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박윤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論叢 Vol.16 No.-

현대 사회는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대로 인하여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컴퓨터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남용 및 오용으로 인류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컴퓨터범죄이다. 컴퓨터범죄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기존의 범죄들에 비하여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이들 국가에서는 이러한 신종범죄에 대한 법적 평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컴퓨터범죄 처벌과 관련하여 새로운 조항의 신설 및 기존 법조문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규정만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컴퓨터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컴퓨터범죄는 종래의 전통적인 범죄와는 그 유형을 달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개념이 요구되고 있으나, 학자에 따라서는 컴퓨터 자체는 범죄적인 것이 아니므로 개념자체가 부정확할 뿐 아니 라 불명확한 사건들의 단순한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하여 컴퓨터범죄의 개념을 부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컴퓨터범죄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컴퓨터범죄의 특징은 행위측면과 행위자측면에서의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 행위측면의 특징은 범행의 영속성, 행위의 자동성, 고의의 입증곤란, 발각과 증명이 어렵다는 점이다. 행위자측면의 특징으로는 컴퓨터의 전문가나 회사 내부인에 의해 범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주로 젊은층이며 죄의식이 희박하고 초범이 많다는 것이다. 컴퓨터를 행위의 수단 또는 목적으로 하는 모든 범죄적 현상인 컴퓨터범죄는 그 형태가 일정치 않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컴퓨터범죄 행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려는 시도는 많이 행해지고 있으나, 아직은 분류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학자에 따라 각각 그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범죄를 컴퓨터의 데이터처리·보존기능과의 관여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일반적 견해에 따라 컴퓨터 부정조작, 컴퓨터 파괴, 컴퓨터 스파이, 컴퓨터 무권한사용으로 구분하였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컴퓨터범죄들에 대하여 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형법 및 각종 특별법상 구성요건의 해석이나 적용상의 문제점, 재판관할, 수사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다 많 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컴퓨터범죄 특히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인터넷의 세계성과 초국경성 때문에 실질적 국제공조가 필수불가결하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범죄는 일정 국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의 모든 나라에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 특히 형사소송분야에서의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 및 범인 인도, 증거보전 및 증거사용에 관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일정범위 내의 법규정의 단일화 작업 등이 필요하다. 컴퓨터범죄에 관한 대책으로는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에 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근원적으로 범죄의 발생을 막는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예방적 조치가 범죄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완전히 그것을 근절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전예방책과 함께 사후의 규제방안도 함께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컴퓨터범죄에 대하여는 주로 형법이 규율하고 있고, 사이버범죄에 대하여는 산발적인 행정형법 내지 특별형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규정들이 산재하고 있거나 때로는 미비하므로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형법 규정을 보완하는 외에 가칭 '사이버범죄특별법' 의 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도 컴퓨터범죄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논의를 토대로 한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의 마련과 아울러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의 침투 등 컴퓨터범죄에 대한 범죄의식 확산 등 사회 인식을 전환하고 정보윤리의 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We live in the modern society that is the high level of information society for the spread of computer and rapid expansion of internet. As the use of computer is gradually spreaded, the dysfunctional aspects bringing the damages on the humankind with abuse and misuse come into a view in various forms, in specia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computer crime. The computer crime has occurred one after another since 1960years in advanced country such as USA, Germany, and Japan and it caused severe damages in contrast to the existing crimes. By reason of this, the appropriate countries tried to study and enact legislation against the new criminals as well as to evaluate it legally. Korea also established the new provisions regarding to computer crime punishment and made up for the weak points in the existing provisions of law by revising the criminal law in 1995. However, these new provisions reached the limit in the restraint and prevention of current computer crime. Computer crime requires a new criminal concept because it is different from existing traditional crimes, but some scholars tend to deny its concept. They thought that the concept of computer crime was not correct and it is a simple set of indefinite cases as well. However, most of scholars acknowledge the concept of computer crime. The computer crime has two characteristics in the scope of the action and the actor. For the characteristics in the action is that it is the perpetuity of crime, the automation of action, difficulty to decide whether criminal's action was accidental or deliberate and to detect or prove the case. In contrast, for the characteristics in the actor is that the crimes are committed by computer specialists or insider of company mainly and the criminals are youngman who lack a sense of sin and is a first offender. As the computer crime making bad use of the computer as means or purposes has not definite type and appeared as various kinds of form, it is widely prevalent to try to classify the action of computer crimes in specific criteria, but the classification method is not established yet and some scholars have different one.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the computer manipulation, computer sabotage, computer spionage, and time-theft, according to common opinion that the computer crime is classified on the base of connection with data processing, reserved function of computer. Currently, the criminal law and kinds of special law is not even cope with these new types of computer crime.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d study the problems on interpretation of requirements under criminal law and various special laws, or application, jurisdiction and investigation against these crimes. The best way to prevent from computer crime is to take steps to deal with the situation before it occurs.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stop the occurrence of crime by establishing the safety countermeasures for computer use. However, I think that have to establish the preventive measures and to prepare the subsequent regulations as well. The computer crime is mainly defined by criminal law, while the cyber crime is regulated by sporadical administrative law or special criminal law. As the regulations against the new cyber crime lie scattered or were incomplete, to restrict it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comprehensive cyber crime special act and to compensate the regulations of criminal law as well. In conclusion, I think that we have to make every effort to convert the awareness of society by spreading the concept of computer crimes such as hacking or virus diffusion and to establish the moral information as well as to take the active and concrete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lively study and discussion against the computer crime in the future.

