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에 관한 동아시아 국가 내 갈등 상황과 복지모델 특징 분석

정진화(Jinwha Chung)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6 국가와 정치 Vol.22 No.-

동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은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 뒤에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 심화와 같은 폐해들이 남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3국의 대내적인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분배 문제를 둘러싼 동아시아 3국의 갈등 양상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국의 역사적·정치적·경제적 배경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분배정의 실현 수준과 복지모델에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 3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이 복지 선진국에 가장 근접해 있으며, 중국은 아직 복지국가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그 사이에 놓여 있으며 복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들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복지국가의 최상위 가치가 분배정의 실현에 있다고 볼 때, 현재 동아시아 3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소극적인 복지모델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며, 3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fter the late 20th Century, three states in East Asia-Korea, Japan, China-achieved spectacular economic growth through rapid industrialization. But it remained dark side like the social polarization and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behind bright sid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is problems aggravate internal conflict of three states. It looks similar that conflict aspects of three states over problems of distributive justice but it is basically different depend on historical, political, economical background of three states, and according to, they are quite distinct from each other in a level of realization of distributive justice and welfare model.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three states, Japan approaches to developed welfare states and China stays the lowest level. A level of Korea is between the two states and it needs more positive efforts to be developed welfare states.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highest value of welfare state is the realization of distributive justice, the passive welfare models can’t cope with this situation that three states in East Asia are facing. Consequently diverse and vibrant researches are required in the future to co-prosperity of three states in East Asia.

한국의 대 동남아 외교 전략과 정책분야별 방안에 관한 구상

윤진표(Jinpyo Yoon)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5 국가와 정치 Vol.21 No.-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동남아시아의 대 한국 인식을 포함한 양자간의 관계를 다룬다. 또한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외교 전략과 정치적 안보, 군사적 협력, 상호협력의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하면 한국은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중견국’이 되어야 하고, ‘균형있고 통합된 외교적 전략’을 이용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중견국은 강대국의 일방적 행위를 억지하기 위한 반대권 뿐만아니라, 분쟁을 중재하고 지역적 협력을 이끄는 중재자를 가리킨다. 균형있고 통합된 외교적 전략은 수평적 균형과 수직적 통합의 동시적 성취를 의미한다. 수평적 균형 외교는 위험 조정, 신뢰 구축, 국익 그리고 다양한 거버넌스 사이의 균형을 만드는 것이다. 수직적 통합 외교는 상호협력과 한께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통합하는 것이다. 한국은 동남아시아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력자이자 한국 경제발전의 파트너,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협력자로 인식해야 한다. 정치·안보 정책에 있어 한국은 적절한 지원과 협력 방안을 통하여 동남아시아의 지역적 안보를 안정화하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사적 협력 정책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의 발전과 차별화된 무기거래와 함께 다차원적인 군사적 자문통로를 포함한다. 교류 협력 정책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공통의 인식 공동체를 위한 인적 자원 교류와 교육적 인프라 구조의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정책 방안을 통해 한국은 동남아시아와의 진실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ddresses the history of Korea-Southeast Asia relations, Korean government's policy to Southeast Asia, and current Korea-Southeast Asia relations with Southeast Asian perceptions to Korea. This study aims to provide Korean diplomatic strategy and desirable policy measures of political security, military cooperation, and exchange cooperation to Southeast Asia. In sum, Korea should become 'reliable and responsible middle power' and make use of 'balanced and integrated diplomatic strategy'. Reliable and responsible middle power indicates not only veto power to deter unilateral actions of big power countries and but also coordinator to mediate conflicts and lead regional cooperation. Balanced and integrated diplomatic strategy means simultaneous achievement of horizontal balance and vertical integration. Horizontal balance diplomacy is to make balance among risk management, confidence building, national interest, and multiple governance. Vertical integration diplomacy is to integrate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with reciprocal cooperation. Korea should conceive Southeast Asia as help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artner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or of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n political security policy, Korea should make efforts to stabilize Sou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and develop East Asian community through appropriate assistance and cooperation measures. Military cooperation policy involves development of various human network and multi-level military consultative channel with differentiated weapons trade. Exchange cooperation policy focuses on human resource exchange and provision of educational infrastructure for common cognitive community between Korea and ASEAN countries. Through the policy measures, it is expected that Korea build genuine strategic partnership with Southeast Asia.

