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조약법적 검토

백민정(Paik Minjung) 대한국제법학회 2019 國際法學會論叢 Vol.64 No.1

2001년 큰 폭의 개정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SOFA 체제의 여러 불평등 요소를 지적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2019년 현재 한반도에서 포착되고 있는 남북 화해무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 SOFA 개정 논의에 고려되어야 할 주요 변수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미래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 SOFA 개정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쟁점을 선제적으로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기한 미국의 무상 주병권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美측 병력이 한국에 상시 주둔하고, 각 지역에 자유롭게 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 주병(駐兵)권에 대한 인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필리핀 기지협정, 북대서양 조약, 북중우호조약 등과 구별되는 특성이다. 둘째, 한미 SOFA 내 환경오염 치유기준이 불명확한 점을 향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이 타국과 체결한 SOFA를 조사하여 참고할 것을 권고한다. 일례로 본고에 적시된 토지임대료 관련 필리핀 사례 등이 향후 각종 군사 안보분야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되어, 미래 한미동맹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Although ROK-US SOFA was amended in 2001, many people still criticize the treaty for remaining unfair. Today in 2019, a change i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observed. Late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the US is considered almost “peaceful”. Thus, this change shall be considered, when some thoughts on amending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ROK and the US as well as the ROK-US SOFA are drafted. Therefore, in this paper, some possible, conflicting points between the ROK and the US are discussed. First, the US’s exclusive right to dispose the US military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ROK” needs to be limited to a certain degree for the ROK’s sake. This right given to the US by Article 4 of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OK and the US is regarded unique; it cannot be found, for example, in Agreement between Philippines and the US concerning Military Bases, NATO Treaty, and the Sino-North Korean Mutual Aid and Cooperation Friendship Treaty. Second, the ROK must focus on inserting a crispy clear clause on clean up costs in ROK-US SOFA, and which is unfortunately lacking at the moment. US’s SOFA with such nations as Japan and Germany can be called for reference. If such cases are utilized successfully, ROK will get one step closer to fairer ROK-US SOFA, and which will ultimately pave the way for democratizing the ROK-US relations so that it transforms to be more balanced in the future.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장애인 고용전략

이금진,유완식,김규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연구개발 Vol.- No.8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무역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져간다. 근래 전 세계적으로 지역경제블록화가 진행 중이며,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히 체결되고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경향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년 4월에 투자협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한미FTA를 체결하여 세계 경쟁시장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 상황에서 한미FTA체결에 따른 산업별 내·외부 노동시장의 변화가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장애인의 고용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용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례(멕시코의 노동시장 상황)를 고찰하고, 한미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조문을 분석하였다. 둘째, 한미FTA가 장애인고용에 미칠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부와 기업의 대응상황을 정리하여 향후 장애인의 '보다 많고, 보다 좋은 일자리 추구(more & better jobs)'를 위한 장단기 고용전략을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자유무역의 노동시장 영향을 관련 이론과 멕시코 사례로 살펴본 결과, 자유무역협정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노동시장에는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고실업과 근로조건 악화상황을 가져와 취약계층의 고용상황은 더 열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한미투자협정(BIT)상 미국기업의 규제수단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활용될 수 있었다. 둘째, 한미 FTA에 따른 장애인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의 순규모는 단기(5년 누적)적으로 약 9천명, 중기(10년 누적)에 1만 9천명, 장기(15년 누적)적으로는 4만 7천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부문별로는 15년간 연평균 농림어업은 1백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서비스업은 연평균 2천 4백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셋째, 한미FTA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고찰한 결과, 정부의 지원대책은 기존 고용보험제도를 확대ㆍ지원하는 선에서 계획되어 있어 장애인근로자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었다. 장애인의 고용구조는 영세자영업비율이 31.3%대로 높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무비율이 30%이상이며, 비정규직 비율이 60%로 높아 고용보험제도로 포괄하지 못하는 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기업은 한미 FTA가 기업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투자 계획을 늘리는 것과 달리 고용계획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가 현재 고용 없는 성장의 추세 속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미FTA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확대는 제한적임을 시사하였다. 넷째, 선행연구와 분석을 통해 장애인고용전략을 장·단기적으로 제시하였다. 단기 전략은 한미FTA의 직접적인 영향에 따른 대응방안(장애인고용안정책, 고용창출책)으로 무역조정제도의 포괄적 지원과 한미FTA에 따른 수혜업종과 한미BIT상 의무부과가 가능해진 고용할당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장기 전략으로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대안체제로 장애인의 학습복지(learnfare)체제구축, 사회경제(social economy)의 대안적 일자리 창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였다. IV.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처음으로 한미FTA가 장애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측해 보고, 자유무역협정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장애인고용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과 비준 전망