초등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실태 분석

김영기 한국정보교육학회 2008 정보교육학회논문지 Vol.12 No.3

컴퓨터 교육은 사회의 정보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만큼 그 변화를 반영하며 발전되어 가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20년 전의 컴퓨터교육 실태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 컴퓨터 교육의 실태와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컴퓨터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가정에 컴퓨터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컴퓨터의 주요 활용 환경은 학교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바뀌었다. 반면학교에서의 컴퓨터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컴퓨터 교육의 세계적 흐름은 컴퓨터 과학의 원리 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력 향상에 두고 있다. 그러한 요구는 학습자들의 기대요구에서도 있었으며, 또한 교수-학습 면에서는 게임 활동 중심의 언플러그드 학습과 EPL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이 학습자들의 요구와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컴퓨터 교육 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 Computer Science Education has to be dynamically changed due to a change of information technology.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for computer science education according to compare a report of KED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wenty years ago with our latest investigation. In this research, nowadays the personal computer diffused at most home. Home is the main environment for students to use computer. Students demand new computing curricula and teaching method. The global tendency of computer science education focuses on the improvement of problem solving ability. According to our investigation, most students hope to learn the new computing skills through game-based learning. We present the unplugged teaching methods and simulation-based learning using EPL(Educational Program Langage). Of course it's important to be applied to school now. And it can be achieved just by national efforts alone.

노인들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혜경(Hye-Kyung Suh),김은주(Eun-Ju Kim) 한국노년학회 2004 한국노년학 Vol.24 No.2

