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 분석

강상인 ( Sang In Kang ),김이진 ( Lee Jin Kim ),강주연 ( Ju Youn K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7 No.-

파리협정의 체결(’15.12)과 발효(’16.11)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에 UNFCCC하에서 2018년까지를 목표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Paris Rulebook)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신기후체제 후속협상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연구자 및 일반 대중에게 관련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협상을 지원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신기후체제 관련 주요 합의사항에 해당하는 NDC(감축 중심) 및 적응보고, 전지구적 이행점검 의제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 18일 폐막한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의 결과도 담았다. 의제별 협상동향과 COP23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NDC는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기여를 의미하며 파리협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합의사항이다. 파리협정에 의해 5년마다 NDC 제출이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 NDC를 정의하는 ‘특성’과 NDC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성 확보, 이해 증진을 위해 NDC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NDC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회계지침’ 정교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성과 관련해서는 NDC의 국가결정권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며, 파리협정에서 이미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데 국가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보지침의 경우 파리총회 결정문 27항에서 제시하는 정보목록을 토대로 지침 개발이 필요하며, 회계지침은 파리협정 제4조 13항과 파리총회 결정문 31항을 기준으로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데 다수의 국가가 같은 입장을 공유하였다. 하지만 NDC 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논의의 범위와 차별화 이슈를 두고 중국, 인도를 위시한 강성개도국과 그 외 국가들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논의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번 COP23 결과, 약 180페이지에 달하는 협상문안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두 번째로, 적응에서 2018년까지 마련될 파리협정의 세부지침에 포함되는 의제는 ‘적응보고’이다. 그동안 적응보고 관련 논의는 적응보고에 대한 각국의 다른 의견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지난해 적응보고에 대한 논의 항목을 목적, 포함요소, 형식, 연계성, 유연성으로 범주화함에 따라 올해는 각각의 세부 항목별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연계성, 유연성 등의 항목에서는 국가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반면 목적, 포함요소 등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올해 2017년 회의에서는 공통의 포함요소를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그 결과, 각국의 상이한 입장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의 비공식노트가 결과물로 작성되었는데, 이는 내년 파리협정의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의 기반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전지구적 이행점검은 파리협정을 통해 새롭게 출현한 개념으로서 상향식으로 설정되는 NDC의 총합과 2℃, 나아가 1.5℃라는 범지구적 장기목표 간의 격차를 줄이고자 신설된 일종의 의욕 상향 메커니즘에 해당한다. 2023년부터 5년 주기로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후속협상에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투입자료’를 식별하고 ‘시행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경우 감축이나 적응과 같은 이슈에 비해 민감성이나 시급성이 덜하다는 측면에서 타 의제에 비해 비교적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IPCC 보고서가 전지구적 이행점검 시행을 위한 중요한 투입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데 다수의 국가가 공감을 표명하였으며, 그 외 NDC 종합보고서, 투명성 체계하의 정보, UNEP 격차보고서, 국가제안서 등이 고려 가능한 투입자료로서 거론되었다. 한편, 전지구적 이행점검은 투입자료를 검토하는 기술적 절차에 이어 고위급이 참여해 정치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정치적 단계로 구성된 일련의 절차가 되어야 한다는 데 거의 모든 국가가 공감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이해 공유를 바탕으로 COP23에서는 내년 협상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7페이지의 비공식노트를 도출하였다. 다만, 파리협정에서 정하는 감축과 적응, 이행수단 및 지원을 넘어 군소도서국연합과 최빈개도국이 손실과 피해, 아랍그룹은 대응조치도 전지구적 이행점검과정에서 고려할 것을 주장하면서 차기 협상에서 포괄범위를 두고 국가 간 입장 대립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COP23은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규칙 마무리 작업을 위한 징검다리 총회로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피지 모멘텀(Fiji Momentum for Implementation) 등의 공식 결과물과 함께 내년 협상의 기초문서로 활용될 비공식노트를 도출하는 등 후속협상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와 동시에 태평양 도서국가인 피지가 총회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적응과 재원 분야에서 일련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어 적응기금의 파리협정 수행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고 손실과 피해에 대한 5년 연동계획 및 전문가 대화 개최를 확정하였으며, 선진국 재원 제공정보에 대한 격년보고와 관련해 지속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2020년 이전 기후행동에 대해 2018~2019년 COP과 연계하여 이행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지역공동체 및 원주민을 위한 플랫폼 구축, 농업 의제에 대한 작업프로그램 채택 등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여성과 원주민에 대한 보호 등 중요하지만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졌던 이슈들에 대해 일련의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NDC 등 주요 이슈를 두고 국가 간 상당한 입장차가 확인되었으며,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기술적 사안들이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2018년에 진행되는 파리협정 이행규칙 마련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The world is heading towards a new era for combating climate change by the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in COP21, 2015. The Paris Agreement is a Post-2020 international framework outlining what we need to do for strengthening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To ensur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the development of a rulebook is necessary. Therefore, negotiations in order to craft the Paris rulebook has launched since 2016 and will be continued to complete the task by COP24 in 2018. This study provides the latest information on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taking place at the international arena, especially under the UNFCCC. It analyzes the negotiation process and dynamics of developing the detailed rules and guidance in associa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in particular, related to the key agenda items of NDC, Adaption Communication and Global Stocktake, and investigates the implications for negotiation strategies and policy directions of Korea.

