떤 함의를 줄 수 있을지 사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태평양 도서국들의 해양경계와 해양영토 문제는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본 논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에서는 태평양 해역 도서국들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해양영토 획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태평양 해역 도서국들의 현황과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지역협력 체제와 기구들을 먼저 파악하고, 기선, 제도기선,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외곽 경계 등의 해양경계가 획정되는 방식을 살펴본다. 후반부에서는 섬을 비롯해 태평양 해역의 지형물 영유권에서 발단한 태평양 도서국들 간의 해양영토 분쟁 사례들을 다룬다. 그 중에서도 토레스 해협의 섬들을 둘러싼 파푸아뉴기니와 호주의 해양영토 분쟁과 매튜 섬과 헌터 섬을 둘러싼 누벨칼레도니(프랑스)와 바누아투의 해양영토 분쟁에 초점을 두었다. There are many studies as for th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Asia-Pacific, - including the problem of coastal island sovereignty and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cluding the exclusive economic zone/continental shelf. Although this paper will be referred to them in the sense that it covers the entire Asian Pacific Rim, it focuses on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Pacific waters, which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academia and media. First, the paper will examine how the countries in the Pacific Ocean was and are in the process of dispute and settlement of the coastal islands claims and how they address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ssu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particularly the continental shelf. Next, the paper will address two specific case studies, focusing on the peculiarities of the problem of coastal island belonging - land and maritime characteristics - and implications for the settlement of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The first case is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Australia and Papua New Guinea for the sovereignty of the islands in Torres Strait. The second case is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New Caledonia (France) and Vanuatu over Matthew and Hunter Island.

        • KCI등재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

          이석우(Lee, Seok-Woo), 박언경(Park, Eon-Kyung)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2012년 이후 남중국해 암초 스카보러 숄(Scaborough Shoal, 이하 ‘황옌다오')의 영유권 다툼 및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 갈등으로 인해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이 격화되었고, 중국의 남사군도에서의 관할권 행사는 점차 강화되어 갔다. 매립, 인공섬 건설 등의 활동과 석유 시추, 어업 문제 등으로 인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 마찰 또한 심화되었다. 이에 2013년 1월22일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중재재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16년 7월12일 중재재판소에서 본안에 관한 판정을 내렸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부가 회람한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중재사건(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2016년 7월 12일 중재판정은 보편성을 띄는 다자조약이 이행협정의 제정 없이 국제법정과 재판소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이다. 국제해양환경법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중재판정은 해양법협약이 현재 조건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중재재판부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 및 제194(5)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 협약') 제13(2)(c)조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과 ‘1973년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을 인용한 내용을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EIAs)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해석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 의무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일반적 협력의무에 관한 중재판정의 법리분석(implications)과 국제판결에 비추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오키노토리시마(Okinotorishima)에서 있었던 일본의 건설 행위를 예로 들어,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다른 현안들, 특히 독도 문제에 이번 중재재판이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사건에서 중재재판소의 해양환경 보호 관련 적극적인 판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해양환경 침해를 적극적으로 판단했는데,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독도와 남사군도는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 판정의 개별 사안들의 독도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대응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n 12 July 2016, the Arbitral Tribunal formed under Annex VII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ssued its decision on the proceeding brought by the Philippines against China relating to certain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Award deals with various important issues relating to law of the sea and the interpretation of UNCLOS, such as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 historic rights, and duty to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The impact of the Award is felt worldwide, as it would undoubtedly influence other unresolved issu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volving islands and maritime features. This is the case particularly in East Asia, where the Republic of Korea's (hereafter “Korea”) occupation of Dokdo is challenged by Japan. Like China and the Philippines, both Korea and Japan are parties to UNCLOS. Like China, Korea on 18 April 2006 also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98 to exclude the issue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Section 2 of Part XV of UNCLOS. Despite the fact that UNCLOS does not deal with any dispute regard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despite China's declaration to exclude maritime delimitation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UNCLOS, the Philippines managed to bring China in front of an arbitral tribunal and successfully obtained a ruling that some of Chin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are unlawful. Thus, can Japan unilaterally bring a case under Part XV of UNCLOS on the issue of Kore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Dokdo? This paper will discuss the relevance of the Award on the arbitration cas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and its relevance to the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regarding Dokdo.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pects of the Philippines v China decision. It analyses the Award and highlights some concerns with aspects of the Tribunal's reasoning, including aspects of the decision that arguably could have taken a stronger approach to protections for the marine environment.

        • KCI등재

          해양지형물의 해양법적 의미와 효과에 관한 고찰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0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3

          It is common for coastal States to claim maritme jurisdiction from maritme geographic features based on the principle of “land dominating the sea”.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recognizes such State practice as long as the related claims are consistent with the aplicable international legal norms and rules, especial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owever, many definitons and conditons of the various maritme features remains controversial and unclear, these have ben causing many national disputes since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which alows coastal States to claim vast maritme jurisdict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 the isues concerning the claims to maritme geographic features and to sugest some solutions for the apropriate interpretations and aplications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연안국은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국제해양법원칙에 따라 해양지형물로부터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다. 연안국이 육지로부터 설정할 수 있는 관할해역은 영해, 접속수역, 군도수역뿐만 아니라 방대한해양면적을 포함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이 있다. 국제해양법은 관할해역의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적용가능한 국제규범에 일치하는 한 일방적인 국가실행을 인정하고 있다. 연안국이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는 육지의 범위에는 육지 본토뿐만 아니라 섬, 암석, 간조노출지, 암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존 국제해양질서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해양지형물의 개념이나 인정조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였거나 관련 규정을 누락한 까닭에 유엔해양법협약 발효후 연안국들이 방대한 해양관할권을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위와 같은 해양지형물에 대한 현존 국제질서의흠결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양지형물의 개념과 인정조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해석론적 방법과 국가실행 및 국제판례를 기본으로분석하고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적절한 해법을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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