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후보

        대테러 능력 제고를 위한 테러대응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최진태(Jin Tai Choi)(崔鎭泰)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2

        테러에 대한 대응은 특정 부처 혹은 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은 테러의 공격 유형에 따라 특정 부처가 대응책임을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국의 예를 들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무력테러는 행정안전부, 해외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외교통상부, 군 관련 테러는 국방부가 책임 주무부서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유관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력 대응을 해야만 한다. 테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형의 테러가 발생하던지 간에 테러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국가 부처 혹은 기관의 역할과 임무가 동시에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부처와 기관의 테러대응 업무를 통합하고, 테러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테러대응통합관리시스템 (Terrorism Respons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RIMS)의 존재 여부에 따라 테러대응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테러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국가 부처 혹은 기관의 테러 대응 방법과 절차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실시간으로 대테러활동 상황을 파악함으로서 효과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대응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테러대응자원정보 DB, 테러조직 및 테러범 정보 DB, 주요시설 DB, 기상 DB, 위치정보 DB, 지리정보 DB 등을 연동하여 최적의 테러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으로 테러위기관리가 가능한 테러대응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Terrorism response is not the problem of a specific ministry or an organization, but the problem of the government as a whole. However, in reality, a specific ministry or an organization has a ful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types of terrorist attacks. For example,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a prime responsibility for domestic terrorism,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has a prime responsibility for international terrorism against Korean people and its property. I the case of the occurrence of a terrorist attack, the total integrated responses of the governmental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are required for the effective crisis management of terrorism.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response against terrorism is the systematic and organized security posture of all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as a team. Whatever the types of terrorist attacks are, each ministry and organization has his own responsibility, and has to undertake partial responsibility with simultaneous manners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terrorism and to reestablish its national order. In this connection, Terrorism Respons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TRIMS) which can control and coordinate the duties and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of individual ministry and organization is critical as far as terrorism response concern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model of terrorism respons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o achieve this goal,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nd concept of the TRIMS are presented. At the same time, with the result of the research on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main component of the TRIMS, the concrete methods in terms of practical utilization of TRIMS is suggested.