파리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이천기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하계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어 2016년 11월 4일에 발효하였다. 2018년 12월 열릴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의 운영적 측면에 관한 세부 이행지침(Paris rulebook)이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이후 파리협정 체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화하는 데에는 파리협정 제6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6조는 당사국들이 국가결정기여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성과(ITMOs)의 사용”을 통해 자발적으로 협력을 추구할 수 있고, 파리협정 당사국총회 하에서 새로운 완화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제6조 제1항은 제6조를 포괄하는 기본원칙으로서, 국가결정기여를 이행하는 데 광범한 협력이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제6조 제2항은 국제적 협력의 특별한 경우로서, 일국의 배출감축량 즉 “완화성과(mitigation outcomes)”가 국제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다룬다. 제6조 제2항과 관련해서는 후속협상에서 “파리협정 당사국총회가 채택하는 지침”의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지침에 완화성과의 계산에 관한 내용만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보다 포괄적으로 ITMOs의 정의, 거버넌스, 환경건전성과 투명성, 지속가능발전의 촉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제6조 제4항 지속가능개발 메커니즘은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의 권한과 지침에 따라 신설되는 중앙집중화된 시장메커니즘으로서,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CDM)을 계승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동 메카니즘에 따라, 파리협정 당사국은 유치국의 기후변화 완화성과를 국가결정기여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후속협상에서 제4항에 대해서는 제2항 협력적 접근과의 관계,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와의 관계, 청정개발체제에서 생성된 크레딧(CERs)을 제6조 제4항 메커니즘 하에서 인정·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협상결과에 비추어 볼 때, 2018년 12월 제24차 당사국총회 이전까지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남은 기간에는 주요 안건들을 중심으로 특히 제6조 시장메커니즘의 핵심요소들에 관해 논의를 가속화하고 국가들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후속협상을 통해 제6조에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파리협정상의 모든 내용들이 세부 이행지침을 통해 일관된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Paris Agreement was adopted at COP21 in 2015, and entered into force on November 4th, 2016. At the COP24 which is to be held in December 2018, the Paris rulebook is scheduled to b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Parties to elaborate on operational details of the Paris Agreement.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provides for the use of market mechanisms, which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full operationalization of the same Agreement post-2020. Article 6 allows for the Parties to voluntarily take cooperative approaches (CAs) or use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generated from other Parties, towards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provides for the overarching priciples applicable to the rest of the Article, including Cooperative Approaches under Paragraph 2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SDM) under Paragraph 4. Cooperative Approaches under Paragraph 2 deal with cases where there occurs a voluntary transfer of mitigation outcomes between or among Parties. In the subsequent negotiations, many Parties are concentrating on the scope issue of the "guidance" to be adopted by CMA under Paragraph 2: should that guidance address only the issue of "robust accounting" or should it be comprehensive enough to cover other constitutive elements such as definition of ITMOs, governance, environment integrity and transparency, 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or "SDM" under Paragraph 4 is a centralized market mechanism which is to be newly established under the Paris Agreement, and is generally understood to have a number of structural similarities to Clean Development Mechanism or "CDM" under the Kyoto Protocol. Under the SDM, Parties can acquire and use ITMOs generated from, and transferred by, other Parties in order to achieve their NDCs. In the ongoing negotiation, most of the discussion is focused upon relationship of Paragraph 2 CAs and Paragraph 4 SDM; that of Paragraph 4 SDM and Kyoto Protocol CDM; and whether CERs from KP CDM can be recognized and used under Paragraph 4 SDM. Lastly, it is expected that Parties prioritize agenda items to make a speedy and effective outcome in order for the Paris rulebook to be adopted as scheduled by the end of 2018 at COP24. Further, there is a need for in-depth analysis for other, but still relevant provisions and negotiations therefor, including Article 4(13) and trans- parency requirement under Article 13.