최병일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87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yet to ratify the Korea-US FTA('KORUS FTA'). Considering that the ruling party has majority seats at the National Assembly, ratification in Korea is not much contested. Rather than a matter of 'whether,' it is a matter of 'when.' In this regard, there has been a heated debate: some claimed the wisdom of ratifying ahead of the U.S., while others have argued for a 'wait and see' approach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U.S.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Whereas the new Obama administration places high value on the KORUS FTA in terms of enormous economic opportunities, strengthening of the Korea-US alliance, and improving the leverage of the U.S. in the North East Asia, it is unlikely to move forward without addressing its concern on automobile. The Korean government made it clear that it would not renegotiate the auto provision of the KORUS FTA. It does not want to reopen the KORUS FTA, because it believes the current agreement reflects a well balanced interest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U.S. is still delaying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in search for a solution to deal with its concern on automobile. In this context, the moves of the two countries regarding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are strategically linked. If Korea fails to ratify ahead of the U.S. while it has a chance to do so, it will commit a major strategic blunder. Washington will consider it as a willingness of Korea to accommodate the U.S. request for renegotiation. Renegotiating the automobile provision is a flawed idea, in terms of economics,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and consequences to future negotiating leverage of Korea. Should the U.S. come to ask for a renegotiation in the automobile sector, Korea would be brought to demand concessions in other sectors, in order to maintain an equitable balance. In the course of this process, it is very likely that the debate will spill beyond the strict boundaries of technicality of trade negotiations, and fuel broader conflicts in the Korean society. The political instability in Korea may do harm to the Korea-U.S. alliance. Korea and the U.S. should refrain from renegotiations. Instead, they should look for a mutually acceptable course of action, because saving the KORUS FTA is in the interests of Korea and the U.S. The benefits Korea could get from an early ratification are three-fold: first, Korea will send a strong message to the world community by translating into action a perception shared by world leaders that the return to protectionism is a foil to be avoided at all costs in the search of a way to overcome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second, Korea could put an end to the domestic debates nurtured by partisan groups that seek to take undue political advantage by caviling at the KORUS FTA, third, it could put a substantial strain on a potential U.S. demand for renegotiations in the automobile sector. Washington will be less inclined to demand for renegotiations, more inclined to look for other options. The strategic approach to a way forward for the KORUS FTA has three main components: first, Seoul should seize the momentum and ratify the agreement ahead of Washington, second, Seoul needs to rally the supporters of the KORUS FTA in the U.S. so that they convey the unequivocal message to Washington that renegotiations on auto is a recipe for disaster, third, Seoul should clinch the Korea-EU FTA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so that Washington comes to recognize the ever-increasing cost of delaying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These strategic moves will substantially diminish the likelihood of the U.S. request for renegotiation and pave the way for a more amicable solution. While the complaints of the Congress and auto industry push the U.S. government to take a more aggressive stance, Washington will also have to make a room to maneuver for Seoul. The outcome of international negotiations between sovereign nations reflects the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domestic stakeholder and foreign counterpart. One needs to be reminded that the additional negotiations of the NAFTA eventually failed to materialize the extreme demand of the U.S. labor and environment group. The strategic moves mentioned above will remove a major roadblock for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As a result, the enforcement of the KORUS FTA may be in sight. 한미FTA가 발효되기 위한 한국과 미국에서의 비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준동의안은 현재 한국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한미FTA를 지지하는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비준동의안 통과보다는 그 시기가 문제이다. 한국 정치권은 한미FTA의 비준시기에 대해 격론을 벌여왔다. 한국이 먼저 비준하여야 한다는 '선비준론'과 비준을 미루고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자는 '관망론'이 대립되어 왔다. 미국은 한미FTA의 경제적 기회, 한미동맹강화,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입지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면서도 자동차분야의 불만 때문에 현재 체결된 한미FTA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자동차분야 재협상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현재 체결된 한미FTA를 그대로 발효시키길 희망한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해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비준은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국이 먼저 비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자동차 문제 해법의 하나로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는 재협상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자동차 분야 재협상은 논리적으로나, 국제협상의 관례로 보나, 향후 국제협상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고려해 볼 때,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재협상을 차단하면서 한미FTA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이 먼저 비준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세 가지이다. 첫째, 21세기 최초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호주의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세계지도자들의 공통된 인식을 한국이 행동으로 보여준다. 둘째, 한미FTA를 흠집 내서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집단에게 국내적으로 한미FTA논쟁은 종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정부는 다른 중요한 국정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한미FTA의 자동차 분야를 변경하자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다. 한국이 먼저 비준하게되면 한국은 명분싸움에서 미국을 압도하게 된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의 불만을 터트리는 와중에 한국이 FTA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면, 미국은 한국정부가 재협상할 생각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재협상을 원하지 않는 한국이 미국에게 나서서 재협상을 요구해달라고 초청하는 형국을 자초하는 셈이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협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은 다른 분야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자 할 것이고 재협상 의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국정국을 가열시키고,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비준을 미루는 경우, 한국이 챙길 경제적인 실리도 없다. 미국이 재협상을 고집하는 경우 그 파장이 어떨지 미국도 내다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비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한국은 미국 보다 먼저 비준할 수 있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 미국 내 한미FTA 지지세력을 적극 활용하여 자동차 재협상은 한미FTA를 파괴할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셋째, 한-EU FTA를 조속히 타결시켜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FTA 비준을 계속 지연하는 경우 그들이 입게 될 손실을 확실하게 인지시킨다. 이러한 접근법은 한국이 원하지 않는 미국의 재협상요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으로 하여금 재협상이 아닌 보다 창조적인 해법을 모색하게 만들 것이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한미FTA 협정문을 검토하면서 자동차분야 불만해소방안을 다각도로 고심 중이다. 미국 의회와 업계의 불만이 그들을 공격적으로 만들지만, 한국정부의 반응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이해집단의 요구와 협상상대국의 요구 사이에서 국제협상의 결과는 결정되어 지기 때문이다. NAFTA의 경우에도 미국 내 노동, 환경단체들의 강경한 입장은 멕시코와의 추가협상에서 반영되지 못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략적인 접근법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한미FTA 비준의 큰 걸림돌이 제거되고 협정발효로 가는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재단의 1958년 뉴욕 전시회 후원과 그 의미

