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학급 교사의 통합교육인식과 자기효능감이 통합교육 수행능력 및 교직스트레스에 미치는 관계

이수연,최성규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19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Vol.20 No.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inclusive teachers’ perceptions on incllusive education, self-efficacy on their performance, and job stress. [Metho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otal of 80 items; 20 items on the perception of inclusive education, 20 items on self-efficacy, 20 items on competencies to perform inclusive education, and 20 items on teacher job stress. Of the total 300 copies (85%) collected from the total 350 copies, 294 copies (84%) were processed.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tilized.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e inclusive education perceptions and self-efficacy of inclusive class teachers had statistical explanatory power of necessary conditions. Teachers' self-efficacy in the inclusive class did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explanatory power of teaching stress. Teachers' perceptions of inclusive educ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lanatory power on the ability to perform inclusive education, but they did not have statistical explanations about teaching stress. [Conclus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 positive perception of inclusive education and a high level of self-efficacy are needed to improve the ability of inclusive class teachers to perform inclusive education. [목적] 이 연구는 통합학급 교사의 통합교육인식과 자기효능감이 통합교육 수행능력 및 교직스트레스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로 수행되었다. [방법] 설문지는 통합교육인식에 대한 20문항, 자기효능감에 대한 20문항, 통합교육 수행능력에 대한 20문항, 그리고 교직스트레스에 대한 20문항으로 총 8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통합학급이 운영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유·초등학교 25개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 10개교를 선정하였다. 전체 350부 설문지 중에서 회수한 300부(85%)를 회수하였으며, 그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294부(84%)를 자료처리 하였다. 통계처리 방법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적용하였다. [결과] 통합학급 교사의 통합교육인식과 자기효능감은 필요조건의 통계적 설명력을 확보하고 있다. 통합학급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교직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에서 통계적으로 부적관계를 확보하였고, 통합교육 수행능력에 대해서는 필요조건의 설명력을 확보하고 있다. 통합학급 교사의 통합교육인식은 통합교육 수행능력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필요조건의 설명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교직스트레스에 대해서는 통계적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통합학급 교사의 통합교육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높은 자기효능감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Rethinking the U.S. Federal Special Education Policy toward Inclusion through the Lens of Critical Theory and Social Constructionism

( Jong Gu Kang ),( Young Han Kim ),( Ji Jeng Fang )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구.한국정서학습장애아교육학회) 2007 정서ㆍ행동장애연구 Vol.23 No.4

한국의 타이완의 교육가로서, 우리는 완전통합의 철학을 지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완전통합의 실천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 본 연구는 2004년에 미국 국회에서 통과된 IDEA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DEA가 "Inclusion"(통합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 교육부도 이러한 용어를 정의하지 않고 있다. 비록 IDEA가 통합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통합에 대한 연방 특수교육은 학교들이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통합교육과 유사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통합교육에 대한 연방정부 정책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한다. 특수교육법이 19세기에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그리고 시민 권리 시대(Civil Rights Era)에 연방 정부가 공법 94-142항인 모든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법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에 IDEA를 통과하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들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에 대한 미국 정부의 특수교육 정책을 살펴보고, 책무성이 따르는 통합교육에 대한 정책들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정책에 대하여, 저자들은 비판이론과 사회구성주의 관점으로 고찰하였다. 비판이론은 인종과 계층 같은 분야에서 억압자와 피억압자 사이에 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며, 비판 이론을 통하여 연방 특수 교육 정책이 통합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작용하여 왔는지를 알아보았다. 또 다른 이론인 사회구성주의 관점은 장애를 사회에서 구성되어진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가 장애란 개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 저자들은 사회구성주의 이론을 통하여 미국 정부가 통합교육, 특히 장애에 관해서 의학적인 접근을 가짐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치료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대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저자들은 또한 의학적인 접근을 통한 통합교육의 실행이 어떻게 장애학생들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며, 이러한 의학적 접근이 완전 통합에 대한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미국에서 실행되어져 오고 있는 통합교육에 대한 특수교육정책이 미국의 역사에 따라서 발전되어져 왔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차이점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통합교육을 비교하여 생각함으로써,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통합교육에 대한 특수교육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생각하고자 하였다. As South Korean and Taiwan educators, we support full inclusion. However, we also know the difficulty of the practice of full inclusion. We attempted to examined the U.S. IDEA of 2004. Since IDEA does not use the term "inclusion," U.S. Department of Education also does not define "inclusion." Although IDEA does not use the term "inclusion," the federal special education uses the term "the least restricted environment," which has a similar meaning with inclusion. We examined the history of the federal special education policy toward inclusion. We described how the legislative movement about the special education began in 19th century, how 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of 1975 (PL 94-142) was established during Civil Rights Era, and how congress passed the IDEA. This paper examined the federal special education policy toward inclusion through the lens of critical theory and social constructionism. The lens of critical theory helped explore the power relations between the oppressors and the oppressed. We tried to find how inclusion had power relations through the lens of critical theory. The lens of social constructionism also helped approach disability as a construct within the social context. We criticized the federal special education policy which considered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lens of social constructionism. We also pointed out that medical approach could make students with disabilities experience difficulties in inclusive education. We also mentioned that the federal special education policy toward inclusion had changed according to U.S. history. We recognized the differences in inclusive education between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nd tried to think how South Korea could develop special education policy toward inclusion according to South Korea`s context.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통합 실태와 과제