파리협정과 비국가 행위자

정민정(CHUNG Min-ju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17 서울국제법연구 Vol.24 No.2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은 국내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동 협정을 비준하였기 때문에(「헌법」 제60조와 제73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6조제1항). 파리협정 하에서 이행점검의 대상이 되는 국가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전 교토 의정서 체제보다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 NSAs)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파리협정이 향후 각국의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감축 목표와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의 총량적 효과 사이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는 비국가 행위자가 추가적으로 감축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추가성). 유엔 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교토 의정서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국가 중심의 패러다임은 파리협정의 후속 협상 과정에서 재고될 가능성이 있다. 파리협정 하에서 비국가 행위자는 기능적인 근거에 따라 ‘투명성ㆍ정보유용성ㆍ이행준수의 제고 주체’(제13조, 제14조와 제15조)와 ‘이행 주체’로서 그 법인격 또는 법적 정체성이 결정될 수 있다. Non-state ac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SAs”) implies the all actors that are not States. There are two types of NSAs: firstly, private NSA like corpor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secondly, public NSAs like cities and sub-national regions. NSAs are beginning to assert themselves as internationally relevant actors. This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the Paris Agreement. Whereas NSAs may not yet recognized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NSAs play two crucial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Firstly, NSAs can hold the State Parties to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DCs”) under the Paris Agreement. The Paris Agreement is a hybrid policy architecture that combines voluntary climate pledges by states with an international transparency framework for periodic review and ratcheting-up of ambition. Non-state actors are included in this hybrid arrangement, not just as observers of multiple diplomacy, but also as actors overseeing the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of states’ NDCs. Specifically, while the formal avenues for non-state actor participation in review processes such as transparency framework (Art. 13), global stocktaking (Art. 14) and compliance mechanism (Art. 15), remain limited, there are several ways in which NSAs can be influential. NSAs can identify real progress in mitigation efforts of State Parties. Secondly, NSAs have leverages to bridge the mitigation gap created by insufficient ambition levels of Stat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This kind of additionality is key to bridge the ambition gap to put us on a path to limiting warming to 2 degrees. Even if NSAs’ actions are already accounted for by countries in their NDCs, NSAs’ initiatives can provide guidance for NSAs and policy makers in other countries where more actions need to be taken. In conclusion, the role of NSA in the hybrid architecture of the Paris Agreement is blurred. Not only are NSAs asked to cooperate with states to ensure best practice on monitoring emission reductions, but also NSAs are themselves asked to reduce their emissions through voluntary commitments framed as complementary to state action and supportive of NDCs.