정무정 한국미술연구소 2023 美術史論壇 Vol.- No.56

In the early spring of 1958, an organization called the American-Korean Foundation (AKF) appears in the list of sponsors for the exhibitions Masterpieces of Korean Art and Contemporary Korean Paintings held respectively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nd the World House Galleries in New York city. Established in September 1959 with the long-range objectives of bringing the peopl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loser together, In its early stages, AKF carried out mainly emergency relief activities for war orphans, widows, the disabled, and wounded soldiers. Therefore, the AKF‘s sponsorship of the New York exhibitions in 1958 was somewhat unusual.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Howard A. Rusk papers stored in the State Historical Society of Missouri, and try to understand how AKF came to sponsor the New York exhibitions in 1958. The AKF’s accountants’ reports shows that the ratio of operating expenses to program expenses began to increase, resulting in budget deficits in the mid-1950s. In order to overcome this financial crisis, AKF made a readjustment plan by which it drastically cut its staff and office space and divert its attention to cultural programs as a long-range project. Sponsorship for the exhibitions Masterpieces of Korean Art and Contemporary Korean Paintings were part of these activities. While carrying on its cultural programs, however, AKF seemed to aim for the effect of publicizing its new projects and securing a new supporter group, rather than the original purpose of cultural programs. The Scarsdale Project was also an event which was held to publicize its existence and to expand the number of supporters. In other words, for the officers who led AKF, cultural programs were merely a means of publicity and fund-raising campaigns.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e projects conducted by AKF in the fields of education, health, and welfare is not diminished. Based on the Howard A. Rusk papers in the State Historical Society of Missouri, it is hoped that research in the fields of education, health, and welfare will be further pursued. 1958년 초봄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월드하우스 화랑에서 개최된 《국보전》과 《현대한국회화전》의 후원자 목록에는 한미재단이라는 단체가 등장한다. 한미 양 국민을 문화, 사회 및 경제적으로 결속시킬 목적으로 1959년 9월에 창립된 한미재단은 전쟁고아, 미망인, 장애인, 상인군인, 부산 화재민 등을 위한 긴급 구호와 지원 위주의 활동을 전개했다. 따라서 1958년 뉴욕에서의 전시에 대한 한미재단의 후원은 다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한미재단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1차 사료에 대한 접근의 부재로 인해 연구 주제와 시기가 제한되는 한계를 드러낸다. 본 논문에서는 미주리 주립역사협회를 방문하여 그곳에 소장된 하워드 A. 러스크 문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재단이 1958년 뉴욕에서의 전시를 후원하게 된 배경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한미재단의 회계보고서를 살펴보면 1955년부터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경상비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미재단은 사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한미간의 문화교류를 본격적인 사업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이는 한국문제에 관한 지속적 연구의 지원, 한국과 다른 나라의 경제 관계에 관한 체계적 연구의 지원, 미국과 한국의 상호 역사, 문화에 관한 학문적 연구의 장려, 양국의 미술, 음악, 문학 등 문화교류 장려, 미디어를 통한 한국문제 관련 비당파적 논의 등과 같이 재단 창립 초기에 구상했던 사업의 본격화를 의미했다. 1958년 뉴욕에서 개최된 《국보전》과 《현대한국회화전》에 대한 후원은 이러한 활동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재정위기 상황에 대처하려는 방편으로 본격화한 문화 지원사업에서 한미재단은 문화교류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재단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리고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후원자층의 확보에 더 관심을 두었다. 스카스데일 프로젝트도 한미재단의 존재와 역할을 알리고 후원자층을 넓히려는 목적에서 진행된 이벤트였다. 따라서 재정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문화사업이 확장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 재활의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러스크 이사장의 인맥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진도 재단의 사업범주가 교육, 보건, 복지 분야로 고착화하는 데 공헌했다. 《국보전》, 《현대한국회화전》 그리고 스카스데일 프로젝트가 보여주듯, 한미재단을 이끌던 임원들에게 문화예술 사업은 홍보와 모금캠페인의 수단이라는 의미가 더 컸다. 그렇다고 한미재단이 교육, 보건, 복지 분야에서 수행한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미재단이 지원한 4-H 클럽과 농촌개발사업은 새마을 운동의 모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주리 주립역사협회에 소장된 러스크 문서를 토대로 교육, 보건, 복지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한미 FTA의 국내법적 문제에 대한 시론적 연구

박균성(Park, KyunSu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행정법연구 Vol.- No.32

