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약물치료의 문제점과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공무원의 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양현호 한국자치경찰학회 2013 자치경찰연구 Vol.6 No.1

본 연구는 아동 성범죄자의 약물치료에 대한 경찰공무원들의 의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의료적 약물치료 즉,화학적 거세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효적 운영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아동 성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경찰공무원들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문제점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자 선정기준에 있으며, 성충동 약물치료가 실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처벌이 아닌 치료의 목적과 기능 강조가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성충동 약물대상자 선정을 위한 표준적인 평가 도구를 고려해야 하며, 정확한 의학적 진단과 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치료대상자의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처럼 현재 아 동 성범죄자의 약물치료는 본인 동의의 문제, 초범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허용, 약물부작용 등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 성범죄자의 의료적 약물치료는 처벌이 아 닌 치료의 목적과 기능 이 강조되어야 하며, 화학적 거세의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심리적인 치료의 병 행이 요구된다.또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성충동 약물치료가 실 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도착증 환자의 평가과정과 진단기준, 평가주체가 중 요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감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확충과 자문단과 법 무부장관 사이에 긴밀한 협조, 그리고 자문단에 대한 사전교육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공항 보안검색에 관한 연구

양현호 한국유럽행정학회 2008 한국유럽행정학회보 Vol.5 No.1

드론탐정 분야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 : 한국 탐정의 법제화 추진과 드론 활용 사례

양현호,오용훈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자치경찰논총 Vol.1 No.2

인공지능 딥러닝 IT 첨단정보기술시대 특수 장비 드론을 이용한 탐정은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화된 직업 중 하나이며, 국민은 물론 정부의 수사·정보기관 등 부족한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여 주고 있으며, 정부 법집행기관의 탐색·수색·수사 활동을 협력하는 임무를 조력하고 있는 국제적 현실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탐정업의 제도정비를 추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국민 개인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함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는 또 하나의 당연한 대국민 봉사가 될 것이다. 탐정사라는 직업은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같은 해 8월부터 마침내 직업으로서 영위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과거 유일하게 OECD 회원국들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법 제도권 안에서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외국 사례를 비추어 보면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 참전 군인이었던 앨런 핑커톤에 의해 1850년 역사상 최초의 탐정 회사가 설립된 미국은 워싱턴 DC를 포함한 모든 주에서 탐정으로 일하거나 관련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역사도 170년이 넘을 만큼 길다. 연방법에 의한 통일적 규율 대신 주별로 상이한 관련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 정부에서 공인하는 탐정 면허(CPI)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자격시험(PI Test)에 합격해야 하며, 연령, 학력, 범죄경력, 심신미약, 이력 유무 등 신원조회와 심사를 거치고, 자격취득 후 실무 중에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등 탐정 직무가 프라이버시 등 시민들의 법익이나 경찰 수사권 등 공권력을 참칭·방해하는 일 없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이번 정부 내에 탐정법의 공인화가 조속히 마련되어 제도권 안에서 대국민 탐정 서비스가 확대 운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Detectives using specialized equipment drones in the IT high-tech era are one of the specialized jobs that perform special missions, complementing insufficient security tasks such as national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agencies, and helping public law enforcement.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s to establish a system related to drone detectives. Through these efforts, it will be another desirable public service that guarantees the quality of life and safety of the people by respecting the right of individual citizens to receive advanced services necessary for life in a capitalist society. The job as a detective was only possible as a job from August of the same year due to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in February 2020. In the past, Korea was the only OECD member country to allow the use of the term detective itself within the legal system. In light of foreign cases, the United States, which was founded in 1850 by Alan Pinkerton, a Civil War veteran, can work as a detective or set up related companies in all states, including Washington, DC, and has a history of more than 170 years. In the United States, which operates state-specific systems instead of uniform federal regulations, most state-approved detective licenses (CPIs) are required to pass the PI test, conduct background checks, mental and physical history, and conduct civil investigations without qualification. As in the case of advanced countries, Korea expects that the authorization of the detective law will be established quickly within this government and that public detective services will be expanded and operated in the institutional sphere.

J.S. Bach의 〈음악의 헌정〉에 관한 고찰

양현호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2000 獨逸學硏究 Vol.- No.16

치안드론 순찰대 조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양현호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9 경찰복지연구 Vol.7 No.1