      • KCI등재후보

        경찰의 테러대응체계 법제에 관한 고찰

        이만종(Lee, Man Jong) 한국테러학회 2014 한국테러학회보 Vol.7 No.2

        우리나라를 둘러싼 테러양상과 테러환경도 국내외안보 환경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즉 국제적으로 테러사건은 지구촌 곳곳에서 빈발하는 추세이며, 국내적으로도 국제결혼, 외국인노동자, 새터민의 증가로 인한 자생테러 발생가능성우려와 함께 북한에 의한 후방 테러위협과 전면전(全面戰)앞서 예상되고 있는 비대칭전력으로서의 테러공격은 그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테러 환경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매우부족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테러상황이 예상되거나 발생 시 가장밀접하게 국민생활현장에서 치안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담당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가 미흡 한 것 은 경찰활동의 제약으로 큰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경찰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확대된 다른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즉 사법적ㆍ행정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물론 대테러활동 등 국가안보를 위한 보안경찰분야의 역할도 강화하여야한다. 그러나 경찰의 테러대응체계는 이처럼 현장 대응능력이 곧 국민의 안전 및 인권보장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실재 현장에서 필요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체계가 부재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테러대응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테러 발생 시 현장에서의 기관 간 혼란이 우려된다. 따라서 체계적 테러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 일선에서 법집행을 하는 경찰 주도의 테러대응체계를 위한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경찰의 테러대응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테러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리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법 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 주도의 테러대응체계 입법을 위해 우선 경찰의 현재의 테러대응체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요 선진외국의 테러대응체계를 분석하여 향후 경찰의 테러대응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terrorism mission in the field need to respond professionally and terrorism response system has to look at the police response capability when viewed on-site safety and human rights of the people directly related to the actual site doemedo response system is necessary for systematic and organized in harsh conditions be faced. In the government-wide response system maintenance level of terrorism terrorist event because it is not an inter-agency confusion in the field concerned, and Response System for systematic terror front-line law enforcement led to a police response system for terrorism legislation is necessary. for such anti-terrorism police regulations to clarify the responsibilities and needs, and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ainst terrorism and terrorists abroad to cope with the relevant agencies to strengthen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measures to establish a system of terrorism from the country's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and the body should be. Therefore, by default, the national police terrorist response to clearly defined responsibilities and the needs of the public from a terrorist attack for the maintenance of safety and order, "a police officer job Vicarious Execution" of a police counter-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for new and revised General Provisions needs and further terrorist police response systems led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terrorist police response systems are correctly diagnosed the problem and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in the future to analyze the response system of terrorism terrorist police response system should be designed. On the other hand, with regard to national security, the intelligence community (I C:Intelligence Community) society between the relevant agencies for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re essential parts of hyeopchi and macroscopic approaches to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role of self-organization inherent in the role of police in must fulfill the mission. Until now, the scene occurs in the case of police terror terrorist police guard in the front-line role in fighting-oriented and functional investigation of terrorism or circumstances which are relatively inferior to the current regulations are too Abstract and a more comprehensive and clear and specific regulations is required. for the current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the prevention of "national counter-terrorism activity guidelines", such as in the case of external laws or regulations binding does not command, administrative instructions and commands within the organization to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to activities related to counter-terrorism exercise in forcing based include inadequate. Because of the potential or actual terrorist attacks have occurred, the "counter-terrorism activity guidelines state" by forcing the action can involve no further damage due to the terrorist attacks will be the absence of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prevent terrorism impossible for even basic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result in the especially by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a variety of means and methods of attack aimed at the unspecified number perpetrated indiscriminate and threatening to national security. Therefore, in order to respond, such as anti-terrorism and terrorism-related information collected in conjunction with enhanced precautions to minimize terrorism through strict penalties, whil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n order to perform a complete response collaboratively to build a system for it to legal an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must be on site.

      • KCI등재

        독일의 테러대응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테러대책 방향

        Jeong-Hoon Kwon 한국재난정보학회 2012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8 No.4

        본 연구는 독일의 테러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테러대응 정책을 통해 한국이 지향해야 할 테러대응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테러대응 정책의 법제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적인 테러대응 관리센터가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보 상황을 감시, 분석하는 인터넷상의 테러 관련 협동센터가 설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뉴테러리즘의 의미재정립과 대응에 관한 연구

        박재풍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1

        과거의 테러가 국가원수를 포함한 정부요인, 외교사절, 국가기관 등과 같은 경성목표가 주된 것이었다면 오늘날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 대중교통수단과 같은 연성목표가 주된 시대가 오고 있다. 테러, 테러리즘, 뉴테러리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와 오늘날의 테러환경을 비교하거나 테러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테러를 테러리즘이라고 분류하고 뉴테러리즘은 조직이나 개인이 불특정 다수 혹은 국가를 상대로 뚜렷한 목적유무와 상관없이 위협(폭력적이든 비폭력적이든 간에)을 가하는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뉴테러리즘은 과거와 달리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 또한 테러의 행위자가 될 수 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인 신념 혹은 목적에 따른 테러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개인이나 조직을 과시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혹은 국가를 상대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뉴테러리즘의 환경 아래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는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률조차 없이 대통령 훈령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 오는 대테러 대응체계가 있으나 오늘날의 뉴테러리즘을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조직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공격해 오는 테러에 대한 대응 장비와 기법의 부재는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첫째, 뉴테러리즘에 맞는 새롭고도 단순화된 대응체계의 구축 둘째, 다양한 대응기법과 장비의 개발,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력과 지원을 위하여 교육 및 행동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The past terrorism is including heads of states, government officials, foreign diplomats, state agencies such as the hard targets but today’s terrorism head to soft targets such as unspecified number of citizens, public transport. Terror and terrorism and new terrorism should be defined precisely. Otherwise,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terrorist countermeasures. Therefore, terror which is in the past classified as terrorism, New terrorism is defined as the various activities that threaten an national organization or individual and unspecified number- that is not important with or without purposes(violent or nonviolent). According to the new terrorism, unlike in the past, private or organizations can be the terrorists and they do not need to have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religious belief or purpose. In addition to the person or organization, without any purpose to splurge on an unspecified number of threats or acts against the country. This New Terrorism environment need to have the country's response system, but human rights, violating the grounds that terror laws such as the law without even a presidential directive to the organized and operated following counter-terrorism response system, but today's new terrorism response very complicated and confusing Organization In addition to a variety ways and means of attacking terrorism response equipment and techniques for the absence of a response seems to be no real effort. With the help of community members and can be very important to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is considered. Therefore, first, new terrorism response system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and simplified second, the development of various response techniques and equipment, the last, members of the community for their cooperation and support, and training manuals should be developed and actions.