동아시아 도서 분쟁과 신뢰구축조치

강량(Ryang Kang)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1 국가와 정치 Vol.17 No.-

유럽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뢰구축조치 (CBM :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를 통한 대표적인 국가 간 분쟁해결 사례는 스웨덴-노르웨이 분리사례, 스웨덴-핀란드 올란드 섬 반환문제, 스발바드 열도문제, 지브롤타 문제, 그리고 발트 3국간 신뢰구축사례들 등에서 자세히 반영되어 지고 있다. 이런 신뢰구축조치의 공통적 진행 사항은 분쟁영토에 대한 비무장화가 선행되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을 형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유럽이 신뢰구축조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사례들의 전제조건들은 분쟁영토의 비무장화, 영토주권의 연성화, 국경선의 침투성, 주민자치 등으로 열거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 영토와 역사와 민족, 인종과 주권개념은 마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국가의 자존심처럼 여겨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양보는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불가능 한 명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들이 당면한 국가 간 갈등문제를 원만히 풀어내는데 장애물로 존재하고 점점 더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간다면 당연히 이런 인식과 이해도 변환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한-중-일 3국의 자원 및 무역경쟁, 중국의 군비강화로 인한 동북아의 긴장관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및 주변 4대강대국 간의 긴장관계 등을 현실적으로 풀어내려면 장기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차분히 국가 간의 신뢰구축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협상과정 또한 국익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그 성공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설사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재시도하는 끈기 있는 자세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이런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은 국민들에게 뭔가 성과를 단기간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황해를 유럽의 지중해처럼 운영한다든가 또는 동해를 주변국가들 간의 공존과 평화를 위한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간다든지, 나아가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편협한 국익차원에서의 이해들은 신뢰구축장치를 통한 제도적 방법을 통해 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Th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BM), shown in some part of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Sweden-Finland-Norway relations, and Russian-Baltic countries' relations has been successfully demonstrated a tool of solutions for the problems on international territorial sovereignty disputes. In the process of their CBM efforts, the common grounds of this CBM procedures have been illustrated in the way of the de-militarizing conflict areas and the softening of nations' boarders as well. After achieving the first ground of CBM procedure, the conflict areas can easily be developing into a peace zone, posing a political autonomy. In the case of Asian society, the concept of territorial sovereignty, nationalism and indelible each countries' historical identity have been accepted to the people of Asia as an irreversible entities from the beginning time of their nation-building period. Therefore, it is very hard for them to bargain those entities, when they have a territorial or sovereignty disputes among their neighbouring nations. However, in the mood of globalization, sharing so called the global issues in international society, those concepts have become a severe barriers for Asian nations to settle the several kinds of disputes caused by political, economic, and historical issues. Particularly, the concepts of territorial sovereignty and people's sovereignty have been worsening the possibility of negotiation for the disputable issues and diminishing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among neighbouring Asian nations. The recent Chinese military build-up, North Korean Nuclear bomb threat, and the enlarging security dilemma in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have been a serious tasks which should be promptly tackled by international society. In this situation a small disputes related with territorial issues can easily stimulate the enlargement of conflicts. Therefore, the positive solution model to settle the territorial sovereignty disputes in the region must seriously be considered. Without any doubt, it can be th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BM), which has been already successfully demonstrated in some part of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It is not easy to build up CBM among Asian nations, because it needs a lot of time and huge political efforts among the regional political leaders. The fact that the political tradition of Asian society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European countries make situation much harder. However, it is worthwhile taking the first stage of CBM procedure in the region. Without building a CBM model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or the last 50 years peace in the region after world war II will be seriously challenged.

순자(荀子)와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 정치사상

서상민(Sang-min Seo)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8 국가와 정치 Vol.24 No.-