파리기후변화협약체제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

최인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울법학 Vol.29 No.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Paris Agreement and its implementing Paris Rulebook, which in fact repealed the ill-fated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o predict the possibility of the Agreement’s success. It also examines controversial design issues concerning the market-based mechanisms under the Paris Agreement that consist of cooperative approach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is Agree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 ambitious goals and the ambitious cycle; (ii) a bottom-up approach, which allows individual countries voluntarily to set abatement goals and establish implementation plans, call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iii) its process-based character, which means that the Agreement does not imposed upon parties a legal duty to reduce greenhouse gases, while the transparency framework is primarily designed to guarantee its effectiveness, promoting comparability and accountability with detailed information about NDCs and greenhouse gas inventories that parties are obliged to provide periodically; and (v) its differentita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on a case-by-case basis, not categorically. Therefore, its success depends in large part upon the effectiveness of the transparency framework whose details are to be finalized by the Paris Rulebook. The Paris Rulebook reinforces the strengths of the transparency framework by making detailed rules on 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of NDCs and biennial national reports on greenhouse gas inventories. It aims to standardize NDCs and related information, and requires in fact the adoption of IPCC guidelines on methodologies and common metrics in calculating emissions and sinks. Overall, the Paris Rulebook is a great achievement in that it provides institutional bases. The Paris Rulebook has its limits, however. Its failure to standardize NDC features, implementation periods, scope and coverage, and the like weakens the effectiveness of the transparency framework. Moreover, the scope of technical expert review and the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 mechanism is limited only to violations of procedural obligations. These weaknesses originate in the above-mentioned Agreement’s paradigm: its process-based, bottom-up approach. Finally,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have yet to agree upon guiding principles and accounting rules with regard to market-based mechanisms. To succeed, the new Paris climate change regime needs to strengthen the transparency framework with increasing the level of accountability. 이 논문은 파리협정의 문언과 파리이행규칙의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파리기후변화협약체제의 주요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성공 여부를 잠정적으로 예측・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파리이행규칙에 포함되지 못한 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메카니즘에 관한 주요쟁점에 대해서도 살펴 본다. UNFCCC, 파리협정, 파리이행규칙으로 구성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체제의 주요골자는 야심찬 목표와 야심주기, 상향식 접근, 투명성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절차규범, 차별화로 요약정리될 수 있다. 특히 상향식 접근, 절차규범, 차별화는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주된 성공요인이었다. 파리협정을 순수한 절차규범으로 설계하여 당사국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감축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NDC의 수립・제출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통한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를 핵심적인 이행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신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 요체는 투명성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전지구적 이행점검과 NDC의 수립・제출의 반복적인 시행을 통한 야심주기 또는 강화메카니즘의 생성이다. 이 점에서 파리이행규칙에서 구체화된 절차적 요건의 효과성이 파리기후변화협약체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다. 파리이행규칙은 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가능성(CTU)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성체계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감축목표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산정에 있어서 IPCC의 관련 지침에 따른 방법론의 표준화와 그 적용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보의 구체성과 포괄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심사, 촉진적이고 다자적인 검토, 전지구적 이행점검, 이행 및 준수 메카니즘의 세부절차도 각각 마련하고 있다. 종합해서 보면 이러한 점들은 엄청난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기후변화문제의 해결을 향한 진보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일정한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명확성・투명성・이해가능성(CTU)에 관한 절차적 요건은 제2차 NDC의 제출 시부터 적용된다. 둘째, 감축목표, 이행기간, 적용대상 산업부문과 온실가스의 범위, 배출원과 흡수원의 산정을 위한 방법론과 측정단위 등 NDC의 특징과 관련 정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각국이 제출한 NDC의 비교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CBDR-RC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후진국에 대해서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예외의 적용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국가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다. 넷째, NDC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핵심이 되는 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못한데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각국의 NDC,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와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수준이 낮은 후진국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전문가심사와 이행 및 준수 메카니즘의 심사범위는 순수한 절차위반으로 한정되어 있고, 감축목표나 이행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금지되어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제재나 비난도 허용되지 않는다. 여섯째, 시장메카니즘의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실패는 국제배출권거래시장의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파리이행규칙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이중계산의 방지를 위한 상응조정을 비롯 ...