현재 한국사회의 노인세대들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사회변화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실정이다. 핵가족화로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족과 별거해서 지내는 노인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또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그렇지 않아도 정보에 어두운 노인들에게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사회의 등장에 따른 정보화 격차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사회변화에 노인층이 보다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의 중요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목적의식 아래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컴퓨터태도 차이를 분석하고, 컴퓨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조화된 질문지에 기초한 설문조사가 2003년 10월 한 달 동안 서울시내 10곳의 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수거된 590개의 설문지 중 엄격한 검토를 거쳐 53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들의 컴퓨터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4점 척도, 평균 2.8). 하위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컴퓨터유용성에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자신감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컴퓨터교육을 받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으며, 남녀 성별차이에 따른 태도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컴퓨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경제적 변인으로서는 연령과 미혼자녀와의 동거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컴퓨터환경변인으로는 컴퓨터 소유여부보다는 컴퓨터 이용여부가 컴퓨터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컴퓨터관련정보에의 노출 정도 또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컴퓨터 교육변인으로는 현재 수강하고 있는 컴퓨터교육수준보다는 이전 컴퓨터 교육 수강 경험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고립을 예방하고, 노인세대간 또는 다른 세대들과의 연결망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화격차 해소, 노인컴퓨터 교육의 대중화 및 컴퓨터 교육의 질적인 향상, 정보화사회에서의 친(親)노인적 환경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ttitudes of the elderly toward computer and to find out the influencing factors that affect the attitude of the elderly toward computer. In order to do this, the survey based on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October, 2003. 59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539 out of them has been used for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attitude toward computer among the respondents is positive(Mean=2.8 out of 4.0). Among sub categories of Computer Attitude Scale, particularly usefulness is the most positive attitude(3.0 out of 4.0), the least one is confidence(2.7 out of 4.0). 2)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of elderly, one group with computer education and the other group with no computer education. The attitude of the group with computer education is more positive than that of the other group. There is no gender difference. 3)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attitudes toward computer are age, living with unmarried adult children among socioeconomic variances, use of computer and exposure to computer related information out of computer environmental variances, and the previous experiences of having computer training out of computer educational variances. These variables are statistically meaningful.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이수미(LEE, Soo-mee),박영수(PARK, Young-su)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2

1981년 미국 대법원이 Diamond v. Diehr 판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적격성을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98년 State Street Bank(SSB) 사건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적격성 판단기준을 완화시킨 결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적격성에 대한 논쟁이 잠잠해지면서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후 2010년, 미 대법원의 Bilski 판결에서 선물 상거래(commodities trading)의 위험을 헤지(hedge) 시키는 방법은 ‘추상적 아이디어’로서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특허 적격성 논쟁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Bilski 판결이 정작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이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미궁으로 빠지게 된다. 결국 CAFC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13년 5월 CLS Bank 사건을 소속법관전원(En Banc)으로 심리하여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들은 형식과 상관없이 모두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럼 2014년 현재 미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일까?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제101조 특허 대상 논쟁은 법관들이 6개의 의견서를 제출 할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방법발명에 대해서는 추상적 아이디어와 추상적 아이디어를 둘러싼 단계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단계들이 각각 또는 전체적으로 청구항을 추상적 아이디어의 특정 활용으로 제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단계들에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 또는 인간의 창의적 노력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주장, 또 반대로 “발명적 개념”을 불필요한 새로운 요건으로 보면서 단순히 기본 아이디어와 실제 적용간의 의미 있는 연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 간의 충돌이 있었다. 법원은 컴퓨터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기도 하였다. 컴퓨터가 일반적 연산 기능만 수행 하는지 아니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분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일반 컴퓨터라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특수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모든 컴퓨터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컴퓨터가 아닌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청구항 내의 단계들과 컴퓨터의 의미 있는 연결은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통해 증명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명세서에서 컴퓨터와 각 부품의 제한적인 기능이 설명되고,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알고리즘과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가 도면을 통해 보여진 경우, 특허 적격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매체 형식의 청구항에 대해서는 청구항의 유형과 상관없이 방법 청구항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미 대법원은 이러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상고신청을 승인하기에 이르렀고, 우리는 본 판결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적격성 논쟁에 마침표를 찍게 될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적격성 문제를 발명의 성립성 문제로 표현하면서, 성립성의 기본 요건인 자연법칙의 이용 여부를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그램의 발명 성립성에 대한 기준의 재정립에 대한 논쟁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의 생활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수많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특허출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가지고 올 사법적, 산업적, 경제적 변화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우리의 IT 환경과 산업 실정에 맞도록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에 대한 정책, 법 규정, 및 심사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컴퓨터에 대한 태도 및 컴퓨터 활용 능력이 온라인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지영,김은경 한국국어교육학회 2021 새국어교육 Vol.- No.129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attitudes toward computers and computer utilization ability on online class satisfac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at universities.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22 male and female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in the university’s undergraduate department through a non-face-to-face survey metho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attitude toward computers classified into five factors: interest, usefulness, anxiety, confidence, and preference, and online class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ir ability to use computers. Results: Among the sub-factors of attitude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online classes, interest and confidence were found to be the highest, and the higher the confidence, interest, usefulness, and preference for computer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computer anxiety was not related to the satisfaction of online classes.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higher the computer utilization ability,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online classes.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online learners’ characteristics, such as learners’ attitudes toward computers and computer utilization ability, can be a major factor influencing class satisfaction, which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improve the quality of online classes of international students. 목적: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에 대한 태도와 컴퓨터 활용 능력이 온라인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남녀 유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 방식을 통해 조사하였다. 흥미성, 유용성, 불안, 자신감, 선호 등 5개 요인으로 분류된 컴퓨터에 대한 태도와 컴퓨터 활용 능력에 따른 온라인 수업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와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요인 중 흥미성과 자신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컴퓨터에 대한 자신감, 흥미성, 유용성, 선호도가 높을수록 수업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반면 컴퓨터에 대한 불안은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결론: 본 연구는 컴퓨터에 대해 학습자가 가지는 태도 및 컴퓨터 활용 능력 등과 같은 온라인 학습자의 특성이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혀 유학생의 온라인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 수업 효과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상 보호에 관한 특허법 제2조 개정시안의 법적 의의 및 과제