본 논문은 순자와 마키아벨리의 문제의식과 해결방식에서 나온 사상을 공히 ‘혼란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치란지법(治亂之法)의 정치사상’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혼란’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것은 정치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면 실현되기 불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두 사상가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인 “치란지법”은 “현실주의적 정치관”에서 기원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순자와 마키아벨리는 각기 다른 역사적 정신적 기반 하에 자신들의 사고체계를 구성하였지만, 이들은 공히 극히 혼란스럽고 혼탁한 사회와 정치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가려는 노력의 결과 자신의 사상체계를 형성하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들의 문제제기는 어쩌면 21세기를 사는 현재적 ‘나’의 문제의식과 마찬가지이다. 즉 민족적, 지역적, 계층적 분열이 상존하는 현재적 상황은 순자와 마키아벨리의 질문과 해법에 대한 맥락적 친화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순자와 마키아벨리라는 2인의 사상가들의 사상에 대한 의미상관성을 비교검토하는 것이다. 2인의 구체적인 사상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그들의 객관적인 상황의 공통성과 자신들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현실주의적 대안의 현재적 의미만을 논구한다.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fine 'the political thought of the law of quelling disorder', which is the 'way to control the disorder', from the consciousness of the problem and the way of solution of Xunzi and Machiavelli. It is impossible to realize such a "disorder" without ordering politics from a realistic point of view, and therefore the goal that two thinkers would achieve is "realistic politics" "It can be said that it originated in. Of course, Xunzi and Machiavelli formed their own thinking systems under different historical and spiritual foundations, but as a result of efforts to find a way to solve such situations and to observe extremely confused and turbulent society and politics from a realistic point of view Of the world. These problem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current 'I' in the 21st century. In other words,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ethnic, regional, and hierarchical divisions exists because there is a contextual affinity for the questions and solutions of Xunzi and Machiavelli. This paper is a comparative study of the semantic correlations between the ideas of two thinkers, Xunzi and Machiavelli. Rather than comparing the two specific ideas as a whole, it discusses the commonality of their objective situation, the problems their society holds, and the current meaning of their realistic alternative to solve such problems.

일본의 공공외교와 해외 일본학 지원 사업

한의석(Euisuok Han)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7 국가와 정치 Vol.23 No.-

이 글은 일본 정부가 수행하는 공공외교의 하나인 해외의 자국학(일본학) 증진을 위한 일본 정부의 일본학 지원체계 및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외 한국학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다수의 일본학 지원 기관 중, 특히 외무성산하의 국제교류기금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해외 일본학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본 정부는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국내 외교목표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적교류 및 연구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본어 및 문화교류 예산을 줄이는 반면, 일본학에 대한 예산을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Japanese government's supporting system for Japan studies abroad to provide implication for promoting Korean studies abroad. Among many supporting organizations for Japan stud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organization and programs of Japan Foundation. Japan's system for Japan studies abroad is centralized and hierarchial, and involves in the government foreign policies. Programs for promoting Japan studies now emphasize human exchange and research activities. While the government has reduced budget for studying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it increased budget for Japan studies in terms of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science and technology.