신기후변화체제의 국제법적 쟁점

박병도(PARK Byung Do) 대한국제법학회 2017 國際法學會論叢 Vol.62 No.1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신기후변화체제(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의 서막을 올렸다. 그리고 파리협정은 당초 2020년 발효될 것이라는 예상 보다 훨씬 빠른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파리협정의 성공여부는 참여국가의 수 및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더불어 설정한 목표에 대한 이행 및 준수에 달려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중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준수 메커니즘을 다룰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 앞서 먼저 MEAs의 준수 메커니즘에 대한 일반론을 개관한다. 이러한 검토는 실효성 있는 파리협정 준수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검토에 이어서 파리협정 준수 메커니즘과 관련한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향후 후속협상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기후변화체제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는 파리협정은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서, 촉진적 성격의 준수 메커니즘의 설립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준수 메커니즘은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파리협정은 촉진적인 성격의 준수 메커니즘을 설치한다는 기본 방향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준수 메커니즘의 적용 범위, 담당 기관의 권한, 운영 절차 등에 대해서는 후속협상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신기후변화체제에서 파리협정 준수 메커니즘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준수 메커니즘은 기후변화문제에 협력을 안정화시키고,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도록 하며, 역량 문제를 해결하고, 규칙을 명확히 하고, 무임승차로부터 보호하여 효과적인 이행을 강화한다. 따라서 준수 메커니즘은 그자체로 신기후변화체제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될 것이다. The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held on 12 December 2015 in Paris, France adopted the Paris Agreement and made a prelude to the 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 And the Paris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on November 4, 2016, much earlier than anticipated that it would come into force in 2020 The success of the Paris Agreement depends on the number of participating countries and on the implementation and adherence to the goals set, as well as on the specific goal setting. This article will deal with the compliance mechanisms that should be examined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First, I will outline the general theories of compliance mechanisms of MEAs. I think this review is an essential task in designing and establishing a effective compliance mechanism. Following this review, I will analyze the international legal issues related to compliance mechanism under the Paris Agreement and, if necessary, propose some points to be considered in future negotiations The Paris Agreement, which sets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 is a legally binding document that provides the establishment of a compliance mechanism with a facilitation in nature. The compliance mechanism is an important element of 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 However, the Paris Agreement stipulates only the basic direction of establishing a compliance mechanism of a facilitation in nature, and lacks specific details. Therefore, the scope of the compliance mechanism, the capacity of the committee, and the operational procedures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follow-up negotiations. In conclusion, the mechanism of compliance with the Paris in 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 should be established to perform important functions. In particular, compliance mechanisms strengthen effective implementation by stabilizing cooperation, building and maintaining confidence in climate change issues, addressing capacity issues, clarifying rules and protecting against free riding. Thus, the compliance mechanism itself will be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

파리협정과 도시에너지 전환

이태화(Taehwa Lee)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공간과 사회 Vol.26 No.1