신효숙 ( Shin Hyo-sook ) 기독교통일학회 2024 기독교와 통일 Vol.15 No.1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의 실태와 향후 과제를 고찰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은 제도적 통합과 경제사회적 통합, 그리고 정서적 통합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그 실태를 법제도적 기회, 경제적 자립, 신체적 심리적 자립,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접근 가능성으로서 사회적 역량, 정서적 통합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로는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를 통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제도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높이고, 단기적 취업연계를 넘어 지속적 경력개발로 이어지도록 중장기적 자립역량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심신의 통합과 남한사람과의 정서적 통합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시민으로 정체성과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시민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문화 포용성을 넘어서 ‘환대’의 윤리를 기초로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사회의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공감하고 환대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s and tasks of the integ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was defined a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encompasses institutional integration,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and emotional integration. Their social integration status was divided into legal and institutional opportunities, economic independence, physical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social capacity as social capital, and emotional integration. As a task for the integration of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refugees, first,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diagnose the social integration situ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through evaluation. Second,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systems should increase opportunities for career exploration and lead to continuous career development beyond short-term employment links. Third, the psycho-emotional support system for the integration of the mind and body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emotional integration with South Koreans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in order for them to live with an identity and a sense of belonging as citizens of our society, they need to be aware of socio-cultural citizenship. Fifth,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recognized, empathized, and hospitalized as equal subjects of South Korean society based on the ethics of ‘hospitality’ beyond multicultural inclusion.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연구