      • KCI등재

        테러방지법상 테러대비 및 대응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비교를 중심으로

        최진호 한국테러학회 2023 한국테러학회보 Vol.16 No.1

        The types of terrorism damage specified in the Act on Prevention of 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afety and its Enforcement Decree and the types of disaster damage specified in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and its Enforcement Decree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legislative purpose and legal nature. However, there is some overlap between the type of “terrorism” specified in the Counter- errorism Law and the type of “social disaster” specified in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Accordingly, this article needs to examine whether the terrorism response system under the Counter-Terrorism Law is lacking or what needs to be supplemented compared to the disaster preparedness and response system specified in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Basic Law.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as problems in the Counter-Terrorism Law, such as the pain and ex officio problem in the legislative process, regulat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the uncertainty of definitions of various terms in the Counter-Terrorism Law, and the concentration of authority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ince the enactment of the Counter-Terrorism law, issues such as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mobilization of military forces and the limitations of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However, looking at the types of recent terrorism, among the types of social disasters specified in the Disaster Safety and Security Management Basic Law, there is a sufficient possibility of terrorism disguised as paralysis of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due to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accidents and damage caused by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so prepare for and respond to them The system has limitations in terms of the content stipulated in the Counter-Terrorism Law of Korea.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the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terrorism unde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with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and proposes an alternative plan to establish a smooth terrorism response system in case of terrorism and preparations for each department in preparation for terrorism. In the meantime, while examining the problems of the Counter-Terrorism Law, research is mainly focused on the definition of terrorism and terrorist groups, and the prevention activities and punishment of terrorism. However, in reality, if a terrorism occurs, the initial response, prevention of damage spread, and safety must be secured as much as possible. And if such a terrorism occurs, preparation for it will also emerge as an important issue. Therefore, if it is possible to thoroughly prepare in advance through the regularization of preparedness plans in preparation for terrorism occurrences and clarify the response activity standards in case of terrorism occurrences and apply them appropriately to the situation through comparison of the response regulations in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It will be possible to pursue the purpose of the Counter-Terrorism Law, which is to calm confusion, minimize damage to people's lives and property, and secure national and public safety.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및 동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테러피해의 유형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동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재난피해의 유형은 입법목적 및 법적 성격과는 전혀 다르다. 다만 테러방지법상 명시되어 있는 “테러”의 형태와 재난안전기본법상 명시되어 있는 “사회재난”의 형태는 어느 정도 합치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글은 테러방지법상 테러대응체계가 재난안전기본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재난의 대비, 대응체계와 비교하여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상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입법과정에서의 진통과 직권상정의 문제, 인권침해에 관한 규정, 테러방지법상 각종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불명확성, 국가정보원의 권한 집중에 대한 문제, 군 병력 동원에 대한 위헌성, 인권보호관 활동의 한계 등에 대해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테러의 유형을 살펴보면 재난안전기본법상 명시되어 있는 사회재난 유형 중 화생방사고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 등의 형태를 가장한 테러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이에 대한 대비 및 대응체계는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상 규정된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테러방지법상의 테러대비 및 대응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비교하여 테러발생에 대비한 각 부처별 준비사항과 테러발생 시 원활한 테러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하면서 주로 테러 및 테러단체의 정의, 테러의 예방활동과 처벌에 중점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테러가 발생한다면 초동대응 및 피해확산방지, 그리고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해야 하는데 대응을 잘하지 못해 추가적인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테러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그러므로 테러발생에 대비한 대비계획 정례화를 통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테러발생 시 대응활동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대응규정 비교를 통해 상황에 맞게 준용할 수 있다면 테러발생 시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테러방지법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각국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의 비교 연구