김관식(Kwan-Shik Kim)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3 No.1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이 특허법상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즉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현재는 전면적으로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되지는 않고 일정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그 견해가 통일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립성이 인정되어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획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특허획득이 가능한 구체적인 청구항의 유형으로 특허법상 물건의 발명으로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시스템에 관한 장치를 청구하는 방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매체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특허법상 방법의 발명으로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단계를 시계열적으로 규정한 방법 청구항으로서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뿐으로, 물건의 발명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청구하는 것은 현행의 실무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의하여 인터넷상으로 프로그램이 유통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법상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법상 물건 발명의 일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시도에 일각에서는 반대의견이 표명되기도 하여 아직 입법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특허법 개정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개정시안의 내용 및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 견해와 그 논거를 소개하고, 이러한 반대의 견해 중에서 기존에 논의가 충분하지 않거나 새롭게 제기되어 특별히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쟁점, 즉 특허권에 의한 보호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와 중복되므로 불필요하다는 주장, 민법상의 물건의 개념 및 판례와 저촉하게 된다는 주장 및 기타 특허법상 On-line Service Provider의 면책규정의 도입 필요성 등의 논점에 관하여, 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국 이러한 반대의 견해들은 특허법, 민법등의 법리에 비추어볼 때 그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에도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이 특허법상 전혀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는 것은 전통적인 실시의 양태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더욱이 동일한 컴퓨터프로그램이 단순히 매체에의 기록 여부에 따라 그 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논리 필연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현행 실무상 인정되지 않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형식의 청구항’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을 통하여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 발명자의 권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The subject-matter patentability of computer program has been debated for a long time since the advent of computer technology. These days, however, the subject-matter patentability is not always disapproved. Provided with some prerequisites, patents can be awarded to inventions regarding computer programs. One of the prerequisites is that the patent claim should be in one of the forms of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information processing method or computer-readable media. This requirement results that patent claims where inventions are claimed in the forms of computer programs, are not deemed to be legal under the Patent Act. This makes proper protection of inventions regarding computer programs especially against unauthorized transmission of the patented program impossible. One of the reasons for the requirement in the aspect of the type of the claim, is based on the argument that the intangible in principle can not be regarded as things within the meaning of the patent law. There being some plausible arguments that the obstacles can be surmounted by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definition of things, a revision of the Patent Act to provide a provision to deem computer program as a product within the meaning of Patent Act has been proposed to circumvent these obstacles explicitly. This paper introduces and discusses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revision of the article two of the Korean Patent Act. Some of the dissenting opinions from the related institutions especially from within the government branch in charge of the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as copyrightable works, are critically reviewed and showed that the argument is not well grounded. And the necessity of the clarification of the relations especially in the aspects of the ‘use’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lso proposed.