무인으로 운용되는 드론은 당초 공격용 무기로 사용되어왔지만, 인간 문화생활에서 민 간 시장에서 물류배송, 순찰활동, 인명구조, 산불감시, 농사활용 등의 다양한 민간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드론의 민간 확대 보급화에는 민간기업의 주도적인 연구 개발 적극적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전문 민간 드론 제작사들 의 출현으로 판매용 드론이 영업적인 가격으로 자유경쟁 영업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하고 대중매체 매스미디 등 드론이 촬영한 영상들을 활용하고 보급하면서 대중에게 드론이 확 대되었고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 주도적으로 발전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기술 실태를 조명하고 선진 연구사례와 외국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치안드론 방법순찰대 조직의 활성화 방안으로 범죄예방과 소외지역 인력난 해결을 위한 지역과 넓 은 관할지역의 순찰과 감시에는 무인으로 운용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하여 외곽지역의 폐 쇄지역등 골목길 인적인 드문 폐공가, 순찰사각지대 관할지역을 가진 치안센터에 우선적 배치보급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드론 중계시스템을 활용 여러 대의 드론을 운용 가능하도록 하여 부족한 순찰 인력을 해결하고 좀 더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활성화 운 영방안을 도출 실현해 보고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치안 드론미래전망 과 민간드론 조직 활동 실태, 민간드론조직의 전국현황, 인원장비인원 효율 적 운용에 대하여 관련 연구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드론 민간동호 회 조직 운영배경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현된 기동경찰드론순찰대 강 화 방안으로 기동경찰드론 순찰대 활용조직구축, 드론장비 지방자치예산 확충방안, 지역 순찰 경찰인원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 기술하고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드론은 초창기에 는 군사작전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치안서비스, 긴급구조, 농업스포츠, 방송 중계, 항 공촬영 및 개인 취미활동에 까지 다방면의 민간 분야에서도 광법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첨단기술과 결합함으로써 활용 분야를 활발히 넓혀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향후 드론 기술을 적용한 기동경찰 드론 방범순찰대 조직 활성화 방안연구 각종 범죄 예방과 도심 골목 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등 암수지역 경찰활동 공공질서 유지 에 널리 치안드론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Operated on an unmanned control basis, drones were originally used as offense weapons. In today's human cultural life, however, they serve across various private sectors including the delivery of logistics, patrol activities, human rescue, surveillance for forest fires, and farming. The spread of drones in the private field has been driven by active investments into their research and development led by private companies. Private drone manufacturers in China and the U.S.A. have begun to supply commercial drones at realistic prices in the private market. As the public media and news agencies use images shot by drones, they have been known and spread to the public in full scale.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current drone technologies whose development was led by the private sector and compare and analyze advanced research and foreign cases. It proposed activation plans for private drone-based preventive patrol parties in the nation including the supply of unmanned drones for crime prevention and manpower shortage solution in alienated areas and patrol and surveillance in large jurisdictions. As drones were provided to public peace centers in jurisdictions with many blind spots such as alleys as well as in alienated areas, they would help to prevent crimes. In addition, when a controller was able to manage many drones with a ground control system, it would help to solve the shortage of patrol manpower and manage manpower more efficiently. The study wa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2 reviewed researches on the actual activities of private drone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future prospects of public peace drones, the current state of private drone organizations across the nation, and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ersonnel and equipment. Chapter 3 analyzed the operational backgrounds of the private drone club proposed in the study. Chapter 4 discussed plans to reinforce a private drone patrol party based on the club including the utilization of a private drone patrol party, expansion of local autonomy budgets allocated to drone equipment, and effects of reduced budgets for local patrol police, drawing conclusions. Drones were used for military purposes in their early days. In recent years, their uses are broad across various private fields including agriculture, delivery service, broadcasting, and personal leisure activities. They have been expanding the scope of their utilization, being combined with various advanced technologies. The findings of the study, which examined plans to activate a private drone preventive patrol party based on drone technologies, will help to activate drones in the maintenance of public peace in alienated areas in order to prevent all kinds of crimes through local patrol around urban alleys.

멀티미디어 Ad Hoc 무선망에서 지연시간 보장 공정큐잉(DGFQ)의 분산적 구현

양현호 한국콘텐츠학회 200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5 No.4

The multimedia ad hoc wireless network is quite an attractive issue since it offers a flexible solution to enable delivery of multimedia services to mobile end users without fixed backbone networks. However, with the unique design challenges of ad hoc wireless networks, it is a non-trivial issue to provide bounded delay guarantee, with fair share of resources. In this paper, we proposed distributed implementation of the delay guaranteed fair queueing (DGFQ) scheme in multimedia ad hoc wireless networks. Through the the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 we can conclude that DGFQ also performs well to control bounded delay in multimedia ad hoc wireless networks. 멀티미디어 Ad Hoc 무선망은 매우 매력적인 화두이며 이를 통하여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고정된 기간망이 없이도 이동중인 최종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설계상의 제약점으로 인하여 Ad Hoc 무선망에서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면서도 지연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적인 방법으로 지연시간 보장 공정 큐잉(DGFQ, Delay Guaranteed Fair Queueing) 방식을 멀티미디어 Ad Hoc 무선망에서 구현하고 성능 평가의 결과를 통하여 DGFQ 방식이 멀티미디어 무선망 환경에서도 제한된 지연시간을 보장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4차 유럽경찰방문단 학술대회일정 및 서유럽 3개국 소개