        권정훈,김태환 한국경호경비학회 2009 시큐리티연구 Vol.- No.20

        본 연구는 9․11 테러 이후, 테러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테러방지를 위해 합동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들을 비교, 분석하여 그에 따르는 시사점들을 살펴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국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적 통합이 필요하다. 각국에서는 피해와 대응능력을 기준으로 자연 재해와 인적 재난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매우 높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발생 원인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각각 관리하는 분산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유형에 따라 각각의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기보다는 통합적인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임과 동시에 효과적이다. 둘째, 정보의 공유가 확대되어져야 한다. 테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기관은 통일 적이고 집중적인 체제를 갖추어 다양한 테러리즘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공 유해야 하고, 이를 통해 테러대응 관리에 있어서 조직기능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시스템의 측면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present effective and rational strategi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plans of some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Britain, Germany and Japan against terrorism. Nations mentioned above have made alliance to prevent the possible terrorism after 9.11 attack and performed various tasks efficientl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that there should be an integrated system which works roperly. Each nation has not distinguished natural disaster from man-made one based on the damage and the abilities of authorities to deal with.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tells two disasters according to causes and runs distributed systems in which each government division performs its duties to manage each disaster. Accordingly, in economic terms, it is much more effective to provide integrated counter terrorism, not distributed one. Second, information sharing must be stimulated. To take actions quickly when an accident occurs, the government needs to have united and integrative systems, which make it prepare for various types of terrorism well.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a government-related organization to tie up with other channels for collecting, analyzing and sharing information. For this, integrative systems for terrorism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 KCI등재후보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한국, 미국, 프랑스 국가대응체계 비교분석

        최관,김민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5 치안정책연구 Vol.29 No.2

        이 논문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기본 논의와 함께 사이버테러대응을 위한 한국, 미국, 프랑스의 국가업무수행체계를 살펴보고 또한 비교분석을 통한 성공적 국가업무수행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교대상으로 미국은 2002년 9/11테러 발생이후 자국민보호라는 목표를 위해 여러 테러대응기관들을 창설(2003년 국토안보국(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07년 국가보호프로그램국(National Protect Programs Directorate: NPP)) 및 개편(2007년 DHS)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2015년 현재 전 세계에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화된 대응체제를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프랑스 역시EU의 사이버범죄협정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공헌하였고, 사이버테러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에 국방사무총국(Secretary - General for National Defense: SGDN)을 창설하는 등 사이버대테러분야에서 한국보다 월등한 국가업무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비교분석을 위한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국가업무수행을 위해 크게 2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국은 미국과 프랑스 수준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갖추었으나, 여전히 사이버테러에 대한 적극적 그리고 방어적 대응에 대한 체제구축에는 등한시 해 왔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큰 틀에서 전략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 사이버테러 공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수습하고 사이버테러 공격의 주체 의도 간파 및 적극적 대응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둘째, 미국과 프랑스의 사이버 테러 업무수행 체계는 비교적 해당 업무들의 구분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별로 해당임무가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부처와 해당기관소속의 보안부서와 정보화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통합 운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plore cyber terrorism and to compare national defensive systems against cyber terrorism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The study is also to provide some lessons for national defensive system in South Korea. American government created the agencies such a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in 2003 and National Protect Programs Directorate(NPP) in 2007 to protect American citizens and deal with cyber terrorism. Currently, those systems are evaluated as top systems for counterterrorism in the world. France also contributed to create the cyber crime system of European Union(EU) and also created Secretary-General for National Defense(SGDN) to control attacks of cyber terrorism in 2001. Both have a high quality systems than South Korea. The present study highlights two key findings for controlling cyber terrorism for South Korea. First, South Korea government already have a national defensive system similar to American and France system. However, South Korea government requires more proactive system such as analysis of cyber terrorists’ attack and systematic controlling of its’ damages. Second, the US and France, have some clear service regulations for efficient management against cyber terrorism and their roles are clearly divided. The national defensive systems of South Korea need to consider some plans for integrating security and intelligence units to prevent overlapping services and clearly define their roles.