만5세를 위한 컴퓨터 관련 교육활동 개발 및 그 효과에 관한 연구

노운서(Noh Woon-Seo)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2010 어린이미디어연구 Vol.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만 5세 유아가 컴퓨터의 역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적절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 5세 유아를 위한 컴퓨터 관련 교육활동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유아를 위한 컴퓨터 관련 교육 활동의 내용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연구결과와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컴퓨터의 구조, 사용방법, 컴퓨터 기능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컴퓨터 게임, 컴퓨터 할 때 지켜야할 점 등의 6개의 하위내용으로 구성, 교육효과를 위해 부모연계 프로그램도 포함하였다. 만 5세 유아 86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관련 교육활동의 구성, 사전검사, 교육활동 수행, 사후검사 순으로 진행되었고 검사결과 컴퓨터 게임중독지식 인지도에 관한 5개의 하위변인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만 5세 유아를 위한 컴퓨터 관련 교육 활동이 비판적 수용의식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verify and recognize how the activity on computer education affects children computer users of age 5. The activity on computer education is composed in six areas; children's education in computer structures, the way of using, good and bad points of computer functions, computer games, and netiquette. moreover, parent education was additionally applied for family-coordinated. After selecting the activities on computer education on 86 children of age 5, followed by pre-test, performance, post-test. Inspection results on the knowledge of computer-game-addiction, for all five sub-variables showed considerable differences. Thus, it was proven performing the application project approach method that part of computer education activity for age 5 children had a positive effect for critically accepting conscience.

만 3~5세 유아의 컴퓨터게임 이용 실태 분석

노운서(Noh Woon-Seo)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2009 어린이미디어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만 3∼5세 유아들의 컴퓨터게임 이용실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유치원 학부모 33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첫째, 유아들은 컴퓨터게임을 형제 및 자매, 어머니, 아버지, 친척, 친구들을 통해 맨 처음 게임을 배웠고 이들과 함께 주로 컴퓨터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들은 컴퓨터게임을 일주일에 1∼2번, 컴퓨터게임 1회 지속시간은 1시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컴퓨터게임에 중독된 수준은 낮은 편이며 어머니들은 유아의 컴퓨터게임을 어느 정도는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가 좋아하는 컴퓨터게임 내용으로는 교육 및 학습내용게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미와 흥미가 있어서 컴퓨터게임을 좋아하며 CD-ROM 게임보다는 인터넷 온라인게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때 컴퓨터 및 인터넷게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정 및 교육기관의 연계성 있는 교육이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및 보급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children’s computer game playing environments, playing time, preference on computer games’ contents through a survey on mothers with children in 3 to 5 years old. For this, 330 mothers of children in private kindergarten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were select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 first learned computer games through the order of their siblings, mothers, fathers, cousins, and friends, and they mainly play computer games with them. Second, children play computer games in the order of once to twice a week, three to four times a week, and once to twice a month, and the duration of children’s playing of computer games were in the order of less than an hour, less than a half an hour, and less than two hours. Also, children were not yet addicted to computer games, and mothers had a certain degree of control over children’s computer games. Third, children like in the order of educational and learning contents games, non-violence video games, avatar games, sports games, and violence and war games. The reasons why children like computer games are, because they are enjoyable, they have become interested while learning and they want to play computer games as their siblings play them. Also, mothers understood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al software their children play.

CIPP 평가모형에 따른 초등학교 방과후 컴퓨터교육의 효과성 분석

김보경(Bo-Kyung Kim)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1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 No.2