문현주,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인 물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이용은 국가 및 지역의 성장과 복지의 핵심 여건이며, 물자원의 편재와 가속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효율적인 물자원 관리와 합리적인 물이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 ㅇ 현행 물관리체계는 통합관리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물공급 및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관리 기능의 분산에 의한 행정 효율성 저하 및 정책 조정기능이 취약함 ㅇ 지역적 물자원 부존과 수요 편재에 따른 지역 간 물이동(물배분) 및 용도 내 물이동 필요로 인한 지역 간 물배분·이용 갈등, 물이용에 따른 비용분담 갈등이 물이용 합리화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의 합리적인 부담은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호·관리를 위한 기본적 체계로서 정립되어야 하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비용부담기준의 일관성 결여와 합리적인 부과체계 구축이 미비한 문제가 있음 ㅇ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의 추진과 함께, 물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의 정비는 우선적 과제로 그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ㅇ 이에 통합적 물자원 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및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 ㅇ 현행 물자원 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물관리 일원화로 인한 통합물관리 관점의 물관리체계, 정비과제 등을 검토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구조와 관련 제도를 통한 현황을 분석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정비방안을 제시함. 하천수사용료, 댐용수요금 등 양적 측면의 부과체계와 물이용부담금, 오염부담금 등 질적 측면의 부과체계를 정비함. 또한 수리권과 연계된 물자원 비용에 대한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함. 그간에 지역 간 물배분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조정체계를 제시하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함 Ⅱ.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체계 1. 현행 물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물관리 기능 및 법제 ㅇ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은 치수에 치중하다가 경제발전기가 시작된 1960년대에 물자원의 이용(이수)과 산업 발전 및 인구 증가에 의한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형성됨 ㅇ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능 및 법제는 크게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의 5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라 수질관리 기능, 수량관리 기능, 수생태계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됨 □ 물관리 개발·공급체계 ㅇ 물자원을 개발·공급하는 체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 전용수도, 농촌용수 등 각 용도에 따라 물자원 개발·공급 담당이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별 고도이용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물자원의 개발·공급 주체에 따라서 상이한 공급정책과 비용부담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수리권 ㅇ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포괄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모든 국민은 동일한 질의 수자원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수질을 이러한 수준으로 유지할 책임을 가짐 - 수리권은 형태에 따라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용수사용권, 농업기반시설관리권 등으로 구분되나, 수리권 간의 중복이나 갈등이 존재하며 정의와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통합물관리체계와 비용부담-부과체계의 issues ㅇ 통합물관리의 실현과 함께 통합물관리 정책과 체계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의 실현 기반이 되는 비용부담/재정체계에 대한 논의와 체계 마련은 매우 미비한 상황임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물관리제도의 구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체계로서 역할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물이용·관리 행위를 유도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재원조달의 방안으로서도 매우 중요함 Ⅲ.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분석 1.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 구조 분석 ㅇ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은 자원비용, 물자원 가용화비용, 환경비용, 직접공급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물자원 관리를 위한 비용은 오염관리비용, 오염비용, 비점오염관리비용, 재해관리비용, 수생태보전관리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우리나라의 물자원 이용은 지표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자원(지표수) 가용화비용은 상수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비용, 댐 건설 및 관리비용을 중심으로 부담이 이루어짐 ㅇ 물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은 사용자부담 원칙, 원인자(오염자, 유발자)부담 원칙, 공동부담 원칙, 부담능력 원칙 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단일 원칙이 적용되기보다는 상황에 부합한 원칙이 복합적으로 적용됨 -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물이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하천수사용료(하천수입금), 수질개선부담금 제도가 있으며,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배출부과금, 총량초과과징금이 있음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과 평가 ㅇ 물자원의 부존과 사용이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자원 개발·이용체계도 분화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부존 및 개발된 물자원의 합리적 배분·조정의 기준과 체계도 미비한 실정으로 물자원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이해당사자 간 혹은 지역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ㅇ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수리권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모호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상반된 이해를 조정할 기준을 가지기 어려운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기인하고 있으며, 적정하게 파악·관리되지 않는 관행수리권과 수자원 활용 목적의 댐·저수시설의 건설·관리 주체가 가지게 되는 수리권(사용권) 역시 범위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며 다른 수리권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등 수리권체계의 문제도 존재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기본적 가치 기준이 되는 비용부담체계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형평성의 문제로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수량-수질의 통합적 관리에 부합되는 체계 구축이 미비한 측면이 있음 - 물자원 이용에 있어서 오랜 이슈인 상하류 간 갈등, 광역적 물사용에 있어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반대로 인한 갈등 등 물자원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로 제기된 비효율과 갈등(가용화비용, 오염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함 ㅇ 기후변화(가뭄에 의한 물부족), 사회적 수요의 변화(다양한 용도로 물자원 이용) 등 사회·경제·환경적 수요 변화에 따라 물자원의 이용(배분) 및 이용에 요구되는 적정한 수량수질로의 관리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 부각 및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당면·미래의 정책과제에 대한 접근을 위한 비용 부담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Ⅳ.