      • KCI등재후보

        시나리오 설계를 통한 지하철 화재(방화)테러 비상대응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고재선(Ko, Jae Sun),함은구(Ham, Eun Gu) 한국테러학회 2012 한국테러학회보 Vol.5 No.3

        In the subway accident case, it is important that judge accuracy subway accident type and on the initial response minimize accident damage. But when the subway terror accident occurring, if it have know impossible that accuracy subway terror type to judge at once though witnessing driver or emergency response staff. Since Daegu subway arson fire disaster in 2003, there have been several copycat crimes such as at Seoul Metro line number seven and Hongkong Chuiwan line cases. Oil and gas were used for fire propagation in most cases as in Daegu case and such fire could be expanded to a whole subway cabin within several minutes. The fire may eventually cause the whole subway system stop. The response to a subway fire incident depends on the rapid and proper judgment of locomotive engineer, operation control center, and stationmaster and staffs including size of the fire and early response using fire equipment.. Major obstacles that were found by analyzing subway fire response capacity in Korea generally rose from inadequate understanding of initial status because of impractical operational guidelines and communication system. The existing manual neglects the relation between the speed of fire propagation and safe evacuation conditions. Actual case of fire propagation had been simulated and analyzed from Daegu subway fire and it is found that in 7 minutes 20 second a whole subway cabin burnt with flashover and spread to the next cabin. The result implies that under such circumstance it is difficult to separate the burning cabin from the subway train and to suppress the fire with limited size of distinguisher. This paper reviews the case of Daegu subway fire (2003) and Seoul metro 7 line fire (2005) from the view of efficient and practical emergency response manual. Accident damage can be minimized when fire occurrence and diffusion are blocked by stages or isolated rapidly. This study suggests an effective early response system that separates passengers from accident and a real-time fire extinguishant program by stages. Based on the subway arson case studies, the early response scenario has been structured by three stages, i.e., confirmation of fire and damage, early fire extinguishant, and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passengers evacuation. The emergency response procedures are basically depending on the incident types. Unfortunately, this incident type is not easily identified in the initial stage, because some incident types show almost same phenomena in the beginning stag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report suggests to use detection. Detection are related into the emergency response behavior. Action guidelines for emergency personal are extracted from the procedures developed earlier. Guidelines for passenger, driver, personal at station and traffic controkking center are developed. This study suggests type that using information of accident type analysis take to the subway terror accident information which analyses accident type as occurring subway terror accident. Also it is proposed that emergency response system though terror scenario by using Activity-Action Diagram(AAD). 지하철 테러사고 경우 정확한 테러 유형 파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초기대응은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지하철 테러사고 발생 시 기관사 또는 비상대응직원이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테러 유형을 즉시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고 이후 서울의 도시철도 7호선 방화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방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하철의 방화 사고는 대부분 유류나 가스등을 이용한 방화유형이 대표적으로 발화 후 수분 내에 차량 내부가 전소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지하철 전 노선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철도청의 “운전사고 및 운전 장애 월보”에 의하면 “차량에서 화염 또는 연기가 발생한 사고 또는 장애”가 총 95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95건의 화재사고 중 1999년 11월 6일 경부선 화명역에서 발생한 차장차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한 것 외에는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대구지하철 방화사고와 같이 화재가 지하 또는 터널 내에서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확대될 위험성이 크게 대두 되었다. 고의적 방화에 의한 화재가 2003년도에 2건이 발생한 것은 비록 빈도수가 낮기는 하지만, 대구지하철 화재와 같이 대형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승무원의 실수/위반/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비교적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의 철도 화재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방화 및 원인 미상의 화재가 120건(18.2%)에 직접적 재산 피해도 140만 달러(6.6%)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FPA 2001). 이러한 통계는 국내에서 최근에 발생한 철도차량 방화사고 발생빈도에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화재발생과 확산을 단계적으로 차단하거나 화재로부터 신속히 격리 할 수 있는 효과적 초기대응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대형 재난을 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지하철 화재(방화) 사고의 진행과정을 분석하여 대응 단계별로 방화 상태의 피해확인 및 인지 여부, 초기진화 여건 판단, 대응 조직의 상황전파 및 피난유도 과정을 비상상황 등급별로 시나리오 상에 전개했다. 비상사태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비사대응절차는 실제 지하철비상 발생 시 비상대응 직원이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비상사태유형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비상사태 유형별 감지는 신속한 비상대응절차의 적용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비상대응절차는 비상사태 유형이 다를지라도 초기인식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비상대응절차가 유사하게 구축되도록 하고 추가 사고 정보 입수에 따라 실제 비상사태에 맞는 비상대응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지하철의 모든 비상대응시나리오의 각 이벤트별로 비상시 취해져야 할 비상대응 요구사항을 액티비티로 정의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조치사항은 액션으로 정의하였다. 액티비티별 액션의 비상대응 조치내용은 비상대응 주체별로 상호지시, 요구 실시되는 의사소통 내용을 화살표로 나타내어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정의하였다. 또한 지하철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취해져야 할 비상대응 요구사항은 사고전파, 대응, 출입문 개방, 대피, 통제, 타 차량 이용 및 복구에 필요한 24종류의 액티비티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 사고로 나타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분석 이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설계를 통해 신속한 테러사고 정보를 전달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테러 시나리오 유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테러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을 Activity-Action Diagram(AAD)로 정의하여 비상대응을 시스템화하기 위한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최근 테러양상의 변화에 따른 대응체제 개선방안