혁명과 민주화의 결과 비교: 영국 명예혁명의 혁명적 결말과 한국민주화의 민주적 이행과 공고화의 비교

김용직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21 국가와 정치 Vol.27 No.-

This is a comparative research of two grand historical incidents of democracy, Britain’s Glorious Revolution(1688-9) and Korea’s 1987 Democratization. Although these two historical cases are far apart in the history of global revolution and democratization, striking similarities are found. We claim that these cases, despite of differences, they belong to the same category of revolutionary change, i.e, democratization by compromise. First, there are two distinct political forces gathered around key parties and they emerged as key agents that recognized historical mission of making political compromise. Challenge groups that have evolved into a coherent threat to authoritarian system staged new level of struggles. Whigs emerged as a strong enemy of royal power in the late 1680s. Then in 1688 key compromise was made between Tories and Whigs that enabled them to invite William of Orange in parliament’s fight against King James. Compromise was a major aspect that defined Korea’s case as well. Korea’s democratization in 1987 was a result of compromise of moderate reformists in government and elites of oppositional parties. Whereas British Revolution in 1689 ushered England to the new stage of monarchy, Korea’s democratization was not decisively achieved by 1987 but was ongoing processes for at least ten to fifteen years to come. Historical cases of two nations shared many key common traits. Both cases were derived from long-term socio-economic changes, England’s rise of the gentry and Korea’s emergence of the middle class. They shared common roots of precedent cases of extreme disorder and conflict, English civil war(1641-60) and Korea’s Kwangju Incident(1980). The most salient finding is in both cases compromise and political pacts are key aspect of constitutional arrangements. Korean constitutional reform of 1987 has been a lasting icon and motive-force that led a vital democratic transition path of Korean Democracy for a decade. As a resut of revolution in 1688-9 English leaders could launch a new constitutional governance system, i.e., King-in-parliament, which could lead England into the next phase of prosperity and democratization over a century. Compromise by political elites was a major factor of settlements for both England and Korea. 본 연구는 17세기 영국의 명예혁명과 20세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타협민주화라는 민주화의 비교헌정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영국의 명예혁명과 한국의 민주화는 그것이 발발한지 30년간 큰 변화 없이 중요한 개혁안들이 타결되었다. 특히 중요한 사안들은 사건 초기1-2년 사이에 큰 타결이 이루어졌고 그 주된 결과는 혁명이후 적어도 수십 년 이상 (영국은 150년 이상) 유지되었다. 한국의 민주화의 결말도 1987년 헌정체제로 확정된 후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 두 사건은 혁명과 민주화라는 상이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타협정치라는 요소를 가졌다는 공통점을 보이는데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두 나라의 사건들 ― 17세기 혁명과 20세기 민주화 ― 은 타협과 협약의 정치라는점에서 유사성을 가졌다. 명예혁명은 타협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는 윌리엄과 영국 의회와의 타협, 그리고 다시 두 정당 토리와 휘그와의 타협에 의해서 입헌군주제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체제가 탄생했다. 반면, 한국은 1987년 민주화에서 권위주의 정부 내 온건파와 민주화운동의 타협적 정당세력들이 타협을 하였고 이는 6월 항쟁과 6.29 민주화선언이라는두 대조적 흐름들이 결국 주요 정당지도자들에 의해 하나로 통합되어 대통령직선제 헌법개정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사건은 하나는 정치혁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주화였고 이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는 전자는 혁명적 결말로, 후자는 민주적공고화로 달리 나타났다. 영국의 혁명결말이 가장 큰 결과는 국왕과 의회와의 17세기 장기적 갈등관계가 결국 의회가 지배권을 확립하는결과로 결정되어 전제군주제가 입헌군주제로 바뀐 것이다. 반면, 한국의 1987년 민주화는타협민주화로 전개되어 국회와 사법부의 권한이 강화된 자유민주적 헌정체제로의 복귀가이루어졌다. 한국 민주화는 민주적 이행과 민주적 공고화라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단계는 1987-1988년에 둘째 단계는 1998년 등장한 김대중 정부시기까지 걸쳐서 전개되었다. 셋째, 영국과 한국의 두 사건의 결과는 타협민주화임에도 차이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즉, 영국의 명예혁명은 “의회내 국왕제”라는 특이한 입헌군주체제로 귀결되었고 반세기 이상지속된 영국 국왕과 의회의 갈등과 분열을 2년 만에 총결산하였다. 주요 성과인 혁명 결말은 (1)국왕계승의 원칙을 확정한 윌리엄과 메리의 공동군주제, (2)정치적 타협 결과로 권리장전과 관용법제정, 그리고 (3)의회가 지배권을 가진 “의회내 국왕제”로서의 입헌군주제의정착이다. 반면에, 한국의 1987년 민주화의 결과는 둘로 나뉜다. (1)단기적으로 헌법개정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고 권위주의가 퇴출되는 민주적 이행과 (2)중장기적으로 후속정부에 의해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안정화되는 민주적 공고화로 후자는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집권으로 달성되었다. 결론적으로 명예혁명은 장기적으로 영국의 정치체제를 150년 동안 발전시켜가는 큰 기틀을 다진 성공사례로 평가되며 한국 민주화도 30년 동안 정치경제 체제의 발전을 이끌어 온원동력이자 구조적 기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정당의 복지정책 이념 변화에 관한 연구

정진화(Jinwha Chung)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9 국가와 정치 Vol.25 No.-

한국 정치사에서 복지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 부터였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 관련 이슈가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처음 등장한 이후 2010년에는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싸고 ‘복지’ 담론이 범국민적으로 크게 확산되었으며 2012년 대선 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정당들이 복지국가를 시대적 가치로 표명하며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앞 다투어 제시했다. 하지만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에서는 그토록 뜨거웠던 복지 담론의 열기가 차갑게 식었고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의들도 실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07년 이후부터 2016년 까지 약 10년간 한국 정당의 복지 이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양대 정당의 정강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 운영의 기초가 헌법에 있다면 정당의 설립 및 운영의 모든 기초는 정강정책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정당의 이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당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당의 복지 이념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Welfare’ issues have become a conversational topic within Korean politics since 2007. Following the appearance of ‘Welfare issue', the dominant catchphrase taken from the 2007 president election, ‘Welfare’ discourse became widespread to pan-national issues concerning free school lunches in 2010. Many political parties, whether in office or opposition, declared ‘Welfare state' as the value of current times and began scrambling to present various policies to reflect such concerns. Subsequently, the zeal of the ‘Welfare' discussion cooled down, with the argument over welfare policies completely disappearing in 2016's general election. Political parties manuever and are structured based on their platforms, as a country does so based on its constitution, to look deeply into such a subject would present compelling information on their reasoning for chosen policies, decision making and many other related aspec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ideology of welfare of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changed due to the shift of focus on the major two-parties’ own platforms. In conclusion, the ideology of a political party has great effects on the processes for it's policies and the significant effects on the decisions of welfare policies. A study on the ideology of welfare of a political party has very important significance to establish a Korean welfare state.