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와 각국의 추세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관련 선행 연구 및 논의를 분석하고 물관리 일원화 추진 과정의 통합물관리 정책방안 논의 중 물관리 비용부담체계 관련 논의를 검토함 ㅇ 취수부담금, 오염부담금, 우수비점관리 비용부담 등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체계,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유역관리를 위한 시장유인체계 활용의 다양한 도구를 검토함 1.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 ㅇ 선행연구에서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부담정책을 논하였으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수질과 수량에 대한 비용부담의 분리 등 비효율성과 효과적 체계 구축의 한계가 제기되었으며, 수량-수질 비용부담의 분리 등 관리체계 분화에 따른 비용부담의 혼란은 물의 이용에 관련된 다수 부처 간 상이한 입장의 논란을 초래하기도 함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 ㅇ 물자원 관리비용 중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다양한 범위의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세 및 수수료, 요금의 형태는 각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요금은 취수부담금과 연계한 명목상의 허가비용, 취수 또는 소비량에 따라 변동하는 요금, 또는 다른 기준(산업단지 면적)과 연계한 유동적인 부과 형태를 취함 -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취수부담금 제도, OECD 국가의 오염물질부과금 제도, 우수비점관리 비용·부과, 외국의 하천수사용료 제도 등의 사례를 파악함 3.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ㅇ 물자원의 보호와 가치 증대 행위에 대한 PES(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체계 등을 토대로 물자원에 대한 기여(수량의 증대, 수질의 개선·보전 등)로 제고된 편익의 수혜자가 그 가치에 따라 지불하도록 하는 체계를 통해 물자원에 대한 기여 행위를 최적 수준으로 유도하고, 합리적인 지불-보상을 통한 갈등(이용자-기여자)의 해소하는 형태를 검토함 - 수자원/유역 보호라는 환경 서비스에 대한 지불 사례로 다양한 국가·지역 사례 검토 4. 유역관리와 시장유인체계의 활용 ㅇ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 분류 및 유형을 분류하고, 유역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함 ㅇ 시장 기반의 접근법은 기업, 가정 및 기관 등에 의한 행동의 변화를 장려하기 위해 시장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격 기반, 할당 기반, 기본 시장 강화,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 - 가격 기반 도구는 보조금 또는 세금 공제 형태의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환경적으로 유익하거나 피해를 주는 활동에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벌금 등의 형태로, 물과 관련하여 취수부담금, 수도요금, 오염부담금, 보조금 지급·삭감 등이 포함됨 - 할당 기반 도구는 수량 기반 또는 간접적인 인센티브에 해당하며, 특정한 자원의 사용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환경 피해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배포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거래 프로그램(시스템) 등이 해당됨 - 기존 시장 강화 도구는 시장 마찰 도구라고도 하는 형태로서, 기존의 시장을 개선하여 대중을 참여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며, 이 범주의 메커니즘에는 정보 공개, 인증/라벨링,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소비자 인식 캠페인 등이 포함됨 - 신규 시장 창출 도구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PES: Payment of Ecosystem) 등이 사례에 포함됨 Ⅴ.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1. 양적·질적 측면의 부과체계 정비 ㅇ 하천수, 지하수 등 가용한 물자원의 취수·이용에 대해 자원의 부존과 경쟁적 이용에 따른 자원비용, 이용에 적합한 물자원의 확보와 관리비용 등을 포괄하여 통합적 부과 체계로서 취수부과금체계로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함 - 취수부과금의 설계요소를 검토하고, 부과구조와 부과액 기준 등을 예시함 - 취수부과금 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분산된 부과 제도들의 조정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ㅇ 공유의 물자원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의 부담체계에 대한 정비 또한 필요함.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오염자와 수혜자(사용자)의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인 오염자부담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비용부담체계와 연관된 중요한 필요정비 사항으로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과 산업폐수에 대한 비용부담의 합리화가 필요함 -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물사용자의 과도한 비용부담의 문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하수도를 통한 우수와 비점오염관리의 범위 확대 등 변화에 따른 비용부담 및 보조체계 정비의 필요가 있음 - 산업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를 통해 오염자를 지원하는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ㅇ 물자원의 질적·양적 확보 등 물자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나 토지이용변화 등에 대해 그러한 제고된 가치의 수혜자가 보상이나 지불하는 체계(PES)의 운영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 수질 보전을 위한 특정한 토지이용으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이용 규제의 적용, 농지의 경장 방식 제한, 도시의 불투수면관리 등에 대한 지불체계 - 지하댐의 갈수기 유지(환경)용수 확보, 산림의 보유와 관리에 의한 수자원 함양에 기여 등 수량적 측면의 가치 제고에 대한 지불체계 ㅇ 물이용·관리 관련 재정체계는 비용부담-부과체계와 연계되나, 정책·서비스·사업의 단위나 주체에 따라 단위 혹은 복합적 서비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지출체계로, 정책·서비스의 책임과 역할 단위(사업자, 지방정부, 유역관리기구, 국가 등)나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재정체계의 구축과 전략이 필요함 - 유역(수계)을 중심으로 한 재정체계 구축의 대안적 논의로서 수계기금체계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함 2. 수리권 연계 물자원 비용 부과체계 정비 ㅇ 취수부과금체계의 설계·조정과 함께 가용화된 물자원에 대한 부과를 하천수 자원의 일환으로(supported 1 구분) 취수부과금체계에 통합하는 경우, 사업에 의한 수리권은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여 물자원 가용화 사업을 통해 가용화된 물자원과 자연상태의 물자원의 이용이 구분 없이 통합된 허가수리권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에 의한 수리권을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면서 자원 가용화비용(댐 건설과 운영)의 회수가 ‘취수부과금’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ㅇ 관행수리권이 관리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하천생태용수 등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용수로 전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통해 환경용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Fund를 마련하고, 관행수리권의 파악(위치, 용량, 신뢰도 등)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며, 환경용수확보가 필요한 지역, 위치를 중심으로 다른 환경용수 확보방안과의 비교를 통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적용함 3. 