        정육상 한국치안행정학회 2014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1 No.1

        오늘날 테러 양상은 정보화 및 국제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테러가 늘어나고 테러조직의 네트워크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가 하면, 외로운 늑대테러와 복합테러가 증가하는 등 큰 변화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테러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체제를 검토한 결과 근거 법령이 대통령 훈령에 불과 한데다 테러 발생 유형별로 대응부처가 분산되어 복합테러 대처에 부적합하고, 사이버테러에는 민· 관·군으로 나누어 대응 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응체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그간 테러 빈발로 대응체제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미국과 영국의 체제를 분석한 결과 대테러관계 기본 법률의 제정, 사이버 공 격에 대비한 노력 배가, 국가 대테러업무를 통합·조정하는 조직 운영 등의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테러업무 통 합 및 생화학테러 대비 조직의 설치, 대테러활동의 체계적 뒷받침을 위한 대테러 관계법령의 정비, 가칭 ‘사이버 안전청’ 설립 등 사이버테러 대응체제의 보완, 외로운 늑대테러 발생 예방을 위한 다 문화 구성원 및 소외계층 대상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국가차원의 테러대응역량 통합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oday, aspects of terrorism are widely changed by rapid progress of the phenomena of inform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That is, cyber terrorism, lone wolf terrorism, and complex terrorism are on the increase, and the tendency of terrorist network stands out prominently. Results of reviewing Korean responding system against the terrorism, The writer found problems that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 is only by the executive order, and the responding of government departments to each type of terror are diffused which are unsuitable for responding to complex terror, and the administration, military, private organization individually deal with against cyber terrorism. Following to this problem, our country gained idea to improve our responding system by analyzing USA and UK which constantly developed their systems as terrorism often occurred. Results to this analysis, implications like legislating basic laws against terrorism, more efforts to prepare for cyber terrorism, operation of organization for combining and adjusting counter-terrorism activities were found. On the basis of these problem and implications, plans for improving our country`s counter-terrorism system suggested as follows : reorganizing the laws related to counter-terrorism to support systematically the counter-terrorism activity, establishing organization for combining the tasks responding to terrorism and for bioterrorism, making up for counter cyber terrorism system such as establishing a tentative name ‘Cyber Security Office’, building a supporting system for multicultural family and a neglected class of people to prevent lone wolf terrorism, and reinforcing cooperative systems between private organization and government to integrate counter terrorism capability on national level.