중국 기층정치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

윤근로(Keunro Yoon)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1 국가와 정치 Vol.17 No.-

중국에서 기층조직의 사회적 자본은 중요한 개념이며 현상이다. 중국정치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사회적 자본의 종적인 네트워크와 수평적인 네트워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하여 주로 다루며 경제개혁과정에서 중국의 기층조직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종적인 네트워크와 비교하여 도시사회의 수평적 네트워크는 긴밀한 협력과 신뢰를 유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The Social Capital and the lower level of Adminstration in China have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phenomenon and concept. Many scholars majoring Chinese politics have real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began to study social capital in detail. This paper is designed to explore situations of social vertical and horizontal network, as an important of social capital in contemporary China. Also,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the role about social capital in urban area. China's low administration level is changing in the wake of market-oriented economic reforms. Compared to social vertical network, social horizontal network in urban society has a stronger tendency to maintain close cooperation and trust.

사회연결망분석(SNA)을 활용한 중국정치학계의 지식생산 분석

서상민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22 국가와 정치 Vol.28 No.2

본 논문은 중국정치학계의 사회연결망분석 방법론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중국지식생산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중국 CNKI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헌정보를 기초로한 분석에서 중국 사회과학계의 SNA방법론 활용 지식생산은 1990년 후반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여전히 문헌정보학이나, 사회학 그리고 경제학 등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중국 정치학계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치학 관련 연구성과 역시연구주제 상에 있어 테러조직연구, 사회치안, 국가거버넌스, 정책네트워크 연구 등을 제외하고는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방법도 응집하부그룹 분석, 중심성 분석, 역할분석 등 특정 분석방법에 집중되어 있다. 관련 연구에서의 특징을 종합 분석해 보면, 중국정치학계의 SNA방법론 활용 연구는 실용적, 정책적 성격이 강하고, 미국이나 서양에서 개발한 방법론을 소비하는데 머물러 있으며, 연구자와 연구기관 및 연구방법이 편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그 원인은 연구자의 자유로운 연구주제의 선정과 방법론의 활용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 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기업 격차와 한국 중소기업의 취약성 -일본과의 비교

김현성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20 국가와 정치 Vol.26 No.-

This paper starts with the question of why Kore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re forced to be weak as compared with large enterprises. In particular, the paper examines the reason with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 which have grown through similar industrialization stages. At first, I address on the changes in the long-term trends, focusing mainly on firm-size differentials. Through this, I was able to seek findings that the level of wage differentials between companies by size is larger than that of Japan, and that firm-size differentials between small and large companies have been widening in the 2000s. In this paper, I discuss on the rationality of the suppression approach and vulnerability one based on internal structure of SMEs. As a result, the paper found that the former that SMEs become weak as large companies are too strong is persuasive in the subcontracting with large ones and, the latter that the weak structure inherent in SMEs makes themselves weaker is convincing in terms of securing human capitals. I argue that the SME policy in Korea is necessary to provide supportive packages for enhancing productivity of SMEs and information that can ease unfairness in subcontracting. Also, that self-help efforts at business field are needed for job security, which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vulnerability. 본고의 문제의식은 한국 중소기업은 왜 대기업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특히 유사한 공업화 단계를 거친 일본의 중소기업과 비교의 관점에서 그 이유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양국 중소기업의 비중에 관해 기업 규모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주로 노동생산성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의 정도가 한국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2000년대에 들어서 양국에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 시각으로 문제형 중소기업관에 입각한 억압론의 관점과 중소기업의 내부구조에서 원인을 찾는 취약론의 관점을 제시하여 그 합리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기업이 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약하게 된다는 억압론의 관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거래 관계에서 정합성을 가지며, 중소기업 내재하는 문제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약하게 된다는 취약론의 관점은 인적 자본의 확보 측면에서 정합성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 하청관계의 불공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정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취약성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자조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