한미FTA의 협상과정에서 한미FTA의 국내법적 영향 및 법적 문제를 검토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가 자유무역에 관한 조약이라는 이유로 한미FTA가 주로 국제법 내지는 통상법의 관점에서 검토되었고, 국내법적 관점에서는 충실하게 검토되지 못하였다. 또한 미국은 한미FTA의 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한미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음에도 한국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비준동의 하였다. 그런데, 한국에서 조약은 원칙상 국내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한미FTA의 국내법적 영향 및 국내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한미FTA의 규정 중 국내 법률관계에 직접 구속력을 미치고, 국내법원에서 재판규범이 되는 규정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미FTA는 한국의 행정조직, 행정절차 및 행정구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공동위원회는 국가의 권력구조 및 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한미FTA의 보상에 관한 규정 중에는 한국의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과 충돌하는 규정이었다. 한미FTA의 직접수용에 관한 규정 중 시장가격에 의한 보상규정 동은 우리의 보 상법규정과 다르다는 점과 개발이익이 보상액에 포함되는 점이 문제가 된다. 한미FTA상의 간접수용 은 적지 않은 법적 분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미FTA상의 간접수용은 우리의 재산권보장체계 및 보상 법체계와 다른 법체계룰 갖고 있다. 간접수용에 의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을 넘는 보상으로서 그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간접수용은 미국투자자를 국내투자자보다 보호하여 평동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미국에서 처럼 한국에서도 한미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에서와 같이 이행법을 통하여 협정의 이행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검토되어야 한다. FTA와 같은 성질의 조약은 국내법상 상대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도 검토를 요한다. 미국에서 한미 FTA를 국내법상 이행하는 한도내에서만 한국에서 한미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한 국가기관과 사인(개인투자자) 사이의 분쟁이 ISD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대한 고려가 소홀히 될 수 있다. 한미FTA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법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향후 한미FTA의 국내법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Although the Korea-US FT A should have been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al effect and legal issue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Korea-US FT A has not" been reviewed faithfully in light of national law, but only iri light of international law or trade law,· because it is a kind of free trade treaties. In addition, the South Korea have ratified and agreed unconditionally to contents of Korea-US FT A in comparison of U.S. But U.S. has legislated the provisions to limit legal effects in nation, when they legislated law related to implementation of Korea-US FT A. The treaty shall take the same status as the legislation in the South Korea. Given these facts, it is necessary to review Korea-US FTA"s impacts and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law.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only a few studies in regard to this point. Provisions of Korea-US FT A should be reviewed carefully whether it has included one having directly binding force to domestic legal relation or becoming the trial norms in domestic courts. Korea-US FT A can affect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remedies quite a few in the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Joint Commission should affect quite a few power structure of state and legislative power, administrative power and judicial power; And some of Korea-US FT A provisions on compensation conflicts with the regulation of Korean law on it. Indirect expropriation under Korea-US FT A has raised legal issues considerably. We, South Korea, should examine if it is legitimate or riot for the Agreement to be implemented by the Implementation Law like U.S., which has denied the legal effects of Korea-US FT A in national wide. And they also require review that it is legitimate or not for the treaty, a kind of FTA, to have relative effects under the domestic law. The domestic legal status of Korea-US FT A in the South Korea should be accepted to the extent of U.S. implementing it. When the dispute between state agencies and an individual(individual investors) associated with public authority is subject of lSD, considerations of public interest can be neglected. They require the more in-depth study about impact of Korea-US FT A upon domestic law from now on.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미국 국내적 효력 및 이행절차 검토