지역 간 물배분·이용의 비용부담 기준과 조정체계 ㅇ 지역 간·용도 간 물배분·이용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 물배분·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자원 개발·이용체계의 연계와 수리권과 가격체계를 통한 물자원 배분·이용의 조정방안이 고려됨 ㅇ 지역 간 물배분·이용 관련 갈등에서 나타나는 비용부담 문제는 주로 물자원의 질적 가용화비용, 양적 가용화비용의 부담 문제, 그리고 오염관리비용의 부담 문제로 구분됨 - 물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적 원칙인 오염자의 합리적인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물자원의 가용화에 기여 혹은 가용화를 위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적정한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혜자 비용부담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함 - 비용부담과 관련된 이러한 지역 간 갈등의 문제는 해결 가능한 비용분담 대안을 찾는 것뿐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함 ㅇ 용도별로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 내에서도 사업자 간, 지역 간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 체계를 개선하여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간 연계 이용체계 구축, SWG(Smart Water Grid) 등 용도·지역 내 공급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한 물자원 이용 및 물 서비스 공급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음 4. 현안 사례의 분석 및 정책방향 ㅇ 낙동강 하구의 재자연화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수역의 복원, 기수생태계의 복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에서 비용의 발생을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비용부담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임 ㅇ 환경·생태용수 확보에 따른 편익 및 비용의 발생에 대한 인식과 비용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consensus)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함 - 경쟁적 물이용체계에서 타 용도 용수에 대한 물배분 저감이 있어야 하므로 물사용자에게 물이용의 감소로 인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물자원 할당 원칙의 변화에 대해 수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ㅇ 반구대 암각화 보존 관련 갈등 사례는 공공가치(문화재 보호)와 지역 물이용 간의 상충에 따른 새로운 갈등 유형으로, 공공의 가치편익을 위해 지역 물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용수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은 공공가치 편익이 귀속되는 공공(국가)이 부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ㅇ A reasonable cost-sharing scheme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as a basic system for efficient us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However there have been problems and weaknesses in consistency of the cost-sharing principle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charging system under the separated water management systems. ㅇ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the arrang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for water use and management has become a high priority. ㅇ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reasonable cost-sharing and levy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under an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 Ⅱ. Scope of Research ㅇ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water resource utiliz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review the issues in water resource management under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ㅇ Analyze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cost-shar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ㅇ Review the issues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trends in each country ㅇ Improved arrangement of the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s presented. Measures to improve the charging systems in the quantitative aspect such as river and dam water charges and the ones in the qualitative aspect such as water use charge and pollution charge were proposed. This study also suggested measures to restructure the charging system for water resources in relation to water rights. A cost-sharing and adjustment scheme for resolving the issue of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a resolving scheme for emerging issues are discussed. Ⅲ.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1. Improv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regard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water resources ㅇ Abstraction charge system as an integrated scheme of cost-sharing covering resource costs and supporting costs for water resource availability has been designed and presented. ㅇ Cost-sharing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rearranged based on the polluter- and beneficiary-pays principle. ㅇ The operation of a PES system for the activities or land use that can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water resource value was proposed. ㅇ Restructuring and improving of ‘watershed fund’ as part of the financing structure for watershed management were proposed. 2. Cost-sharing scheme for water resources linked to water rights ㅇ Integration of water rights from water resource utilization (dam constructions and operations) and permitted water entitlements, resource utilization cost recovery through the abstraction charging system, and a compensation scheme for alienation of customary water rights are discussed. 3. Cost-sharing principles and a coordination scheme for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use ㅇ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conflicts on water resource allocation among regions and to promote efficient water use and rational water distribution, the coordination of 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supply systems and the adjustment of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through the water right system and cost-sharing schemes are discussed. 4. Analysis of the recent cases of social conflicts ㅇ Conflict analysis of the reent cases such as renaturalization of the Nakdong estuary, securing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water, and conservation of Bangudae petroglyphs was conducted and solutions using reasonable cost-sharing mechanisms were reviewed.