이 논문은 2015년 파리협정이 도시의 에너지기후정책에 미치는 영향 및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서울시의 사례를 적용해서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도시에너지 전환을 설명하는 이론적 분석틀로 기존의 ‘다층적 관점’과 국제적 규범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국제정책 조율이론’을 함께 이용했는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서울시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관련 법제와 정책에 파리협정이 기술하고 있는 기본원칙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적응과 기후회복력이 에너지정책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울시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율되어야한다. 셋째,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들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을 정당화하고 있고, 국가가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협정의 체결되면서 중앙 정부도 도시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시도에 정책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파리협정이 도시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가능한 틈새전략들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틈새전략들이 더욱 강화되어 실천된다면 새로운 도시에너지 레짐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draw several lessons on how the Paris agreement can influence on urban energy and climate policies. It selects Seoul’s energy and climate policies as the case study. The theoretical framework in this paper is composed of multilevel perspective and international policy harmonization theory. The paper draws the following lessons from the analysis. First, principles and aims of the Paris agreement should be reflected in Seoul’s energy and climate policies. Second, Seoul’s energy policy and climate policy should be harmonized as a combined policy after mutually connecting energy policy and climate adaptation and resilience policies. Third, since the Paris Agreement justifies national government’s support to the efforts of urban governments, Korean national government should support Seoul’s diverse efforts for urban energy transition. Forth, niche strategies strengthened due to the emergence of the Paris Agreement will paly positive roles to create new urban energy regime.

파리기후협정 전후 시장 메커니즘의 발전과 전망 ― CDM, JI 및 SDM을 중심으로 ―

이일호 ( Lee Il Ho )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2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는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다른 영역에서의 논의에 비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의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고,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책임과 희생을 나누어 부담해야 할 것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버려야 할 것이지만, 이를 제도로서 보장할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시장 메커니즘(market(-based) mechanism)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제도로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중 하나로 시장 메커니즘이 현재까지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 메커니즘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 경제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정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이 줄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이라는 외부성을 시장을 통해 내부화하는 시도인 것이다. 시장 메커니즘은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단지 그 가능성을 확인 받은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교토의정서로 넘어 오면서 회원국이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와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은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와 함께 교토 메커니즘을 구성하였으며, 이로써 교토의정서는 구속력 있는 시장 메커니즘의 태동시켰다. 교토 메커니즘은 의정서상의 매우 단순한 규정들로 시작되었으나 이후의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되었고, 여러 실패 사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선되기도 하였다.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토 메커니즘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활용된 바 있으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 역시 강하게 제기 되었다. 2015년 파리협정이 성립되면서 시장 메커니즘은 더욱 유연해지고, 자발적이면서 협력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즉, 파리협정 제6조에 구체화된 시장메커니즘은 교토 메커니즘을 다소 계승하고 있지만, 이보다 새로운 요소와 시도들을 다수 포함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시장 메커니즘이 기후변화법제에 있어 어떻게 태동하여 발전해오고 있는지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파리협정상 시장 메커니즘의 발전에 대해 예측해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교토의정서상의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의 발전과정을 비교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해봄으로써 파리협정상의 지속가능개발체제(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SDM)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가늠해보고자 한다. 다만, 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파리협정 제6조 규정에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의 논의를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토 메커니즘의 운영을 통해 얻게 된 교훈을 토대로 규제와 자율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계와 국제사회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negotiations to combat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have been developing at a very rapid pace, at least in comparison to the discussions in other areas. Nevertheless, global efforts, especially engaged by the Member States of the UNFCCC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re still scarce, and there remain several obstacles to overcom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all international actors ought to bear responsibility and sacrifice. It is also required not only that each of them will abandon its short-sighted self-interest, but also that they need to guarantee the accountability as a legal system. The market(-based) mechanism has been introduced as one of the way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it is considered to emerge in the course of the long and historical debate on climate change. The market mechanism has been developed as one of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tackle climate chang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climate regime. The mechanism can be regarded as an introduction of economic principles into the commitment system to reduce greenhouse gases. It started with the UNFCCC, which only declares the mere possibility of cooperative measures, but after the Kyoto Protocol, it has become a way for the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mitigation obligation. Especially,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and Joint Implementation (JI) together with the Emissions Trading, constitute the Kyoto mechanism, which enable the Kyoto Protocol to introduce binding market mechanisms into the existing climate system. The Kyoto Mechanism began with very simple rules in the Protocol, but it has been materialized through numerous discussions and improve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discovered shortcomings. Despite the many problems raised, the Kyoto Mechanism has been widely used and became a popular method for the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mitigation commitment. As the Paris Agreement is established, the market mechanism laid down in Article 6 is expected to become more flexible, voluntary and cooperative instrument.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as to how the market mechanism has been developed in the international climate regime from the UNFCCC through the Kyoto Protocol to the Paris Agreement, and to prospect the development of the mechanism within the context of Article 6 Paris Agreement. In particular, it presents the overview of the Joint Implementation and the CDM of the Kyoto Protocol in a relatively timely order as well as in a broader historical context. It also critically analys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se mechanisms and assess the possibility of the Article 6 mechanisms to overcome the obstacles which the CDM and JI have confronted.