김호철 법무부 2008 통상법률 Vol.- No.82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은 24.5조에 따라 협정상 합의사항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우리는 협정에 맞게 국내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함과 아울러 미국이 협정상 의무를 이행법률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두 가지 이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은 한미FTA가 미국 국내적으로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법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이다. 그동안 미국은 이행법률에 미국 국내법이 국제협정에 우선한다는 규정을 포함시켜 왔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두 번째는 절차적 측면에서 한미FTA가 어떻게 미국 국내법으로 반영되는지이다. 이는 우리가 미국의 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떤 문서를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줄 것이다. 동 보고서는 미국의 한미FTA 이행에 관련된 위 두 가지 질문에 중점을 두고, 관련 국제법 및 미국 국내법과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한미FTA는 의회입법 행정협정이지만 조약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다만, 비자기집행조약이기 때문에 의회의 이행법률을 통해 미국 국내적으로 적용되는데, 협정 이행에 있어 자기집행 여부는 논의실익이 크지 않다. 국내법이 협정보다 우선한다는 미국 무역협정 규정들의 의미는 협정 이행에 있어 의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협정상 의무 이행사항을 규정한 이행법률 자체가 연방법이고 한미FTA 협정문 또한 국내법정에서 중요한 해석수단으로서 간접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미FTA 이행법률 및 행정조치계획 작성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며, 정부와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4.5 of the proposed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hereafter "the Agreement"), the Agreement will enter into force only after both parties complete their respective applicabl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In this regard, paralleled with bringing domestic laws into compliance with the Agreement,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monitor whether the United States correctly reflects its obligations into the forthcoming implementing bill of the Agreement. Two issues are dispositive. The first issue relate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the legal status of the Agreement in the U.S. domestic legal system is,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reement and U.S. domestic laws will be set up, and what the standard provision about such a relationship, which can be found in any trade agreement of the United States, means in the practical sense. Another issue deals with exactly what procedures will be taken for implementing the Agreement. It could provide a useful tip to effectively monitor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Agreement. This study, focusing on those two questions, tries to introduce and analyze all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jurisdictions in a comprehensive and organized way. In doing so, the paper reaches the conclusion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Agreement is a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 which can be regarded as a legitimate alternative to a treaty in all cases. It is true that the Agreement is a non-self-executing treaty, so the congressional implementation procedure is required for the Agreement to be an effective instrument in domestic courts,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self-executing and non-self-executing is not substantial.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provision contained in implementing bills, the precise understanding will be that the provision purports to limit judicial activism rather than to defy the legal status of the Agreement as a supreme law of the lan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implementing bill, which will contain all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the U.S. arising from the Agreement, is a federal statute itself, and that the Agreement will affect, even indirectly, rulings of domestic courts as a supplemental instrument. More importantly, we should be wary not to let the United States omit any applicable legal procedure in the implementing bill.