      • 경찰의 드론테러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장이태,양현호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2020 한국드론연구 Vol.2 No.1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되었고, 인간의 삶의 질은 향상 되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디지털혁명으로 인한 계층간 정보격차, 사이버공간의 확대로 인한 신종범죄 등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예측불허의 테러가 발생하는 위험사회이기도 하다. 테러는 당면한 사회문제 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많은 부분에 걸쳐 불 안정과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사회 양 극화로 인한 ‘외톨이형’ 우울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대의 테러는 슈퍼 테러리 즘이라고 하며 전통의 재래식 무기의 사용뿐 아니라 신종무기인 핵무기, 사이버 테러, 세균, 방사성 등을 악용한 무차별적인 인멸살상을 하는 테러이다. 드론은 적재적소의 타깃을 값싸게 타격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열등한 단체가 최소의 투자로 전략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공격하는 새로운 테러방식이다. 드론의 특징인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이용하여 테러의 주체들은 충분히 테러의 본질인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공간에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세계에서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테러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드론테러 발생 위협이 높아지면서 드론테러 대응에 대한 구체 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드론테러에 대응하는 방법은 미흡한 실 정으로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드론 대비방어 태세를 조속히 갖추어 야할 것이다. 테러에 대응에 있어 어떤 조직보다 경찰조직은 테러 발생 최전방에서 초동대응과 함께 사전예방의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생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드론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구 체적인 방안들을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을 위해 드론 테 러 범죄에서 경찰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드론 테러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 안을 제시하고 특히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법·제도적, 기술적, 조직적 한계 와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드론테러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최대한 드론관련 단행본과 논문 등 학술연구 자료와 인 터넷 자료를 검색 및 분석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드론테러에 대한 경찰분야의 대응체계 및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경찰청 통계자료 및 관련 법령인 항공안전법, 테러 방지법, 전파법도 연구하였다. 이상 연구방법을 통하여 현재의 경찰조직의 드론테러 대응체계를 분석하여 문제를 파악하였고 테러 대응체계에서 어떤 부분에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고 강화되어야 하 는지를 찿아 내기 위해 국내 대테러 대응체계 및 드론테러 대응체계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들이 악의적 드론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드론테러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드론테러 대응의 문제점과 한계를 법·제도적, 기술적, 조직·인력 및 경찰의 역할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드론테러 대응체계의 한계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드론테러에 대한 경찰 대응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한다. Our society has changed rapidly and human quality of life has improved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various new social problems have arisen, such as the digital divide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new crimes caused by the expansion of cyber space, and it is also a dangerous society where unpredictable terror that threatens human life occurs. Terrorism is a reflection of the social problems at hand. As instability and uncertainty increases in many parts of the world such as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e fear of crime is increasing, and “loneliness” depressive crimes due to social polarization are increasing day by day. Modern terrorism is called super-terrorism, and it is a terrorist attack that indiscriminately kills new weapons such as nuclear weapons, cyber terrorism, bacteria, and radioactivity. Drones are a new way of terrorism whereby financially inferior organizations strike in a way that maximizes strategic gains with minimal investment by cheaply hitting the right target. Using freedom from the spatial constraints that characterize drones, terrorist subjects can cause terrorism in unexpected times and spaces that are sufficiently essential to terrorism. As the likelihood of terrorism using drones in the world increases, in fact, terrorism occurs and the threat of drone terrorism increase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find specific ways to counter drone terrorism. Korea currently lacks the countermeasures against drone terrorism, and should prepare for the preparation of drones for defense against major national facilities and multi-use facilities as soon as possible. In the response to terrorism, the role of police organiza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police organization plays the role of precaution and preventive action at the forefront of terrorism.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specific measures centered on the police organization in order to cope with drone terrorism which is rapidly increasing the risk of occurrence.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police organization in drone terrorist crimes and suggests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drone terrorist crimes in order to respond to drone terrorism, which is considered important worldwide. The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limitations and how to overcome them were reviewed. The research on drone terrorism is a relatively new field, and there are not many previous studies, so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searching and analyzing academic and internet data such as drone-related books and papers as much as possible. We reviewed the police response system and measures for drone terrorism, and also investigated the National Police Agency's statistics and related laws such as the Aviation Safety Act, Anti-terrorism Act and Radio Law.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