장애아동의 사회적 통합 촉진을 위한 통합 놀이프로그램 고안 및 실행의 구성요소

김수연,박승희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03 특수교육 Vol.2 No.2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 놀이프로그램 고안 및 실행은 장애아동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 놀이집단에서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동등한 구성원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절하게 구성된 통합 놀이프로그램이 고안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 놀이프로그램 고안 및 실행의 구성요소를 문헌연구를 통하여 신념 및 가치, 내용 구성, 여건 조성 면에서 8가지를 추출하고, 이러한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는 통합 놀이프로그램의 한 사례를 제시하여, 통합 놀이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지침을 8가지로 제공하였다. 이는 통합교육 현장애서 모든 아동들을 위한 놀이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실행하는데 하나의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nclusive play programs ran help to facilitate social inclusion for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cial needs.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re are some difficulties for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to play as equal play partners under the circumstances of inclusive play group. Thus, inclusive play programs should be appropriately designed and implemented.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to draw common elements from effective inclusive play programs, to suggest an exemplary inclusive play program, and to offer guidelines far implementing the best practices of inclusive play programs. This study could provide a basic information fur designing and implementing inclusive play programs for "all" children.

도농통합의 정치경제

임정빈(Yim Jeong-bin),장우영(Chang woo-young)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9 OUGHTOPIA Vol.24 No.1

이 연구에서는 청주ㆍ청원 간 시군통합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도농통합의 쟁점과 성패를 유인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양 시군은 1994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연이어 좌절되었다. 도통통합 정책 시행 이후 1998년 여수시의 통합까지 42개 시와 32개 군이 통합하여 대부분의 시군이 통합을 이룬 전례들을 검토해보았을 때, 청주ㆍ청원 통합의 실패에 미친 다른 특기할 만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은 향후 지역통합정책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계란 노른자 형태(군의 한가운데에 시가 형성되어 있는 군중심형)를 갖춘 시군이 통합하지 못한 시례는 청주ㆍ청원이 유일하다고 힐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정치경제적 이해와 제도 환경의 양 측면에서 요인들을 고찰하기로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which cause an issue and success or failure of urban-rural integration with a case of Cheongju and Chwongwon. Even though These two City and township attempted to integrate themselves twice in 1994 and 2005 continuously, but these trials finished in failure. Through examines the integration cases of 42 cities am 32 townships from an implement of urban-rural integration policy to Yeoiu's integration case, and comparing it with the CheongjuㆍCheongwon case is significant work to figure out unique factors which lead to failure. Also it can give various implications to the ensuing regional integration policy. Especially it is only case which didn't reach to the integration even though the city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township. This study considers the factors in both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understanding of actors.

통합인문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위한입론 : 방송대 트랙제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여국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2009 통합인문학연구 Vol.1 No.1