한미군사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의 발전

김강녕(Kangnyeong Kim)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6 국가와 정치 Vol.22 No.-

본 논문은 한미군사동맹과 글로벌파트너십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관계의 전개와 군사동맹으로의 발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현황, 한미군사동맹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과제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한미동맹은 6·25전쟁 속에서 태동했으며, 1953년 10월에 한국과 미국이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미동맹은 끊임없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는 굳건한 초석이자 원동력이 되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아·태 지역 그리고 전 세계 안보와 번영의 초석이 되어 왔다. 한미동맹은 이제 안보협력을 넘어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되었다. 2009년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통해 한미동맹은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한미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군사,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하는 호혜적 협력을 추구하기로 하였다.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와 번영에 기여하는 동맹으로 발전하는 데도 뜻을 같이하였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 국방비전’과 ‘한미 국방협력지침’,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 등에서 제시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 동맹의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한미 양국의 국방관계는 안보협력을 넘어 미래를 위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성장하고 있다. 양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원칙에 기초하여 집단적 방위 노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대량살상무기 등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함은 물론 한미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한미는 향후에도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신뢰에 기초하여 한미동맹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미양국은 동맹의 협력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 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ROKU. S. military alliance and global partnership.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ROK-U.S.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military alliance, current situation of ROK-U.S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and global partner ship, Importance of ROK-U.S. military alliance and future tasks, and conclusion. The ROK-U.S. Alliance dawned during the Korean War, and it is based on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which was concluded in October 1953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over 60 years, the ROK-U.S. Alliance has been a firm foundation and driving force for the ROK to achieve a liberal democracy and economic prosperity in the face of persistent North Korean threats and provocations. The ROK-U.S. Alliance has been the found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world. Today, the Alliance has been upgraded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that goes beyond security cooperation based on a broad range of cooperation in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personnel exchanges. The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 of 2009 was a key initiative that developed the ROK-U.S. Alliance into a comprehensive alliance.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decided to pursue cooperation that incorporates military, diplomacy, security,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 a mutually beneficial manner while sharing common values such as liberal democracy, human rights and a market economy.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continuously expand their cooperation areas in order to develop the Alliance into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as presented in the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 Guidelines for ROK-U.S. Defense Cooperation, and the 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ROK-U.S. Alliance. ROK-U.S. defense relations are developing into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that transcends their 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reinforce their collective defense endeavors and cope jointly with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 such as cyber threat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thereby contributing to world peace and stability. In addition, the two nations pursue various initiatives to not only ensure a stable stationing environment for the U.S. Forces Korea(USFK) but also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future, the ROK-U.S. Alliance should be further developed based on the trust that has continued from the past.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by continuously expanding the areas of cooperation for the Alliance.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 조건 - 당파가설과 국력가설의 검증 -

정재용(Jaeyong Ju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21 國際政治論叢 Vol.61 No.4