양현호 한국자치경찰학회 2018 한국자치경찰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2

OFDM-CDMA에 기반을 둔 분산 채널 할당 구조를 갖는 멀티미디어 Ad Hoc 무선 LAM에 관한 연구

양현호,Yang, Hyun-Ho 한국정보통신학회 2005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9 No.5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Ad Hoc 무선 LAM(AWLAN)을 위한 새로운 자원 관리 방안으로 분산채널 할당 프로토롤(Distributed Channel Allocation Protocol, DCAP)을 제안한다 이 방안은 QoS (Quality-of-Service)를 보장하는 분산적 자원 관리를 OFDM-C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채널 구조 위에 구현한 것이다. MPEG 트래픽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 DCAP는 광대역 무선 접근(Broadband Wireless Access, BWA) 형 물리구조 기반에서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AWLAN을 위한 좋은 자원 관리 방안임이 판명되었다. We propose a new resource management scheme, Distributed Channel Allocation Protocol (DCAP), for multimedia Ad Hoc Wireless LANs (AWLANS). This scheme implements a Qualify-of-Service (QoS) providing distributed resource management on the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OFDM-CDMA) channel architecture.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for MPEG traffic sources, DCAP can be a good choice of resource management scheme for AWLANs supporting multimedia services on the Broadband Wireless Access(BWA)-type physical layer.

RSSI의 회귀 분석을 이용한 무선센서노드의 위치관리

양현호,Yang, Hyun-Ho 한국정보통신학회 2009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3 No.9

WSN(Wireless Sensor Network)의 기술 요소 중의 하나는 센서 노드의 위치 관리이다. GPS, 초음파 센서, RSSI 등이 전형적인 노드의 위치 관리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노드 위치 측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RSSI 측정에 회귀분석을 적용한 새로운 위치 관리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기존 방식의 실험적인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제안된 방식의 성능을 평가한다. 결과에 따르면 우리 의 제안된 방식인 LM-RAR은 RSSI와 Friis 공식을 사용한 기존의 위치 관리 방식보다 향상된 정확성을 보인다. One of the key technical challenges of wireless sensor network (WSN) is location management of sensor nodes. Typical node location management methods use GPS, ultrasonic sensors or RSSI.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location management method which adopts regression analysis of RSSI measurement to improve the accuracy of sensor node position estimation. We also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proposed method by comparing the experimental results with existing scheme. According to the results, our proposed method, LM-RAR, shows better accuracy than existing location management scheme using RSSI and Friis' equation.

치안드론 순찰대 조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양현호 한국유럽경찰학회 2018 한국유럽경찰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2

무인으로 운용되는 드론은 당초 공격용 무기로 사용되어왔지만, 인간 문화생활에서 민간 시 장에서 물류배송, 순찰활동, 인명구조, 산불감시, 농사활용 등의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드론의 민간 확대 보급화에는 민간기업의 주도적인 연구 개발 적극 적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전문 민간 드론 제작사들의 출현으로 판매용 드론이 영업적인 가격으로 자유경쟁 영업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하고 대중매체 매스미디 등 드 론이 촬영한 영상들을 활용하고 보급하면서 대중에게 드론이 확대되었고 널리 보급되기 시작 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 주도적으로 발전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기술 실태를 조명하고 선진 연구사례와 외국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치안드론방법순찰대 조직의 활성화 방안으로 범죄 예방과 소외지역 인력난 해결을 위한 지역과 넓은 관할지역의 순찰과 감시에는 무인으로 운용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하여 외곽지역의 폐쇄지역등 골목길 인적인 드문 폐공가, 순찰사각지대 관할지역을 가진 치안센터에 우선적 배치보급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드론 중계시스템을 활용 여러 대의 드론을 운용 가능하도록 하여 부족한 순찰 인력을 해결하고 좀 더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활성화 운영방안을 도출 실현해 보고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먼저, 2장에서는 치안드론미래전망 과 민간드론 조직 활동 실태, 민간드론조직의 전국현황, 인원장비인원 효율적 운용에 대하여 관련 연구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드론 민간동호회 조직 운영배경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현된 기동경찰드론순 찰대 강화 방안으로 기동경찰드론 순찰대 활용조직구축, 드론장비 지방자치예산 확충방안, 지 역순찰 경찰인원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 기술하고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드론은 초창기에는 군사작전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치안서비스, 긴급구조, 농업스포츠, 방송 중계, 항공촬영 및 개인 취미활동에 까지 다방면의 민간 분야에서도 광법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첨 단기술과 결합함으로써 활용 분야를 활발히 넓혀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드론 기술을 적용한 기동경찰 드론 방범순찰대 조직 활성화 방안연구 각종 범죄예방과 도심 골목 지역 순 찰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등 암수지역 경찰활동 공공질서 유지에 널리 치안드론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