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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집행에 관한 고찰 ― 서울시 청년수당 갈등을 중심으로 ―
김태환 한국사회법학회 2016 社會法硏究 Vol.0 No.30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청년실업은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전반적인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전체 실업률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청년층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여 취업난이 심각한 수준이며, 학교교육(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취업하지 않고서 유휴화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을 위한 정책 두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그 것이다. 이 두 정책은 모두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고, 정부(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를 한 상황으로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논쟁의 핵심은 따로 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아가 중앙정부의 고용정책과의 중복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들에게 그 정도도 못해주느냐’며 반박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고용정책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양측 모두 일면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청년수당제도가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이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된다면 대상을 확대해 나가면 될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정책을 축소 또는 폐지하면 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집행은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과 분업이 필요한 대상이라 생각된다.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youth unemployment has been a consistent social issue. Amid the increase of overall unemployment rate, youth unemployment rate has significantly increased. Jobs for youth has reduced dramatically, so more and more young people have difficulty in finding a job even after completing their education courses (including universities, colleges and high schools). Against this background, two policies targeting young people become an issue: ‘youth dividend’ of Seongnam City and ‘youth allowance’ of Seoul Metropolitan City. These policies created conflict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i.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speciall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pplied for an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 whil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with the Supreme Court. The core of the argument is as follows. The central government criticizes that such policies are a manifestation of populism and they are likely to be overlapped with the employment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sists that a local government can implement such policies for its residents and it is not overlapped with the employment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arguments of both sides are reasonable. However, the youth allowance is a pilot proje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or not this project is helpful for young people and has positive aspects. If the project has positive aspects based on outcomes of the examination, the project can expand its application. Otherwise, the project will be reduced or repealed. The welfare spending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requires cooperation and specialization, rather than conflicts. If only focusing on the negative aspects without properly implementing such youth policies, it is obvious that the loss incurred will only fall on the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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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C 및 15N 추적에 의한 탄소 및 질소 동화기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김태환 한국초지조사료학회 1999 한국초지조사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9 No.1
탄소 및 질소동화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13C(pulse chase)와 15 N(continuous)을 labeling 한 후 6시간 동안 탄소 및 질소대사물로 동화된 동위원소를 분석하여 엽신, 엽병 및 뿌리조직 사이의 대사적 교감에 있어 탄소 및 질소 동화산물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13CO2로 75분간 labeling 한 후(0h), 광합성에 의해 고정된 13C는 엽신에서 당의 형태로 주로 동화되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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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외교의 부상과 가치의 ‘진영화’: 강대국 사례와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성
김태환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9 문화와 정치 Vol.6 No.1
Public diplomacy has been rapidly evolving since the turn of the century. For the past decade, particularly notable is two trends— the upsurge of advocacy public diplomacy and the rise of value diplomacy. The four great powers —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 , by upholding specific values embedded in their national identity in their foreign policy, pave the way towards the clash of values, or “blocization” of values, in the global context. “Blocization” of values in this century, unlike in the Cold War era, essentially builds on deleterious identity politics, which is revealing exclusionary collective resentments based on national, ethnic, religious,sectarian, and/or other primal identities and trumpeting anti-liberalist values. Value “blocization” of today thus takes place in the form of scattered confrontations between different national and primal identities, in contrast to the two clashing ideological blocs consolidated in the Cold War era. In the current global context of value blocization, it is crucial for non-great powers to espouse impartial and inclusionary values and roles to prevent the value blocization from degenerating into violent conflict and confrontation. A good starting point of converting the current exclusionary politics into inclusionary politics would be not hurriedly join either of the blocs, but uphold neutral and inclusive values, such as peace, coexistence and reconciliation. 금세기 들어 공공외교가 외교의 새로운 실천 분야로 급부상하면서 빠른 진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특히 ‘주창형 공공외교’와 ‘가치외교’의 부상이라는 트렌드가 두드러진다. 미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가치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오늘날 발현되고 있는 정체성의 정치의 맥락에서 자유주의 대(對) 대항 자유주의라는 형태로 ‘가치의 충돌’ 또는 ‘가치의 진영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오늘날 형성되고 있는 가치의 진영화는 민족/국가는 물론, 인종, 지역, 문명, 종교, 종파에 근거한 배타적인 집단 정체성의 정치가 자유주의와 이에 대항하는 가치의 대립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따라서 과거 냉전기와 같은 공고화된 두 진영 간 대립이라기보다는, 상이한 정체성에 따라서 대립과 갈등이 여러 전선에서 복합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분산된 대립(scattered confrontations)’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의 가치외교가 지정학적 경쟁과 결합되어 국제질서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가치의 진영화라는 국제적 맥락에서는 어느 일방의 가치를 배타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정체성과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상대방과의 차이를 포용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공공외교의 가치·아이디어는 중립적·포용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평화’와 ‘공존’과 같이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이 동심원을 그리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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