본 논문은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 주요 독립변수가 정권의 성격인지, 국력 신장인지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보수정권인 박정희 정권과 진보정권인 노무현 정권을 대상으로 한 반례증명법(proof by counterexample) 사례 연구를 통해 진보정권은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추구했지만 보수정권은 자율성을 추구하는 대신 동맹의 결속력을 중시했다는 ‘한미동맹 당파가설’을 검증한다. 박정희 정권은 자주국방과 핵 개발 정책을 통해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추구하였으며,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에서 자율성 추구를 자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과 긴밀한 정책 협력을 유지하였다. 본 논문은 이어 정권의 성격보다는 한국의 국력 신장이 한국의 자율성 추구를 더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한미동맹 국력가설’을 주장한다. ‘국력가설’의 적합성을 밝히기 위해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분석틀을 제시한 뒤 이를 이승만,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정권 등 4개 정권의 한미동맹관계에 적용하여 검증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국력 신장(독립변수)은 (1)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엘리트 층의 교체로 인한 동맹 및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 변화, (2) 외교 관계의 다변화 및 미국 이외 국가들과의 상호의존성 증대, (3) 한국의 동맹 기여 강화와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와 같은 세 가지 경로로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종속변수)에 영향을 끼친다. This paper is to verify whether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that influenced the R.O.K’s pursuit of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is the (partisan) nature of the regime or the growth of its national power. To that end, this paper conducted case studies of six regimes from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which launched the alliance in 1953 t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research shows that the R.O.K.‘s pursuit of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is more related to the R.O.K.’s national power growth than the partisan nature of the regime. First, this paper tried to test the partisan hypothesis which argues that progressive administrations sought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while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valued the solidarity of the alliance more than the pursuit of autonomy. To that end, this paper conducted case studies for the conservativ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and the progressive Roh Moo-hyun administration by using the proof by counter-example method. This paper was able to confirm that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did indeed pursue an autonomy strategy within the R.O.K.-U.S. alliance through its self-reliance on national defense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olicy. On the other hand, by allowing the deployment of a second round of troops to Iraq,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showed refraint in pursuing an autonomy strategy within the R.O.K.-U.S. alliance. Further policy cooperation with the U.S. can also be seen through, for example, the R.O.K.-U.S. Free Trade Agreement (FTA). By presenting examples showing the conservative government pursuing an autonomy strategy while the progressive government did not, this paper was able to logically prove that the partisan hypothesis regarding the R.O.K.-U.S. alliance is not correct. Secondly, this paper attempted to test the adequacy of the national power hypothesis regarding the R.O.K-U.S. alliance which states hat “the R.O.K’s pursuit of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is related more to the R.O.K’s national power growth rather than the partisan nature of the administration in power”. To test this argument, the paper conducted case studies of four regimes: Rhee Syng-man, Roh Tae-woo, Kim Dae-jung,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fter establishing an analytical framework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K.’s national power growth and its pursuit of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applied to the four case studies.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national power hypothesis concerning the R.O.K-U.S. alliance is based on the logic that the R.O.K.’s national power growth (independent variable) led its pursuit of autonomy (dependent variable) in the R.O.K.-U.S. alliance through three channels. Using the aforementioned analytical framework, the case studies show that the national power hypothesis concerning the R.O.K.-U.S. alliance matches the historical facts of the alliance.