본 연구는 방송통신대학교의 트랙제와 연계 가능한 통합인문학 평생교 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통합인문 학 평생교육을 위한 통합,미디어,트랙 시스템 등의 토픽들을 설정하였다. 통합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는 서로 분화되고 소통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각 분과 학문의 통합이며 다른 하나는 파편화되고 고립된 현 대 주체들의 경험과 관점의 통합을 의미한다. 둘째 토픽인 미디어는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여러 유형의 뉴미디어들-하이퍼 디지털 미디어,컴퓨터,인터넷,WWW 등-의 교육 적 활용을 의미한다. 트랙 시스템은 제안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교육 현장,특히 실제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이 큰 방송대학교의 교육 시스템 내에서 실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러한 토픽들에 기반하여 본 논문에서는 1) 분과 학문의 통합을 지향하는 프로그램 2) 미디어 통합을 지향하는 프로그램 3) 교육 시스템의 통합을 지향하는 프로그램 4) 주제 중심 프로그램 등, 네 가지 유형의 통합인문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방송대학교의 트랙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행 가능한 모델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argument for developing the programs for the Life-long Education of Integrated Humanities, especially focusing on making an connection with Track System of KNOU. First of all, It is needed to set up the topics for the development of Life-long Education of Integrated Humanities. The topics are Integration, Media, Track System. Integration means two kinds of integration: integration of the academic disciplines which are sub-divided and hard to communicate with, and integration of the experiences and view points of modern subjects who are fragmented and isolated. The second topic, Media, means to consider the change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cluding the various kinds of new media used in the fields of education—hyper-digital media, including computer, internet and WWW. Track System is presented to try to put the proposed programs to practical use in the field of education especially to the course of KNOU. On these topics, I propose four kinds of programs for the Life-long the divided academic disciplines, (2) Programs towards Integration of media, (3) Programs towards Integration of Educational System (4) Programs focusing on the theme—and present some model programs especially focused on the using possibility in practise through Track System of KNOU.

예비교사의 교육과정 통합 단원 설계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박일수 ( Ilsoo Park )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2016 통합교육과정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의 교육과정 통합 단원 설계 사례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의 교육과정 통합 설계 능력 향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 단원의 설계 모형으로서 KDB 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설계한 간학문적 통합 단원을 사례로 제시하고, 통합 단원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가 예비교사의 통합 단원 설계 능력 향상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 단원 설계에 대한 예비교사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 단원 설계를 위한 스캐폴딩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었다.셋째, 통합교과 단원 또는 수업 설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강좌가 운영될 필요가 있었다. 넷째,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여 KDB 모형의 절차를 간소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가 예비교사들의 교육과정 통합 단원 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A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implications for pre-service teachers to improve integrated unit design capabilities. This study gave an example of interdisciplinary integrated unit that one of the participants designed and listened to the experiences of pre-service teachers’ interdisciplinary integrated unit design with KDB model.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as as followings. First, there is a need to provide an experience of interdisciplinary integrated unit design continuously to a pre-service teacher.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scaffolding of interdisciplinary integrated unit design to a pre-service teacher. Third, the integrated subject courses needed to be implicat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grated unit design skills. Lastly, simplification of KDB models regarding current situations of Korea seemed necessary. The study is expected to present helpful strategy to improve capabilities of pre-service teachers with interdisciplinary integrated unit design courses.

한국 통합체육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역량 연구

윤석민,김태형 한국스포츠학회 2016 한국스포츠학회지 Vol.14 No.4

본 연구는 일반체육교사 및 방과후체육교사 455명을 대상으로 통합체육 역량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자격, 학력, 그리고 통합체육지도경력과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분석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체육 역 량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전문성, 태도, 자아효능감, 위상, 그리고 의사결정력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남녀 체육지도자간 통합체육의 역량 차이는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나 통합체육에 대한 전문성은 남성 체육지도자 가 태도는 여성체육지도자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체육지도자들중 정규체육교사가 방과 후 교사와 비교하여 통계적으 로 통합체육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학력과 통합체육 역량과의 관계 및 통합체육 지도경력과 통합체육 역량과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검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교사의 통합체육 역량을 바탕으로 후 속연구에서는 체육교사 또는 체육지도자의 통합체육 역량에 따른 수업 참여 학생(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비롯하여 체력 및 사회성 검사를 통한 과학적인 근거(evidence based practice)를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ency in inclusive physical education(IPE)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qualification, level of education, and career as a IPE teacher in general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 or after-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 455 physical education(PE) teachers or after-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rofessionalism, attitude, self-efficacy, status, and decision-making in this study. Second, between the different gender of physical director, the competency toward IPE was not statistically verified. However, male PE teacher's professionalism toward IPE was higher than female’s and female teacher’s attitude toward IPE was higher than male’s . Third, in qualification, among physical directors, regular PE teachers showed statistically higher competency toward IPE than after - school teachers’.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education and career as a IPE teacher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this study.