신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의 한국 환경법제의 대응

송동수(Song, Dongs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5 No.-

기후변화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실존하는 위협이자,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인 만큼 그 대응에 있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2020년까지 시행되는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환경오염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물어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국에 포함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위치에서 완전히 전환되어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도 이제 신기후변화협약 체제의 일원이 된 것이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기후변화협약의 총 195개 당사국 전체를 행위자로 설정하고 있다. 즉,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C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에서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개발도상국에게 다양한 편의를 봐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파리협정은 2016년 10월 5일 그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30일 후인 11월 4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11월 3일 국회에서 비준함으로써 파리협정체제의 일원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이미 국제사회에 제출하였다. 탄소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등과 같은 국가계획을 정비하고, 기후변화 대응기금을 새롭게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메커니즘(SDM)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과 기후변화대응법, 수소경제활성화법 등의 새로운 법률제정도 필요하다. Climate change is a threat that exists both now and in the future and is a problem not only for a specific country but also for the whole world. The Kyoto Protocol, which will be implemented by 2020, obligates industrialized countries to assume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and obliges industrialized countr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Korea has not been oblig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ecause it is not included in advanced countries in the Kyoto Protocol. However, with the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at the COP21 held in Paris, France in 2015, Korea is oblig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Korea has become a member of the Post-2020 Regime. The Paris Agreement differs in many respects from the Kyoto Protocol. The Paris Agreement is intended to establish a new climate regime after 2020, when the Kyoto Protocol will expire. Unlike the existing Kyoto Protocol, the Paris Agreement sets a total of 195 Parties to UNFCCC. That is, it imposes a dut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not only in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in developing countries. The Paris Agreement sets out a long-term goal of keeping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 rise above pre-industrial levels at levels well below 2°C and seeking to limit them to below 1.5°C. It is not easy for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o achieve one goal in different situations. The Paris Agreement gives much discretion to the setting of NDC and there are regulation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for various convenience. The Paris Agreement is in effect on October 4, 2016, 30 days after its entry into force on October 5, 2016. Korea also became a member of the Paris Agreement by ratifying the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3, 2016. Korea has already submitted a national contribution plan (NDC)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duce the BAU by 37% by 2030. In order to reduce and adapt GHG emissions under the Paris Agreement, Korea needs to improve its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national plans such as the basic plan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renew the climate change response fund and activate the sustainable mechanism(SDM). It is also necessary to amend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Climate Change Response Act and the Law for the Activation of the Hydrogen Economy.