한미동맹의 동맹 딜레마와 향후 한국의 한미동맹 전략

전재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6 국가안보와 전략 Vol.16 No.2

This article explores various aspects of alliance dilemma of the ROK-US alliance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ty threats from North Korea, the rise of China, restraint gam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Japan-the United States trilateral cooperation. The alliance goes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security threats, and experiences changes in the degree of threats. Alliance tends to maintain itself by overcoming these dilemmas with differing degrees of coherence. Dilemmas are to be managed, but not to be fundamentally solved. States try to cope with security threats with military powers combined, but also intends to restrain the ally to maximize one’s strategical aims. The ROK-US alliance thought out long history has faced with many dilemmas. South Korea has experienced many difficulties to coordinate security policies with Washington and to go well with American rebalancing. Strategic dialogue between the two regarding the rise of China is crucial as well. South Korea needs to maintain close strategic dialogue with Washington, at the same time wisely coping with the U.S. restrains policy. Also strategic cooperation with China should not viewed as contradictory with South Korea’s alliance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examines the outcome of different dilemmas on the past and future trajectory of the ROK-US alliance. Also it studies how South Korea’s strategy toward North Korea and China will affect the ROK-US alliance, how the United States conduct the restraint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how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Seoul, Tokyo, and Washington affects the alliance. 본 논문은 한미동맹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동맹 딜레마를 북한의 위협, 중국의 부상, 한미 간의 동맹 제지 게임, 그리고 한미일 삼각 협력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동맹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안보위협의 대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위협의 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동맹의 목적이 재정립되기도 하고, 동맹의 응집성이 변화하기도 한다. 동맹은 다양한 딜레마를 겪으면서 유지된다. 딜레마는 용어의 의미대로 해결할 수 없는 본래적 갈등이 내재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되기보다는 관리될 수밖에 없다. 동맹은 공동의 위협에 대한 대처라는 합의에 기반한 것이지만, 때로는 동맹 상대국을 자신의 의사대로 묶어두고 관리하기 위한 결박과 제지의 수단이기도 하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한미 동맹 역시 21세기 들어 많은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대북 강경, 혹은 관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국과의 의견 차이를 불식시키면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미 간의 전략 소통도 중요하다. 중국의 부상에 따르는 위협 혹은 기회에 대해 한미 간 전략 대화를 추구하면서 미국의 제지 전략에 대처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중 협력이 한미동맹 강화와 반드시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 글은 동맹을 둘러싼 다양한 딜레마들이 현재 한미동맹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향후 한미 동맹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갈지를 연구해본다. 우선 한국이 북한,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에 따라 한미동맹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보고, 한미 간의 동맹 제지의 양상을 살펴본 후,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관계 속에서 한미동맹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Getting Democratic Legitimacy fo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Jinyul Ju(주진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9 국제경제법연구 Vol.7 No.1

한미FTA의 비준동의를 위해서는 행정부 조약 체결ㆍ비준 차원에서의 헌법적 정당성, 경제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 등이 요구된다. 현재 한미FTA는 헌법적 정당성, 경제적 정당성 등은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주적 정당성 확보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 FTA가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는 비준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한미FTA는 한국경제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한미FTA 반대 NGOs가 이끈 전국적 규모의 격렬한 한미FTA 반대 시위 및 야당의 비준동의 반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정당성만으로 아무런 사회적 갈등 없이 한미FTA의 비준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다. 사실 한미FTA 반대론자들의 논거에 허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반대운동이 대중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으며 전국규모로 빨리 확산된 이유는 바로 정부가 주로 경제적 정당성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는 소홀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FTA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FTA 반대론자들의 반미 감정, 반 자유무역 감정 등을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설사 한미FTA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단순히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한미 FTA가 궁극적으로 공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점을 대화를 통해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운동의 주된 동력인 반미 감정 및 반 자유무역 감정은 대화와 설득만으로는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한미FTA 비준동의를 위해서는, 정부는 반대론자들과의 대화와 설득을 통하든 프로파간다(propaganda)플 이용하든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The congressional ratification of a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out serious social conflict needs constitutional legitimacy, economic legitimacy, and democratic legitimacy. With regard to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it seems that it already has constitutional and economic legitimacies, but not enough democratic legitimacy. It seems that the Korean government believe that KORUS has no problem for the congressional ratification because it has strong economic legitimacy. However, nationwide and furious anti-KORUS movement requires the government to re-think the value democratic legitimacy for KORUS. Even though NGOs' arguments against KORUS are fragile, they could get wide support from the public. In my view, it is because the government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get democratic legitimacy, and just ignoring NGOs' protests. The government should learn its traditional authoritative attitude may stir up furious anti-government movement which would cause tremen- dous social cost. For the congressional ratification of KORUS without serious social conflict, the government needs to get more democratic legitimacy through either talking and persuasion with the oppo- nents or much more deliberate propaga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