이 연구는 국내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컴퓨터교육의 운영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함으로써 방과후 컴퓨터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방과후 컴퓨터교육에 관련한 문헌조사 및 컴퓨터교육의 운영에 대한 CIPP평가모형을 적용한 설문조사, 지도교사 집단면담 등을 토대로 방과후 컴퓨터교육의 운영성과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현행 방과후 컴퓨터교육은 대체로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각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분석결과 수준별 고려여부(학생:M=2.35, 교사:M=2.70), 시설 및 기자재(학생:M=2.25, 교사:M=2.20), 복리후생 여건(학생:M=2.28, 교사:M=2.50), 교재구성(학생:M=2.51, 교사:M=2.65), 맞춤형 수준별 전략(학생:M=2.90,교사: M=2.45) 등의 분야는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집단면담 결과를 토대로 교육현장 요구 반영, 과정별 차이를 고려한 목표 제시, 새로운 교육 과정의 개발이 필요, 강사 전문성 기준의 재정립, 교재 구성 및 유용성 제고, 래포(rapport) 형성과 개인별 맞춤형 수업 가능성, 성찰과정을 강조하는 평가, 통합 커뮤니티 구축 가능성 모색, 방과후 컴퓨터 수업 개선을 위한 연계 방안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각종 방과후 컴퓨터교육 운영에의 저해요인(컴퓨터관련 각종 규정, 학생들의 참여의지 부족, 예산 및 인력부족 등)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교 방과후 컴퓨터교육에 대한 양적 질적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방과후 컴퓨터 교육의 개발을 위한 총론적 개선방안 제시는 물론, 구체적인 차세대 방과후 컴퓨터교육의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컴퓨터 이용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장윤재(Yoon Jae Jang),김소희(Sohee Kim)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08 언론정보연구 Vol.45 No.1

이 연구는 컴퓨터 이용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학교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의 매체 이용에 관한 연구는 TV로부터 컴퓨터나 이동전화와 같은 새로운 매체들로 확장되면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은 언론학 뿐 아니라 교육학 분야의 주요한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이와 관련한 학제간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체 이용이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언론학적 질문과 어떠한 요인들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교육학적 질문을 접목하고자 하였다. 만일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이 그들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관계는 다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면, 컴퓨터 이용은 학교적응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3년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전국의 학생 3,4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1-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회귀분석을 이용한 횡단적 시계열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컴퓨터 이용은 이용량이나 목적, 유형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친구, 교사, 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 사회적 관계는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인 동시에, 학교적응에 미치는 컴퓨터 이용의 효과를 조절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었다. 주요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 이용시간의 증가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물론 학교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관계추구형 이용이 증가할수록 친구, 교사,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애착 또한 증가하지만, 전자우편, 동호회 · 커뮤니티, 게시판 활동과 같이 관계추구형 이용을 구성하는 활동들은 애착을 감소시켰다. 셋째, 게임의 이용은 교사 및 부모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청소년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컴퓨터 이용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훼손 없이 부정적인 효과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켰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현실세계와 관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가 컴퓨터 이용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결과와 논의를 본문에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mpact of adolescents' computer use on their social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Studies on adolescents' media use have been steadily under way, expanding its focus from television to new media like computer or mobile phone. Adolescents' computer use is also acting as one of major study themes in educational studies. However, there is little interdisciplinary study on adolescents' computer use in Korea. This study therefore purposes to combine a communicative question over the impact of media use on social relationship with an educational question over which factors affect school adjustment: If adolescents' computer use affect their social relationship and the social relationship influence their school adjustment, it indicates that computer use has direct or indirect impact on school adjustment. The first- to fourth- year data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was used. The data was collect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from 3,449 students nationwide who were in the second grade at middle school in 2003.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cross-sectional time series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 shows that computer use variously influences adolescents' relationship with their friends, teachers, and parents according to the amount of use, goal of use, and type of use, and it also affects school adjustment. In addition, social relationship acts as not only a major variable that predicts school adjustment, but also a factor that eliminates or reduces the negative impacts of computer use on school adjustment. The key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mount of computer use has negative impacts on adolescents' social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Second, relationship-oriented type of use predicted stronger emotional attachment to friends, teachers, and parents. But, some activities that constitute relationship-oriented use like e-mail, community, and web posting weaken such an attachment. Third, playing computer game turned out to positively affect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teachers. Fourth, adolescents' social relationship reduces or eliminates the negative impacts of computer use on school adjustment while it does not diminishes the positive impacts. Finally, the ties between computer use and school adjustment can be explained by whether adolescents use computer to enhance their relationship with real world or not.