파리협정 하에서의 JCM 분석과 시사점

김혜림,윤화영 한국환경법학회 2018 環境法 硏究 Vol.40 No.3

Parties to the UNFCCC may use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to achieve NDC. Korea has also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use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in the term of overseas reduction. Japan is investing in 130 projects through JCM since 2013 and hopes to use the issued credits for NDC implementation.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stipulates the nee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ntegrity. Article 6 is an offsetting scheme, and it is more important to meet the two requirements since it is not a direct reduction by the investor.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whether Japanese JCM could be recognized as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In Chapter 2,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is reviewed. In Chapter 3, It is analyzed that JCM meets the elements of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and the lev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ntegrity by business type, investment country, and business registered in JCM. In Section 4, th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Korea under the Paris Agreement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UNFCCC 당사국은 NDC 달성에 파리협정 제6조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 국외감축이라는 용어로 파리협정 제6조 이용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본은 2013년부터 JCM을 통해 130건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발행된 크레딧을 NDC 이행에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6조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적 건전성의 촉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6조는 타국에서의 감축량이 인정되는 상쇄제도로 투자국의 직접 감축이 아니므로 두 요건의 충족여부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일본의 JCM이 파리협정 제6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지속가능한 발전·환경적 건전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JCM의 목적과 기준 등은 파리협정 제6조에 일맥상통하였고, 등록된 프로젝트의 유형 분석에서 CDM보다 JCM에서 지속가능한 발전·환경적 건전성을 높은 수준으로 충족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추후 JCM이 파리협정 제6조의 결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며, 한국도 더 빠른 제도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환경적 건전성에 대한 주관적 정의와 중요성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목적과 결과를 선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파리협정상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규범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강병준,김태윤,강문정 한국환경법학회 2023 環境法 硏究 Vol.45 No.3

파리협정상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규범이 국내 법・정책적으로 체계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었고, 각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10년간의 기후기술 연구개발(R&D) 정책의 체계화 방안 및 국제협력의 추진 방향성이 정립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파리협정을 통해 발전된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규범의 국내적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국제법과 국내법 간 비교분석을 토대로 국내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부터 파리협정까지 규범이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10년 당사국총회를 통해 설립된 ‘기술 메커니즘(Technology Mechanism)’ 및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술 프레임워크(Technology Framework)’와 관련하여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협상에 임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상반된 입장을 확인하고, 합의를 통해 도출되는 주요 당사국총회의 결정사항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파리협정상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규범의 국내적 이행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및 각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내에서 ‘기후기술’과 ‘개발 및 이전’ 두 요소를 어떻게 규율하는지를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기후기술법상 기후기술 분류체계의 구성을 살피고, ‘국제협력’으로 표현되는 개발 및 이전의 국내 이행현황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규범의 국제법적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 및 국내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법・정책적 과제를 제언한다. 첫째, 기술 메커니즘과의 협력 강화 및 활동 지원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파리협정상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규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기술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제시한 국가전략을 구체화 및 실증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에서 ‘기후기술 국제협력’으로 이해되는 파리협정상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규범이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 수출을 위한 수단이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탈피하고, 대한민국이 기후변화대응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규범의 정밀한 국내적 이행이 필요하다. The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under the Paris Agreement are in the process of being systematized in domestic law and policy. This process includes the ‘1st National Carbon Neutral and Green Growth Master Plan(’23-’42)’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1st Climate Change Response Technology Development Master Plan(’23-’32)’ based on the ‘Climate Technology Act’ which is instrumental in systematizing the Republic of Korea’s climate technology R&D policies and projects for the next 10 year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omestic implementation status of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under the Paris Agreement and to suggest domestic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First, this study examines key issue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ernational norms from the UNFCCC to the Paris Agreement. Progressive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regarding the ‘Technology Mechanism’ established by COP16 and the ‘Technology Framework’ that presents its direction. In this context, the conflict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negotiations are identified, and the meaningful decisions of the COP are analyzed. Next, in order to analyze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under the Paris Agreement, the study examines how the two elements of ‘climate technology’ and ‘development and transfer’ are regulated with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the ‘Climate Technology Act.’ In this process, the study analyze the detail of the Korean climate technology taxonomy and the current status of implementation of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expressed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limate technology.’ Finally,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on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the study presents domestic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as a conclusion. The policy adjustments are needed to ensure that the core elements of the ‘Technology Framework’ under the Paris Agreement are consistently integrated into domestic laws and policies. Also,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strong linkages and complementarity among the various master plans and polic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climate technology. Lastly,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the previous view that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is just understood as a means of exporting domestic climate technology overseas, and to recognize tha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limate technology’ could be a key factor for Korea to become a leading country in global Carbon Neutrality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