‘행복’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통합사회’의 교육내용 구성 방안 연구

김국현 ( Kim Kuk-hyeon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6 윤리교육연구 Vol.0 No.42

본 논문은 2015년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으로서 적용되는 ‘통합사회’ 과목의 학습 주제들 중의 하나인 행복을 위한 교육내용을 통합적인 방식으로 선정 및 조직하는 교육내용 구성 원리와 방법을 논의하고 제안한다. 통합사회는 도덕과와 사회과를 통합한 과목으로서 학생들이 윤리, 사회, 시간, 공간의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성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행복을 위한 교육내용은 윤리, 일반사회, 역사, 지리네 분과 지식을 통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행복이라는 학습 주제의 성취기준은 분과별 접근을 넘어서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통합을 위한 이상적 모형을 통합사회 과목교육과정 개발자들이 공유하지 않았던 설계상의 결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과 지식들에 공통된 내용을 매개하는 가치나 개념을 중심으로 통합적 내용을 구성하는 상향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한다. 행복을 위한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이나 모델은 윤리, 역사, 일반사회, 지리 네 분과의 행복에 대한 핵심 지식 목록을 작성하고 공통 내용 요소를 파악하는 단계, 분과들의 행복에 대한 핵심 지식들을 이어주는 매개 개념을 선정하는 단계, 행복에 대한 표준적인 지식 체계를 선정하고 조직하는 단계, 그리고 행복을 위한 교수학습을 계획하는 단계 4단계로 구성된다. 통합사회의 행복이라는 학습 주제에 적용하는 경우, 신뢰 개념이 윤리, 시간, 공간, 역사 네 가지 관점의 핵심이 되는 지식들을 매개하는 개념으로서 채택될 수 있다. 신뢰 개념은 네분과의 핵심 지식들에서 중복되거나 공통적이다. 즉, 인간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와 행복의 관계, 도덕적 실천과 행복의 관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과 행복의 관계, 경제적 안정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분과 지식들에 공통된 내용이 신뢰 개념에 의해 연결된다. 행복 학습 주제를 위한 교육내용은 윤리, 시간, 공간, 사회 네 가지 관점의 배경이 되는 분과 지식들을 매개하는 신뢰 개념의 네 가지 구성요소, 즉 공정성 또는 도덕적 신뢰, 사회유대로서의 신뢰, 사회참여로서의 신뢰, 사회유대로서의 신뢰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사회과와 도덕과의 통합이라는 통합사회 과목의 성격과 목표의 구현,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할 수 있다.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inciples and methods for content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Integrated Social Studies’ that will be implemented in the highschool as complementary course according to 2015 curriculum revision. Especially, this study discusses the meaning of integrated approach and its methods for section and organization of educational contents for happiness as a learning theme of ‘Integrated Social Studies’. ‘Integrated Social Studies’ is focused on designing units that core ideas, concepts of ethics, social studies, geography and history as four domains which are based on different disciplines are integrated together. It’s Goal is for students to inquiry and reflect social phenomenons from a point of view that morality, time, space, social relation and institution are integrat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nstruct educational content for happiness on a basis of integration between four domains because achievement standards of each unit is focused on integration between domains. To overcome a design defect that an ideal model for curriculum integration is not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curriculum development, bottom-up method that enables integrated approach to happiness which is focused on common to four domains and form the bridge between domains should be applied to content construction. Process or model of construction of educational content for happiness is composed of four steps as such listing core knowledge of four domains and finding common elements, the adoption a mediating concept that form the bridge domains, selection and organizing a standard knowledge system, designing teaching-learning course. In the case of happiness, trust is a mediating concept that link common or overlapped components of four domains. Trust is common to relationship of democracy and happiness, relationship of ethical behavior and happiness, relationship of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happiness, relationship of economic stability and happiness. In this study, educational content for happiness is proposed based on constructs of trust such as social capital, social participation, fairness, social solidarity. Applying this methods to content selection and organization for happiness will leads to realizing characteristics and goals of ‘Integrated Social Studies’ and it’s effective 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